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ㆍ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의원의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체계화 및 연구활동 기간을 삭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차경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 수습공무원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법령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논산시재향 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ㆍ통장의 통신요금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현실적인 실비변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와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신설 및 제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와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 신설 및 제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절차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인접 시ㆍ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사육경계지역조정협의회 운영결과 시ㆍ군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예방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의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수습 체계를 구측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공훈에 보답하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학교의 정의를 중ㆍ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2021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논산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2차)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23일 최정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10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0년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및 화제공제 가입확대를 위한 가입비지원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화재발생시 피해상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 및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을 반영하고 논산사랑지역화폐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폐수처리시설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시에서 직접 발주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저금리로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함께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 재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의 대중교통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지급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에 대한 기준 및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주기 마련,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막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근거 마련,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 대한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한 삭제 및 2020년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명확한 회계처리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0년 10월 29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2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964억 6584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9455억 8823만 원 대비 5.38%인 508억 77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8786억 4652만 8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15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1178억 1931만 8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0년 10월 2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701억 667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02억 9580만 원보다 0.18%인 1억 2905만 5000원이 감액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용훈 의안번호 제153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ㆍ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건물이 노후되어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적으로 강경읍 행정구역 내 신축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강경읍 행정구역 내 지원ㆍ지청이 존치 신축될 것을 조속히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도 10월 20일부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이 강경읍 행정구역 내 존치 선정시까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 김만중 의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 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7명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법무부, 국회 등을 방문하고 논산시와 유기적인 체제 유지를, 유지로 강경 존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지원, 논산지청과 강경읍 기관단체에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강경읍에 논산지원, 논산지청 신축 선정시 바로 활동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화면의 활동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의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ㆍ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