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징계요청서 검토 등에 대한 토론과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의거하여 심사대상 의원 소명 청취 여부 및 향후 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공무원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징계요청서 검토 및 관련 법률 검토, 영상 확인 및 사례 검토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난상토론을 거쳐서 징계요구 의원 및 피징계 의원의 설명 및 변명을 위한 출석요구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92조제1항은 해당 의원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해당자가 요청할 경우 설명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 때 의결된 대로 토론과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며 지방자치법 제72조, 그리고 회의 규칙 제67조를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결정하여 개의토록 하고, 징계요구 의원의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송순호 의원의 소명 청취 절차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