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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본회의2020-10-30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민원지적과,농정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소관의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임미섭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먼저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열정적의정활동에경의를표합니다.지금부터2021년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시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노효선부동산정부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출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현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희남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구용숙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희국부동산특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2021년도주요업무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정희국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특별조치법을시행하고있죠?

김건하위원

특별조치법이겉으로만일반인만알고있는데민원인과접해서얘기해봤는데지정법무사와도얘기해봤는데평수는크지않은데옛날에는호적등본을수기로기재하다보니까다돌아가셨지만대가두어번바뀌었는데특별조치법으로그런경우도가능합니다.
20년이상점유를하면평수가큰것은분쟁의소지가있어서안되지만10평미만도가능한가요?
수기로잘못해서이름이홍길동이홍갈동으로되어있는경우는가능하다는거죠?

오현식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무인민원발급기2대가늘어나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1대가늘어납니다.

김동신위원

총9대죠?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김포세무서들어가는입구에설치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읍사무소는운영시간이평일에는8-9시주말에는9-6시,면사무소는9-6시까지되어있습니다.이해가되는데읍면사무소에되어있으면그안에뗄수있는데중요한것은유동인구가많은곳에뗄수있어야하는데그런생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강화터미널에한대설치해놨습니다.보수중이라가동은못하고있는데강화읍내만읍사무소도실외로했고수요파악은그외에있다고하면,

김동신위원

억지로설치부탁을드리는게아니라병원에가서필요한서류를같이첨부해서같이진료할수있는그래서비에스에서그런것도고려해봐주세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시지가가토지나주택을90%까지올린다고하는데강화군에도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에게지침이나공문시달된것은없고정부에서세가지안을가지고26년까지는80%,30년까지90%,36년까지100%올리는검토안을가지고공청안을가지고10월27일에열었고요.아파트가격이비싼9억이상해당하는저희에게관계부처에서발표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지적재조사하면서어려움이있죠?땅이늘어나거나줄어드는어려움은어떻게해결하고있어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절차대로진행되어왔는데조정금이많이내고받고그런부분에있어서민원이발생했어요.저희가지금토지소유자들에게법인평가사한명을추천하고재감정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슬기롭게해결해주시기바라고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군희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농정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먼저강화군민의소득증대와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해주시기위해서노력하시는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농정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그러면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9년까지1회에흔적이있어야된단말이에요.이것도개선을해야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안했던분들에대해서는얘기가많습니다.국회에서전국적으로5만명정도되는것으로추가비용이600억정도들어가서법으로해서해소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입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다행이네요.우리가농특산물홍보에있어서순무김치가군납이시작되는데지금은소외마다막대기예요.택배비가많이나가요.지원방안이예산이섰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금년에입찰했는데큰업체가없어서수의계약으로순무김치를3300만원으로했는데상당히억울한금액이에요.저희가금년도에는물류비가상당히개소수가많더라고요.

박승한위원

한곳의3000만원이아니라,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1500만원정도를전용해서지원을해야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부대납품정착될때까지택배비 강화섬쌀일반정비소를달리할생각을갖고계신가요?획일적으로같은디자인이잖아요.농협RPC와달리하라고하면같이연쇄,최소한두가지로정미소것을따로.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검토해서표기방법을구분될수있는쪽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여쭙겠습니다.농특산물홍보비가굉장히많아요.영상매체광고10억원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금년도4억으로TV광고를하고있는데내년에는늘려서6억할계획이고요.SBS나JTBC로해서6억정도광고할것이고요.광화문이나주요도시에2억할것이고양재동이나물류센터가있는데카트광고도하고두군데로해서2억원으로카트광고를할겁니다.그외에2억원정도는TV프로파트타임으로해서5분정도해서홍보할예정입니다.홍보비는매체마다천차만별입니다.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도나가고시청율이높은앞뒤로나가는광고비는비쌉니다.시간을정해서하기때문에보통400만원의광고를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독특한광고농산물을봤습니다.신선하게봤는데중요한것은코로나대비해서포장,택배,유통쪽으로하는데너무홍보에치중하다보니까10억이라는과한금액이발생하는데경제교통과청년일자리창출을보니까청년지원하는게있더라고요.농정과와협업해서젊은친구들과SNS협업해서그런인재를발굴해서홍보하고판매할수있는방법도필요하겠고요. 앞으로10억이상홍보를하다보면차라리그10억으로강화군의농특산물판매공사라든지전문적으로할수있는것을할수있는것을홍보비가매년과하게발생하다보면강화농산물을한군데집약할수있는그런개인적인생각이있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쌀판매RPC가있고영농경영체가있는데좋은방향쪽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외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가보니까피고소인과거농정과장했던분들,고생하시는황기연팀장님들이피고소인으로나와있어요.그것에대한얘기를드리고싶지않고농정과와관련된일이라거기에대한입장이나앞으로의강화군의상황을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현재불법행위에대해서는됐고수확철이지나서원상복구도될겁니다.개인에대한것은어떻게특별히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그분이내려와서대화가된다면원상복구원하시는사항을들어본바가있지만개선할사항이있다면원활히물흐름이나주변검토를해서지역주민들이피해를안보도록해나갈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실제구거를수로로만드는데예산반영할수있겠습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일단토지주와는3차례이야기했습니다.수확이끝나면원상복구하는데마음대로하지말고실무자가나가서있는상태에서원상복구하기때문에다른민원이안생기는것까지얘기를했습니다.

김동신위원

고생많으시고요.다른건으로질의드려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3-7쪽농어촌민박서비스활성화지원에법은사람이만들고지키기위해서만드는거죠. 농어촌민박이638개소가완벽하게되어있습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완벽하다는것은그렇고요.저희가그전부터허가를해주게되면불법이있는경우건축물대장이맞게되어있을때나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많이하고계시고원상복구하게되면그분들을위해서재산권제대로하기위해서는그렇게해드려야다른비용이발생안되고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정도정리를할수있겠죠.그런데철거할수없는경우도있거든요.허가기준에맞게시작해서결국이어달아서불법으로한경우가대다수거든요.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공직자입장을이해못하는것은아니지만어느정도융통성을,너무원칙을따지면강화군민이피해입는경우가많습니다.시에뭐를했다고서로상대방끼리고소고발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어느정도해서원칙만따진다면전수조사해야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우리강화관내에서나오는고시히까리가10kg소포장얼마씩판매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80kg가24만원,

김건하위원

일반미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20만원정도,

김건하위원

적정한금액이라고생각하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20만5000원,찰벼가23만5000원정도에거래가되고있는데양곡협회나농협도24만원정도고시히까리잠정결정해서추진하는데교동을가보면높은가격으로받는경우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많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협판매금액하고정미소금액은차이가많아요.왜말씀드리느냐하면요즘주말이면교동찾는분들이많습니다.10kg짜리고시히까리판매가격이얼만지아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3만원으로판매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창동매장은3만9900원에팔고있더라고요.다른지역은더높은이천이나여주는더높은가격이고우리수준보다조금높게판매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지에서3만8000원받아요.3만2000원받습니다.5000원씩받아요. 갔다온사람들이교동면사람들이나쁘다고해요.평균단가를정해줘야해요.20kg포장은가격이다달라요.천차만별입니다.일부러농산물사가면서싫은소리해요.직접전화를받았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추이를보고대책을강구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관에서개입해야될일이라고봐요.강화읍에서하면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점면부대앞에검문소하고교동저수지가는구간이군부대에서건의해가지고확장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양사는북성리에저류지를만들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북성2리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구등곶돈대있는데요.바닷가입니다.또하나는양사교산저수지에서교동에가는곳에공사중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교산리로북성리로가는부분은올해에큰문제가없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게문제는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북성리주민들이철산리에서바로넘어온다든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관로가개설되면문제없습니다.

김윤분위원

18페이지에배수개선사업을6개소를하는데297억원인데선정되었다는건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대상지가선정되는데한꺼번에되는게아니고연차별로지구별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선원지구만

김윤분위원

강화에국한되어있는거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때에사업추진이되는것입니다.
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도사업으로국비가선정되지않은것은왜그런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내년1월달부터조사하고설계할것까지

김윤분위원

2021년도계획을수립하신것만큼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환경우생과에보면숙박위생지원사업이있습니다.농정과에서도민박에대한지원사업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숙박하고는별개예요?그렇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정과에서해야될것인지,문화관광과에서해야될것인지는잘판단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지원해서강화에오시는분들이관광할수있게건의를많이하세요.늘상강화에오셔서10억원씩들여서광고하는것도중요하지만같이겸비해서갈수있는효과가엄청나게큽니다.책자나이런것들이민박업소에비치된다면가능하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유통사업도하고박스포장아까박승한부의장님도지적하셨지만시범도하고있고,설문조사도하고있습니다.박스일원화에대한부분,특례에대한부분도기존에있던것들을탈피해야될것아니에요?
준비해놓고강화특미에대해서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농가용온저장고사업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대부분이밭에서나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적극적으로검토하자고하거든요.밭작물에지원받으실수있는분들은받았다고봐요.논하시는분들이밭이조금있고,밭을하시는분들은논이조금있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보세요.계속얘기가나오는겁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필하시면충분히가능하실것같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주차문제가굉장히심각해요.풍물시장상인들이거기에차를다댑니다.심각하게고려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것도다른데에도광고할수있는부분이된다면

박용철위원

그런것을탈피한야구단과자매결연한다든지,경기장을2군까지내주면서도아무런유익이없습니다.시외포장을했었던것도전에도구상했었는데농산물을씻지않는무세미쌀도업무를우리한테보고하는것까지만하는것같습니다.신선한것들이많이있잖아요?홍보의효과성이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제품을만들어서현재는

박용철위원

제가강화군을위해서한게뭐가있느냐,시즌이끝나고나면야구선수들의펜사인회를하면서들어오는농산물판매소를쌀과고구마들이가장많이나올때입니다.각부서마다한분씩만싸인을받아가면서농산물을팔아보자,연습만하면강호군을위해서하는일이뭐가있느냐제의견이기는하지만,농민들을위한접촉성과주만말이라도그분들에게식사라도대접하면서우리농산물도다각적으로접할수있는부분이활용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런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김동신의원님이현장도다녀보셨지만보이지않는경계라는게있습니다.농어촌공사와군에서관리하는관계가묘하게형성되어있습니다.구리포앞도그렇습니다.물은어디에서관리하든군에서관리하든농어촌공사하든물을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유가되어야하는데물을쓰는농어촌공사와잘협의해서관계성을잘가질필요가있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은빨리농어촌공사와급하면이쪽물도갖다가쓸수가있게,저쪽물도갖다가쓸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부의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농정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식사를한다음오후1시30분부터주요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주우종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먼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철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사) 박현숙일자리총괄담당입니다. (인사) 최종국기업지원담당닙니다. (인사) 백승철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사) 방제득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사) 박주홍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인사) 2021년도경제교통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경제교통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화도에서설명회가있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자료와는큰연관이없습니다만제가그때에강화버스나경기도버스도앱을하나만들어야될것아니냐고해서경기도는인천시와는별개라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그부분을가지고경기도까지가지는못했고김포시하고만나서시에도건의를했었습니다.저희가이것끝나고11월달에인천시에한번갈겁니다.다시한번진행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업무외에걱정되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에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되어서경고성안내방송을많이하고있습니다.엊그저께도양도면길정리사망했습니다.그다음에과거의일이지만하우고개밑에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알고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리고교통사고로양도를비롯해서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고위험과속지역이산재되어있습니다.가랑포,도장리,인산리라든지다교통신호체계난교통관리를위해서제반시설이되어있는데유독도장리전무합니다.그래서그전에보면대형사망사고가났었는데과장님이어떻게우연의일치인지몰라도민원이들어온게있습니다.그렇지않아도과장님을만날것이라는답변을주셨는데도장리에가보셨는지양도면정하믈에사는인도추가차량과속으로야간에더위험하다고교통신호체계를부탁드리고,또하나는버스승강장이내리고타는데위험해서낙석이하천으로떨어질위험이있다고과장님한테말씀드려야되겠다고했는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의원님이그것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이것이끝나고말씀하셨던승강장까지확답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농기계이동시에상당히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저도잘알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4억밖에안준다고합니다.그것으로전에손실보상금을지적해주신것을들었습니다.사실농촌형모델을가지고마을버스손실보상을주고있습니다.예산확보가덜되다보니까그것을궁여지책으로그것을변경해서시에승인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마을버스에대한자체가어떻게보면농촌형모델이아닌가싶고다만의원님께서이런곳이지원되는곳이있다고하시면그것은반영해드릴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지난번예산7억에대한집행잔액을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통상금속민원이있는데엊그제도난리라서나갔다왔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렇게민원이들어왔다고해서그것은그때당시에민원에대해서소리가나고이해가됐습니다.그에대한대책을세우라고했더니가보니까환풍기를조정하고저감시설을000만원으로달았다고합니다.어느정도민원이해소되지않았나판단했는데요즘그민원이그대로옵니다.효과가많지않다고해서저희가문서로보냈습니다.그것에대해서했다고하는데실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어떤식으로할이지제시해달라고했습니다.저희가나가서그때도말씀드렸지만법적인대시벨,산단이렇게접근안하고법적인것말고실제생활하는데법이높더라도견딜수없는소리,소음이라면인정안하겠다,그래서공감시켰고저감에대한부분은제시한것이니까민원에대해서는설명했습니다.부족한부분은사과도드렸고그것을정리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저감시설도그렇지만환풍을벽면으로뺏는데벽을타고다시와요.경계선을보면나무들이있어요.나무들이죽어가는거보셨나요?그정도로심각합니다.소음이엄청나요.제가가서1시간30을있었는데망치두드리는소리,움직이는소리,기계소음이엄청나요.민원인을다만족못해줄망정환경위생과나경제교통과와연관되어서말씀드린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책임지고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

김건하위원

2019년도에는토지세만냈고20년도에는재산세지방소득세해서1억2000만원정도,세수입만중요한것도아니고민원이밤잠을못잔다고하면관에서역할을해줘야된다고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이것은끝나고다시나가서지적하신부분을확인하고이해를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서도면불리항로개선하는것은볼음도리하고협의가됐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얘기도됐고지지난주군수님과같이용역에대한설명도했고전적으로동의한부분입니다.거기가개리어장이라고있습니다.어민에대한부분은해수청도갔다왔는데항로개설에대한인허가를받는중에어민의동의서요구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도진행중에있습니다.그것만해결되면정리해서내년에진행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점포분양하는것은추진하고계시죠?워낙말들은많던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풍물시장은아시다시피말이없을수는없습니다.저희가54억가지고용역하고51억정도남는데그것으로해보려고하는데실시설계결과가나왔는데15억정도가부족한것으로나왔습니다.밖에도양쪽을다했는데15억정도가부족해서일단발주해서11월에공사는시작할겁니다.어느정도내년도11월이면용역결과가나옵니다.분양가가얼마나되고전체적으로주차장을빼고할때얼마,전체적으로시장상인을설명회할것이아니고파트부분에분양해야되는이유를맨투맨식으로만나서설명하고그공감대가형성되면주민설명회하고그리고내년도공사시작될때그때분양을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상인들의마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없을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왜그렇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유예시간그것때문에효과를따져봤을때에는주차장을활용할필요가있지않나,길에다세우는것은그에대한민원불편이있어서진행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모르고있다가딱지발부를받3아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계도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정도여유있게주는것고괜찮치않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11월이나되어야단속하고유예기간이고안내하는과정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갑곳리한전테니스장은수용제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마무리는11월달이면될겁니다.설계는해놓고정리가되면어차피겨울철에부실우려가있어서올해땅사고내년초에정리가되면공사하고의원님건의한부분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는사항입ㄴ니다.

김건하위원

혼잡한지역이고상권이형성되어있어서주차난이심각하지만제생각인데1,2단으로해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을그때도말씀하셨는데공사비의문제가아니고1,2층으로해서부설주차장처럼하면차가동선이필요합니다.그럴때과연37면을하려고하는데동선빼고45대만된다면동선빼고면적이어느정도되는지따져서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1-9페이지56억2000만원추진계획에1497세대보급,총사업비는21년도에확보되는사업비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기준은민생2기시점에대해서앞으로의예산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공급추진중이고2021년도에시작을할거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가능한거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도진행중에있습니다.군비로30%줘서도시가스도나름열의있게하고있습니다.정산은매년받는데내년까지는시기가그래서그런데요.

김윤분위원

나가서얘기들어보면상수도나도시가스의문제점이토지사용승락서때문에문제생기는부분이많더라고요.하다가문제가생가면그사항을LPG로하겠다는뜻이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도시가스는도시가스로되고사유지로가는경우는외지1개이고실질적동의가안되면못하는경우입니다.LPG는공급관이하나씩빼는게아니고관로진입이안되는외진곳입니다.

김윤분위원

별도사항이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그

김윤분위원

소유자들이문제가안되는부분도수도에서주민들여론을들으 11-11페이지버스에대해서업무법이바뀌었다고얘기하는데광역시는할수있다고되어있다는데기존에예전부터하다가시에서예산안주려고하는데직므은더한가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시행령에2항에시도지사,광역에서주게되어있습니다.올해3항에서지자체에서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법을만든취지는강화나다른구는손실보상금에대해서지원해주고싶어도근거가없어서못한겁ㄴ디ㅏ.그것을시에서악용하는부분입니다.전액군비로요청하고내년예싼이50억인데지금이50대50인데저희가정책적으로풀어야될부분이있습니다.저희생각에는보조분담내시를하지않고일단25억을받으면그것으로5개월정도할ㅅ있습니다.같이추가가확보되면극단적사태는막을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다른광역시에속한지자체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기장군은사무가안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사무를위임받으면안되는사무인데사무까지위임하고돈까지안하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그조차도너희가알아서하라고하니까정책적으로풀어야할부분같습니다.솔직히힘에부칩니다.

김윤분위원

의원님들의힘을빌리시고부군수님도새로오셔서활용을하시는것도좋겠습니다. 11-12페이지실시설계용역을한다고하셨는데25억정도의설치사업비가하리하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다나오지않았는데하리선착장환경이열악합니다.어민들자리가되다보니까부잔교를늘리고대합실이라도만들고화장실이런것을하다보니까공사비가많이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기존공사해놓은것도문제가있더라고요.위험하고그런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조정해서운영하려다보니까예산이많이들어가서,

김윤분위원

계획을세우신것에대해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풍물시장에대한부분이저도업무를해봤지만엄청어려운업무인데도불구하고칭찬드리고싶어요.아무나할수있는사업이아님에도여기까지와서찬사를보내면서과장님이다시감사드리는것이설명회를하다보면군중심리에의해서떠드는데개별로하신다고한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주차장에대해서그분들이요구하는만큼은배려를해야될거예요.그래야나그나마도안하겠다는것을어느정도강화군에서해야될것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강화군이분양해서마치세입을받으려는이미지가안가겠금할겁니다.

김윤분위원

활성화가목표지만역량을가지고그분들과충분히협의할수있는부분이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렇게유도할것이고시장이시끄럽게눈이나입을다막을수없습니다.다듣고하는데그중에서도잘알고있습니다.그쪽분들과같이얘기를하고설득하고이해시켜서한다면분양에대한부분은,분양을한다,안한다,전의과정이힘들지시작되면잘될것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사할때는어떻게하실거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우리가이렇게하겠다가아니고의견을물었는데1차적으로부분으로할수있는부분을,여기서공사하는데전혀영향이없느ㄴ곳은영업을하고전체적으로할때에는문을닫고공사할때도효율적이고그게끝나야하는게 다음주에용역에대한,임원진설명을하고그때당시약속한것이있습니다.의견을반영하겠다다음주금요일에설명회를할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손실보상금은시군자치군소관업무로
강화군만그래서싸워야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자료를가지고부딛혀봤는데.

박승한위원

손실보상금은점점늘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도도와주십시오.

박승한위원

나중에50억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산업단지는공해없는공장없다고보면되요.이것은일부분해주면풍산그룹은돈이많아요.결국내것사주세요로궁극적해결책은그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민원이제기됐을때그부분을내비쳤습니다.거기사시를분도그렇고어느정도전달됐고매입한다는,책임자작년에어느정도얘기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준치미달안되어도시끄럽다고하면어떻게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법적접근으로조정을할것이고그렇게낮춰서괜찮지않나민원이된다면민원을설득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점포분양은현재까지반대표가많아요.과장님이총회시에전체상인회에서모으면분양의장점을설명해야9되는데대수선비예요.이것은보족합니다.기본경비는개인이부담하지만큰돈들어가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도그렇게접근하려고합니다.그분들이걱정하는것은분양을하고나서지원을안해줄것이아니냐,실제로전통시장은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산업단지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단순노동과기술직차이죠.본위원이씀드리고싶은것은산업단지중심으로단순6개월내에산업기술학교에대해서배울수있고학업을대신해서할수있는수요를파악해서서울로예를들어서가야된다고하면거기에따른기술지원비를지원하면강화의정착율이늘지않을까해서건의드려보거든요.검토해주시죠. 강화가이제는도로변으로삼산대교,교동대교가강화를교통흐름이바뀌었어요.길상에서양도거쳐서해안도로로삼산가는것이많이노출되었는데가장두드러지는것이농번기에차량통행이아니되면이런것이농민들이나주민들피해가가요.건의가있기전에우리가그런쪽에는교통량을보고중아선이나신호등을미리사전에파악할수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말씀하셨듯이그것을저희가다니거나,

박용철위원

읍면에,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읍면에승용차가교통량이많은곳이어디고파악해서받고진행해보겠습ㄴ디ㅏ.

박용철위원

그래서건의를드리니까빠르면빠를수로ㄱ좋아요.강남중고등학교앞에온수3리로들어가고나오는부분이굉장히위험해요.신호등을검토해주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외포리카페앞에신호등이있죠.2개죠.2개씩필요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런부분이어려운것이우리가예산들여서그냥했겠습니까,저희도오다보니까공교롭게서야하나저희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점검하자는뜻으로말씀드리니까점검해보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말씀해주셔서특별히질의할부분은없습니다.일자리창출이나청년고용을많이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저희앞으로미리저출산고령사회를대처할수있는단기과제중의하나예요.지원해주시기바라고
풍산기업이100세대정도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많은분들이들어오시면강화군경제에많이청년몰이사라졌습니다.그래서또한번말씀드리는건데중앙시장동을매입할계획으로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그것까지말씀드릴여건이아닌것같고다만,청년몰은다섯개가있고어제인가왔었습니다.그런데청년몰은내년도말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분들의업종이풍물시장하고겹치는게없습니다.아홉개정도의점포여유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내년도사업을정리하면서와가지고투자한부분에대해서풍물시장운영이안된다고보는게정확할겁니다.

오현식위원

중앙시장동관련해서추후에군에서어떻게운영계획이있는지나중에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문광과쪽에서사업을구상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에대한이런식으로건의하고운영하는부분은그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강화군에기부체납하고운영하는것으로되었습니다.
그것은오래걸릴것같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해수청에얘기했더니적극행정으로해주겠다는확답을받았습니다.
절대쉽지않습니다.

신득상의장

그사람한테분할하라고하시지요.그런예를많이보았기때문에그런얘기를하는것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산정되는것을가지고그사람들이거기까지오게하는것이그것만열심히할겁니다.

신득상의장

경제교통과의경제상생시킬수있다는과장님의역할이굉장히큰데교통량이늘고있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현저히늘은것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남한의인구2/3는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의장님

신득상의장

미래를위해서준비해보는것이어떨까생각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검토하고진행하는데그게의장님의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것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경제가활성화되면모든것이끝이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달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김진달입니다.강화군발전과으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조영진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구경서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나영환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구자균위생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환경사업배출사업하신다고했는데경제교통과에도말씀을드렸어요.풍산특수금속공단에들어와있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문제점이있는게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풍산특수금속주대표자로공장입구에붙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유해화학취급사업장은사전에주민들에고지하도록되어있어요.고지도안했고그쪽민원을얘기해도회피만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는데경제교통과와협업해서그민원문제를대처해주셔야될것같아요.소음,평균소음데시벨이어디인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20-120데시벨되는데60데시벨정도는보통대화,70은전화벨,80정도는지하철소음제일많은곳은120은전투기이륙착륙의소음정도로보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소음을측정한것같아요.80이상도있고70도나올때도있고그이상도나온다고해요.환경위생과에서관심가지셔야될것같고민원이1,2,3,4명계속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어요.담당자에게피곤할정도로전화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경제교통과와잘협의해서민원해결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쓰레기무단방지CCTV지금많이설치되어있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113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대상지는선정이된건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올해것은다상반기에마무리됐고내년것은80대를보고드렸는데추가로2,3배로예산을더세워서처리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선원면창리감리교회못미쳐서가다보면송림빌라라고있어요.그쪽에개인적인일로갔다가아침에어르신들이나와서CCTV설치를왜안해주냐고하는데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내년에수요조사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좋기는한데요.저희가사는빌라앞에설치해놔서아주못마땅한것이많아요.제가한번씩해요.특혜를준것처럼용진3차아파트마을회관옆어르신들이항의하고갔어요.이쪽은왜설치안해주냐고하세요. 의식수준문제지만진짜음식물쓰레기까지가져다버리고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업그레이드시켜서CCTV를설치해서,

김건하위원

건너편에설치가되어있는데.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내년에특별하게노인일자리사업과연관되어30명정도

김건하위원

좋은생각인데요.일자리창출차원에서일주일이나열흘이나한달에두어번정리할필요성이있습니다.버리고가는것을뭐라할수도있고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부과됩니다.

김건하위원

모르게버리고가잖아요.대상지는할계획이죠?
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올해7군데선정됐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내년도에도이사업이이어지는데내년에도몇군데지원해줄건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똑같이7군데해서,

김동신위원

금액이적다는분들이있어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뜨거운감자입니다.내년도사업을하실텐데어느식당은된것처럼이야기되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고품격으로추경에하는것이고이것은일반업소입니다.

김건하위원

특혜를주는것처럼밖에소문이있어요.심의도안하고접수도안했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접수는진행중이고이번달에심의위원회거쳐서요.이것을위해서홍보도보도자료도했고외식업소에공문도보내고요.

김건하위원

밖에서나도는유언비어든실질홍보든나중에문제생길까말씀드리는거예요.업무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현안사항중에군사격장진강산국방부에서주민설명회하면관에서갑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코로나때문에연기됐습니다.비대면으로해서이번달에주민들로해서비대면조사해서하는데그런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관에서꼭참석하셔야됩니다. 민원이있는게군해병2사단국방부민원을받아서해결하다보니까엉터리예요.예를들어서앉아계신자리는보상을해줬습니다그뒤의자리는연계해서붙어있는데보상을안해줍니다.사격장안에있는것입니다.이런내용은실무자들이참석해서그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농작물피해포획하는것있잖아요.지금은꼬리자르는것으로안하고있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꼬리

박승한위원

안됩니다.사진찍는것으로하세요.상당히좀그래요.꼬리자리기스톱하시고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축산도적용이되나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금년부터비주택도

박승한위원

고품격외식업소지원하는것,허위사실입니다.현재접수된것말고도접수되는데군에서좋자고하는데밖에서악용해서유언비어를돌리고있는데한업체만해서들어오는민원도한두군데있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

농작물피해예방을위한대리포획단운영이모범수렵인이나단체를검증할기준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강화군에서4개단체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무나수렵허가를내주는게아니라조건이있잔ㄹㅎ아요.강화군은그런지침이나그런게있습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담당조영진입니다.지침이수립되어있고60여분이등록되어있습니다.피해방지단에참여하는분은4개단체에25명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나머지분들은자기자력을쓰고계십니다.피해공문을통해서참여시켜드리고개인적인피해를보시는분들은자력으로하시는분들으민원인이주로모범수렴업의참여하시느ㄴ분들에게2,3분ㅈ배정을해서그분들이나가서대리포획을해드리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뜻에서강화군도예를들어서따로그런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그런지침도생각해보십사말씀드렸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중화장실운영관리를보면작년에환경위생과가70개를관리하고문화관광과12개,시설공단이22개를했어요.올해환경위생과가4개가늘어났어요.어떻게된거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조영신문화관광과에서환경위생과로이관된사항은3월추경에기간제근로사무파악할때저희가관리하는것은1200만원이들어가고차이는저희가2,3시간을관리하는사항이고7시간을관리하기때문에우리과로옮긴사항이되겠습니다행락철에는많이방문하니까확대운영해서민원사항을해소코자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번에마니산이리모델링을20억들이고해요.따로예산받는겁니까환경위생과에서합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우리가설치할때에는시비50%를보조받습니다.협의가오는차원에서하고있고자체적으로는사업계획에의해서만들어놓는경우가많습니다.사업내에서건축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쓰레기양문제를가지고만족하십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는계속늘어나고있는데올해코로나와택배연장으로전국적인사항입니다. 잘아시다시피11월정도에소각장이나대체매리지에적절하게

김동신위원

업무계획을보면사전에버리지않게계도하고계몽하는강화군주도사업을발굴하지않고있다는것이문제되고있어요.택배로쓰레기양이많이발생한다고하지만쓰레기처리대책은제일중요한것은안버리는데에있습니다.강화군환경에서뒷받침이있어야되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능동적으로나가야하지않나생각되는데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동감하고요.내년도에는쓰레기무단투기의해로해서다각적으로재고3,4배더할것이고요.무단투기적발에대한과태료도강력하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쓰레기발생이유가많은이유는재활용할수있는게거의다입니다. 광역시에서하는것,민간위탁하는것,앞으로이런예산이뒷받침되어야하고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보고를안드렸지만내ㄴ도예산에종이는종리,봉투는봉투식으로품목별로재활용봉주를보급해서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인천시에서너희쓰레기는너희가처리하라고해요.시에서권고를했어요.자체내에서처리할시설을만들어서운ㅇㅇ하라는것예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언론상에한전

김동신위원

강화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라빈다.알고계신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자체매립지는불가능하다고생각하고요.문화재보호구역도많고,그럼에도소각정같은경우는소화를한다음에소각장을인천시에서도권역별로,3,4개를하려고해요.처라하고송도2개만있는데노후화되고그곳주민들이반대해서그것은저희입장에서자체소극장하는안이있고강력소각장에나머니느다른것이또있는데어르쪽이좋은지최대한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그런ㅐ책을잘마련해서깨끗하고청정강화를만드시겠지만조직도를보면인천시는자원순환과라고해요.그런처리시설을할때그런것을자원이라고생각하고그런예산에투입해야된다느ㄴ뜻이죠.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

쓰레기때문에CCTV를많이설치하잖아요.절차를어떻게해서처리하죠?불법이나타났을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CCTV를읍면별로된상태거든요.모니터로되어있는데직원들이하루종일하기에는부족하고매일수시로순찰을돕니다.
공문을보내면불법투기하면20만원정도의과태료를내고있습니다.145건에26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읍면장들이얘기하는것을들어보면CCTV있음에도인력이없다보니까관리를제대로할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인력에대한부분,화질,CCTV을해놓았다고하더라도주민들이CCTV있어도갖다가버려도큰문제가없더라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최신형으로화질인낮은것을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CCTV를설치하든지아니면무단투기하는장소에는꼭한번은절차를밟아서주민들한테인식이되어서다시는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읍면장님들하고회의때에검토하셔서어떤방법이최선의방법인지어렵다고는보겠지만그래도CCTV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언론에보도되고있습니다.영도를매립지로인천시에서하는것은아니지만영도는어느개인업자가가지고있는땅이있어서입찰이들어왔다고하는데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발표된것은아니고저희가성급하게말씀드리지는못하겠습니다.매립지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하는데소각장이문제입니다.

김윤분위원

매립지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매립지는거의다소진되었고,청라소각장으로가는것은일주일에150톤이상안받기때문에소각하는것은되는데남은쓰레기를금년도추경에의원님들께서세워주신예산으로소각장에있는쓰레기를열심히치우고있습니다.
저흭ㅏ입찰로처리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사람들이가져가는거예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소각에대해서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지금가동은못하지만기존에쓰는부분이있습니다.강화군에올지안올지는말씀을안하시는데진행되는부분이저는타당하다고봅니다.이게거꾸로군구권역별로만들자고하면거꾸로들어올거라는거지요.이게과장님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검토해서한다는말씀을하시는데접근을잘하셔야됩니다.운영이안되지요.그렇다고도시에서쓰레기가들어오게되면다리를건너서도들어오는상황이발생하게됩니다.어떻게해야될것인지생각해야됩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은타지역에있는쓰레기는자체이기때문에못들어고요.자체소각장이기때문에국비지원이없습니다.저희들독단적으로하기에는어렵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에소각장이안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강화군의소각장운영이안돼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인건비나운영비가

김윤분위원

과장님이그내용을파악하고계시기때문에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대응하시기때문에더이상얘기를안드리고강화군에쓰레기매립하려고교동대교놓는다고예전부터있어서혹시라도영흥도에서는반발한다고합니다.혹시라도여기에서반발한다고해서강화의강자라도나오면안됩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에역사적이고문화적인부분을많이차지하고있고손실을보고있는곳이강화이고발전에제한을받고있는부분ㅇㅣ강화입니다.소각장에대해서는심각하게지원하는방법을탁자하고가마솥을지원하다가어느정도다른쪽으로지원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식탁받았다고해서몇년후에연계해서받을수있는것이에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외식업소에하는것인데올해까지는돌솥하고금년11월달까지했는데돈이약간남았는데도

박용철위원

예를들어서내년에는환경개선사업으로들어갑니다.다시추가로신청하면나는돌솥을받았으니까시기적으로옛날에농기계지원할때에지원했었거든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저희도선정해서합니다.우리과가아니고문화관광가받았거나제외하는것으로

박용철위원

제가그것을왜물어보느냐하면연계성문제입니다.물론특혜서문제가있을수있지요.물론현명하게환경개선사업을받고전체적으로60%에대한보조금을받아서식당운영깨끗하게음식이나화장실을고칠수있는것이라면생각해보아야하지않느냐이런음식점지원하는사업소에서는,물론가마솥이나탁자를놓쳤지만우선권으로주지만중복지원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는폭을열어줘라.잘해서음식도강화쌀로하는데깨끗하고좋잖아요?중복지원을먼저하라는것이아니라그런쪽으로도생각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동네마당CCTV설치하고읍면으로다이관될겁니다.CCTV카메라는그런데읍면에서지적하는부분들이근절될것이라고생각이되고,동네마당설치하는곳에는의무적으로들어가야돼요.이것은정말감당하지못합니다.이것은재활용분리장이라고생각하지않아요쓰레기장이라고생각하지요.물론이런부분들이필요하기는해요.단적인예를들면지역적으로이런곳들이많아서자체적으로이장님핸드폰이나마을자체지킴이있는곳이있습니다.CCTV설치비가얼마나되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최고는550만원정도입니다.

박용철위원

관리비는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관리비는전기세만들어갑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이장님들이자체적으로관리하는데는큰금액도안들어가더라고요.재활용사업소를만든곳에는그런CCTV가많아지면뭐가생기냐하면보이지않는산속으로은폐한다는겁니다.그래도일부도로변이나정리정돈우리가잘할관리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므ㅏ을단위별로CCTV를깔아주면가장효과적인가장적은돈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단속의의미를확인시켜줄필요성이있습니다.면으로가면면민들하고공무원들하고유대마찰관계도있을수가있습니다.강화읍내만해도그런데그런것은한두번만계몽차원에서많은근절이있을것이라고봐요.공중화장실은탄력운영제를운영하실거지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말이나공휴일,휴가철에는이시간갖고는턱도없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이들어가더라도탄력운영해야정리정돈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가능한얘기지요?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항상말씀드리는것이지만환경쓰레기버리고가시는것조치를읍면에해주시기바랍니다.요즘에부쩍말이있어서한번더말씀드리고지나고요.쓰레기는국가적이고평생대두되는것같습니다.아이스팩을수거하실계획은있으세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아이스팩은택배같은것은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인천시중에서는서구자원순환과에서는아이스팩수거운영하고있습니다.업체의조건에문제점이있기는하나강화군도전체적으로아이스팩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어서받아들여주시고,혹은아직추진하고있는지자체는없는 환경문제로상당히많이흘러가고있어서추후에검토를부탁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득상의장

이런것을보아서는우리가포획만해서될일은아니고개채수를줄여야될것같습니다.개체수를줄이어떨까해서용역보고를그렇ㄱ조치를위하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는20톤정도나오고재활용은잔채27톤정도됩니다.

신득상의장

지금인천시에서각장알아서처리하라는것아닙니까?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폐열로자꾸말씀인천시에권익을찾기위해서그전에그것을갖다가재활용폐기물소각장으로
내수면허가해주고진행해야되는것입니까?우리가보기에는청정지역인데환경조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줄서는맛집은많이선정해줘요.용기를줄수있는계기가되니까요.
진달

김진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6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본회의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해202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8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