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건철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숙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국장님께 질문드릴 게요. 하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우리 직장에서, 시청 내에서, 복지국에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근무분위기든가 근무 조성,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근무 시작하기 전에 서로 구호를 외치고 한다든가 해서 이 다운된, 침체된 분위기를 좀 활기차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가끔 제가 시청에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침체된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복지국은 신나게 근무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금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재유행 국면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으로 걱정스럽고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의정부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헌신적인 대처와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 병원에서 호원동 쪽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그게 좀 큰 약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바이러스 잘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국은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초선 때 자치행정에 있다가 지금 한 6년만에 자치행정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발전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사회적 안정망 구축하여 1명이라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수행하여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2020년도에 여러 가지로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좀 다른 시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국장님? 적극적인 무슨 행정 하시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2021년도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일단 업무계획을 보고는 드리는 중에 있고요.
구구회위원
국장님 계획, 방침.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자세한 부분, 시의 총괄적인 부분은 곧 제출될 예산에서도 심사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복지 쪽에 예산이 일반회계의 52%를 상회하는,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거의 다 매칭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이진 않겠지만 예산 충당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해주셨고,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의정부시만의 사업들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저희 복지국에서는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어려운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복지국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취약계층 더욱 어려운 경제에 직면이 되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주위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침체와 위축이 되고 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인해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에 따른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이런 위기가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복지라고 해갖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올해는 거의 배 이상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발 빠른 대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 아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장 갈 때마다 어른들로부터 많이 혼났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침체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복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명예수당이 올해는 월 7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만원을 인상해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위문금이라든지 단체별로 저희가 몇 명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올해 세운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그 부분은 올해 수준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구구회위원
보훈대상자분들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잘 되고 있죠? 얼마 안 됐지만 센터장님도 유능하신 분 들어와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9월말에 온라인개관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내년 1월달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올 10월말에 준공예정에 있고요. 수탁기관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내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장암사회복지관. 장암으로 명칭을 바뀌셨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명칭을 기존에는 의정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가 있어서 장암동에 위치한 복지관을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녹양이 생기고 고산이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장암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권역별 인프라 구축에 의하면 호원동에도 빨리 건립을 해야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계획은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의정부 장암종합복지관 1개만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추가로 생기면서 호원권역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계획을 여쭤본 게 왜 그 말씀을 안 하시지 드린 건데.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기무사 부지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된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고는 따로 안 했지만 균형발전단 도시건설위원회인데. 바둑전용경기장과 또 노인복지관, 스포츠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을 전용으로 할 거냐, 그걸 종합복지관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이를 키우면 되니까. 그리고 또 복지관이 이제는 영구임대 아파트 이런 쪽에 생기면 고산동마냥. 그런 추세가 아니고 거의 문화회관 수준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물론 소외계층을 배려도 해야 되고 당연히 목적은 그건데, 그런 부분을 함께 사업부서하고 같이 고민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셔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는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업무계획 10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잘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에게 큰돈은 아니라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좀 더 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예전에 제가 31개 시군에 돈 지원한 시군들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가더라고요, 금액이. 거기에 비교해서 주시는 거겠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한 11군데, 그리고 저희처럼 7만원 현재 주고 있는 데 14군데 그렇게 있는데요. 10만원씩 지급하는 데는 대개는 보면, 지금 대상자수가 저희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가히 적게 드리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월이 지나면서 병이나 연로하셔서 점점 인원이 줄 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서 올라가서 타시는 분들도 좀 있겠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급기준이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많이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별건 아닌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한테 돈이 가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은 광복회원 이런 분들은 3대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그 대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시작하기 전에 농담 삼아 참 행복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은 여성과장님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복지국도 아름다운 복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시정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가 있어서 조치계획,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이란 물론 잘 알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존 생계비나 의료,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빈곤이나 장애인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으로 보조금을 주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조치계획을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추구해서 여러 가지 조치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급여 및 서비스 지원에 대상자를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체는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복지, 재정 누수방지를 관하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을 혹시 하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만 행정업무를 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저기가 됩니까? 자료라든가 모든 저기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관리 운영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
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공적 그런 자료들을 꼭 확인해야지만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김연균위원
재정 누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책정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급여 이런 게 감소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중지원이 됐다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복지가 5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금전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코로나19로 우리 복지과가 더 힘들었을 듯싶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 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국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계속사업에도 통합복지서비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도움이 클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에도 전문성 결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4기가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해서 아직 다 구성이 안 됐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사항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월말로 임기가 3기가 끝났고요. 4기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활동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이번에 분야별 참여 인원에 대해서 구성인원에 조금 더 다양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보면 3기 때는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 이런 분들이 전체 인원의 6.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기 구성에서는 많이 줄어서 전체 인원의, 전체 인원이 한 237분 정도 되시는 데요. 거기서 한 열한분 정도만 주민자치나 통장님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셔서 3기 때보다는 많이 적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가 열려서 구성이 됐나보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새로 구성된 자료 3기하고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정기 확인조사 대상가구에서 기타 20가구가 있어요. 그 기타 20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기타는 자격유지, 중지 이 위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를 저희가 기타로 잡았는데요. 그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보훈단체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조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된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저희도 한 14개의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희위원
내년부터는 또 명예수당이라든지 위문금이 신규로 되어가지고 지급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서류로 해가지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한 집행 건이 있지 있습니까? 이런 건 특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감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참에 그걸 기회로 인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조치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바이러스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맡은 바 일이 있으셨고, 또 그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또 있으신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본연의 사실은 업무입니다. 어려우신 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드리고 이런 게 사실은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급자는 아닌데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래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긴급복지 그 부분이 작년 9월에 비해서 저희가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이 되고, 사실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빨리 생활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의정부시나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수급자분들, 보호해야 될 당연히 대상이고. 그렇지만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주목표고, 또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신체적 사유로 탈수급을 할 수 없는 분은 저희가 끝까지 보호를 해야겠지만,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탈수급을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 업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전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책도 개발해주시고요. 보훈단체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여기에 와서 지금 최정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의 결론은 저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과거에 해오던 관습대로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관리감독은 우리 집행부의, 어렵지만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해주셔야 되는 임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됐는데, 일단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과 한 번 좀 비교를 해주셔서 제일 높은 데를 따라갈 순 없지만 최소한 평균 이상은 따라갈 수 의정부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보훈명예수당 이외에도 또 다른 복지정책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복지관 같은 경우에 의정부시 종합복지사회관이 장암동에 있는데, 이름이 앞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됐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저희 계획으론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설계 착수보고회 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 그곳에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의원들께서 하셨던 말씀 잘 기억해주시고, 그 부분이 꼭 설계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사의 마무리까지 잘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담당 직원분들 정말로 복지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주시는 거, 또 궁금해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LH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공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하게 받아들일 일이지만, 막상 가보니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하고 하다못해 단체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도 없어요. 말로는 교육공간이라고 조그맣게 공간을 확보해놓긴 했지만 정말로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 그거 좀 감안하셔서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민 좀 해보셨나요? 건의사항 들어왔을 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필수공간을 저희가 제공받은 건데, 사실 굉장히 협소하고 구조도 이게 LH에서 지어놓은 구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마한 교육 공간이 조그맣게 있긴 있지만 거기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거기 또 식당이 조금 있습니다. 식당 공간이 조금 넓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해서 한꺼번에는 못해도 나눠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앞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같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경숙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0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전용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권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관별 운영 비교·분석 및 평가,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문제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고령화시대 노인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크게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분들 외로움, 정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균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노인의 사회적 소외, 노후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받는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 노인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좀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에 대한 발생되는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부감, 천시, 냉대, 무관심, 무례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들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를 덜 받고, 이제 고령화시대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준비하고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차별 없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원’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의정부에 있는 대형 사업체들, 병원을 포함한 대형 사업체들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나와 있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걸 파악을 하셔야 장애인 고용에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모자란, 미진한 부분, 또 어떠한 업체가 고용을 많이 하고 어떠한 업체가 고용을 좀 꺼려하는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정부시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얼마 전에 을지대병원 관계자분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장애인 고용을 늘려 달라 부탁을 나름대론 했었고요, 개인적으로요. 또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모병원 측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에 많은 대형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사회 대응 어르신 전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4개 권역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20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죠?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젠 장암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명칭이 통일되고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 두개 있었을 때랑 틀리고 이제는 권역별로. 많게는 큰 동별로 복지관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이 호원권역을 대표하는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명칭이 호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흥선권역은 새로 생겼는데 ‘종합’자가 또 빠졌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복지관으로 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앞에 명칭을 해당 권역동의 이름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은 이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될 텐데요. 그 복지관 명칭은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있다가 다른 복지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의 명칭변경이 필요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 있는 것은 명칭이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의정부노인복지관으로 있고, 그 부분이 의정부동에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원 쪽에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이 의정부동에 위치하면서 권역을 대표하긴 하는데, 호원노인복지관을 또 준비 중에 있어서요.
임호석위원
그건 복지관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여기는 노인복지관이잖아요. 노인복지관인데, 지금 앞에 보세요. 다 권역동의 이름을 따고 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원권역동을 대표하는 호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름이 개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권역을 대표한다는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맨 밑에 흥선노인복지관은 이건 분관입니다. 그래서 ‘종합’자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명칭에 대한 변경은 과거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 또 지금 여기 의정부는 시가 아니라 그곳이 의정부동이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오해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성이 있는 동이 시를 대표하는 건지, 그 동에 있어서인지. 그래서 만약에 흥선권역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이라면 앞에가 우리가 권역동이 됐으니까 권역동의 이름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몇 년 전에 시청 로비를 가득 메웠던 우리 부모님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일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또 대한민국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지금도 서울시에 대로변에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서 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겠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시범추진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위원
사업도 많고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되는 데가 노인장애인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수행인력 174명이라고 나와 있죠, 과장님? 19쪽에 계속사업에 있어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 174명은 생활지원사를 말하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정희위원
제가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한 분당 수혜 되시는 어르신은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열 분 정도, 열 분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닙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16, 17, 18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자기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러면 줄어가지고요. 어느 분은 9명, 10명 이렇게 천차만별이랍니다. 이거 좀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배분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받으시는 17명, 18명 배당 중에는 중점어르신을 반드시 2명씩을 받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분들은 다시 말하면 등급은 못 받았지만 등급 수준에 가는 분들인가 보죠? 이분들이 생활지원사들이 가면 원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답니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 교육에서도 교육은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한계가 분명하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이 거주하는 부분은 생활지원사들이니까 중점어르신들은 화장실 청소라든가 가사도 도우미가 조금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필요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그리고 화를 내시고 시청에다가 보고를 하니 어쩌니 하고 막 이렇게 억압을 하시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것 좀 조금 더 경계를 확실히 정리하셔서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시키셔야 되겠고요. 수혜자들한테도 교육이 어느 정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분들이 사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밤낮없이 전화를 하시고 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송산복지관에서 총괄해서 시 전역을 커버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들을 요양보호사 수준에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생활지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겁니다. 하절기 같은 데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남성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 고민과 고충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교육시키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생활지원사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교육 부분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생활지원사들이 바라는 것이 며칠 전에 몇 분이 동아리활동으로 해가지고 저를 불러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워낙에 많이 그쪽에서 억압을 하시기 때문에, 19년도까지는 바우처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돈을 내면 더 이상 혜택이 갔었다며요?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없어졌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시고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2개, 방 3개를 전부 다 이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곰팡이가 난 거를 안 해준다고 투정을 부리시고 굉장히 아주 심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런 건 경계를 딱 해주셔서 교육을 시키시면 우리 생활지원사분들이 좀 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르신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이 선까지가 되는 거라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여덟 분이 전부다 그랬습니다. 시청에다가 고발한다 그러고 그런 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서에서 생활지원사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경계선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성분들이 때로는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 생활지원사 맞춤형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명수도 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생활지원사별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명수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지원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상담하고, 또 노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곤란한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희위원
21페이지 중앙경로당이요.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셨어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회계과에서 이 건물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2층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임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계약 종료를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통지가 이미 나갔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 거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여유를 준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재차 다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9월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신곡복지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운영 관련 현황보고를 일일이 다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고요. 10월 29일날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모집공고를 게시하셨네요. 거기에 보니까 위탁조건에 종사자 고용승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사자 고용승계 및 인권보호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바뀌면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동요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잘 제공됐던 서비스가 인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차단되고 그런다면 전적으로 피해는 어르신들한테 갈 거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법인이 설정이 되면 직원들의 고용승계 조건 같은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건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법인 선정 관련해서요, 법인 전입금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니까 법인 전입금 입금이 지연되어서 이걸 시정조치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년 21년 6월 되면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내가 개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법인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정책토론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곡복지관 같은데 법인 전입금이 5,000만원이면 타 시설은 그 정도 수준인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맡은 법인들은 전입금 모두 동일하게 5,000만원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염려차원인데 그렇게 하고도 올 수 있는 법인이 있을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의 법인 전입금이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처음 개설할 때 그 당시 2011년 처음 개관할 때 그때부터 전입금 5,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 이유는, 그때 검토했을 때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법인에 그만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법인에서도 책임을 지우면 저희 시 재정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적은 금액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또 역량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커다란 법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의정부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저기는 전입금이 다르죠? 5,000 아니죠?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2,700만원입니다.
최정희위원
의정부종합복지관 같은 데는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다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전입금이 5,000만원 되지는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2,0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을 5,000만원으로 정했고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 내 종합복지관 그런 수준을 따라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전에는 가나다형 규모에 따라서 그런 규모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이라든가 인근 서울 그런 거 고려해서 법인 전입금은 그때그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다 휴관을 하고 운영도 못하고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사례는 있고요. 그때그때 적절히 대응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은 사업의 용도도 있지만 또 자체 내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것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를 고려한다고 그러면 법인에서 또 그만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희위원
네. 전입금이 후생복지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인이 지정이 안 될까 싶은 염려가 조금 있고요. 이번에 30% 절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하게 하셔서 직원 승계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임 위원님 외 추가 질의요. ‘차별 없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지원’ 17쪽이요.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 121명, 직업재활시설 115명 이 사업 대상인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참여에서 80여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솔빛터 등 4개소라고 해서 보니까 솔빛터, 두리손잡고, 바름터, 청춘D, 두루에요.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솔빛터는 오래전부터 김 생산하는 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여긴 알고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는 발달장애인 이분들하고 어떠한 이분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들은 사실 법상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보다. 그리고 사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단체생활도 할 수 있고, 자립성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급여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모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먼저 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건지.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요, 여기 설명자료 있는 것처럼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요. 복지일자리는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복지시설 같은 곳에 일할 수 있게 하고요. 일반형일자리는 하루 8시간 다 근무하게 됩니다. 시간제일자리는 주 20시간 근무하는데, 이 일자리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저희 노인장애인과가 직접 관리해서,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솔빛터 등 여러 개소가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일자리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업 훈련하고 직업 적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조금 더 직업 능력이 배양이 되면 솔빛터 같은 곳에서 일정부분 수익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설명책자 12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개요에 보시면 표를 잘 정리해왔어요. 복지관별로 면적이라든지 종사자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왔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4개 기관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복지관에서 담당하는 동에 계시는 노인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건 별도로 주시고 복사하셔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 별로 운영 수나 프로그램 운영.
임호석위원
표로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비교할 수 있게. 거기에 프로그램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출력만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흥선권역동은 예정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시고. 그 표에 추가해주실 거는 권역별이죠?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 숫자를 포함해주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구회위원
우리 과장님은 너무 많이 옮겨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진짜 몇 번 옮기시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말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과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항상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직원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활기차게, 힘차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항상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나 장기화로 가는 조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늘 하던 계속사업은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 좀 여쭙습니다.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긴 기간 동안 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경로당도 문을 닫았고 최근에서야 겨우 열었지만 그 프로그램 수도 제한되고. 여러 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이 상황이 올해만으로 종료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여러 분들이 교육이든 뭐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아마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2021년도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앞서 우리 김연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원님도 어르신들의 그런 외로움, 홀대되는 사회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2021년도 시책을 계획을 짜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노인, 즉 노후대책이 가장 안 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핵가족시대에 가족 간의 유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노후설계가 되지 않아서 노인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고독사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서비스 외에 정서 부분에 대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고령화시대 사회경로시설 확충 같은 경우도 중앙경로당이나 우영경로당 신축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앞서서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책으로써 특히 이 경로당 시설 확충에도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야 당연히 아파트단지니까 경로당이 있지만, 다세대주택가라든가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엔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원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게 땅이라든가 빌라가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께서 그 빌라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 무슨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아까도 복지정책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 또 노인분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또 거기에 위원님들의 협조와 힘이 필요로 하고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면서 차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정책질의를 해주셨는데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한국의 문제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할 일이 있을 때는 보조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고. 22페이지 보면 국장님. 22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이 부분도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거기가 고산동이죠? 거기에 지금 하나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락동. 거기 하나있는 거잖아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네, 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증축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행사 때마다 몇 번 가보면 그쪽 분들이 개울 건너편 이쪽 편으로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을구하고 갑구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에 민락동에 계신 분들 위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거기까지 거리가 멀다 보면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갑구 쪽에도 장애인복지관 건립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리는 거 같은 데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관심을 갖고 국장님 임기 내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갑구 쪽에 녹양동에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이런 것들도 하는 중입니다. 점차 그런 시설 규모를 재정수준을 감안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네, 그러십시오. 하여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팀장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자존감을 가지시고 일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게 복지사업이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주간보호 20명, 요양원 20명 해서, 합이 도합해서 수용인원은 40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이게 확정 인원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보호받는 이런 수혜가 보호시설 면적에 따라서도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40명입니다. 그리고 40명을 정한 이유는 그 주변에 요양시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에서 입소인원 결정할 수 있는 건 한 40명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찌됐건 이게 80%가 사실은 국비사업이네요. 국비사업인데 수용인원 대비 우리 인구 대비해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수용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캠프스탠리 그쪽이 시니어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실해진다면 굳이 중복되게 민락동 쪽에 이걸 할 필요가 굳이 있겠나. 시니어사업이 만약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국비예산을 더 합쳐서 조금 더 괜찮은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건 차후에 한 번 고민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우영경로당 부지매입이 결정이 됐나요?
경숙
강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근 주변을 지금 잘 보고 있는데요. 거의 매물 나온 걸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5억 정도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경로당이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맞는데, 거기도 사실 알고 보면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장소매입 선정하실 때 잘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민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영민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27쪽에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은 다문화가족한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이 100만이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저희 의정부 다문화가구 인구수는 9월말 현재 6,923명입니다. 의정부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진짜 많네요. 그냥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갖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회통합 지원 이런 거 하는데, 다문화가족분들한테 상담 심리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셔서 같이 상담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많이 이슈화되는 게 나이 많은 총각이 동남아같은 데 돈 주고 가요. 1,000만원 정도 가서 거기서 선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3개월간 거기 한국어 교육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한 다음에 보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참 한국어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둘이 참 행복하게 살면 다행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때린단 말이에요. 구타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사기결혼 해서 다 들고선 뛰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서, 이런 유형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결혼해서 데리고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생활이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이뤄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엄마가 한국어를 어차피 다문화센터에서 가르쳐주지만 1차, 2차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지만, 엄마가 잘 한국어를 못하니까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왕따를 당해요. 아무래도 7살, 8살에 지능이 잘 되어야 되는데 한국어가 엄마가 서툴다보니까 아이한테 제대로 잘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해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상담 심리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화를 나누고 조금 더. 지금 2.2%라고 그랬나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1.6%요.
김영숙위원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우리나라로 온 건데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은 해주는 게 너무너무 지원도 많고 참 잘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빠진 거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적극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경인인보 임재신 기자님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 책자 39쪽입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시정·개선·권고와 조치계획,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알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김영숙 위원님께 말씀 주셨던 사례관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데요. 사실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니들이 한국어가 미숙하다보니 자녀도 양육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색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왕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다보니 가족 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연균위원
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셨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부분. 과장님 혹시 하얀 국화꽃. 하얀 국화꽃 있죠? 하얀 국화꽃, 꽃.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그냥 꽃을 말씀하시는.
김연균위원
하얀 국화꽃. 국화 중에 하얀 국화 꽃.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애사 시에 쓰고 있어요. 어디 쓰시는지 아시죠?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김연균위원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문화가정에서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있었어요. 애들이 물어볼 때 아이들이 물어볼 때 학교에서, 하얀 국화꽃은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문화가정 어린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 생신 때 하얀 국화꽃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문화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 언어차이, 이런 부분 빨리 습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이들은 지금 대부분, 지금 현재 대부분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에서 실질적인, 안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문화가정에 모든 아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에 편견을 버리는 배려가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더 우리 한국사회에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가족친화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시 다문화가정과 비 다문화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대처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떤 과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부터 시청부터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활기차게,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그런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 같은 데는 아침에 시작하기에 앞서 구호도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운된 분위기가 오르는 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저희 과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명칭 그대로 여성가족과잖아요. 저희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은행 같은 데 보면 오늘 친절하게 하자, 뭐 하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기에. 침체된 분위기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여성가족을 위해서 그런 노력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가가 되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남성의 차별이 없는 성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일과 생활이 양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 2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설명 잘 들었고, 특히 매스컴에 보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관공서에 몇 번씩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대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도 요즘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아동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경찰서하고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체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협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명 드린 25쪽 자료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기존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오면 민간 기관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서가 주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사례가 결정되면서 넘어오면 저희가 보호결정에 대해서 어디로 갈지 이원화가 되었던 거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대에서부터, 조사에서부터 보호결정까지가 지자체 업무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시하고 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학대조사를 하고요. 이 아이들 결정까지 하고 보호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기존에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일은 학대를 했던 부모에 대한 교육하고요. 이 아이들이 사실 보호기관에 있다가 다시 온 가족으로 돌아가서 재발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구구회위원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관심을 갖고 내 가족처럼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복지정책과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건 좋은데, 2021년도에는 획기적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과도 그렇고 뒤 과도 그렇고 특별한 2021년도에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으로써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건철
이건철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복지 쪽의 예산은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국가사업, 경기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 사업이 주되다보니까 위원님 보시는 업무계획에는 특수한 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또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의정부만의 독특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건과 여타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는 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어려운 숙제를 드린 거 같습니다. 아마 팀장님들, 과장님들 어깨가 무거워질 텐데 정말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시만의 색다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2021년도에는 새로운 정책개발에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이 부분도 28페이지요.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한 거 비슷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는요. 각 동에서 저소득층으로 지정된 아이들이 있지만 그 외,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있지만 취약아동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아이들이 가정형편도 어렵다보니까 일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적영역에서 신체적인 면, 인지, 언어, 정서적인 면, 그리고 또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가족프로그램 이런 걸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건강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이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런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이런 부분도 참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더 발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여성가족과 역할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 특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신경 쓰셔야 되겠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큰 역할을 기대하고, 다음 행정감사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언제나 봐도 반가운 여성가족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잘 마치고 오셨고, 또 뒤에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여성가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좀 침체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도적인 사업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재지정까지 해서 사실 심화단계에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준비했던 여성친화사업들이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전 회의록 보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문예숲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사실 올해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예숲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의정부’ 하면 여성친화도시 문예숲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온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요, 옆에 흥선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어르신 프로그램하고 또 도시재생과하고 언니네 수선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력단절여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 인근에 아이들과 해서 3세대가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과에서 그쪽 마을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재생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여성친화형 마을로 해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사실은 문예숲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껄떡거렸는데 마침 하시네요. 저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1년 동안 빈 공간으로 월세는 계속 나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치운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 흥선복지관을 가다보니까 또 개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역공동체에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지역공동체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언니네 수선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가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재능기부도 하시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행감 때 문예숲을 짚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도시재생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같이 협업해서.
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계되어서 그걸 같이 협업을 하는 건지. 주도적은 어디에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주도적인 건 저희 여성가족과가 맡고요. 거기를 도시재생과에서 여성친화형 도시마을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거점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하여 그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건 저희가 하고 일정 부분에 사무공간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문예숲에 관련 사업계획은 우리 여성가족에서 세우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공간활용으로 도시재생과에 빌려준 듯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하나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로 탄생된 게 서포터즈죠?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도대체.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했으니까 서포터즈 왜 만들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 좀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잘 활용하면 되는 건데 선별과정에서부터 조금을 더 신경을 쓰시고. 언제 끝나는 거죠, 서포터즈가? 이번 기수가?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경민
문경민여성정책팀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최정희위원
내년 6월이에요? 다음에는 꼭 모집공고 때면 꼼꼼히 살피셔서 명수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명수를 채우다보니까 삼삼오오 가는 겁니다. 지금 제 역할을 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큼 여성친화도시로 생긴 사업인데 생각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움 가득입니다. 그거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페이지 26쪽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되어서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9,400만원은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라고 있고요. 성모병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산부인과 이런 데도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심리·정서치료를 하느라고 정서치료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으로 916건에 대해서 6,8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피해자 의료비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심리·정서도 있고요. 저희가 하다보면 수사나 법적인 지원 부분도 연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의료지원.
최정희위원
네.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강화죠?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의료비 지원은 아니고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의료원 쪽에서 직접 하는 경우에 의료비, 치료비도 같이 나갑니다.
최정희위원
해바라기센터에서 그래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거기 안에서 있다 보면 의료원으로 연계가 됩니다.
최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다함께돌봄센터를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흥선권역에 제일 지역적으로 볼 때 낙후된 곳이라서 더욱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계획이 이렇게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가 2019년도에 1개소 개소 완료했고요. 올해 계획이 2개소를 더 추진해서 설치·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동 법원 옆에 이편한세상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수탁자선정 과정에 있고요. 또 한 군데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다돌이 하나 더 들어갈 건데, 거기는 설치는 올해 안에 하지만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시기에 맞춰서, 어찌 보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가능 다함께돌봄센터 면적하고요, 녹양 면적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20명에 한정을 두셨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수요자 조사는 하셨어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 자세한 것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무쪼록 잘 추진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꼭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류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러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잘 적어주셨는데, 이런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의정부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문화가구가 6,923명. 그 중에.
임호석위원
거기에 국가별로 파악이 좀 되셨나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된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국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선택적 지원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보편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찾아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선택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넓은 부분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소외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느껴져요. 저희 동네에도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전혀 의정부시와는 교류가 없는 거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답을 들었고. 이런 분들이 다만 비단 우리 동네에 계신 분만 있을 거 같진 않고요. 많은 곳에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일은 많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우리나라에 건너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책자 26페이지를 보면, ‘여성 안심도시 조성’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방범CCTV 설치, 버스정류소 LED조명사업 등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여성가족과 등 9개 부서 협업을 하신다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9개 부서 협업 현황 말씀.
임호석위원
여성안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시면.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개 협업 부서가 세 분야로 나눠서요. 조도개선에 대한 분야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기획과, 안전총괄과 이쪽에서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범죄예방 쪽에는 정보통신과 CCTV로 하는, 이건 범죄 없는 마을은 자치행정과, 쾌적한 이것도 불법 화장실 그런 공중화장실 관리 때문에 자원순환과라든가 경전철 같은 부서가 범죄예방 쪽에 같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안전 서비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가 여성안전 귀가 동행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여성안심귀갓길 이 사업을 경찰서랑 협업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그건 정보통신과 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방범 CCTV설치는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정보통신과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소 LED조명 등은 도로과겠네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버스정류장의 쉘터는 교통기획과 쪽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해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들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매년 사업발굴을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과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와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실현될 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안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자행에 와서 한 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성안심도시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사실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사실 안전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임호석위원
범죄예방설계라고 셉테드가 있죠? 셉테드에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끝으로 앞서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이 막 들어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 이외에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은 어두운 곳이 조금 있으면 언제 이분들이 협력을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 투자된 모든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곳은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아니면 곧 닥칠 재개발 업무에도 상관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셨고요. 또 아직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성’ 하면 우리 의정부를 상징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 입지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세력도 많이 약해졌고. 그 부분을 2021년도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성 쪽은 산증인들이 대부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2021년도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정영민여성가족과장
네, 숙고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공교롭게도 우리 여성 위원님들 세 분이 여성단체장 출신들이라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보육과장 정효경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3쪽이요. 이건 궁금해가지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오후 7시 반에서 12시까지에요. 이렇게 맡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있으십니다.
김영숙위원
좀 많아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시간은 24시간까지 했지만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의정부에?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46개인데 46개 중에 야간연장으로 한 게 46개가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34쪽이요.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에서 CCTV가 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학대를 해요. 그래서 TV를 며칠 전에 보니까 아이가 밥을 교사가 한 입 떠먹이면서 애가 못 삼켰는데도 세,네 번을 꾸역꾸역 먹이면서, 아마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허벅지를 발로 막 밟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보니까 허벅지가 아이가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을 갖다가 그냥 그만 두게 했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 원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처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의정부에서도 작년에 몇 군데에서 아동학대 이런 거 신고해갖고 몇 군데 어린이집이, 그런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는지.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행정처분을 어린이집하고 교사하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부터 1번 저희 관내 아동학대 발생 사건이 몇 건이 접수됐나 확인을 해봤더니 한 9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6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3개는 원장자격정지, 시설폐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강력하게 하시기는 하네요. 어린이한테 보호가 된다면 진짜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위원
우리 보육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육과도 신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즐겁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또 문제가 인구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 원인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결혼적령기가 증가되다보니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보육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또 맞벌이 부부라든가 생활환경이 어렵다보니까 2세 낳는 출생률이 계속 줄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국가에 큰 위기 아닐까. 존망에도 좀 위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과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보육과가?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저희 13명.
구구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담당은 몇 분이나 되시나?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 13명이 다 정책 관리지원 쪽으로 다 보육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린이 선생님들 힘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먼저 제가 교사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정신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어린이집은 더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편한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전화해서 빨리 접수해라.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그런 전화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군림하는 직원보다도 함께 하는 그런 직원이 되시길 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태권도장 운영할 때 제 담당이 김근정 국장님이었어요, 30년 전에. 한 25년, 27년 됐나요? 그래서 지금도 김근정 국장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때도 정말 우리 태권도관장들하고 잘 지냈어요. 항상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 열세 분도 어린이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또 실수를 했을 때 좋은 말로써. 또 따끔하게 얘기할 땐 해야겠죠, 당연히요? 그래야겠지만 좋은 말도 해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 이 부분도. 유치원 선생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타고나야 돼요. 어린이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잘 보듬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하여튼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린이 원장님들의 고충을 잘 듣고 정부에 전하는 대변인 역할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서비스가 이제는 예산을 복지서비스에 많이 관여를,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위한, 어린이집을 위한 이런 복지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도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사항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정부형 어린이집 육성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현재 정부에서 민간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운영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에 안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그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 저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선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정표에 맞게 2년 정도 컨설팅이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운영비나 이런 걸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참 잘하시는 거고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꼭 잘하는 분한테 상을 주시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을 주는 것도 좋거든요.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잘못한 분에 채찍도 필요하겠지만 상을 많이 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새시대어린이집 종합경로당하고 함께 다시 짓는 거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정말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24억이나 지원 받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린이집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종합경로당 안에가 아주 어르신들이,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분 잘하시는 것 같고, 이거 좀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구구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은 타고 나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고나야겠지만 또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동학대 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이런 교육도 수시로 하셔서. 엊그제 야외에서 하는 장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날 또 과장님 연설을 너무 잘하셔갖고 정말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애착이라든가 사랑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누구나 아이를 쉽게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전개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만큼은 아이보육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육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 조치결과 책자 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다 아동학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개선·권고사항과 조치결과 책자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보육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동보호 학대라든가 전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2개 부서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보육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책자에 있는 거 말고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아동학대 예방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모니터링단도 활용을 함은 물론이지만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CCTV점검을 통해서 그게 60일 동안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리면서 약간의 그런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대는 아니었지만 그런 원내의 생활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자주자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더구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대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물론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법이 있고, 또 아동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의무. 소속된 기관에서 기관장이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이런 부분을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 치료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사업이 세미나라든가 자선음악회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보육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아동학대 긴급 문제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하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가 있더라고요. 1577-1391.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교육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예방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니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수는 몇 분 정도나 되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저희 한 450명 정도 되십니다.
최정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교육 실시한 거에 보니까 19회로 662명이 참석을 했네요. 여러 가지 CCTV 확인도 좋고 좋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되면 비대면 교육이라도 우리 교사들한테 시키셔가지고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신규사업에 의정부형 어린이집 육성,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5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선정기준은 정부의 선정표가 있습니다. 시설의 개방성, 보육교사의 근무연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련해서 해드리면서 그렇게 확대·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정희위원
내년에는 5개소 먼저 우선 실시하신다는 거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최정희위원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고려하셔가지고 꼼꼼하게. 그러면 누가 선정하는 거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정희위원
자체적으로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예.
최정희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기하고요. 엊그저께 하나금융그룹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팀장님 계시고 계신 데 축하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현재 백석천 근린공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용역이 끝나면 건축에 대한 정확한 부지면적 산정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상 2층이면 종합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이 1층으로 가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어린이집이 1층.
최정희위원
설계과정에서도 실시설계하고 그러실 때도 한번 지으면 다시 수정이 안 되는 거니까 꼭 실시설계 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통로같은 거라든가 어린이집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반복적인 얘기지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의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어린이집은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유치원에 없다고 자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원장님들의 교육시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선생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고 인성을 갖고 있는지는 원장님조차도 장담 못하는 일인데, 왜 원장님들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원장님들께 일단은 그런 생각은 항상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100% 됐나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그 CCTV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위치 같은 것도.
임호석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효경
정효경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 다음에 100% 다 켜지고 있는지, 촬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또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만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갑질 행태가 분명히 있었고 이거에 대한 조심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 상명하복하듯이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고, 원장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시고.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온다거나 꼭 죄인 취급하듯이 그 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취급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서로 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