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 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제2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 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 관리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변동분안,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춘양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스마트 건강생활관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 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파독 광부ㆍ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 관리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과소관은 5건이 되 겠습니다.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상품권명칭 띄어쓰기 개정사항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긴급 지역경 제활성화자금 지원대상에서 전입 기준일을 삭제하여 긴급 자금 추가 지원 계획 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 양구사랑 상품권 ” 을 “ 양구사랑상품권 ” 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는 “2020 년 4월 29일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구군 ” 을 “ 지급 신청 일 현재 양구군 ” 으로 변경, 지원대상에서 전입 기준일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 니다. 다음은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 조례 제 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개혁 2.0으로 붕괴한 양구 인 구 회복과 인구 소멸 및 쇠퇴도시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 호조무사 공동쉼터를 조성함에 있어 정착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동쉼터 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부터 제 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공동쉼터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시설 및 운영의 위 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은 양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제도와 양구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통일적 ·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안 자격의 범위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행정 안전부의 제안규정 개정에 따라 제안의 등급,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안 심사실무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 제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제안제도 운영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제안제도의 목 적 · 적용범위 · 참가자격 · 제안제도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제안 제출 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공모제안의 모집 · 제안의접 수 · 제안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제안 심사위원회 ·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심사기준 · 의견조회 · 재심사 요청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등 제안의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채택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시상 및 부상금,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25조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적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개 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계정 구분을, 안 제3조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 에서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 항을, 안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존속기한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만대리 농가레스토 랑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만대리 농가레스토 랑의 위치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과 수탁자선정을, 안 제6조에서는 협약체결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탁의 취 소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시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6조에 특수지역 지역개발사 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만대리 농가 레스토랑 시설 운영비 관리사항인데 요.

네.

수탁자가 지역 주민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까지 업체나 아니면 외지 업체를

그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의가 가능하고요. 지역에 있는 마을. 마을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자 헌장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 력 확보, 재정적인 부담이 능력 위탁 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게 과연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왕에 어깨동무나 문화마을 활성화 사업 이렇게 제안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쨌든 조합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 주체가 다 결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34조에 의하면 특수상 황 지역개발사업비로 저희가 만대리 리스트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년에 한 해서 다소 늦춰졌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수의 위탁할 수 있도록 그 별도의 법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수탁 선정해서 그렇게 하게되어있고요. 지역 법인 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 그것이 의문이 들어서요.

그동안에 저희가 인제 사전에 마을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정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안 번호 제522호 보면 코로나19 상황 이게 지금 2차 추가 지원을 계획으로 바꾸시는 거죠?

네.

지급 계획이 언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레스토랑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코로나19 의안번호 252호요.

예, 저희가 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 가 도와 행안부에 추가해서 공포 시점을 한 11월 10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11월 11일 이후에 한 2박 3일 정도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한 후에 11월 중순에 직접 배부 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의안번호 253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독 광부나 간호사 간 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고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긴 여행 비행기 시간도 길고 또 와서 한달 정도 거주 하고 그러는 사이면 기후 조건이나 이 온도차나 뭐 이런 조건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그 분들에 어떤 기저 질환 같은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달 이상 이 렇게 장기 거주를 하다 보면 어떤 병이 몸이 아픈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이 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불시에 또 어떤 사망에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고령이 시기 때문에 또 장기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 제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이제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따지면 재외 동포라든지, 재외 국민이라든지, 혹여 또 국적 해외 동포 이런 신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강검진 내지는 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사전에 한번 체크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크 후를 해서 물론 예방을 하는 방법도 조치만 워낙 고령이시 라 이게 갑작스러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 까지도 어떤 생각을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셔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양구군 긴 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변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3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3건입니다. 첫 번째는, 양구군 의회청사를 군청사 내 부지에 시설규모 지상3층 연면적 6,185평방 미터, 사업비 52억 1천만원 들여 증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가 설계준공 후 사업비 변동으로 올해 다시 심사를 받아 이번 변동분안에 상정하게 되 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으로, 양구읍 정림리 164-17 번지 일원에, 시설규모 지상4층 연면적 약 3,300평방미터, 사업비 100억원입니다. 국비 80억원, 군비 20억원을 들여 3년간 건립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펀치볼 시래기지구 조성사업 예정부지 확보로, 해안면 오유리 64-5번지 양구농협 벼 건조장으로 사용 했던 부지를 매입으로 건으로, 토지는 1필지 3,262평방미터로 추정가액 공시지가로 58,38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는 시래기 농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동가공플랫폼 등 시설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처분재 산입니다. 처분재산 1건은 방산면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분양건으로, 방산면 현리 141-1번 일원 양구백토마을 부지내에 단독 주택용지 9필지, 5,169평방미터를 추정 가액 공시지가로는 8,987만9천원 감정가로는 4억3,8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외 예술인에게 분양하여, 백토마을 활성화와 인구유입증대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를 제 공코자 함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6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 원소통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 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 실시한 2020년 강원 도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지적 사항으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 세대 정착지원조례 제 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 회가 심의 안건 부재로 최근 3년간 미 개최됨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구체 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고 안 제5조 1항에서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 회로 명시하는 것이고 안 제5조 3항에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비 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 심의위원회를 출향군민 전 입 세대 정착 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비상설화로써 하는 것 으로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양구군 남면 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리적 자원을 연계한 국토정중앙 브랜드 정책성 재정립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면 을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구군 남면을 국토 정중앙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칙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 시고 예산 조치 사항으로 금년 4회 추경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일 반 회계상으로 약 1억 3,4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구역 명칭 변경으로 각종 기관표지판, 도로표지판, 관광안내 간판 등 정비 필요에 따른 비용이 발생됩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약 1억 64백만원이 정도로 주게 되었습 니다. 시설비 1억 6200만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 었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 원 임용 제48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심의위원, 관리관 및 편집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되었으나 현행 조례는 마지막 개정 후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 실정과 맞지 않은 관 계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 적과 정의, 안 제2조에서 휴업 수당 지급 기준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3조에서는 여 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조례안, 관계 법령, 예산 조치 등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