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차미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한미숙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 제2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재난현장 자원봉사지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예산 출연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양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관련 조문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청양군 장애인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인접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입지 환경피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의 협약체결에 따른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의 기능 및 업무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으로 확대 재개편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에 운영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청양사랑 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방자치법 제3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엡기계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농업 산ㆍ학 협동심의회 규정 개정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2건)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2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 회기도 마지막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컵에 물이 반만 남았다.」또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남은 2개월, 그동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남은 2개월은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맡은 바 직무를 다한다면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표정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