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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9

신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구군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 행하고자 하는데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돈준 위원님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돈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돈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돈준 위원입니다. 집 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 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양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 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우효림 위원님을 예산결산간사로 선임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효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포합니다. 우효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5억 77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6억 77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7억 838만원, 특별회계는 69억 6917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회계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08억 1091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4억원 조정교부금등 2억원, 보조금 272억 2858만원, 보 전수입 등 내부거래 38억 7979만원이 증액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먼 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34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시군특별조정교부 금이 2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7억 8454만원, 시도비보조금 30억 9354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8억 7979만원이 증액되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은 8월 집중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액 추경에 계상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253억 6389만원은 수해피해복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경비 사용후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주요현안사업은 긴급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지원 44억원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활용 양구농산물 홍 보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지역축제지원 7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먼저 국비사업으로 제2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2억 3280만원 산림수해 복구 10억 6472만원 양구수목원 테마파크 조성사업 13억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재 난지원금이 수해복구사업 246억 400 ha 1450 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사업은 근현대사 선사박물관 시설보강 사업 2억원, 양구수목 원 유아숲 조성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5회 추가 경정예산은 제4회 추경보다 69억 6917만원이 증액된 8777억 6696만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기금특별 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 2960만원이 증액된 123억 136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7억 296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비 점오염 발생원 저감시설 수해복구 사업 3억 5947만원 뺀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 원사업 2억 2200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2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 니다. 환경사업특별회계는 62억 3956만원이 증액된 300억 8204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세외수입 3억 6227만원 보조금 58억 7729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37억 8900만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21억 1425만원 양구 군 식수전용 저수지건설에 3억 62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 경 내시된 사업의 반영과 자체사업 예산조정 집행잔액 반환금 대출을 위한 위에 편 성된 예산입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집중으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 보조금 제도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지원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 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조정 실, 읍 · 면사무소,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생태산림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 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 지적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는 예산이 감액 및 성립전 예산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소통실등 8개 실과소는 서면 심사 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임희수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임희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 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008억 1,0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8% 증 가한 347억 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5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구수목원 명소화 시 설보강사업에 7억원, 집중호우 항구복구비에 2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으로 시 · 군특별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구 선사근현대사박물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양구수목원 유아숲 놀이터 조성 신설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72억 2,858만 9천원이 증액된 1,417억 2,2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고보조금등은 당초예산 대비 241억 3,504만 7천원이 증액된 965억 2,129만 5천원 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는 생계급여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187억 8,45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자율형 사 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에 53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 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지원 등 15개 사업에 30억 9,35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 대비 38억 7,979만 1천원이 증액된 490억 1,739만원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 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 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0년도 제5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총액은 219억6백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5억1천9 백6만3천원보다 43억8천7백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관리 입니다. 2회 추경에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4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차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으로 44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활성화 입니다. 당초 우수사례 일반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규제개혁 군민제안 보 상실적이 전무하여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청소년 배꼽방송캠프 사 업입니다. 1회 추경에 양구군 청소년 배꼽방송캠프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9백 57만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 ‧ 면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양구읍 세출 예산입니다. 맞춤형통합 서비스운영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급식비 당초 2백만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수요 감소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남면을 포함한 4개면 공통으로 면별 작은음악회 개최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만, 전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1쪽 방산면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영, 목욕용품구입비와 연료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 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목욕탕 폐쇄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위원장님 읍면에 예산보고 사항은 특이한 게 없으니까 생략하도 록 하시죠.
돈준

조돈준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읍면 보고 사항을 취 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생활 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 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총 예산은 11억9백8십1만원이 감액된 1백6십1억6천9백8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먼저 교육협력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지원 행사운영비 3백만원과 민간위탁금 6천4백만원을 감액 계 상하였고, 초 · 중등생 영어캠프 운영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중고생 온라인 학습지원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억1 천8백7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천5백만원과 행 사실비지원금 4백2십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행사운영비 5 천9백2십9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천3백7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9억7천9백 7십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8십9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 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 지제공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61쪽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양구뉴스에 10월 14일자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었던데요. 서울, 경기 지방은 10월 12일에 떴더라 고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대상자가 다 틀린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지역마다 지금 이번에 얘기가 그 긴급생계 지원을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 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19 이전에 1천만원의 수익을 냈던 분이 300만원이 줄어서 700만원에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해당이 되나 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제가 그거는 좀 그분이 이제 신청은 다 받아서 여러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철우

신철우위원

복지로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하면은 주민소득 75%에 해당되는 사람만 자격이 돼요. 그리고 이 농촌 지역은 재산이 3억원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은 없어요. 양구에는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양구군 현재 양구에 지금 신청 접수된 거는 지금 4 건이 지금 접수 돼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 말씀 드렸던 1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던 사람 이 코로나19로 해서 700만원 밖에 수익을 못냈다. 25% 감소가 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일단 대상은 신청 자격은 되는데 지원여부는 또 좀 확인해봐야 되는
철우

신철우위원

타지역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주민소득 75% 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양구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자격 기준을 따지면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이면 서 재산이 3억원 이하가 되는 사람이 이제 기본신청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 중 에서 25%가 소득이 감소했을 때 그 신청 자격이.
철우

신철우위원

그렇죠. 고시공고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지 그 내용은 없자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뭐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그럼 2억 2200만원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철우

신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고 보조금 7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이에 따른 시도비 지원금도 역시 비율에 맞춰서 22.9%로 돼어 있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9797만 3천원이요. 지난 2019년도 34억 8700만원에 예산이 그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 19억원입니다. 그 러면 3억 29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생계급여가 그거보다 지난해 집행된 금액보다 예산이 적어요. 가능한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그 2019년도에 생계급여 집행액이 32억 7840만 6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철우

신철우위원

예.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것 보다 국가에서 인제 집 행액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돼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건데, 지난해 수준이면 그 지금 현재 그 감액된 예산이 했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철우

신철우위원

문제없다.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예.
철우

신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 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 서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전금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총 예산은 9,395만 2천원이 증액된 402억 6,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 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2,000만원 증액,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 6,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2,240만 원 감액,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1,600만원 감액, 여성 한마음축제 지원 3,300만원 감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 700만원 감액, 여성문화공간 프로그 램 운영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95만원 증액,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감액,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억 3,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 업입니다. 68쪽입니다. 아동학대전담인력 260만 2천원 증액,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지원 700만원 감액, 어린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 액사업으로 양구수목원 명소화 시설보강사업 시설비 13억원, 양구수목원 유아숲 놀 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 산림 수해복구사업 10억6천4백72만6천원을 신규 계 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임업협의체 구성운영 및 임업인 교육추진사업 행사운영비 201-03 외 2개 과목 301-09, 307-04 1천9백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관리사업 행 사실비지원금 1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5백만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양구수목원 명소화 시설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양구수목원 유아숲 놀 이터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8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임업협의체 행사 운영 외 2건 총 금액 2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시설비 10억6천4백72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 관 2020년도 제5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셔가지고 또 양구수 목원에 또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를 하게 됐는데 사계절이라고 하면 여름엔 잔디 겨 울에 눈 인가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여름에는 물썰매장이고요.
철우

신철우위원

물.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철우

신철우위원

설계가 나와 있지만 그 전장은 어떻게 됩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한 폭이 30 m 길이가 150 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위치는요?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위치는 양구수목원에 지금 2004년도에 온실이 돼있는데 온실보강이 한 3억원을 더 보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밑으 로 예상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기대가 됩니다. 양구에 하나의 명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겨울철에도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후 문제 때문에 제설기도 구 입을 해야 되고 정설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안전요원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지금 멋진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뭐 다른 과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 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생태산림과장님은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분재원도 춘천까지 개원을 해서 또 개원은 아니죠. 거기 전시 회를 해서 또 거기까지 신경 쓰시느라 고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 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구수목원에 유아숲 놀이터 조성사업이 신규 되었는데요.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그 분재원이 있는 그 부근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위치는 지금 나눔길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식물원하고 지금 모험시설 그걸 보고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우리 유아들이면 어린이들이라 안전 문제도 많은 베려가 또 고려 돼야 될 점인 것 같은데요. 많이 좀 힘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유아들이 우리 양구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최선을 다 해서 또 놀이터 시설이나 뭐 이런 체험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또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런 사업은 참 진짜 바람직한 사업인데 진짜 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여 튼 안전에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신경 써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생태산림과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관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 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 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95쪽 입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액은 613억 9,33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억 1,406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활동 지원비 경정 0원 으로 전액감액 편성하였고, 8월 1일부터 11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8억 2,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22억 1,335만 7천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소 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 4,827만 9천원, 군도 수해 복구사업 7억 7,963만 2천원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사업 1억 1,844만 3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4억 3,760만 3천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 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50 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3억 13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296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해복 구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1억 7973만 5천원, 기금으로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 사업 2억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금으로 89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3억 5947만원, 댐 부유물 및 처리 지원 사업에 2억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81986만 7천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0억 8204만 5천원 으로 기정예산대비 62억 3956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민북지역 복구 복원비 정부보조금환 급금 3억 6227만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시설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9215만 8천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8900만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6억 9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 쪽입니다. 세출분야를 항목별 로 설명 드리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에 3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 수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21억 742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에 3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59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 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이근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기 정예산 326억 5063만 8천원에서 54억 592만 8천원 증가한 380억 5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105쪽입니 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의 개선사업에서 근로자 미입국으로 9268만 6천원을 감액 하여 29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보조금 프로그램 구입 운영을 위해 2175만원 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65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2천만원 감액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 니다. 태풍 마이삭 재해 복구비로 1억 4836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07쪽입니다. 제2회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포럼 개최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 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고품질 사과 수출생산단지조성 연구개발비 5천만원과 하단 민간자본이전 2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위 시설 사업비로 삭감된 3억 4천만원 을 증액하여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 불금 53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농 산물 직거래 택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천만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 목경정 계상하였고 다음 109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금 1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수 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코리아 김치페스티벌 활용 양구농특산물 홍보 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강원특산경진대회 행 사운영비 300만원과 지자체 부담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 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코리아 김치페스티벌 활용 양구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행사개요는 제가 받아서 알겠는데 내용을 숙지한 상 태인데 이런 홍보라면 사실 이게 기획조정실 군정홍보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유통축산과로 왔네요.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제 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구김치 명문화 김치 또는 재료에 대한 명문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김치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따로 진행을 하는 건 없습니 다.
철우

신철우위원

혹시 그 아는 사람만 아는 양구에 어떤 양구에 농산물을 가지고 특별한 김치가 만들어 지거나 또 유명한 김치 재료가 또 있습니까? 특이한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것이 일회성 행사죠?
지희

김지희유통축산과장

방송을 통해서 2회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지원과장님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비 1억 3806만 3천원 있는데 혹시 적지 않으세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마이삭, 하이선 농업분야 피해 현황을 다 잠정 집계했고요. 그러면 확정까지 해드렸고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출만 남았습니 다.
귀남

박귀남위원

예를 들면 수도작 같은 경우 30에서 40% 줄었어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란 말인데 이런 거는 대책이 있으신지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어떤 농업 재해는 그 명확한 근거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 농업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사실 그 지 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같은 면적을 가지고 양구 농협에서 수술했는데 전 전년도 3500 톤에서 올해 2200톤 그러니까 1200톤 정도 줄었어요. 전체 생산량이 이런 걸로 자 료로 쓰시면 안 되나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재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인제 그 재해 사업은 국비로부터 어떤 재난으로 인정받아 쓸 때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이고 요. 지난해보다 사실은 벼 출수 조사를 실제 해 봤지만 거의 한 25%로 이상 이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농협에 수매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네.
귀남

박귀남위원

네, 공익형 직불금 어디서 하세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뭐 직불금이 53억 3천만원이 배정 됐는데 국비가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네.
귀남

박귀남위원

이게 저희가 100%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신청한 농가가 지금 2392농가인데요. 지난해 보다 조금 이제 숫자가 늘었는데 저희가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지금 적정 여부를 저 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농가들이 조금 적정 여부 판단이 되고 나 면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지출할 계획인데 전체 농가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 다.
귀남

박귀남위원

거기에 보면 농식품 관리부에서 보면 그 교육이 있어요. 어르신 들이 교육을 받기 힘들어요. 그러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아 니면 뭐 올레 TV 라든가 해서 하루에 30분씩 4주관 2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거 안 봐도 미 이행 시 10%로 감면 그 다음에 농약잔류 성분 선출시 10%로 감면 해가지고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감면 제도에서 올해도 적용이 되는지요?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일단 이제 올해는 그 어쨌든 초기년도라서, 저희가 그 교육 이라든지 어떤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안 받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TV 를 인증샷만 찍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특히 수도작 하시는 이런 분들이 75세,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 아요. 그래서 TV 에도 134번, 135번 밖에 나가는데 그것도 일반 TV 유선과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업 포털 사이트도 회원 가입해야 되고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시간보다 그 10분, 13분, 18분 다 체크해서 2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 그 렇다고 코로나19 집합교육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센터에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어떤 초기년도 교육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게 방법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TV 로 교육을 받 았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조금 다양화 돼서 어르 신들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저희가 이제 공익형 직불금 되면서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런 말만 해요. 돈을 안 주기 위한 방법이다. 예전에 직불금을 줄 때는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확인 되면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아라, 농약을 치지 마라라, 필 요에 따라서 농약 사용법에 따라서 뭐 어떤 작목은 어떤 약을 치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이제 준수해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홍 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30%로 되는 그 농업인들이 사실인데 좀 부담이 없 도록 많은 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자

최계자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30일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264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