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의원 최영환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4년부터 제기되어 온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2018년 11월 용역을 마쳤지만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존경하는 김점기 의원님이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성과 없는 이 상황의 마무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 “광주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미래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주민 동의, 해당 자치구의 동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도 적극적인 협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경계조정거론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각 자치구의 인구수는 감소 및 증가를 반복하여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진행된 용역결과가 그 쓸모를 다하지 못하고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통합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안전부 건의,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처럼 민선7기 임기 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상생분위기와 속도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정은 광주지역 인구수 재배치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 진행에 있어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치구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예산편성과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마지막 경계조정을 진행하고 10년이 지나 비슷한 이유로 다시 하는 것은 광주시 도시계획의 실패에 따른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치구와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나 같은 행정지원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복지혜택과 동등한 행정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이 소외받지 않아야 됩니다. 광주시는 경계조정의 자치구간 불균형을 바로 잡고 궁극적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차원임을 명심하고 시민의 삶을 존중하면서 시민편의,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