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소중했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크게 3개 단락으로 중구 도서관 건립 정책, 동산동 지구단위 도시계획 관련, 도심재생문화재단 공모사업인 문화도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끊임없이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공도서관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가 2018년 1,096개관에서 2019년 1,134개관으로 38개관이 상승하여 연평균 3.8%로 1년 동안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매니페스토의 실천 공약이었던 공공도서관 건립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대구도 기존 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구축한 구ㆍ군도 있었습니다. 대구시 구ㆍ군의 구립 도서관 수를 보면 동구 2개, 서구 5개, 남구 2개, 북구 3개, 수성구 7개, 달서구 6개, 달성군 1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부끄럽게도 구민을 위한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공립 작은도서관 10개가 존재하지만 영어도서관 353㎡, 느티나무도서관 175.5㎡, 삼덕마루도서관 105.8㎡, 중구 교양도서관 156.4㎡,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89㎡입니다. 이에 비해 타 지역은 남부도서관 7,533㎡, 서부도서관 7,137㎡, 고산도서관 2,991㎡, 안심도서관이 2,469㎡, 이천 어울림이 1,293㎡, 무학숲도서관이 301.5㎡, 파동도서관이 411.85㎡로 타 구ㆍ군에 비해 도서관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서정보 이용ㆍ보존ㆍ확산의 독서활동도, 인문 교양 및 지식수준을 함양시키는 평생교육도, 목공ㆍ공예ㆍ원예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의 문화활동도 부재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면적과 시설로 비전문 인력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관, 주중 오후 6시까지 개관하는 등 운영의 문제도 가지고 있어 고스란히 구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이 있으나 운영주체가 교육청으로 구에서 주도적 운영을 할 수 없고 중구만 담은 특색 있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는 앞서 말했듯 1,134개관에 1관당 인구수는 4만 5,723명으로 전년에 비해 3.3% 줄었지만 미국은 9,045개관에 3만 5,622명, 일본은 3,296개관에 3만 8,307명, 독일은 7,414개관에 1만 1,151명처럼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우리나라 1관당 인구수 기준에 맞추려면 중구는 2개 정도가 요구되며 구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에 투자를 과감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도서관법」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고 임의조항이 아닌 필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구에 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의원연구회 청라언덕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했고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8월 4일 대구가톨릭대학 도서관학과 전문가에게 도서관 건립 관련 기초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며 구민과 집행부와 함께 공론 과정을 거쳐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해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인식이 과거에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찾던 곳, 책을 대출받고 책을 읽었던 공간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독서, 정보이용, 문화, 여가, 평생교육, 초청강의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필수 생활시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의원연구회 청라언덕에서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견학해 보니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맞게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4차 산업혁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중구도 3천㎡ 이상의 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거점도서관의 역할로 작은도서관을 아우르고, 근대거리, 북성로, 동성로, 동산동 문화유산과 메이커스페이스, AR 및 IB, 3D 프린팅 등과 같은 신기술의 제품을 네트워크 시키는 멋진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정책 결정과 실행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있으니 말입니다. 이에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중구에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실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동산동 한옥마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개발과 성장으로 기존 원도심이 슬럼화되는 문제가 많아 해결방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지역 고유의 특성이 상실되고 주민의 커뮤니티 붕괴와 원주민과 새 주민 간의 갈등 문제 유발로 이를 보완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중구도 일찌감치 재생사업에 응모하여 동인ㆍ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주민제안사업으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향촌동 수제화골목 사업, 뉴딜사업의 북성로 일원과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등이 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취지의 반면에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불편한 주민들의 진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동산동 한옥마을은 중구 동산동 229번지 옛 구암서원 일원이며 이 지역에는 고령화 인구가 25%, 노후된 불량 한옥주택이 60%가 넘고, 폐가 및 허물어지는 담장, 좁은 골목길이 많아 생활환경시설이 열악하고 불편하다고 보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 후 2015년 한옥보호구역 동산지구로 지정하고, 2017년 6월에 한옥 보존 및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8년 8월에 동산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었고, 11월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공고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고, 4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최종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고시는 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도로폭,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구시 한옥진흥사업과 연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아 한옥주택 개보수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경계측량 작업과 토지 보상을 착수할 예정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토부 사업비 170억원을 받아 한옥마을 가꾸기, 골목길 정비, 쉼터, 공방 조성 등의 환경개선과 지역공동체 형성 계획으로 관광의 접근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허나, 이곳에 기반시설로 도로폭을 4m로 개설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10면을 만든다는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이 신도로 개설에는 100년의 오래된 제재소가 일부 속해져 반토막이 날 상황에 놓여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2015년에 한옥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2020년 9월 현재까지 6년이 지났는데 건물의 전통 보존 가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탁상행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속하는 관할 동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5.5%로 고령지수가 높고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70세로 고정수입이 거의 없어 집수리 비용에 보조금 90%를 지원해 준다 하여도 자부담금 10%조차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에 비해 한옥의 수리비용이 워낙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구 심장부에 위치한 한옥마을’ ‘문화 콘텐츠가 강화되어 도심 한복판 한옥마을 들어선다’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동산동 한옥마을 단지’ 등의 홍보성 뉴스가 이곳의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고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가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일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업자들의 매매 문의가 많아져 평생을 한마을에 공동체로 살던 원주민들은 내몰릴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냥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이 일대 전체 필지는 70필지인데 최근 14필지가 투자자에게 매매가 되었고 중구청도 5필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방, 동산문화센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는데 6개월 상관에 30% 인상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 주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공모 신청 때 주민설명회 3회, 주민ㆍ상인 간담회 4회, 도시재생대학 6회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냈다는데 동산동 주민은 3명, 나머지는 인근 주민들이었습니다.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때 사업 홍보 시 주민 82명 중 28명, 34%가 참석하였고 주민 대부분이 70〜80세 어르신으로 이해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사정이 이런데 집주인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구단위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계획이 있는지, 또한 원주민의 내몰림 현상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빠진 뉴딜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관련 질문입니다. 제3차 문화도시 지정사업 공모에 대한 본 의원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지자체 공모사업을 처음 접했던 것이 2020년 4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7월에 예비문화도시 신청 및 용역 착수를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5개 구ㆍ군이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중구여야 하지 않냐며 영문을 물어보았더니 집행부에서 준비를 못 했다고 이제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후 이 사업을 도시재생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계획 일자가 2020년 4월 21일, 임시 이사회 개최가 4월 22일에서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의ㆍ의결이 5월 1일에서 7월 16일까지 재단의 자체 예산 2천만원으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였고, 7월 17일에서 24일까지 공모를 했고, 10월 12일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10월 말쯤 탈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집행과정을 보면 4월 22일이 이 사업의 용역 안건이 통과된 이사회일이며, 본 의원이 언론보도로 알게 된 시점이 4월 29일이면 벌써 재단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사업이 충분한 준비과정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굽듯 진행되고 추후 늦어진 이유를 알고 보니 집행부 간부회의에서 공모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의가 나왔음에도 구청장님의 말 한마디에 공모하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공모 준비를 본 의원이 문의한 시점에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이제부터 준비하겠다고 거짓 정보를 준 것과 간부회의 결과가 뒤집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답변자는 류규하 구청장님이시고요.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26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구정질문 요약서를 보내면서 중구청장님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 의지 및 방향을 알고 싶었고, 동산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는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참가한 공모사업 탈락으로 주민 세금이 축난 부분에 재발 방지를 위한 평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회피성 답변에 주민과 구청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듯한 씁쓰레함을 느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구에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답변으로 대구 시내 공공도서관이 총 44개이고 중구청은 시립 도서관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2개, 작은도서관 10곳이 있으니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조성이 되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대구시 지자체에 구립 도서관 총 26개 중 기부채납 한 달서구 도서관 1개의 예시를 들어 기부채납으로 도서관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건립이 신중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문서답을 넘어 질문 해독의 오류인지 확증편향의 부정적 사고의 결과인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중구청장님이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찬성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계획 여부와 원주민 내몰림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주민 소통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변경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입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원주민 내몰림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이해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민 소통은 쭉 해왔고 앞으로도 소통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동산지구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을 보면 언론보도와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곳입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동산지구에 대한 부분을 붙여놓고 각 군데마다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동산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한옥마을 기반시설로 도로폭을 4m로 개설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10면을 만든다는 지구단위계획은 여기 화면에 129-2〜182-48번지 6필지입니다. 빨간색 돼 있는 부분에 새로운 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할 때는 전통마을 정취를 살린다 하고서는 골목을 유지하지 않고 도시계획의 강제집행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른 공간을 구입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건축법」에 따라 한옥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이것이 6필지에 해당됩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화살표처럼 이 도로의 개설에는 100년의 오래된 은행 관사 및 제재소가 있던 건물 일부가 속해져 반토막이 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곳이 보존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담당 부서의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현장에도 한번 가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100년의 가치가 되는 건물 내부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화살표가 상징하는 곳은 구암서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담벽으로 놓인 곳입니다. 동산동 151-2번지인데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개인 소유가 2018년 8월 20일 자로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부채납을 한 적이 없다고 개인 소유자는 말하고 있고 구암서원에 포함되어 화단과 꽃밭을 만들었는데,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개인 소유의 토지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거 틀어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다음은 구암서원 종부가 살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동산동 151-1번지, 152-2번지 소로이며 길 입구에 검은색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개인이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했듯 한옥집 개보수 비용에 자부담금 10%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한옥을 짓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구청에서 센터 건립으로 부지 매매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마을활동가를 통해 알선을 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매매 의사를 묻는 곳도 많고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다, 어느 집은 얼마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70필지 중 14필지가 매매되어서 원주민과 신주민의 혼동이 야기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도시재생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준비과정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구 문화도시 공모가 탈락되었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중점으로 본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사전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사전 준비가 된 지자체가 당연히 당선이 되었을 겁니다. 급하게 진행하다 의회는 선진행, 후보고를 받아서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단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조급함만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부회의 결과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허브화사업 확대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대봉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의 제정,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