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복이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복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존경하는 26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장복이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 집행부 모두가 경주시 생활임금제 시행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다양한 시련과 곤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의식이 다양한 취약계층이 확인되고 있고 그 방법과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제안들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책반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국가 차원의 정책변화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경주시만의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생활임금제를 함께 고민해 봅시다. 본 의원은 노동 존중 도시, 경주를 제안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모범사용자로 역할을 다하며 그 경험과 결과는 민간노동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 44%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경주만의 특성을 살려서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 소득이 소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을 제안 드립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노동소득 격차가 크다는 등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빈곤의 하한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현 체제임금으로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루 여덟 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주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위탁업체 직원의 임금은 경주시 소속 정규직 직원임금의 73% 수준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 임금 양극화를 조장하고 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시작으로 출자, 출연기관 민간에 많은 업무와 외주발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갑시다. 생활임금제 시행이 조금씩 확대되고 성과를 내면 민간 영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높은 업무 만족도는 우리 경주시 관광산업종사자들의 드높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길게 보면 생활임금은 경주시 노동 격차를 축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만큼의 영향력은 만들 수 없겠지만 경주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생활임금 시행시 직업대상이 많아 더 절실히 요구되고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 기간제 종사자는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고용하는 연 600여 명을 포함하여 직·간접으로 고용하는 기간제 종사자는 2,000여 명이며 2019년 기준 월 평균 임금은 170여만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저임금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작은 액수에서 출발하더라도 증가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을 생활임금이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라는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시행예정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과 그 의미와 효과가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의 모범 사례 역할을 고민해 주십시오. 제한된 지자체의 재원이지만 그 재원이 경주시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조금이라도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