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서영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3건이 2020년 10월 27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서영배 위원장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 정의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까지 확대하였고,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 사항과 집행에 관한 기준 법령을, 제4조에는 심야시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 내 사용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금지 등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연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이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제9조에서는 조례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환수, 징수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개대상 확대 및 사용제한 내용 추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연말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목적 이런 것을 다 적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래서 공개를 할 때는 이 부분도 다 공개를 합니까?
이형선의원
예전에도 그 부분은 공개를 했었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게시판에 올라갈 때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까?
이형선의원
이름은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도 기자면 기자.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입니다. 그 내용에는 현재 누구하고 먹었는지는 안 올라와 있고요. 물론 금액하고, 몇 명하고 먹었는지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형선의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기자면 기자.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안 되고. 첨부를 해서 보는 건가요?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그것은 예산 집행을 하면 결의서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건별로 작성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가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되었을 때 이것은 사전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정보공개청구 오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정보공개의 범위는 어떤 사람들을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이것은 사전공개입니다. 사전공개의 의미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비공개는 제외하고 아무나 공개를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의원님, 이것은 정보공개가 아니고 사전공개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전공개 말고 사적으로, 기자라도 이렇게 하면 보여주는가요?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한국
최한국위원
청구 신청을 하면?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결재 받아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전 공개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해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도 해당이 되고, 업무추진비 제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사용은 공적인 활동 이외에는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취지가. 그러면 공적인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보충설명 해 줘도 좋고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그것은 의정팀장님께서.
재헌
오재헌의정팀장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시고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메모를 해서 주십니다. 우리시 의원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정말 지나치게 사적으로 쓰시는 그런 경우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문구입니다. 지금 우리시의회 의장단에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적으로 쓰시는 전국의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써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나치게 상당히 한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이 부분에 지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동료 의원 김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회 변경 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부분들이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 상급 기관에서 이 부분을 업무에 안 맞다고 어찌됐든 바꾸라고 요구를 해서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의원 되고 저희 회사 관련된 부분이, 우리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단 한건도 규정에 없는데. 저는 100% 백지신탁을 비용을 몇 백만 원 들여서 산건위 업무를 위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상급 관리층에 있는 대상자들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도리어 가장 풀뿌리 민주주의 시발에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선정 관련된 부분도 총무위원이 산건위 소속 위원회를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산건위 위원들이 총무위 소관 위원회에 참가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위원회가 바뀌면서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최소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업무를 깊이 보다 보니까 전문성을 더 가져가는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쪽에 넣다 보니 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나름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연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꾸 위축되고 활동할 공간들을 줄이는, 물론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의사팀장도 우리 광양시의회는 크게 문제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중앙 지침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 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 무죄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현행 구금된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판결 확정시 해당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여론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윤리의식 강화와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정치적인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그 취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현재까지 총 5개 시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일간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2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각종 상정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아마 그것이 갔을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2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