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10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고 분기별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명을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재위탁·재계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 후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적합한 조항 삭제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서면심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심의회 서면 심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서면심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재난상황 등’의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상품권에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및 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상품권 권면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판매대행점 협약사항과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류상품권 유통 병행과 활성화를 위해 1만원권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비의 증가로 도비 증액분 10억 원에 대응하는 시비 매칭비 출연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향후 시설확충 및 재정투입계획 수립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재원 지원비 2억 8,900만원과 영세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위해 지원비 2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협의회 기능과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명을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하고,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농어업유산 보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합의된 규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20개 자치단체가 연 5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여 공동발전과 대 정부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1년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590만원을 포함하여 2억 9,59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마동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명을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광양읍과 중마동에 위치한 시설 명칭을 변경·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와우지구에 동시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교육부 인가 기준인 4천 세대에 미치지 못해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도교육청, 아파트 시행사가 비용을 분담하여 초등학교의 조속한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의 비용분담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시 5%, 도교육청 45%, 시행사 50%의 분담률에 따라 시가 13억 9,000만원을 부담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분담액을 13억 9,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정산 후 총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잔액을 반납할 것, 주차장은 학생안전을 확보하여 조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 본청은 직속실과 총무국,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이며, 보건소, 교육보육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상으로는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7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 및 출석과 관련하여 대리인 참석은 지양하고, 민간위탁시설 대표가 참석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민기 의원입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 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업 현장입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안전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센터, 산단녹지센터, 휴양림사업소이며, 민간기관‧단체로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시설물 운영하는 8개기관‧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조사와 필요 시 현지 확인, 증언‧진술의 청취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등,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입주자 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2조 정의에 관련 법령을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수정하였고, 제3조제2항 입주자 공고 장소를 “게시판 등”에서 “게시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제3항 지침 명칭을 공포된 지침명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6조제3항에 체납임대료 징수에 따른 적용 법령을「지방재정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제8조제2항 계약해지 통지일을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 직영으로 건립하는 공공주택의 준공 후 유지관리에 따른 세입, 세출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세입, 세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목적 외 집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증축사업 완료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미생물제제와 규모화된 시설, 공급방식 및 방법의 변경 등으로 현실과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광양시 농업용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업용 미생물 활용 교육 이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업용 미생물 공급 규격을 2리터 또는 5리터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농업용미생물 공급 방법을 유상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제8조제2항 농업용미생물 100리터 이상 공급받을 경우 미리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제1,2호 서식 내용에 균 명칭을 한글로 통일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