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보고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과장 보고 후 일괄질문,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54명으로 3명이 사망하고, 205명이 퇴원하여 46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의원님들과 시민 모든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1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26,385명이 발생하였고, 세계적으로도 하루에 40만 여명씩 발생하여 4,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겨울철에 접어든 북반구의 미국과 유럽, 인도를 중심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재활병원, 요양원, 학교, 종교시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더하여 이번달 13일에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을 통해 개인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등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1월 21일부터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집단감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자가격리자는 6,517명으로 6,317명을 일상으로 복귀시켰으며, 200명은 자가격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총 검사 건수는 36,740건으로 25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은 0.7%입니다. 주요집단감염으로는 3월에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월에는 장암주공7단지 관련 12명의 확진자가 8월에는 광화문 집회 및 성북사랑제일 교회 관련 23명, 백병원 관련 3명 이번달에는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N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직원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고현숙입니다. 보건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고는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써 주신 노고에도 감사하지만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계셔서, 주민들도 많이 일상화 되다 보니 전보다는 걱정의 수위가 낮아졌어도 주변에 노약자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히 과하고 연계해서 방역 또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겨울에 추워지지 않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장마도 길고 해서 해충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올해 예산 중 몇 퍼센트가 지출이 됐을까요. 4억 5,000만원 정도 국도시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지출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현재 남아 있는 사용지출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추워졌어도 해충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소독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요.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따로 뽑아 놓지 않아서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추워 지기는 하나 지금도 모기도 많이 있고, 약간 물이 고인 곳에 병충해들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 민원이 있으시면 처리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을지병원이 정식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운영 상태는 아니고요. 11월중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 허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때 가 오픈을 해서 내년 3월쯤 정식 오픈을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계속 직원 충원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비를 하신다고 하셔서, 코로나 하고 연계되는 가운데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여쭤 봤고요.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늘 감사드리고,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신규 사업을 봤는데요. 14쪽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 등록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신고는 마쳤고요. 담당하실 분을 1명 뽑아놨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일반 업무를 닫다 보니까 외부 출입도 안 돼서 저희가 인력은 뽑아 놓고 등록도 했지만 홍보는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요. 비대면이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부터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TV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교육도 있겠지만 경로당 쪽으로 다니면서 홍보 좀 부탁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몇 분이 소독차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해서 나중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흥선권역 자체가 통틀어서 하시나 봐요.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동 쪽 분들이더라고요. 참 잘하고 있다고 자연부락 쪽에서 칭찬을 하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후된 동네에 정화조가 깨져서 가선거구 쪽을는 단독주택 쪽에서 벌레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보시고 도시주택국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정화조 사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방역소독도 부탁드리고요. 조치결과 181쪽에 해창의료재단 7월 조치계획을 보니 토지 매입을 해서 내년도 11월 13일까지 병원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치중인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지금 권역동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권역동에서 하고, 권역동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흥선권역 쪽으로 을지대병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해창의료재단 자체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 1차 진료 정도는 할 수 있게 끔 시에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하고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건강하십시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흥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건강매거진을 주셔서 저도 잘 봤습니다. 배포 대상기관이나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1만부 배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가까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건강매거진 주신 거 잘 받았고요. 배포가 1만 부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나 기관이 어디입니까?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마을건강이나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대상이고요. 등록되신 장애인이라든가 동주민센터 등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대상이고요. 저희가 매거진뿐만 아니라 e-북으로 해서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르신들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젊으신 분들도 괜찮겠지만 글자 크기가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기가, 많은 것을 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일단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지식, 정보를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서 활자 크기나 내용들은 바꿀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하고 소통을 하실 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께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께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좋은 내용하고 확대해서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아이 좋아 둘이 좋아, 건강모아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이 얼마 나가고 있어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의정부시가 출산율이 전국 0.918이고요. 의정부는 0.847로 전국보다는 낮고요. 서울이 0.717명이에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높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장려금이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이계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주셔서 담고 싶고요. 조례를 정리해서 저한테만 주시면 돼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산전 등록해서 산전 관리부터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영양제 지원 이런 쪽으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요. 행복이용카드 해서 병의원 이용하실 때 50만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지원도 있고요.
이계옥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코로나로 심리적으로 경제적 압박으로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게 보통의 분들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도록 의정부시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과 함께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로,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오늘 같은 날은 내일 쉬는 구나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밤낮이 없고 휴일 없이 고생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심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같이 볼 수 있도록 평소처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제가 담배 끊은지 한 14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루에 3,4갑씩 피웠어요. 저희 아파트가 1층이다 보니까 담배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신청하는 곳이 많나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공동주택이 278개소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정된 건 15개소입니다. 5.3%정도 되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심사하고, 그게 주민 50%이상 등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금연 아파트지정이라든가 통해서 단속이 아닌 계도하고 금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적극 노력해서 참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5단계더라고요. 전체 주민 절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수렴 해야 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25페이지 계속사업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시 소재 병원의 산부인과 하고 보건소 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 온 산모에 대한 것이 보건소로 넘어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추진실적에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서 해 주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주요내용처럼 임산준비 신혼부부 및 임산부 초기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다면 참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협약을 맺어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의원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100%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생아 수하고 등록자 수를 비교했을 때 다 이용하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정겸위원
남자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수고 하셧습니다.
흥선
신흥선건강증진과장
병의원에서 행복이용카드 등록부터 보건소 이용까지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직도 걱정이 돼서,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얼마 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반주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걱정 없이 인플루엔자 접종 마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동부보건과장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2021년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연국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마무리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받았습니다. 이종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국비 지원이 의정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부 만들기에 목표를 가지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특히 그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하고도 단톡방을 통해서 긴급 상황을 늘 보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 사업 및 핵심 현안사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입니다. 조석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일보 장초복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상규 균형개발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조원상 균형기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원상 균형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균형기획팀장 조원상입니다. 한상규 균형개발과장이 가사로 부재중이라 대신 보고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여지 및 군부대 개발을 위한 2021년도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이건 저희 의정부시로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반환공여지 돌려 달라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지금 스스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조건부가 e커머스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거죠?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고, 이게 그린 뉴딜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상당히 많아요. 국방부 현재 입장은 어떤가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균형개발팀장 유회섭입니다. 현재 국방부 입장은 이전에 관해서 적극 협조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 육군본부 그 다음에 향후에 관리하게 될 5군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전에 같이, 현재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겸위원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건가요?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이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에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일동 쪽으로는 탄약고가 가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로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허위사실인가요, 아니면 팩트인가요?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 중도위에 올라간 자료가 예비군 훈련시설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올라간다면 중도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예비군 훈련 2개 코스하고 예비군 훈련장을 운영하게 될 기간병들 현역병들이죠. 거기에 수경시설이나 해서 그렇게 입지를 계획하고 중도위에 그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겸위원
탄약고도 사실상 예비군 시설이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거기에서 탄약고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건 자체 예비군 훈련을 위한 것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예비군 훈련장을 보면 각급 대학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총기에서부터 탄약시설이 현재 같이 있는데, 다 가는 게 아니고 예비군 훈련을 위한 탄약시설만 옮겨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 최소한의 시설이 간다는 거죠?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호원동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전부 가는 건 아니고요.
회섭
유회섭균형개발팀장
현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탄약고, 예비군 훈련하고 상관없는 탄약고는 재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바둑은 미리 설명을 주셔서 추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 관련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을의 김민철 의원님께서 주한미군공여구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문제점을 언급하셨고, 유류저장소 오염물질이 발견된 곳이 의정부에 다섯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유류저장소 하고 경찰서에서 별관 증축하는 쪽에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지는 지금 현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구역인 금오동 지역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정화완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련된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작업이 잘 완료가 됐는지 확인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허가내기 전에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더 토양오염 이후에 시설물이 들어선 이후에도 완벽하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도 비가 오게 되면 기름 냄새가 나거나 또는 주변에 기름 띠가 흘러 나온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가가 지는 것도 맞고, 우리 지자체장이 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그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정화를 2020년 3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라벡에서 5월에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염이 발견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방부 나라벡이나 저희 시하고 해서 그 부분이 이슈화 돼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국방부에서 정화를 해서 매각을 했을 때도 오염부분이 되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게 아니라 특별법 개정을 저희가 의뢰해서 정화를 하고, 국방부에서 매각을 했을 때도 나중에 오염부분이 발견되면 원인자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정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부에서 법적인 부분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지자체 내 공여지 개발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자체장이 허가해 주는 단계가 있잖아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리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검증완료를 저희가 해 주는 단계입니다.
정선희위원
검증완료를 해 주는 단계에서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역할, 왜냐 하면 저희가 국방부 얘기를 듣고, 환경부의 얘기를 들었어도 추후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의 몫이잖아요 불편함은요. 충분히 지자체장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지역주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 더 진중하게 중간에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위원님 의견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추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만 할게요. 반환공여지 대상지가 레드클라우드하고 스탠리였나요. 처음에 저희 예산 받을 때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맞습니다. 경민학교 앞에 캠프 레드클라우드하고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 2개입니다.
정선희위원
2개의 공여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용역을 발주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캠프 라과디아 하고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비교표 만들어서 사업개요부터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제일 핫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문을 제기하시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투명하게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소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주셔서 저도 한번 보니 라과디아 도시개발 규모와 캠프 카일의 도시개발 규모는 캠프 카일이 한 3배 정도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라과디아는 공모사업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캠프 카일은 공모없이 바로 그냥 사업제안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일부 그 지역의 토지주로 되어 있던데, 왜 공모를 안 하시고 바로 사업제안자에게 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예.
영상
차영상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차영상입니다. 카일같은 경우 발전종합계획 상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공모라는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사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를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수용한 상태입니다.
정선희위원
시기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캠프 카일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법원, 검찰청 얘기가 나왔고 무산된 게 2017년에 거의 확정돼서 얘기가 됐는데, 무산됐으면 그 이후부터 도시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고, 특히 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고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런 큰 부지의 사업을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만 하기에는 사실 한계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투명하고 고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나오지만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차영상공영개발팀장
예.
정선희위원
단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은 법상에 두 가지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지주의 이해관계인이 제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일은 제안사업이 들어 왔다는 거죠. 그 제안사업이 들어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하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선희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사업제안자가 제안서를 언제 냈습니까?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초부터 냈다고 들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단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라과디아 보다 3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개발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기본 베이스로 깐다면, 우리가 꼭 사업제안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는 집행부의 의지를 표명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지부진 사업자가 제안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안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건데, 특히나 이런 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공모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단계나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전하는 대상지가 자일동 예정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일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그쪽 의원님들과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시설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시설 내 예를 들어서 사격장 등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예비군 훈련장이 호원동에 있으면서 호원동 주민분들의 노고,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관내 지역주민들 간 갈등으로 내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나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지난 19년도에 개발제한 관리구역과 관련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을 했고요. 예비군 훈련장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결정과정에서 그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과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고요. 그외에는 공람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정선희위원
예비군 훈련장 얘기도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거론이 됐던 부분이어서 충분히 그런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원순환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갈등을 그전에 저희가 경험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하고 카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신문지상에는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집중해서 기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한테 보도를 해 주고 알아야 된다고들 하십니다. 또한 시민연대도 저희들 힘들게 저희들 많이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런 카일이나 라과디아 사업을 투명하게 했다면 집행부가 저희들한테 확고한 답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확고하게 시민연대나 기자분들에게 의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중요한 안건도 있잖아요. 그 주간 안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중요 키포인트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한 곳이라도 투명하다면 끄덕일 텐데, 지금 모든 사업이 불투명 하다 보니까 자꾸 시민연대 분들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런 현안사업을 정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쪽 e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7월에 발표를 했지만 ※ 물류단지 조성에 의정부, 화성, 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정부시가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물류단지도 의정부, 화성, 구리 3개 지역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역마다 e커머스 업종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냉동이나 생활용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저희는 생활용품입니다.
조금석위원
세 군데가 나눠져서 지정을 한 상황이고, 저희는 생활용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e커머스 하면 거대한 줄 알았는데, 주민들께서는 물류센터다 하면 안 좋아들 하세요. CRC나 스탠리 양쪽에서 평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데, 타 시군도 보시고 안 되면 세계적인 e커머스를 보시고 시민들이 그래 맞아, 일자리 창출이야 맞다는 그런 공감을 집행부가 확실하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꾸 듣고, 보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e커머스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요. MOU 체결한 곳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분야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서 단순히 물류센터가 아닌 그야말로 물류센터라고 하면 보관, 관리, 접수, 배송 총망라한 물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입지하는 것이지 단순히 창고가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받아서 검증하고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행과정은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MOU를 체결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우리 의원들이, 시민연대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부가 주니까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60년 동안 묶여 있던 곳인데, 후세대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정해서 우리 선배들이 잘했다는 그런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도 포괄적으로 일단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정말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투자 모든 게 이뤄지는 게 반환공여지, 국방부 땅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정말 이 땅을 활용을 잘해서 의정부 미래 세대에게 돌려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 이익이나 필요한 시설, 필요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땅입니다. 군부대 땅이 마지막 땅입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보고 꼭 필요한 게 뭔지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로부터 이런 시설이 있고, 공모가 있고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요즘 보면 반환이 안 됐는데도 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석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려 섞인 업체선정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아까 CRC 같은 경우에는 제가 7대 때 중요 시 했던, 고마운 안보테마공원으로 해서 정부재정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요구했던 곳입니다. e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요구하고 유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반환도 안된 캠프 스탠리, 레드클라우드 필요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2개 함께 묶어서 요구를 한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한 단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돼서 있는 요구면적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볼 적에도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39호선이 마지막 의정부 구간이 확장되고 있어요. 서부순환도로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물류가 원만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의구심이 있고, 캠프 스탠리는 IC도 가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마 CRC는 교통대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캠프 스탠리도 반환이 됩니까, 항공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저희가 국방부하고 헬기 급유소를 다른 쪽에 이전해서 반환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찬위원
협의가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급유할지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에 우리가 다양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오산, 평택에서 영평 사격장 훈련 오면 급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급유를 해야 헬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돼야 반환이 될 거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대체 급유시설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국방부가 이 지역을 떠나서 좀더 윗선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방향이 어떻게든 미군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캠프 스탠리를 돌려받겠다는 게 금년 내 목표예요. 그런 기조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폐쇄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 민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옮겨가야 되는 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시기가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시에서도 시장님도 그 위치가 정말 아름답고 미래 세대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어떤 시설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캠프 스탠리는 수락산 밑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세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화물차만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꼭 필요로 하고 정말 미래 세대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서 돌려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업체선정을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있고 공모가 있는데,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어떨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가고 어떨 때는 공모를 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일부한테 특혜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여러 업체가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제안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지찬위원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게 A라는 멋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한 군데만 들어오면 거기만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캠프 라과디아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가다 거기도 공모로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캠프 카일도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같이 병행해서 몇 개 업체도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받지 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방식이 우선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과디아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거고, 카일같은 건 제안을 받아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안지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이거 괜찮다는 것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제안받은 업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이 먼저 들어온 업체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안지찬위원
제일 먼저 제안이 들어오면 그 다음 제안은 안 받습니까?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제안을 낼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상 토지의 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사람들은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죠.
안지찬위원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의 사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걱정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긴 컨소시엄 하면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캠프 카일같은 경우에는 광역행정타운을 완성해 가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제가 천보산 올라가면서 늘 얘기하지만 법원, 검찰청 자리를 사람으로 치면 앞 이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좌측에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다 들어와 있고 우측에는 교육청, 을지대까지 들어오고 해서 그 가운데 위치하는 거거든요.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면 뭔가 광역행정타운,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경기북도 추진을 위해서는 도청 소재지로 금오동 쪽이 완성이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들어오니 거기에도 뭔가 광역행정타운에 어울리는 제안을 해서 멋지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들어 왔으니 그 업체가 광역행정타운 내 어울리는 또한 제가 태어난 꽃동네라고 하는 자연부락 하고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단장님, 과장님께서도 제안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셔서 광역행정타운을 포함한 지역을 잘 완성해 주시고요. 캠프 카일이 공사가 시작됐어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캠프 카일은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요. 전철7호선 사업을 하면서 한화건설이 2공구 건설업체입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한화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화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철7호선 사업을 하면서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찬위원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 이미 협상이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진행이 완돼서 바뀐다고 하면 저는 미래 그 자리는 법원, 검찰청이 안 들어오면 경기북도 청사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혹시라도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경기북도가 신설된다면 북도청이 그쪽으로 와서 고생하는 도의원님이 수원까지 맨날 가는데 도의회도 하나 지어서 공공청사 이런 것들로 마무리 하면 미래 경기북도 행정타운이 완성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일동 제 지역구인데요. 진짜 님비 시설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뭘 하겠다고 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전을 시킬까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부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소각장 가지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에요. 서울의 이장협의회 회장도 제가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광릉숲 유네스코 대책대표도 나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에요. 교수님도 안지찬 의원하고 대립하지 말라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있어요. 자일동 지주들도 다 제 후배하고 친구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토지분들은 이전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안을 냈고요.
안지찬위원
항상 사업을 하면 부닥침이 있는 게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여론수렴, 지금도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흔히들 시민이 무슨 사업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데, 설명회에 참여를 안 했다 나중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석하기 어려운 타임 때 이뤄져요.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하는 통장님들, 관변단체 관련된 분들을 모셔요. 그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설명회 했다 따지고 들면 설명회 때 안 듣고 왜 이러느냐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주분들이 동네 동생들이고 친구들이에요. 거기에서 반대합니다. 그분들이 얘기 안 해요. 뒤로는 이것저것 들어온다고 저한테는 합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스러워서 기부대양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지는 기부가 되는 것이고요. 호원동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양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 다 쓰여지는 것이죠.
안지찬위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3,162억을 자일동에 기부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군부대를 조성하고 관련된 부대비용들을 총해서 3,1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안지찬위원
전에 보고받기는 대략적으로 2,000억으로 보고받았는데, 많이 늘었네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직접적으로 군부대를 건설하는데는 2,160억 정도 들어가고요. 호원동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군부대 외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전체면적이 8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 이제는 정말 신경써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 땅도 본 위원은 이 돈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을 내게 준다면 내가 양주나 포천이나 가까운 사람들 하고 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협조를 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협상을 하고 싶어요. 그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보람장례식장 뒤에 정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 하지만 테니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완성하려고 하잖아요.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세계대회도 유치해서 정말 세계적인 윔블던, 호주 오픈 버금가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장소 바로 앞쪽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객들도 오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해서 유치를 해야 의정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도 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오겠어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인데, 의정부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곳에 세계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려고 만드는 곳 바로 앞에 들어 온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도 하고 이건 아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가 북쪽인데도 지대가 오히려 낮아요. 테니스 코트 쪽에서는 다 보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의 어울림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유념하셔서 검토도 잘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진행하더라도 방향이나 시각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자꾸 의구심, 특혜들을 제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까지 병행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균형개발추진단은 한시적인 특별단 아닙니까? 의정부 마지막 땅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의정부 전체적으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멋진 의정부, 미래가 보이는 의정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너무 오래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은 지역의 중요 현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국장님 방청하고 계심을 위원 여러분께 고지하여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캠프 카일 특혜 의혹이 그냥 의혹이 아니라 과도한 의혹이다, 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르면, 도시개발 해제된 구역에는 반드시 공고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는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맥입니다. 제안서를 먼저 냈더니 타당했더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제안서를 공모해서 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과도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온디앤아이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다온디앤아이가 가지고 있는 20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 자체 면적도 잘라먹고 제안서를 냈어요. 원래평수가 132,108㎡입니다. 제안서에는 평수를 잘라서 130,706㎡의 제안서를 냈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요.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얘기하는 우려를 감안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방안이 부족하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어 가야 될 사업에 대한 보완이 염려됩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획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군 훈련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옮겨요. 저는 핵심적인 말은 과연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줄까, 지금 여기에는 협의가 안 되면 서울로 가져가겠다는 중간 협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께서 함께 하셔서 땅의 범위가 좁은데, 땅의 범위를 넓혀서 지금 MOU 쪽으로 체결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분의 국회의원이 행안부에 계십니다. 혹시 협의는 해보셨나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관련해서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 보시는 겁니까?
이계옥위원
예.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어느날 중단이 되고, 어느날 보면 계획이 바뀌고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감 있다, 절망감이 있다, 희망으로, 갈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행안부로 알고 계신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은 국방부 하고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하고 국방부에서 협의되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여기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내면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옮길 수 없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계옥위원
지면으로 신문이라든지 홍보 등을 다 찾아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도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주민들이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의 사업이고요. 기부대양여도 국방부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행안부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회의장님을 하셨던 의원님과 충분히 여러 해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고요.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협의를 드리죠. 지금 까지의 상황은 행안부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국토교통부가 부적정하다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부적정 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중앙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제 왔어요. 소위원회에서요. 현장을 지난 6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하겠다고 해서 유보한 바가 있고, 어제 나와서 소위원회에서 보고 간 바에 의하면 충분히 호원동에 예비군훈련장은 그 지역의 주민불편과 민원이 팽배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다만 시설 부분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계옥위원
당연히 의정부시에 없으면 좋아요. 왜냐 하면 호원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해야 되는 것을 굳이 자일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오래 전이 아니라 2019년 3월 6일에 경기일보에 난 기사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2019년 5월 21일 저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희상 의장님께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평수 제안을 2등급 하는 것을 15%로 포함 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우리는 이전하는 것에 성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일동으로 가야 되는가, 이 문제예요. 옮기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그리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e커머스 문제도 첨단을 걷고 있고, 의정부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바둑이라든지 테니스 등을 수용해서 메카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e커머스처럼 위협적인 건물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심도있게 주민들에 대한 갈등, 설득 그래서 행복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음성을 높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한국기원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죠. 경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바둑전용경기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경제인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세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바둑전용경기장이 설치가 되면 한국기원에서 프로 바둑기사를 양성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기원은 대회가 연중 있어요. 수많은 대회가 바둑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성도 있지만 이것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의정부시를 중국이나 대만이나 세계에서 바둑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바둑으로 인해서 군사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경제적으로 프로 기사들이 상주하고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군사 도시의 이미지 그래서 낙후된 의정부의 미래 발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이 필요하다, 걸맞게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보시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일 걱정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과 시민들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촘촘히 따져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e커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로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e커머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넘어서 놀람과 격분을 하는 상황을 제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추진되어야 한다면,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물류하면 그냥 큰 박스, 건물, 위협을 주는 큰 차가 왔다 갔다할 뿐만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건물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최첨단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박스스타일로 해야 되나, 이런 개선제안을 드리는 게 의정부시를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 식으로 가면 진입로에 가면 박스가 아닌 진짜 멋진 모델적인 그림으로 나가면 e커머스를 했을 때 의정부의 퍼스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라과디아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과디아 하고 주민들과 분쟁이 있었죠?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라과디아 체육공원 있는 곳을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몸싸움은 없었어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그 상황까지는 7월에 발령나서 왔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2019년 6월 27일에 시민들이 납득, 설득할 수 없다 해서 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해결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린이는 사탕을 좋아하지 다른 건 몰라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도 뒤에 뭐가 있지 더 좋은 게 있을까 의문을 갖고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게 본 위원이에요. 그러면 시민 역시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상처주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물론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비전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현안문제가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에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 건마다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구구절절 생략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목소리 큰 건 안 들린다고 크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아까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그 앞에서 진행되는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하고 현대산업개발의 문제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라과디아의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이 지역으로 두시는 곳에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 가다보니까 걱정 많으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장이 우리 시를 떠나서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정부 내에서 해당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여지에다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그랬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해야 되는 건가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죠.
김정겸위원
만약에 무산됐다, 무산이 됐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계속해서 그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겸위원
지정고시를 해제해야 되는 거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새롭게 하려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겸위원
캠프 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정 고시가 안 됐어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된 경우 관보나 공고에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게 절차상 하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민간 시행자가 법적 요건에 맞게 재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온디앤아이가 제안한 거 맞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총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자여야 합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런데 132,108㎡ 중에서 사유지가 1,069㎡입니다. 1,069㎡의 3분의 2이라면 거의 700㎡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온디앤아이가 소유한 것이 205㎡ 약 62평입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숙지를 했고, 행감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워낙 중요한 지역현안들이 많아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에 관하여 이계옥 위원님과 질의, 응답과정에서 한국기원이 앞으로 바둑전용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한국기원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은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11월에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설계공모해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 누가 운영할지 이런 건 사업을 하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바둑경기장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되어서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이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바둑전용경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기원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정리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잡아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커머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미군 공여지를 빨리 반환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여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침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e커머스를 거꾸로 의정부에 제안을 하고, 그것을 기회삼아서 미군 공여지를 빨리 반환받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좋은 취지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여러분들이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물류센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도로상황에 대한 문제, 교통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물류센터의 내용은 우리가 걱정했던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생활형 물류센터가 된다고 해서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도로분리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고, 교통상황 그 지역주민들의 출근 시간, 퇴근시간이 위협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용역발주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 과업지시를 내리실 때 분명히 위원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넣어서 용역을 발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캠프 카일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절차상 무리 없이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상으로야 저희가 왜 납득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늘 공모를 해도 저희가 항상 공정성이나 형펑성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꼭 이렇게 사업제안방식으로 갔어야 했느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하고요. 어제도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제안자가 선정이라는 표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정되고 나서의 행정처리 절차에 관해서 그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고, 이런 의문점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신문보도에 하나하나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혹은 분명히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안자가 선정되고 나서의 행정처리 절차의 순서, 날짜라든지 모든 것을 명확히 해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건 정리라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사실 공교롭게도 지역구 세 명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일동을 가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여러분들 볼 낯이 없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도 진짜 여러 가지 큰 잡음들이 많았고, 이제 겨우 설득이 되고,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됐어요.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약고도 오게 되고, 주민 여러분들 걱정이 되죠. 총소리도 나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고 꺼려하시는 시설들이 전부 자일동으로 모이고 있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토지주들을 비롯해서 주민여러분께 충분히 설명하고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의원들 하고는 견해가 다른 것 같고요. 여기 호원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호원동 지역구의 의원들이 출마할 때 공약으로 들어 가는 것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입니다. 그런데 자일동에서는 찬성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이 길어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얼마 전에 주민여러분 중에서 한 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여름에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창문 못 열고 살았는데, 이젠 총소리 듣고 살아야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부의 의견을 너무 확장해서 모두 다 찬성한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바둑경기장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공공사업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예.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소와 사업의 목적이 한국기원이긴 하나 이건 분명히 소유와 운영, 실행 모든 부분은 공공기관인 시에서 관여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맞나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운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선희위원
위탁이 됐든, 건축과 모든 소유권을 한국기원에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바둑전용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그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소유권은 공공기관인 우리 의정부시 소유인 건 맞죠?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헷갈리게 말씀을 주셔서, 한국기원 건물 짓는 건데, 한국기원에게 저희가 기부하는 상황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공공기관이고 의정부시 소유의 기관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재송
이재송균형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은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토양오염이 나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염이 토양부분도 있고 암반에 오염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국방부나 의정부나 나리벡시티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지연되고 있잖아요?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업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2020년 12월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상
조원상균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지금 도시지원시설 용지 변경사항 내용이 있어요.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물류시설로 용지변경을 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복합문화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스마트팜을 당초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국가가 주도를 해서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상주, 김제, 고흥, 밀양 네 군데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 스마트팜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는 그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법무부 토지를 확장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법무타운으로 바뀌는 바람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MOU 체결해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유치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정선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하셔야 되죠. 발전계획을 바꾸는 건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완료된 상황인가요, 계획인 건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국토부하고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언제 올리실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협의는 5차례 정도 갔었고요. 최종적으로 지난 월요일에 갔다 왔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보완을 내려준 게 있어요. 정리하면 올 연말 안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부터 스마트팜에 대한 존치여부를 제가 그쪽 지역에 도시공항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수시로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스마트팜은 일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당혹스럽고 설계당시에 스마트팜으로 용도가 되어 있지만 시대의 어떤 흐름과 업체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그런 당혹함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e커머스 관련해서 사실 지역구는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건너편은 아니지만 그쪽 부근으로 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오버랩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의정부시 고산 쪽 구역은 다 물류단지 시설로 채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인 건지, 투자사업과 별도 균형개발과 별도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같은 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추후에 설명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도심 숲속 힐링센터 건립은 계속 진행된 사업인 건 알고 있으나 사실 투자사업과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받고 싶어서, 전혀 소통이 없어서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정선희위원
2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아까 말씀드린 캠프 카일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제안사업이고요. 그리고 캠프 잭슨은 공모하시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8페이지를 보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정선희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겠죠. 필요한 기초 시설이니까요.
정선희위원
진행은 안 되겠죠. 일례로 신곡동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 반대로 의회에서 불허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캠프 카일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제안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의원들에게 내용이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면 의회에서 부결할 수도 있는 명분이 있다면, 시민이 원치 않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1쪽 복합문화융합단지 변경사항이 스마트팜 물류시설 하나만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사업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공정이 30%가 지나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요. 토지 공급을 하다 보면 당초에 유치하고 MOU 체결했던 K팝이라든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걸쳐야 되는 진행사항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건 접어두고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게 아까 스마트팜 용도변경하는 것하고 K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지가 관광시설용지예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 줄 때 4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연장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제작을 하려면 층수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1,2개층 정도 올리려는 것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기존에 MOC 되어 있는 곳들이 빠져 나가잖아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맞춰서 할 겁니다. 이왕이면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추세를 보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12월에 리듬시티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업체들하고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곳은 포스코, 공동주택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포스코는 계약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것을 연말까지 지켜보고 진행에 따라서 확실하게 저희가 계약이 돼야 뭔가 유치가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우리 시장님이 835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복합문화융합단지로 미래 의정부시민의 먹거리, 볼거리까지 해서 모든 게 이뤄질 거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 갖고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여쭤 봤습니다. 두 번째는 23쪽 발곡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 하다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측에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나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필요한 시설로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차질이 없도록 놓치지 말고 최대한 혼자 다가져 못하게 하고 최대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당초 저희가 실시협약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수익성이라든지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법률검토를 맡겼어요. 진짜 이만큼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숨기는 게 있느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걔네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업수행자 수익금이 이만큼이라는 게 적정하다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70% 이상 공원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정원, 휴식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도로개설해야 될 것들,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우리 시에 최대한 많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도건에 8월에 들어와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투자사업과의 의정부 도심공항터미널 유치에 캠프 스탠리 안에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위치를 보시면 국도39호선으로 해서 퇴계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캠프 스탠리가 우측에 있잖아요. 좌측에 일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캠프 스탠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일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다른 사례를 보니까 삼성동하고 광명시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라온 것을 보면 좋다는 분도 있고, 이용을 못해 봐서 모르겠다는 분도 있는데, 검토용역을 6개월 정도 하셔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캠프 스탠리 안에 있는 일부분이죠. e커머스도 캠프 스탠리하고 CRC로 되어 있고, 복합문화단지 안에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뭔가 이뤄져야지 여기도 물류센터, 저기도 물류센터 가운데는 공항터미널.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결정을 하셔서 뭐가 맞는지,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너무 희한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해서 거기 보면 스마트팜이 첨단 스마트물류시설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균형개발추진단이 형성이 돼서 의정부시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민간사업 투자자들이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마시고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들어오는 공모사업하고 맞춰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25쪽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자행에 있을 때 청소년재단에서 2년 전에 시스템이 그려진 일부분을 봤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 조감도를 보면 정말 예쁘게 잘되어 있는데, 조감도 상에 통나무집 리모델링은 6개동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시 리모델링할 거고, 조감도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별도로 있는 건지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당초에 청소년 힐링센터 하면서 일부 부지 때문에 통나무집은 10군데가 있었는데, 일부 훼손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청소년 시설에 숙박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힐링센터 내부에도 숙식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래서 10개를 사용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숙박을 철거하면 다시 설치를 못하니까 리모델링를 현대식으로 몇 군데 해서 청소년들이 힐링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숙식도 할 수 있는 연계 방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전 전에 받았던 자료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통나무집 리모델링 하는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말일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통나무집 리모델링할 때 큰방은 굉장히 큽니다. 더 쓸 수 있도록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복합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사업인데, 정말 계획에서 상황이 바뀌는 건 이해가 갑니다. 바뀔 때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 처음 출마하시면서 835정책부터 복합융합단지를 알리는 상황인데, 충분하게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보면 835정책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구성에 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K팝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쪽에서는 토지를 공급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서울에서 도봉동을 K팝 무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계옥위원
도봉구하고 의정부가 인접한데, 가능할까 본 위원은 걱정됩니다. 잘 살펴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더라도 의정부하고 도봉하고 있다면 의정부시가 도봉구보다 더 끌어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내려놔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촘촘하게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가야금 공연장 지난번에 저희 도건 위원회에서는 전통음악의 가야금 공연장은 좋아한다, 그러나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름을 바꿔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도건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봤어요. 조금석 위원장이 위원장이셨는데,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뭔가 짚어주고 대안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안 그래도 사실 오늘 정담회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올 추경 때 계획이나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반영이 못돼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용역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설계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따로 따로 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은 길을 잘 가다 길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잘 잡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알려 주셨으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실 궁금했고, 지금도 사업계획이 바뀌면 계획한 밑그림보다는 짜깁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화장을 해도 얼굴은 예쁜데 코는 안 했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창출하면서 신도시의 역할, 최첨단의 기술, 경제의 수익성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스마트 e커머스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 물류단지예요. 두 가지가 다 물류시설인데, 정확하게 e커머스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묶이니 거잖아요. 찾아보니까 BGF리테일, GS리테일, KTB투자증권, 더존비즈온 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e커머스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류단지라고 해도 진짜 컨택트리스의 이 시대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스마트 물류단지예요. 도대체 스마트 물류단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물류단지에 대한 그냥 하드웨어만 생각을 하니, 교통부터 해서 도시미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차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e커머스 클러스터 하고 스마트 물류단지하고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스마트하면 사실상 e커머스도 스마트죠. 크게 본다면요. 우리가 4차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기 클러스터니까 다양한 증권, 투자업체들이 다 묶이는 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스마트 물류단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모르니까 하드웨어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혹여라도 정리된 게 있다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추후 보고 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내용에서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참 많은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8개 정도, 지정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는 과가 사실 많이 벅차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인력내지는 사업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 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 박람회가 최근 10월 16일부터 있어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박람회를 진행했고, 저희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빨리 많은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있다고 보여져서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이 지역 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직원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등록을 하시고 사실 전문가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공모사업으로 다른 시에서는 몇 백억씩 받는 사업을 왜 우리 시는 못 받아야 됩니까? 더 기존의 경험과 리스크를 다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특히 요즘 공공기관에서 투여되는 예산 접목된 매칭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생활지원복합센터 LH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예산받은 것을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SOC사업이 도시재생에서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도시재생과 접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예산 많이 부족하고 다른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많이 가져오시고 할 수 있는 영역의 단위가 크다보니까 앞으로 더 장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있고, 녹양동처럼 있고 인정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녹양동 같은 경우는 점단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적은 거고, 그쪽에서 모자란 기초 인프라를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구 시민회관같은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유지가 있습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거점 공간도 만들고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확대여부만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활성화 사업 계획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인정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인구가 줄거나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양동 쪽 같은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인정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하시고자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보통 들어오면 50억 이상 규모가 크니까, 특히 녹양동, 가능동이 많이 노후되었죠.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신곡동에도 재개발 되거나 도시가 많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고마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가능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시민회관 자리 또한 의정부 구 3동 신흥마을 개조사업이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한 구 도시를 뉴타운으로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건물 폐기물 문제도 많고요. 또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내놓고 나간다면 내몰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가구당 지하부터 시작해서 단독인데도 6가구 살고 있습니다. 이런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 가능동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교육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정이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있는데, 시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쉬고 있는 분만 오는 거예요. 4시부터 6시로요. 쉬고 계신 주민들이 오셔야 되는데, 중요한 토론이나 특강이 있을 때는 오전, 오후로도 바꿔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복지센터 조성사업 너무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가져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첨언드리고 싶은 건 34쪽 위치도를 보시면 사업부지가 행복두리센터가 있고요. 바로 뒤에 녹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옆에 119안전센터 예정지구예요. 부지는 이렇게 나눠졌지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생활지원복합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막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른이나 어린이랑 또한 생활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니 땅이고 니 건물이고 내 센터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이왕이면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시고, 생각보다 부지선정이 잘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지켜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5분 발언을 한다고 원고를 넘겼는데요. 수정해야 되는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에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복합커뮤니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대략 200평 정도 되네요. 연면적이죠?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겸위원
2층으로 하네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김정겸위원
그러면 섹터는 나누기 나름이겠지만 1층에 대략 방으로 따진다면 몇 개정도 들어갈까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주민들 소모임 같은 경우에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소모임들이 많잖아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거기는 다양한 일들을 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얘기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마침 올라와서 여쭤 봅니다. 대략 공간이 층당 7,8개 정도 나올까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신흥부락이라는 섹터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지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지을 땅을 확보했거든요. 내년도 2월이 되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항을 국토부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 이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 시킬 겁니다. 물론 구체화 시킬 때 그쪽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 필요한 내용들을 반응할 계획입니다.
김정겸위원
춘천에는 사회혁신센터가 있어요. 커뮤니티 지원 사업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게 없으니 자치행정과에도 자치행정팀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팀이 있어요. 거기와 충분하게 협의,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이 마중물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41쪽 주택 재개발, 재건축 계속사업입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현재 정비사업 현황이 12개로 나와 있어요. 빨리 잘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이고요. 일단 어렵사리 시작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들어온 게 어느 단지입니까?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시기별로 다른데요. 금오동에는 철거문제가 있고요.
안지찬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관리처분 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이 착공 맞습니까?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나는 공사시작하면 착공으로 봤는데, 절차상 철거를 하고 있는데, 면허시험장 하고 도로에는 안전펜스가 되어 있는데, 민원이 제일발생될 만한 아파트 쪽에는 푸대자루로 해놨어요. 현장사람들 답답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튀게 되면 차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변상해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민원이 없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반쪽 해 놓고 하더라고요. 보셨죠, 아시죠?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런 것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또 들어 온 곳은 어디 있습니까?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철거하는 건 장암1구역이고요. 농심자리입니다.
안지찬위원
그 다음은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중앙2,3구역 그 다음에 가능1,2구역입니다.
안지찬위원
중앙2,3구역은 남팀장님 어떻게 됐어요. 법무법인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조합원 분하고 일반 분양분 하고 문제있는 것을 찾아내셨다면서요. 자격미달이요.
창민
남창민주거정비팀장
보완을 조합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처리됐습니다. 보완완료 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잘 찾아내셨고요. 문제있는 거 완벽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1세대 문제있다고 해서 분양신청이 안 된다니까요. 조합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개인적인 건데요. 송산1구역 GS 잘 진행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네요. 어제 서초동에 고발이 들어 갔어요. 약속을 안 지켜서요. 제가 잘아는 분인데, 단독주택 쪽에 계속 크랙이 이뤄져 가지고 해놨는데, 그분 말로는 내가 현재는 안 가봤는데요. 엊그제 서초동에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랙이 갔는데, 건물이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GS 측에서도 일부 초기에는 3,500만원 정도 주겠다, 일반인들은 각서라든가 대기업에서 주려니 하고 안 받잖아요.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실갱이가 있었나 봐요. 언제 그랬느냐 지금은 돈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민원을 안 넣었을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안타까워요. 대기업에서 큰 공사하면서 3,500만원 주겠다 했다 2,000만원 주겠다 이런 걸 보면 열이 나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가져서 주변에 소소한 민원이 있는데도 소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시시콜콜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더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지키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 이어서 주택개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원을 제가 해결하려다 할 수가 없어서 안지찬 의원님께 넘긴 거예요.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처음부터 위험했고, 제가 집행부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잘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그동안 재생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 재생사업으로 인한 변화의 열매를 맺은 그런 곳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잘돼서 추천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세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의정부 관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위원
지금까지의 사업중에서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라 우리동네 살리기 하는 흥선마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신흥마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녹양동 인정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은 2019년 12월 31일에 도에서 승인받아서 지금 구 시민회관 하고 행복복지센터 등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간다고 보는 게 사실은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거기를 지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호원동 외미마을 재생사업을 하셨다고 보여주셨는데, 작은 예산으로 외미마을을 신경썼구나, 재생사업의 효과를 느꼈어요. 예산은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생사업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빼벌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어렵다 하셨어요. 빼벌에 대한 대안은 세우셨나요. 기대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할 때 14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시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8개로 줄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빼벌 관심가져 주세요. 또 하나 궁금한 건 35쪽 구 시민회관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예산이 403억 들어요. 그런데 국비 10, 도비 20, 시비 46, 기타 234억이에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나 LH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구 시민회관 부지를 이용해서 청년지원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려고 지금 계상해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촘촘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LH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까 기타에 대해서 설명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잘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빈집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교환했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빈집정비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이계옥위원
저희들의 생각을 모아서 담아서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신지요.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알고 계셔야지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제안을 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연계가 안 되거나 적용이 안 되면 지금 현재 보고회는 시간 소비잖아요. 과장님께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안고 그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빈집에 대한 정리는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121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빈집을 어떻게 등급을 선정할 것인가, 1,2,3,4등급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요. 1,2등급은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3,4등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주에게 철거 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안될 시에는 건물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줘야 되거든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과 그것을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즉,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빈집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김현주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도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주셨어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기회가 되면 정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안전에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빈집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때 중심 포인트를 안전에 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21년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