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최명수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인삼산업의 발전과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우리 박경용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인삼의 GAP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AP인증은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업환경을 중점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관리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삼같은 경우에는 예정지서부터 신청하여 검사해서 수확까지 그리고 GAP 농산물관련 교육과 비용 그리고 시간까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GAP인증 인삼이 시장에서 인증받는 인삼이 되어 인삼재배 농가 소득까지 연결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까지 연결이 돼야 인삼재배농가도 GAP 인증을 받은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농사방법도 개선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인삼이 공급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GAP인증 인삼과 일반 재배 인삼과의 차별이 있었야 할것인데 GAP인증 인삼과 GAP인증 인삼의 재배현황 그리고 GAP인증 인삼이 일반인삼과 비교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GAP인증 인삼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산업발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07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설립되어 기업에게 개발기술이전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또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금산군의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인삼약초관련 산업 분야에서 기대도 크고 금산군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설립될때만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하면서 설립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투자와 함께 우리 금산군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이 아닌 국제인삼연구소라는 이름처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인재 영입도 추진하고 인삼약초연구소가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금산군에서 많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산군이 요구하는 과제를 주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산업의 발전과 인삼시장의 세계화를 위해서 금산군의 자원인 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국제인삼약초연구소 현황과 그동안에 운영 성과와 운영계획 그리고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영입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입니다. 세계적인 인삼랜드에 역할을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박경용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금산인삼에 특성있는 특징있는 어떤 명품의 인삼에 본의원은 금산인삼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주지 이기 때문에 타도시에 타군에 비해서 금산인삼은 황금의 인삼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크나큰 상징인 다락원 앞에 모자상을 보더래도 전국에 인삼제때면 아니면 관광지로 경유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모자상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증해주는 부분에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삼약초과에 관한 네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부터 불거진 인삼 보건복지부에서 인삼약초보건법과 여러 가지 부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삼값이 하락된 부분에서 깨끼를 하고 또 미삼을 팔어 곡삼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인삼시장의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는 인삼이 곡삼이라는 부분이 갈곳이 없고 또 인삼법에 관해서 일단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인삼산업법에 대한 부분은 금산군은 또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평뜰에 삼락원이라는 멋진 건물이 서있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또 2018년도 우리 세계농업유산을 대비하고 또 엑스포를 대비해서 국도비 7억을 들여서 어떠한 금산군에 전망대인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포평뜰에 건물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5년이 흘러가는데 절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 인삼관계에 있는 협회에다가 뭐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드리던지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정말 아까운 건물을 뭔가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예산에 비해서 또 건물을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용할 계획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치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스파가 약 218억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졌는데 그동안 인자 위탁을 하고 또 전세 전전세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심하고 근 3∼4년동안 위탁한자한테 그냥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또 축제때에 또 이상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갑질을 하는 등 아주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왕왕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경용과장님이 노력 끝에 어째든 이제는 우리 금산군에서 앞으로 위탁의 방향과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인삼 검사품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농업중앙회에서 검사하는데는 금산군 밖에 없습니다. 절삼의 부분은 절삼은 전국에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삼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수료 검사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지원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과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부분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인삼약초산업육성 및 유통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경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인삼약초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추진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년도 해외마케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입니다. 인삼약초산업에 글로벌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경용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의 시장을 가면 인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에 오면 요식업계에서는 유독 그 인삼제품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관광객들이나 금산에 내방하시는 분들이 금산하면 인삼인 것은 당연히 알지만 인삼에 대한 소비부분이 좀더 촉진되기 위해서는 요식업에도 인삼에 대한 지원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식업에 인삼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금산인삼약초 활성을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용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인삼산업의 해외 시장개척과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금산인삼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금산인삼 수출 신작 및 판로 모색으로 글로벌 금산인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삼금홍해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삼 금홍해외 마케팅사업 차질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한방스파 휴는 당초 금산인삼약초 건강한 기운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 미숙과 투자유력이 없는 신설 법인이 맡으면서 한방체험관 휴양이 복합화된 금산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초 건립취지와 달리 개장이후 6년이 지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방스파 이용권을 주민들에게 할인 판매하여 많은 주민들이 한방스파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방스파 영업 중지로 인한 장기 이용 한방스파 이용티켓 구매자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생분야에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생활을 보호하고자 인삼약초시장 인삼약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검찰 경찰들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기별로 합동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과 위반 업소 조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었습니다. 답변요지에서 보면 식재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면 우회적인 방법도 있지 않을가 싶어요 왜그러냐면, 인제 인삼에 대한 여기 답변 내용에 뭐 박람회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인삼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외국에 나가도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리아하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특산품 코리아진생하면 또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코리아진생의 종착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인제 금산에 외국인들이 와도 그다음에 내국인이 와도 시장에서만 인삼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식당에서도 인삼이 들어간 식재료를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금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했어도 좀더 확실하지 않을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지난년도에 여름에 서울 유명한 삼계탕 식당을 갔는데 줄을 서서 먹는 식당에다 불구하고 뭐 그다지 음식은 뭐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던게 뭐냐면 어짜히 삼계탕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집 겉저리 김치에 인삼에 그 실뿌리가 조금씩 들어가지고 많은 그 거기 식당에 먹은 고객들이 야 이집 음식도 맛있는데 참 김치가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란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량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 제고라던가 금산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넣어고요? 방법은 직접적인 식재료 보조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어떠한 뭐 광고적인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삼을 사용하는 요식업에 대한 그런 뭐 포상제를 만들던지 해서 뭔가 좀 방법은 만들다고 보면 있지 않을가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방법에 대한 부분.

네. 지금 요식업 조합이나 거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게 홍보쪽으로 해서 앞치마라던지 인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식재료로 직접지원하는 것은 전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간접적 홍보지원과 뭐 저기 식단 뭐 가꾸기라던가 인삼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홍보문구로 해서 홍보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면은 식재료를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인삼을 주 원료로 해서 식재료를 쓰는 식당들한테 그런 홍보에 대한 인쎈티브를 더 준다던가 방법은 바꾸기 나름이예요 식재료 지원이 어렵다고 보면은 방법을 달리해서 식재료는 그 요식업에서 쓰고 우리 행정에서는 인삼제품을 많이 쓰는 요식업자한테는 그런 뭔가 인쎈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직접지원이 아닌 우회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요?

간접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에서 뭐 도에서 오셔서 인삼에 관한 토론회했나요?

예. 2시부터 4시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 아니면 그 도청에 농업 국장님 국에서 내려온거예요?

원예과장이 와서 주재를 발표하고요 나머지 다섯분이 토론을.

앞으로 인삼발전의 방향 이런거.

예. 범위가 좀 커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인삼법이 아까 연근제 이런 부분에 2017년도에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미 20대 국회는 파괴, 자동파기 때문에 상정한게. 지금 약사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실장님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약사법하고 우리 산업법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인삼관련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국회에 우리 김종민 의원님하고 사무실 비서진하고 연계해서 뭐 벌써 인제 몇 개월 더 21대가 지금 개원한지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농가들을 생각하면 하루가 급한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법이 되면서 11가지에 그 엄청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 일정한 그 농협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지만 절삼인삼검사소는 150군데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뭔가 인삼산업법 약사법이 개정이 안되면 더 어려움이 초래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팀하고 연계해서 법을 다루는 입법부에서 뭔가 보건복지부 내지는 농림부에다가 개정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초래될것인데 그부분이 지금 준비되고 앞으로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가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이나 약사법에 대해서 도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께도 자료를 준바 있고 의장님께도 공유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농식품부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지금 인삼 한국인삼협회 고려인삼학회 거기도 자료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인삼산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김종민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더 공유하고 인삼산업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하고 알려주고 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모니터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추가적인 부분도.

김종민 의원님께서 법사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이 되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핸드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인삼스파 때문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명도소송이 지금 언제 어느시기에 다 끝날 수 있는 범위가 언제인가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던 위탁을 주던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것은 결정할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너무 파손부위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끊겨서 재 연결을 하여야 되고요 전기 뭐 쉽게 이야기해서 보일러 망가진 부분 기본적으로 하여야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을 반영해 놓은 부분들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이지만 큰것에 대한 개보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이 들지 10억이 들지는 판단이 좀 안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지로 4억이 들지 8억이 들지는 아직 모르고요 현재 그것을 감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집행부 행정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결정된바는 없으미다만 방침을 방침을 곧 연가기전에 정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것이고요 계획세워서 방침정하고 그것이 결정나야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이렇게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삼스파가 일단 안정될 때 까지 우리 금산군에서 힘이 들더래도 직영을 해주시고 직영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한테도 한번 두 번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삼 그 약초 스파가 지금 지하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그 목욕 티켓이라던지 여러 가지 아마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직영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관재해가지고 6개월이 되었던 1년이 됐던 이런부분을 직영으로 쭉가서 그정도면 됐다 안정되서 위탁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됐다고치면 위탁으로 가고 이것이 지금 선일에너지에서 전전세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아주 과장님도 법정가서 지금 상당히 고충이 심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부분을 직영을 갈 수 있는 범위내에 이번 기회에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의견으로 듣고요.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이것은 여러의견을 듣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파가 처음에 엑스포하면서 엄청난 패너다임을 가지고 한 부분이 어려움이 초래되서 검토를 충분히 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정 검사 관능검사 지원 수수료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관능검사 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지요?

250여농가 300호 왔다갔다하는데요 300농가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아직 관능검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지금 안정성 검사비해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한 8,100백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관능검사는 인제 요구가 들어오고 검토를 하는데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소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가지원이 지금 검사소 지원이라기 보다 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지원에서 앞으로 관능검사를 한다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관능검사는 지금 검사소에서 계속하고 있었고요 자체검사도 하고 있는데, 자체 검사를 할려면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되고 인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농가에서는 검사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검사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50%만 지원해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것입니다. 검사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지원한다라고 봅시면 되겠습니다.

농가를 지원하고 검사소를 지원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마 중앙에서 검사소에 대한 패널티가 상당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검사소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아까 제가 발언대에서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검사소마저 폐지되면 참 이게 또 우리 인삼경작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150군데 있다고 하지만 그사람들의 절삭인삼 검사소이기 때문에 뭐 몇월달에 할지 인삼을 빨리 검사를 관능시험을 뭐나 해서 뭔가좀 판매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써주셔가지고 검사소와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예산범위내에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그 답변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그 GAP 인증인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실때에 GAP 인증인삼이 출하가격이 뭐 가격결정이 5%가 추가 지급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지 GAP인증 인삼이 우리 시중에서 인정받고 그 농사진 댓가만큼은 가격을 받고 있나요? 지금.

그렇잖아도 GAP 인증인삼과 요것을 가격관계에서 도매시장협회장하고 대화가 된게 10%까지는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저희 인삼 GAP인삼농가하고 대화할 때에 결과적으로 5%선에서 더 받는 것으로 이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GAP를 그것이 삼이 좋다 이것은 농약이 전혀 안되어있는거다 인식의 문제 인 것 같아요 인삼이 들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것보다 일반인삼보다 더 많이 받아야되겠지만 현재 통영되는 것은 5%선인 것 같습니다.

거의 GAP 인증인삼은 계약재배형식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관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는것이지요. 휴경지부터해서.

이제 장기간 관리하고 그러면은 뭔가 보장이 되어야되고 사회적으로 GAP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것을 인정을 받고 사먹을 것 같은데, 그러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GAP인삼에 대해서는 공동선별하면서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고요. 선별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판로도 좀 알아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50톤 계획에 지금 15톤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보니까 이제 우리 금산군이 인증을 제일 많이 받는데 받는만큼 뭔가 가격 형성이 이루워져가지고 그 농민들도 보람을 느껴야 계속할 것 아니예요 이것을요.

예!

그러니까 단기한에 하는것도 아니고 장기간 관리해가지고 하면은 그에대한 상당한 대가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장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하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안정성 관련해서 박스를 별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랑색, 황색, 흰색 파랑색이 인제 GAP인삼이고, 황색은 농약 안정성을 검사한 농약 농약이 검출이 안된 그 인삼이지요 황색. 흰색은 그냥 일반 인삼이고요. 그것들이 아직 좀 들인식이 된것같은데, 점차적으로 그 박스들이 자꾸 통영되면서 안정화되지않나 싶습니다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오래동안 이렇게 관리해서 지금 인삼이 좀 제값을 최종적으로 제값을 받기위한 것 이잖아요?

예!

소비자들로 안전한 인삼을 먹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받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해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인삼약초연구소에 우리 기능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때는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확대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에.

답변이 좀 쉽지가 안은데요 이 연구소와 지금 만들어진지가 10년이 넘어잖습니까. 처음에 목적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RND연구개발기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이 기업지원 그런데 지금의 연구소 모습은 GAP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붙어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은 다각도로 할 수 잇는 연구소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재배하시는 분들은 GAP만을 알고 계시는 거고,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내지 기업 그 쓰시는 분들 내용을 알고있는 것이고요. 시장이나 여기에서는 연구소 기능을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는 많고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더 GAP 아니아니 GNP가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지원 또 원료삼 지원 생산은 어짜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이쪽으로 가야되고요 수출이나 뭐 기업지원에 대한 빠케팅부분 이런것들은 연구소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구소로 보면 풍기인삼연구소가 있지요 풍기에 그리고 진안 홍삼연구소가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지역에 대한 인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풍기인삼연구소 같은대는 인삼대학까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이제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도 인삼약초연구소하고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되어가지고 뭐 기술지원이나 연구지원 같은거 서로 연계하고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라기보다요 그 농업기술원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요 거기가 재배기능을 하면서 연구기능도 RND도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연계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직은 거기까지 기능이 못간다고 하지만,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것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그 재배같은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지난번 인삼약초연구소를 들러보니까 KG라인이라고 하는 그 인삼에서 백삼에서 추출물을 개발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질요.

KG라인 이라고.

물질.

과장님 모르세요? 제가 잘못듣었나 보네요?

간기능 제품 그것 개발한거요.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듣어보니까 뭐 흑삼에서 나오는 알이스나 이런것에 버금가는 것이 백삼에서 막바로 추출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순수한 백삼에서 그 좋은 추출물이 개발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이런것도 우리 연구소의 효과라는 것을 홍보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홍보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소로서의 기능이 뭐 개발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연구소에서 어떤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산군에서 이런것도 연구 좀 해서 이런 결과물도 한번 내놔보십시오 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때에 우리 금산군은 투자도 하고 또 용역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것만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부터는 보증금 사업이 제한이 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능가할려면 지금 연구개발되는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 표시가 나야 또 투자 할 수 있는 것도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어떻세요?

예. 아까 말씀주신 것은 식약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지금 금산군에서 또 연구소에 요청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심의 연구회가 있어요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연구회가 있고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어요. 전국에서 한 것은 여기가 제일 빨라던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자체에 연구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좀 재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꾸 노력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에 농공단지가 인삼특별농공단지랑 4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충청남도 지원을 받아서 추부농공단지는 기숙사가 지금 거의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건물을 지면 거의 금산군에서 행정에서 운영발의를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추부농공단지에 그 기숙사를 보면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관리책임자를 줘서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100% 가동하고 또 크나큰 뭔가 근로자들이 대전에서 다니시는 분들 지금 또 외국근로자들이 많은데 아주 생활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3개농공단지의 앞으로 계획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금산군이 대전에 가깝다보니까. 기업들이 마구 주택가에 상당히 지금 건물을 짓고있는 부분을 알고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민원의 요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제2종 주거지 주변에 물론 일반창고는 하지만 공장은 아니지만 경관상도 좋지 않고 추부나 복수나 금성을 보면 거의 문만 열으면 5m, 10m도 안되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에 대화동을 방불케하는 이런 공장이 날립이 되면 금산군이 귀농귀촌 찾고 싶은 금산이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크게 세워서 친환경적인 금수강산이라는 명품아래 금산군이 뭔가 산수개출이 그래도 둘돼는 그런 금산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애쓰시는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판매를 많이 하였습니다. 판매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시는 김경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자금의 여기유치를 방재하여 지역민의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위축된 소비활동을 진작시키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10% 지속 할인 많게는 10∼20% 할인을 실시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금산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10% 할인 지속 추진 및 구매한도 상향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시장은 오랫동안 금산군 전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촉구 및 구매 행동의 변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방문자가 없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금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읍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금산시네마 운영 등에도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복적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경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미래를 책임 질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9월 19일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달에 제정되고 지난 8월달부터 시행되어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에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미래의 국가를 책일 질 청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2017년에 제정된 금산군의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의 현재와 미래를 책일 질 청년들을 위하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청년정책의 추진과 함게 청년들에게 일자리 발굴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청년 활동의 지원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구축과 함께 청년을 위한 문화와 복지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다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워지면서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래 금산을 책임 질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청년현황과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운영성과 그리고 미래 금산군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서 경제균형의 발전을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재지원 등 혜택이 주워지고 있고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군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장님도 동부서주하고 계시는데 농공단지내에 운영하는 기업들이 금산군 경제에 어느정도 부응하고 있는지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현황과 운영현황 농공단지의 기업이 금산군의 경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기업에 군민이 취업현황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분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업무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추부농공단지 농공단지 기숙사형 건물 표준모텔로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또는 그 외 농공단지에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군의 주택가에 대해 마구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기숙사 관련하여 김근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기숙사건립으로 주거기반이 취약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서 우수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관내에 기업의 구입인 해소와 또 근로자의 복지증진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근로자에 기숙사에 근로자건립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잖가지로 상옥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오 사원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근로자 금산군 전체의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그 협의를 한국타이어 담당자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 공장설립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공단지 외 공장등록 업체는 총 718개 업체로 추부 273개, 복수 149개, 금성 69개, 진산 66개, 금산읍 56개로 주로 추부와 복수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포화상태로 주택가 인근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상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실상이지만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주택가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없어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가 인접 공장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정주여건 훼손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인접하여 허가를 득한 공장에 대햐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대상이 되는 주택가 공장은 환경오염방지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계획 또 금산사랑상품권 판매현황과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미친영향에 대하여 질물을 주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주신 그 기숙사 한국타이어 기숙사에 대한 질문은 김종학 의원님이 기숙사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산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김근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총 365억원으로 그중 186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에 판매금액은 3억원, 2020년에는 183억원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환전액은 175억원으로 환전율은 94%에 해당하고요,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는 괜장히 많은데요. 먼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수입 증대효과가 4억원 이고요, 소비촉진 효과 37억원 또 자경업자 카드수수료 절감액이 2억 7천만원입니다. 또 소득역외 유출방지가 186억원이고요 생산유발 효과는 10억원, 부과가치 유발효과는 108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사랑상품권 10%할인 지속 추진 및 구매 한도 상향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요 할인판매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을 해서 할인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에 그 할인지원금을 국도비로 8억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8억원이 지원이 확정된다면은 내년도에도 할인판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로는 지금 월 50만원이고요, 연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이 한도액을 상향해 달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연 판매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부분은 그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향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로형이나 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11월 중에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해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던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 금산상품권 10% 할인 지속추진과 구매한도 상향 계획, 두 번째 금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지속과 구매한도 상향 계획은 앞서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에 금산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들여 주차면 15면을 추가로 조성을 하였고요. 노후된 아케이드를 1억원을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년 동안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관개선, 노후시설 정비, 쉼터 조성, 지역특화상품개발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골목 상점가에 상하수도를 정비하여 현재 100여개의 상하수도가 설치안 된 점포에 상하수도 공급하여 골목 빈 점포 활성화 다양한 업종 입점 등 전통시장의 골목 상가 형성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2021년도에는 금산전통시장 내에 생활밀착형 숲, 쉽게 말씀드리면 실외정원인데요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시장의 경관 및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금산전통시장 사업들을 마무리 하면 전통시장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내방객 증대 및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금산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대책, 둘째 금산사랑상품권 발행현황과 운영계획, 셋째 청년몰 운영현황과 벌전계획, 넷째 구인구직만남의날 실적과 연속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지역경제과 활성화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금산사랑상품권 발행현행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몰 운영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몰은 총 24개 점포 중 먹거리가 14개 점포, 비 먹거리가 5개 점포, 총 1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상인 모집 시 코로나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느껴 모집이 아직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빈 점포에 대해서도 100% 입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산전통시장이 2021년에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억원, 또 상하수도정비사업으로 37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인구직만남의 날 실적과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금산다락원에서 제1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많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면적을 보고 또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일 행사에는 인삼약초농공단지에 새로 입주한 경방신약을 비롯해서 20여개 구인업체와 3개 홍보업체 또 5개 취업기관이 참여하였고 행사 방문객은 총 400여명, 이 중 현장에서 채용이 8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추후에 그 현장 채용을 절차를 진행한 인원이 99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어려워져, 그 11월 중에 충남도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입업체와 구직자가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직자들과 구인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해 인재채용과 일자리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군에 청년현황, 청년들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 또 금산의 미래를 책임 질 청년들을 위한 정책방향, 둘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현황과 운영현황 농공단지의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 그리고 관내 모든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취헙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의 청년 정책과 성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군의 청년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상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금산군 2020년 9월 현재 청년의 수는 6,500여명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은 기존 건물임대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금산읍의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 총 6곳 12실을 계약하여 사업기간 중 총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개년에 거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사단법인 숲속마을 작은학교로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온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LAB공간 조성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금빛시장 2층에 입주하여 2019년 이후로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청년단체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연구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지역청년멘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청년생태계 현재 생태계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업으로 청년 멘토-멘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우리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현황과 운영현황, 농공단지의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 관내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금성, 복수, 추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70개소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예정으로 5개 업체가 대기 중에 있고요.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석유화학이 24.2%, 기계업이 18.5%, 음식료 및 전기전자사업이 15.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 수는 1,172명이고요. 입주업체에서 연간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은 약 9억원입니다. 또 인삼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정상가동 될 경우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근로자고용 금산군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타근로자에 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내에 모든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9년에 그 사업체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금산군 경제활동인구는 총 3만2천3백명이고요 총 사업체 종사자는 2만5천7백18명으로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부분이 지금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상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지금 본사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주 중에는 본사담당 팀장이 저희 금산군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잘 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평방미터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수는 1,800평입니다.

그러면 몇실정도 나오나요?

지금 전체의 그 평수마다 그 호수마다 크기가 달라서 좀 몇실이라고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150가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개동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된다면 아마 맨 앞동이 있는 것이 좀 낡고 좀 앞에 좀 앞에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앞동은 철거를 해야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한국타이어 기부채납을 일단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좀 더 예산의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택 공장 설립에 대한 제재부분에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위법이 그렀다고 하지만 우리 무법도 일부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식품공장도 일반 공장으로 전환 되지요?

예!

코드번에 걸맞게.

예!

그리고 계획관리에 꼐획관리 내에 화학공장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인 그 용도지역별로 들어올 수 있는 공장과 들어오지 못하는 공장이 있는데, 아마 계획관리지역이 폭넓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그 중에서는 모든 공장을 좀 폭 넓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제가 알고있습니다.

계획관리 내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학공장 절대 못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째든 허가부서하고 저도 한번 더 알아볼것이지만 우리 그 집중적으로 3개면이 추부, 복수, 금성쪽에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셨나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있는 공장들요?

전체 공장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특이상이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 점검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접한 주택가하고 인접한 인허가 들어올때에 그 군 심의하는 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말씀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분야라서 저희가 개발행위.

안 들어가시나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내용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째든 우리 김경모과장님의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치 또 기업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부서하고 협의는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제1종 화학공장은 지구단위해야 들어오지요?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심각해요 현장 마을을 방문하게되면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게 아니예요.

저희도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도 일단은 주택가에 합리적으로 주민들께서 공장이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신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각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우리 금산군에 공장설립에 대한 사실은 한번 용역도 해볼만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도 제안을 해서 우리 금산이 대전에 가깝다 보니까 대전에서 밀려 들어오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날립이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인허가가 나가는데 주민들도 뭔가 살 수 있는 숨통을 튀는 그런부분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축과 또 농지면 인허가 허가처리과 등등 여러 가지 뭔가 금산군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뭐 하루저녘아침 자고나고 그 이튿날 지나면 그냥 바로바로 공장설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우리 김경모과장님이야 뭐 공장 위치에 대한 부분에 유치를 못하면 단체장님의 어떤 민페스트에서 본부에서 패널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제약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친환경적인 살아주셔야 되고 뭔가 좀 크게 좀 미래지향 발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뭔지 우리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김경모과장님의 앞으로의 방향과 주택가에 날립된 공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이 자리에서 소상히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주민유치를 유치와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주민들께서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히 상식적으로 봐서 또 합리적인 그 민원제기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법적인 선에서 그런 경우는 제재할려고 제재하는 방향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민들 시선 눈높이에 맞추워서 저희도 판단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옇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무단은 아니지만 날립된 공장을 민원이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답변 자료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군에 약 6,5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취업비율은 얼마나 되요?

청년에 대한 사실은 취업비율이 취업비율이 사실은 조사된게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민참여예산으로 올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사가 나오면 그런 데이터도 나오련가요 그것이?

그 부분은 아니고요 따른 청년들에 대한 뭐 청년들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던지 뭐 그런쪽이지 어떤 취업비율이라던지 그런쪽 내용은 아닙니다.

그 금산 우리 관내에 기업에 대해서 우리군민이 얼마나 그 취업하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돼고 그것이요?

예. 그 아마 사업체 통계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원인데요 거기에서 뭐 주소는 따로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중에서 금산군민들에 몇%가 군민들이라 몇 명이 군민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70% 60% 70% 되지 않을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 관내에 취업인수 중에 우리 군민들이. 예전에 7∼8년전에 자료를 볼때에는 그 취업인수 중에 우리 군민이 한 30%정도 된다고 통계를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농공단지나 큰 제조업체 상으로 보면은 저희 군민들 비중이 외지인에 비해서 더 작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체 조사상으로는 1인이상 사업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아까 말씀드린 25,718명에 대해서는 아마 군민들이 훨씬더 좀 비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이게 어느 %지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답변자료에 있는것처럼 한 6,500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관내기업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해도 실지 보면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일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또 유배소외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또 기업들이 오면 그 자원을 할용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어떤 통계도 있어야할 것 같아요. 이것이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기본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통계를 한번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이게 인제 청년정책에 정착화되야 인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회소될 수 있는 자료가 좀 보여줘요 이것이요?

예!

지금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어떤 주거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금산군을 이렇게 경제활동을 만들어갈 그런 역할들이 청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서 취업이나 또 취업이 필요한 곳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도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고, 관내에 고등학교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업인협의회 또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런 방안을 또 같이 협의를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옇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금산사랑상품권 처음 발행했을 때에는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0배가 증가을 한 이유는 그 10%할인 때문인가요?

할인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사실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라던지 정책수당 등이 또 상품권으로 많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비한게 어느 업종에 제일 많이 되어있어요?

어느 업종. 그 통계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고요.

아직 안나와 있어요?

예. 그건 아마 향후 분석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한번 확인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수의원입니다.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섭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긴급재난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무선방송시스템과 재난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송 연계 상태가 원활한지와 불량 시 조치는 어떻게 이루워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산군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그동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보험 정책들 중 하나로 즉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때에 호우 강풍 풍량 지진 해일 대설 홍수 등 자연재해를 당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과 이번 수해로 인한 손실액 보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방재단의 안전 예찰 및 재해예방활동 지원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폭우로 수해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번 수해 기간중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폭우로 하천이 유실되고 둑이 범람하는 등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토사로 부리, 제원, 금강상류 하천 수면이 높게는 2m 정도 높아져 이후 장마나 폭우시 범람할 우려가 있어 하천인근 경작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 부리, 남일 등 내년도 우기전에 하천 수면조사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원면 금강상류에 인삼골오토캠핑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번 폭우로 캠핑장이 침수됨에 따라 캠핑장으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폭우로 침수 훼손된 오토캠핑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창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마스크쓰기, 비대면 비접촉 사회적거리두기 등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들어선 코로나로 우리가 피할 수 도없고 이것을 스스로 슬기롭고 극복하고 이겨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일부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안따갑게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다만 더 이상 확상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군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이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복찬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지난여름 길게 내리던 장마와 함께 그 폭우로 농경지와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유실이 되었고 연이어 겹친 용담댐에 과다한 방류로 인한 물폭탄에 인해서 주택침수, 농경지침수로 인삼 등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와 용담댐에 과다한 방류로 인해서 순식간에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입은 피해 빠른 복구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과 우리군민들이 피해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또 인근 각지에서 봉사의 손길이 함께해서 아픔에 처해있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군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지금은 피해복구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련 총괄 부서로 재난극복을 위해 고생을 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금산군의 현황과 대처현황, 또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현황과 피해복구와 보상대책에 대하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하천 상태를 보면 물이 제방 범람되면서 제방이 유실되고, 제방의 구축물 기초부분이 물살에 쓸려나가서 붕개되는 등 기초부터 신경써서 해던 사업이라면 피해를 많이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된 지역은 그래도 피해가 적었고 제방시설 중 기초공사가 부실되어 피해가 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제방시설의 피해를 교훈 삼아서 하천정비사업의 제방공사를 할때에는 기초시설부터 철저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번에 피해복구사업을 할때에도 피해부분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이 되고 있는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복구의 사업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입은 제방복구공사에 대해 철저한 제방공사로 하천제방에 대한 공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산군의 지방하천과 소하천 현황, 그리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피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간 8∼9개월동안 우리 김창섭과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컨트롤타워를 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게일라성 재해와 용담댐 방류로 인재로 인해서 재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안전총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후곤천이 아인리 지역인데 그쪽에 거의 주민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약 3.2∼3km정도 되는데 하수관로가 되지 않은것인지 지금 더구나 데크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나가기가 너무 역겨울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상짓말 부근에 아마 그쪽에 저수지를 옛날에 10여년전에 데크길도 하고 아마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악취가 이렇게 내려오는것인지 그쪽에 악취가 내려온다고 치면 이 밑에서 물을 아니면 그쪽에 관정을 일단 공사를 해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혹이나 갖고 계신것인지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더라고 치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안전총괄과 김창섭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안기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2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무선마을 방송시스템과 재난시스템 연계 사용관련 현 상태 및 불량 시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해서 ’18년도부터 재난예경보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호우 태풍 시 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방송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은 하천변 등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6개소를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고, 마을방송시스템 194개소도 함께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장애 등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난예경보 연계시스템은 군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 시험방송 등을 통해 방송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시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재난예경보 연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신속 정확한 주민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17년 3월에 개소를 해서 모니터링 관제요원 21명이 4개조 3교대로 도로방범, 어린이안전, 마을방범용 등 현재 CCTV 1,308대에 대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있을시에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치안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의 방범CCTV 영상을 경찰서와 소방서에 1년에 약 500건 이상 열람을 하고 있고 화재발생과 사건의 수사 참고용 영상으로 연 100건 이상 제공을 해서 사건‧사고 처리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과 연계하여 재난상황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산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반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4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및 금번 수해로 인한 손실액 보상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 가구는 480가구이고, 온실 가입 가구는 1,350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금번 수해 시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은 가구는 총 3가구입니다. 주택이 1가구, 온실 파손이 2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급보험금액은 주택 침수의 경우 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200만원, 50평방미터를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만큼 보상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침수 1가구는 200만원, 온실 파손 2가구 6,348㎡에 대해서는 35백만원을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수해에 자율방재단 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으로는 8월 3일 27명의 자율방재단원이 남일면 신천리 129-7번지 수해발생시에 현장에 응급복구활동을 실시를 하였고, 8월 14일 33명의 단원이 부리면 평촌리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정비활동으로는 9월 9일 10명의 자율방재단원이 수해 피해로 인한 금산천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한바있고, 9월 18일에는 14명의 단원이 봉황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폭우로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가 하천 수면 2m가 높아져 폭우시 범람이 우려됩니다. 제원, 부리, 남일면 등 내년도 우기전에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원면과 부리면은 국가하천인 금강이 흐르고 있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로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국가하천 하상 퇴적토 제거를 위해서 국비 지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 시에 우기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상정비를 위해서 21억원을 퇴적토제거사업를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퇴적토제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남일면 봉황천의 퇴적토 제거는 금년도 잔액 사업비를 활용을 하여 상동교 상류구간에 대하여 퇴적토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도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2021년도 하천 퇴적토 제거사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우로 침수된 오토캠핑장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은 과거 4대강사업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군에 2013년도에 인계가 되어서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은 55면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연 평균 1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8월 수해로 인하여 캠핑장 화장실 등 시설물이 침수가 되었고 산책데크 등 주변 시설 일부가 파손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해 복구금액으로 2,93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조속히 복구를 실시한 후에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4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각 지대 및 시기별 적기점검으로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7차례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고,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 장마로 인한 피해와 복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유독 긴 장마로 호우피해가 컸던 한 해 였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내 우리 금산지역에는 총 17회의 호우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 태풍으로 하이선 등 3개의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서 8월 11일간 호우 피해 관련 총 피해액은 16,10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시설은 950백만원, 공공시설은 15,1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과 관련하여, 주택 침수 및 반파가 149가구에 340백만원, 농작물과 농림시설 피해는 1,811가구에 2,966백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국비 부족분 84가구 139백만원에 미지급분에 대해 국고보조금 수령 후에 지급할 예정이고, 피해 접수기간 이후에 신고자 143가구 174백만원은, 군 예비비로 11월까지 추가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520개소인 48,002백만원의 복구액이 편성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력복구는 총 456건에, 약 100억원이고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대상은 총 64건에, 380억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선복구사업 대상인 부리천, 현내천, 그리고 포평지구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이었던 남일면 봉황천 제방이 설치되지 않아 장마 때마다 침수가 되고 있음에도 방치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곳은 봉황천 하천기본계획에는 제방계획이 없는 무제부 구간입니다. 따라서 하천부서보다는 도로부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장 300m 구간에 선사업비는 3억원정도가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방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하천 홍수위를 벗어나서 편입 토지주와 사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을 해서 연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안전 전광판의 알찬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안전 전광판은 재해예방, 기상특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 재해관련 군민홍보를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군민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전광판의 알찬 운영을 위해서 코로나예방 등 재해와 관련된 홍보 이외에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생활안전 관련 내용도 현재 표출 중에 있고, 군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사안 및 우리지역 대표농산물인 인삼과 깻잎 등 홍보물도 표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재해안전 전광판이 금삼교회전교차로에 처음으로 설치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금년말까지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추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관련 외에 다양한 분야의 홍보물 표출을 통해서 더욱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2건에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련 총괄부서로서 코로나19 사태의 현황과 대처방안과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복구와 보상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현황과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관내 확진자는 20명이 발생을 하였고 이중에서 18명이 퇴원을 하였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접촉자는 총 78명이 발생을 하였고 이중에서 확진자는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 집단발생으로 섬김요양원은 대전 확진자와 종사자 가족간 전염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발생을 하였고 11명이 퇴원, 1명이 사망, 1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는 1월 31일 심각단계가 발령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행정지원으로 업무를 나누어, 방역은 보건소에서 행정지원 업무는 군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내년 하반기까지 종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가격리자 관리,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겠습니다. 다음은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복구그리고 보상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폭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복구는 심정수 의원님께서 주신 답변으로 대신을 하겠고요.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피해주민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주택 침수와 반파 149가구에 340백만원, 농작물 및 농림시설 피해 1,811가구에 2,966백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완료를 하였고요. 현실적인 추진에 피해 보상대책 추진 상항으로서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4개군이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총리실과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압박을 통해 피해보상 대책위원회가 먼저 새롭게 구성이 되도록 하면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이 하였다는 점을 도출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피해보상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산군의 지방하천과 소하천 현황, 그리고 이번 폭우로 피해를 당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피해재발방지가 필요한데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하천현황은 총 17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이 1개소이고요. 지방하천이 34개소, 소하천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폭우피해 현황입니다. 금년 7~8월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총 128건에 23,28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 및 도비 지원사업은 28건에 21,152백만원이고 자체 복구 사업은 100건에 2,1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별로 구분하면 지방하천이 56건에 19,491백만원, 그리고 소하천이 72건에 3,7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금년 9월에 읍·면 토목직으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규모 1억이상의 사업장 16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 실시설계중인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연초에 사업을 발주해서 우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가 꼭 필요한 부리천과 현내천 그리고 방실천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복구계획으로 전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를 실시한는 것으로 개선복구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 다만 모든 수해피해가 발생한 모든 하천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하여야 되나 예산상의 문제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금산읍 을지병원 후곤천 하천 악취 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곤천은 연장이 총 3.4㎞가 되겠습니다. 전구간 하천개수가 완료된 하천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대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에 이런 문제들을 악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약 19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수관로 정비 그리고 8개소에 대한 우수토실과 토구정비를 통해서 오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짓말 소류지를 준설을 하고 산책로정비 그리고 하상정비를 통해서 추진을 해서 후곤천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후곤천 상류까지 이송하여 하천에 방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시가지 밀집지역의 악취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여섯분 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육창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도 노선이 많이 있지만 유독 금산읍에는 외곽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어떠한 불편함이 호소가 되기 때문에 금산읍을 순회할 수 있는 공용버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입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명품 후곤천길 조성을 위한 보행데크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후곤천에 각종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모기 및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인근 주택가에 흘러나온 생활폐수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여 통행인에게 혐옥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악취 발생 등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질문은 후곤천 보행길 테크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했지만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악취라던지 하는 제거사업에서는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야하는 데도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환경자원과에서 ‘21년도 4억을 확보해서 하수관로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19억을 확보해서 쾌적한 후곤천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산확보를 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후곤천이 정말 주민들로 인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는 깨끗하고 쾌적한 후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둘 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스스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충청남도 3농혁신시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특성 및 주민역량 수준에 맞는 자립역량 기양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희망마을 선양사업 6개마을 주민역량강화 현장보럼 3개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만들기사업 현황과 주민소득증대 등 사업효과,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군에서는 겨울철에 폭설을 대비하여 차량용 제설기 등 다양한 제설장비를 구입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아 제설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쓸어 고장이 나는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 제설장비 관리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에 항상 세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육창우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과 진산사이에 68호선 도로공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곡선으로 된 도로 부분이 많고 또 겨울에는 빙판길이 많은 도로인데, 개선이 빨리 되야될 상황입니다. 마을주민 설명회와 함께 이루워지고 있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과 사업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어촌지역 주민이 이동과 편의를 위한 농어촌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설중인 그 농어촌 도로도 추진이 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또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어촌도로 현황하고 개설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의 그 개설을 위해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느 마을을 가던 마이카시대이다 보니까 마을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이 불편도 하고 그렀습니다. 우리 금산이나 추부나 시내권으로 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많이 확보가 되고 있지만 시골마다 각 마을마다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치않나 생각합니다.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을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아닐가 생각을 합니다. 마을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C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육창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다섯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73개 부락에서 아마 승강장이 300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태양광으로 해서 빛은 상당히 좀 시내버스를 내리고 타는데 야간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는 한달이상이 되면 추위가 다가옵니다 투명으로 된 커텐식 바람막이는 승강장에 사업과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군북 조정리부터 보광리에 황골골이라고 하는데 보광리 쪽에 도로가 201호 일반농촌도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적재해서 조정리에 내려오면 601호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 서남부도로 4.23km에 개촉지구로 지정되고 그 후에 개촉지구로 지정된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번 기회에 조정리간 보광리간 도로를 계획을 해주시고 보광리와 벚꽃축제를 할 때에는 그쪽에 군도로 로 가게되면 들어가는 어떤 동선이 있는데 나오는 동선이 없습니다.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도로를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리면 수촌뜰에 가면 요번에 보니까 3마력된 그 모다를 가지고 물을 펌프하는데 도저히 일단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평뜰에 이번에 87억 정도의 펌프장을 하는 부분에 인해서, 연계해서 국토부에 최대한 공모해서 부리면 수촌뜰도 펌프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마전에 오면 머들령터널에 넘어오면 옥천으로 가는 그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아마 10여년간 아마 여기 우리 박귀환팀장이나 오래되신 팀장들이 알고 계실것인데 유턴을 해서 가야되는데 거꾸로 마전쪽으로 해서 다시 박스로 넘어가는 한 1km지점을 우회해야 됩니다. 서울에 대도시에 가면은 유턴하는 램프가 상당히 디긋자나 각 디긋자이더라도 상당히 SOC가 잘되어있는데 그쪽에 아마 한국타이어로 가는 그런 동선과 또 비실 충분하게 나올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이미 교통안전협회에서는 검증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있고 아마 언론에서도 몇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기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램프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우선순으로 들을 수 있도록 육창우과장님이 고생을 해주셔서 이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황천 하천정비로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정비가 얼마나 어떻게 유실되었길래 검단보 약 9억짜리가 요번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는 관계로 붕괴되어서 아마 그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연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매뉴얼을 매뉴얼 계획대로 다시는 또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계획과 보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에 관해서 육창우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초창기 권역사업으로 시작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현재는 남일면 부리면 제원면 추부면 등 지역단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별 사업 추진시 어떤 차별화를 두고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 사업의 수익성이나 실효성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어촌버스 탑승시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농촌 어르신 경우 마스크 미착용시 정류소를 그냥 지나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비치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17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산읍 순회 공용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농어촌버스 18대로 금산읍의 중심지역을 지나 9개 면으로 하루 총 155회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추진 중인 농촌형교통버스 공공형버스사업으로 금산읍 외곽지역을 지나는 금산읍에서 3개면 즉, 금성면에서 도곡2리 오룡, 남이면 건천리 산림문화타운, 진산면 충미동간 3개 노선이 신설되어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금산읍 외곽지역 순회 지역 왕복 5회 운행되며 현재 차량 25인승과 16인승이 계약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산읍 순회 공영버스 도입 사안은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 , 공공형버스 운행, 택시 운행, 실제 예정 이용객 수, 도입의 효과성, 예산집행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참고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계약을 완료하였고 공공형버스 운송업체 대상 한정면을 인가하고 10월달에 승합차 위치 운영시간 확정 운전원 모집 등 사전준비를 완벽히 하여 11월달에 운행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12월달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 후곤천길 조성을 위한 보행데크설치사업 여름철 악취 발생 등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후곤천변 보행로 확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거쳐 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새금산병원 을지병원앞을 지나 한전앞까지 후곤천변 1km 구간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행데크 이용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보행할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김왕수의원님, 심정수의원님, 김근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용어정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내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농산 업종개발사업의 개념에 두고서 꼭지를 3꼭지로 지금 나누웠습니다. 첫 번째 금산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행정리별 1개마을에 5억원씩 진행되다가 이것이 올해 2020년 농림식품부에서 하던 사업을 충청남도로 이양되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꼭지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을 하여서 여기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중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3꼭지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과 주민소득증대 등 사업효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충남도에서 주관공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율개발 2개지구에 아인5리와 진산 지방3리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5억원씩 총10억원이 투자되며, 종합개발 1개지구에 부리면 양곡2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증대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침에 따라 자부담 요건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지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즉 문화, 소통 교동체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역경관개선사업은 경관길, 안전길, 마을쉼터, 마을길 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지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제설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설장비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대부분 비로 내렸으나, 수리넘어재·비들목재 등 고갯길은 눈이 내려 약4~5회 정도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적설로 인하여 현재 제설용 염화나트륨 약700톤을 양전리 이슬공원 부근에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으로 금년 겨울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모래주머니 약2,000개 보관중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설에 투입되는 굴삭기, 덤프트럭, 살포기 등은 금산읍 하옥리 차고지에 보관중으로, 금년 겨울에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군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증가 비례해서 단속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계획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군데에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2019년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1,363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1,587건으로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 16%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8시 30분부터 6시 30분으로 점심시간은 유해로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으며 주공아파트 등 금산읍 교통 혼잡구역에 대해 매일 오전, 오후 계도 요원 2명이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문 홍보와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용 단속을 하고 있어 일부 교통 혼잡구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상시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으로 원활한 주‧정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건립 중인 상리지구 공용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면수 234면이 완공되면 주공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더욱 더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으로 계도‧홍보를 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진행현황과 진도는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금산읍 양지리에서부터 계진리, 음지리를 통과하여 하옥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개설 4.3km, 폭은 10m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8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실시설계 착수 후 2019년 시종점부 협의 및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를 교통부와 협의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절토사면구간 지반조사, 노선측량을 완료 하였고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여 분할측량을 착수하여, 10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청 협의와 재해영향평가를 충남도 협의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감정평가 등 보상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교통안전진단을 10월 5일에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지역개발 또는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으로 신설된 시설현황과 시설유지 및 제반 관리비 현황과 대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발전사업으로 신설된 시설현황으로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현재 추진 중으로 상곡다목적센터 9억 3천 1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완료되는 남이면 성곡리 임희재선생 문화원조성과, 군북면 조정리 산야초다락방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파초1리에 어울림관 5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서대산 권역사업으로 47억원이 투자하여 5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서대산 경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정장대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45억 7천만원으로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벽강권역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 교육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군북 누리관사업은 52억 1천 5백만원 사업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일면 풀고개센터 56억, 진산애행복누리센터 76억 9천만원으로 센터 등 총17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유지관리는 마을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현재 유지관리비 50,78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시설 센터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로 농업용 저수지 소류지 개보수 실태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분기별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 “D” 등급 이하의 저수지는 매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정비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반시설설치유지관리는 군 사업비를 통하여 노후화 된 저수지의 긴급 누수에 대한 응급복구 및 저수지 준설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중 4억 6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전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일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이면 성곡저수지와 금성면 석두저수지, 금산읍 샛골저수지, 금성면 오룡저수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82개소 중 55개소가 수리계 등록이 완료된 시설로 매년 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저수지 제초작업, 긴급준설, 권양기 교체 등 상시 보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수리계 운영경비에 대하여 95백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진산 간 도로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예산 확보계획, 그리고 금산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개설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은 충남도에서 시행하며 현재 금산 진산간 국지도 68호 시설개량사업은 금산읍 상리에서 진산면 읍내리 방축저수지에 있는 구간으로 10km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 23일과 3일에 금성면 진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바 있으며 설계용역을 20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에 개통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 지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진산∼논산간 잔여구간 6km 구간도 현재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35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년말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어촌도로는 113개노선에 187.64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9%인 92.07km구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노선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군도정비 사업은 총 16개 노선에 145.15km에 포장률 8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 주차장이 없는 면단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도시지역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토부 균특으로 마전시장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금산읍 중도6리 공용주차장건립과 군비로 하옥3리 남산 인근과 신대2리 공용주차장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는 국토부 균특 공모사업으로 상4리 공용주차장 외에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도시지역 외의 면단위 지역은 군유지나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마을 신청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승강장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읍·면 버스 승강장 현황은 총 311개이며, 대중교통 이용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은 2020년도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도 사업에 시범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태양광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군북면 조정리에서 보광리 황골간 약 1.2km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승격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에 의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 하였고, 5년 후인 2022년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 도로의 가장 중요한 연계성과 개발효과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질문주신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 부근에 배수펌프가 필요한데 국토부 공모에 연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에 내린 폭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침수와 유실이 된 가운데 특히 8월 9일날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막대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제원면에 대산뜰, 포평뜰, 장승뜰,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이 침수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앞으로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 배수펌프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배수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함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전시 동구 지나서 금산군 국도17번 국도 추부면 요광리 부근 ~ 금산 ~ 옥천 간 국도17번을 경유하려면 유턴하는 연장시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에 국토부에 램프사업을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요광리 국도17호 하행선에서 국도37호 옥천방향 진입시, 통로박스 통과 등 복잡한 구조로 운전자 불편 및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2014년도에 중앙부처에 고가도로 설치 등 교차로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과다한 사업비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속차로 개선 등 소규모 개선공사만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농공단지 활성화 등으로 통행차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저희들이 국도 구조 5개년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남도에 지속 협의 추진 하겠으며, 참고로 추정리 문화마을 앞 통로박스 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논산국토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봉황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원면 수당리 검단보가 유실이 되었는데 재발 방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하천 시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이격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격간격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리 검단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수리시설로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 언체 유실 등 수해가 발생하여 복구계획이 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가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과거 추진한 권역별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 설명한 바와 같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한 지역을 권역 단위로 설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신안권역, 붉은뎅이권역 등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어 농식품부에서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 1개 행정리에 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권역 신안희망 센터는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금산 방문객들에게 체험, 관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붉은뎅이 권역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권역단위 공동사무장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공간적으로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리지구는 활력생동 센터 등 시설사업 추진 중이며, 제원지구와 복수지구는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산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비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 차원으로 2회 추경에서 25백만원 예산 편성하여 관내 농어촌버스, 택시 등 운송업체에게 방역물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제작·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인 한일교통에게도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3,691매를 포함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일교통은 추석명절 대비 승객용 마스크 500매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버스 내에 비치하여 승객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 마스크 제작 지원 계획은 없으나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를 최소한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운송업체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비치가 가능하도록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유인물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그 행정절차인 최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이 성과는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