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294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연면적 2,150㎡에 주차대수 120대, 변경 4,900㎡에 274대 주차면수에 109억 4,900만 원이 변경되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실시설계, 감리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토목·건축, 흙막이 공사,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 주차면수는 지하 2층 89면, 지하 1층 87면, 지상 1층 98면으로 274면의 사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약간 불편한 지상 1층 98면에 대해서는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지하 2층 89면, 지하 1층 87면은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민원인용 하고 인근 주민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청 내에 철제주차장 2층 일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주차 민원대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부족시에 2층을 전면적으로 민원인 제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설악로1792 홍천문화예술회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60㎡를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남면 양덕원리 347-6번지 외 6필지, 6,738㎡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 원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화촌면 구성포리 50번지 외 2필지로 2,47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1,400㎡가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3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축이 되면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입니다. 취득대상은 국토부 토지 홍천읍 결운리 364-2번지 외 5필지로 19,987㎡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홍천읍 결운리 366-1번지 외 1필지 713㎡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교환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불가하여 토지 매입으로 취득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변경사유는 교환대상 기관인 11사단이 교환대상 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토지 교환이 안 되고 토지 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로 기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태학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270-21번지 외 3필지 일원이며, 건물 1동에 연면적 925㎡로 1층은 제설창고, 2층은 작업대기소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11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입니다. 취득재산은 두촌면 철정리 837-12번지 외 4필지, 6,844㎡이며, 건물 신축은 990㎡ 한 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94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건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민원인과 청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사 제2주차장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조성하는 것은 민원인과 인근주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건은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행정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다목적실 증축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우리 군에서 남면 권역이 차지하는 인구, 상권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대규모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게이트볼장 접근의 용이성과 기존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 건은 이번 토지 취득 방법의 변경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학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 신축공사 건은 제설제 실내보관을 통하여 제설제의 훼손과 포대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관리원 및 담당공무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는 두촌면 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물걸리를 제외한 전지역, 화촌면 일부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동보육원 이전은 안 되겠어요?

제가 대상후보지까지 찾아보고 네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원장님하고 함께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으나 맘에는 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나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안됐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줬는데 향후라도 마음이 변하시면 언제든지 매도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매수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청 청사하고 사실 명동보육원 사진을 보면 알박이 해놓은 땅 같잖아요. 이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걸 놔두고 나중에 또 예산을 들인다면 반쪽짜리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보육원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대단히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군청 옆에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데 타지로 옮겼을 때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학교와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인근 주민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이걸 설득을 어떻게든지 해서 좋은 부지를 마련해 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타 시군에 가보면 군청 옆에 의회가 다 있잖아요. 의회도 좀 올라가고 주차장도 제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다가 보육원을 놔두고 내년에 주차장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손대기 전에 아예 해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회가 군청으로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동보육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도 제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지금은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급하게 확보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가 볼 때 명동보육원이 언제 가도 가야돼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명동보육원이 가게 되면 건물 짓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명동보육원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계없이 오히려 주차장을 짓고 나서 명동보육원을 가게 하고 의회를 짓게 되면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측되고 있거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짓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1안으로 제가 직접 비오는 날 같이 저희 관차를 타고 반나절 동안 현장을 가고 직접 본인이 보셨거든요. 마음이 약간 움직이시기는 했는데 주택가도 있었고 조금 떨어진 데도 있었거든요. 마음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작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문을 자꾸 두들겨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접촉을 안 한 거예요. 재무과에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가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최대한 조건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군 청사 옆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잘 가서 얘기를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온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주차장이 옆에 만들어지게 되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주차장을 해놓고 보육원을 이전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아예 이전을 시켜놓고 공사를 제대로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축하려는 부분이 화단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960㎡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연면적 960㎡이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해서 층당 건축면적은 320㎡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없애면 녹지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방안은 뭐가 있어요?

녹지공간... 화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0㎡정도 축소가 되는데요. 문화예술회관 뒷부분으로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우리 땅 교환한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짓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땅은 뭐 하려고 해요?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문체부에 전국 문화예술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뒷부분 부지로 도전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실사를 나온 심사위원님들 전원이 기존 독립된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증축의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하라는 그런 조건하에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 짓고요. 뒤의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 뒤에를 누가 들어가요.

지금도 부지가 있어요.

내 얘기는 차라리 여기 옆에 붙이는 것보다 뒤에 붙이면 활용도가 더 낫지 않겠어요?

저희는 문체부 심사위원님들 전원이 나와서 현지실사를 했거든요. 그 옆에 붙이는 게 타당하다는 조건하에 심사를 해주셨고 그래서 도비 20억 가까이를 지원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사 조건에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옆이나 뒤나 갖다 붙이는 거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건물 형태상 옆쪽에 붙이는 게 경관상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린다는 심사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옆에 붙여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도 지은 지 오래됐잖아요.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문체부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좀 제대로 받아서 아예 새로 싹 짓든지, 옆에다가 조금 붙여서 나중에 이쪽 철거해서 또 짓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건물이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건물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옆에 증축을 통해서 추진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뒷면에다가 주차장을 더 할 계획이다?

예.

몇 면 정도 더 하시려고 해요?

1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교환한 땅을 정비하면, 그 일대가 지금 평평하게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이 행사 때 보면 주차장 모자라서 도로변에 쭉 세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또 건물을 올리고 건물 용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과장님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문체부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천에서는 이쪽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요?

현장에서 저희가 실사를 받을 때 개진을 했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문화예술회관이 내구연한은 경과됐지만 유지보수 관리가 너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너무 아깝다고 해서 경관상 문화예술회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다가 붙이는 게 건물의 균형도 맞고 경관도 어울리겠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20억 가까이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건 그런데 문체부에서 실사 오신 분들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가치를 위해서는 저도 생각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 부지 있죠.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뒷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을 하는데 사실 크게 활용도가 없거든요. 차라리 뒤쪽 면적도 거의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가 공원도 거기에 만들어져있는 부분을 없애면서까지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크게 써먹지 못하고 있는 그 뒤편에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뒤쪽에 증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꼭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 제가 면적을 보니까 거기 이상 잘 나올 것 같고 그쪽도 조용한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그쪽을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앞쪽 주차장 부분만 내버려두고 뒷면을 활용하면 충분한 건축물이 나와서 사용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와 사업 변경 계획은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적극 협의해서 뒤쪽에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먼젓번에 설명 주셨던 건데 뒤에서 보면 우측에 붙이는 게 지하 공간 활용면에서 훨씬 낫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로 진입하는 계단 공간이 흡연실로밖에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계단쪽에 나와서 야외에서.

예. 그리고 여기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지하연습실 접근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뒤에 붙이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 대형 공연이나 무대 세팅을 할 때 그 장비들이 뒷문을 통해서 무대로 접근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대기석이나 연습공간 동선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의 부지 매각 의지는 확실히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생활SOC 신청에 있는 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 없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매도 의향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토지소유주를 만났고, 만나서 인감을 첨부해서 군에 넘기겠다는 의향서를 첨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토지보상 협의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입이 안될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저희가 사전에 토지소유주를 만났고 토지 평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통보되면 군에다가 직접 넘기겠다는 인감 증명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나 지적도를 보면 반듯하니 잘 나왔어요. 진입로에 대한 문제도 별 다른 문제가 없겠죠?

현장에 가보시면 명덕초등학교 뒷부분이고요. 주변에는 빌라라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와 있고 주변에는 양덕원 1리 실내게이트볼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농지죠?

예. 맞습니다.

지적도 상에 보면 이 땅이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부대시설,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점은 없고요. 총사업비가 89억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기반시설까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시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향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예.

지난 서석 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예.

서석 수영장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죠?

서석 수영장 신청 했을 당시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초기 단계였어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자체에다가 먼저 사업을 주고 평가도 그렇게 받았는데 시군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갔어요.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을 권장하면서 토지를 확보해서 올리라고 하면 신청할 사업 대상지가 없다고 해서 정부에 건의가 올라갔고, 그 이후로 남면 권역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 직전에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사업부지 확보 없이 토지 매도 의향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먼저부터 매도 의향서 가지고 가능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제도가 바뀌었으면 언제 바뀌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부지 명덕초등학교하고 붙여있는 땅, 면적이 비슷한 것 같은데 협의 안 해보셨나요?

다세대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남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토론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게이볼협회 회원 간 이 건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건 어디까지 아시고 계시는지.

그 당시에 군게이트볼협회 이사회를 열면서 화촌면 체육공원 진입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을 짓는 걸로 게이트볼협회 자체 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사분 한 분이 반대를 하셨나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열리고 나서 게이트볼협회 자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을 징계를 주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집행부를 만나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시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해서 징계를 철회하는 걸로 해서 내부 봉합이 됐고 이번 주 내로 홍천군 체육회에서 게이트볼협회 집행부랑 징계를 받으셨던 이사님을 모셔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유를 아세요?

전해들은 바로는 게이트볼 협회에서 이사회를 할 때 찬성을 다 하시고 왜 반대를 하셨냐, 그때 결정된 사항 이후에 반대를 하셨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다는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했다는 사유가 뭐죠?

화촌면 체육공원 일원에다가 군 전용 게이트볼장을 짓는 걸로 이사회 때는 찬성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왜 반대를 하셨냐고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장소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 표결을 할 당시에 특정해서 한 분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협회에 해를 끼쳤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갈등 당사자들 간 법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해당 당사자인 협회나 이쪽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취지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에, 토론할 때도 얘기를 했고 장소가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면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거기가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전국대회가 3개 정도 있다면서요.

예.

전국대회를 홍천군이 해마다 유치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강원도대회도 각 시군이 돌아가는 형태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다만 그런 와중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이 높은 곳에 둬야겠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결되고 나서 그것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죠?

예.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이런 사안을 가결될 때까지 올릴 겁니까? 여기서 부결이 되면 또 올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의원님 간담회 때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관내에는 군 게이트볼협회 회원님들이 20개 클럽에 1,200명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화촌면 체육공원이 군 전용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기 최적지다. 인근에 동홍천 IC가 있고 중앙 및 도 단위, 군 단위 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 단위 대회는 위원님들께 게이트볼 협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연간 20개 정도의 군 관내 대회도 있습니다. 화촌면 일원에다가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게 되면 그쪽 지역의 대회도 유치하면서 일원에 지역경기활성화도 되고, 동면 체육공원이 생기면서 화촌면 체육공원 축구장은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큰 게이트볼 대회, 군 관내 대회도 축구장에서 하는데 화촌면 체육공원에다가 전용 실외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요. 실내 게이트볼장 3면을 짓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100%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 예산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전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아주 서류상 국비로 도전하는 걸로 해서 국비 30%, 도비 21%, 도비 49%로 해서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서류에 정확하게 재원 표시까지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홍천군 전체 게이트볼협회 회원님들의 염원이고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동홍천IC 인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하셨잖아요. 동홍천IC를 이용해서 우리 대회를 유치했을 때 들어오는 대상지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군 관내를...

동홍천IC 인근에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홍천IC는 인제나 양양, 속초, 동해안 지역의 사람들이 접근성이 낫죠.

예.

명분이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경기도권에도 상당히 게이트볼팀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따져서 본다고 하면 접근성은 홍천IC 근처가 나은 겁니다.

접근성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 건하고 관련했을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우리 홍천군이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체육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떨어집니까?

면단위에 생활체육을 예를 들면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결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면 지역이나 게이트볼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창기보다 게이트볼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초고령화 되면서 일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원수가 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대규모로 지어놓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를 감안하더라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IC와 비교하면 떨어지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 관내 대회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약 20개 대회가 되는데요. 서면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화촌면 체육공원 일원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으면 서면 쪽은 화촌면IC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게이트볼 대회를 열 때 북방이나 동면 쪽에서 하시는데 게이트볼 대회를 하면 전용 축구장 잔디가 눕습니다. 화촌면 체육공원 축구장은 잔디가 다 부러지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화촌면 쪽에서는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축구하시는 인원들도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전용 실외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연동형으로 세 동을 짓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화촌면에서 생활체육공원이 없으니까 또 지어달라고 하면 짓습니까? 안 해줍니까?

화촌면에서 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할 때는 언제든지 화촌면민들의 구장이기 때문에 면민 분들이 쓸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대회 할 때만 라인을 치거든요.

상반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화촌면 생활체육공원의 시설이 낡아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축구하시는 분들.

만약에 그쪽을 써야 되면 인조잔디라든가 보수하거나 교체를 해야겠죠.

면민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면민 체육대회기 때문에 축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 공 굴리이 대회라든지 훌라후프, 이어달리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부분은 축구 동호인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촌면에는 예전에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전무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지난번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다른 요인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라와도 되는 건지에 대한 물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부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이 계속 있으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때 해당부서는 관련 내용 검토라든가 이런 건 관계없이 계속 밀어붙여서 의회하고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재검토도 해보고 해보자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개 클럽에 회원들 대다수가 화촌면에다가 해달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회원들 간 다양한 얘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표결을 해야겠지만 뭔가 변화가 좀 있고 진행이 됐을 때 들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하고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들고 와서 하자고 하니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국비 신청은 하신 거예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가 확보돼야만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주 동의서만 있어도 된다면서요.

그 부분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에 적용이 되고요. 이건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1번에 부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제외대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주면 토지 보상하는데 진짜 힘듭니다. 보통 2년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부분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군비로,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군비로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내년 연 초에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다 올라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후년도.

내년도에는 후년도 사업을 올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연 초에 나오거든요. 토지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초에 하려면 본예산에 3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들리는 소리에는 현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짓자고 하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홍천읍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요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확히 그냥 임원진에서는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왜 홍천읍에다 안하고 거기다가 하냐고 하면 해놓고도 분란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홍천읍에는 부지가 축구장 플러스 연동형 실내게이트볼장 3면을 할 부지가 없거든요.

내 얘기는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촌면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말이 없으면 다행인데 해놓고 나서 왜 여기에 했냐고 나오면 안 해주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직전까지도 게이트볼협회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하고도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해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해주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왜 거기에다가 하냐는 얘기를 한다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협회하고 회원들하고 정리를 잘 해서 아무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는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게이트볼장 회장님도 전화 오시고 하는 상황인데 잡음 없이 한 목소리 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고요. 과장님께서 부결된 이후에 전혀 환경의 변화, 어떤 여건 조성이 전혀 안 됐다고 보는데 또 올라왔어요. 부결 이후에 다시 해야 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스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협회 마찰 등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 졌고 더 악화됐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모르는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이후에 게이트볼협회 집행부를 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봉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군 전용 게이트볼장을 순수 100% 군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사업비가 방대하게 들어가니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하겠다고 해서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21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국비 6억 3,000, 도비 4억 4,000, 군비 10억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다시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봉합됐다는 얘기들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협회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 예산이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조직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직 관리 부분은 저희가 종목별 협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런 사항이 있을 때 홍천군 체육회 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사항이 있길래 홍천군체육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조직 관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재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로 게이트볼협회 쪽에 직접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홍천군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홍천군 체육회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는 아니더라도 체육회 관리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갈등도 홍천군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봉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는 협회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저도 협회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지만 문제 소지가 됐던 상황도 돌이켜 보니까 그쪽에서는 진위가 아닌 게 전달이 되는 바람에 불협화음이 커졌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당사자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면 소재지, 면 지역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을 분산하지 않으면 면 소재지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종목이 지정이 돼서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마련되면 그나마 그 지역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앞으로라도 협회나 협회라고 하는 것은 그 협회를 대표해서 군과 상의를 했을 텐데 그걸 또 우리가 협회를 무시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걸 관철시킬 수도 없는 상황 같고 그 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전용게이트볼장 신축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봉리 냉동창고 산 건 어떻게 됐죠?

토지주택과에서 취약 거주자 주택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아파트를 짓니 했었잖아요.

그때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교환 쪽으로 갔는데 국방부에서 관리계획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토지주택과에서 뭘 짓는다고요?

취약 주택. 거주지 취약자 쪽으로.

취약계층 집을 짓겠다?

예.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기장 부지를 40억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이 면적이 작지 않아요?

주차 대수가 190대 가능합니다.

일단 홍천읍에 있는 장비를 대면 이 면적이면 작지 않냐는 거죠.

홍천군에 사설주기장이 72,000㎡에 주차 대수가 2,500대 정도 됩니다.

저번에 행사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 보다 보니까 여기는 공영주기장보다 군에서 쓸 만한 건물 하면 딱이겠던데 주기장 사려는 금액이 대략 56만 원대네요. 그럼 여기에 철거비나 다 들어간 거예요?

40억 중에는 연봉 토지 매입한 것, 취득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결운리 주기장은 18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봉 22억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예.

18억에다가 뭐 하려면 철거비나 공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5억 가지고 돼요?

가능할 것 같은데 부지 조성하고 포장만 하면... 큰 사업비는 안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산 하나 사서 들어내는 게 낫지 않아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공사는 흙 떠서 알아서 가져가고 하면 되죠. 여기 주기장 하려는 자리는 연수원이나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하면 좋겠더라고요. 좋은 부지에 주기장을 여기에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그래서 주기장을 우리 산 쪽으로 택해서 산 좀 까서 해주고 이건 군 쪽에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 선정하는 것도 5년 전에 선정을 봤는데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뒤에 산 어우러진 게 정리를 해서 뭔가 쓰면 좋은 자리 같아서, 너무 아까운 자리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서 이런 주기장은 산을 산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주기장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협회와의 관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연봉 냉동창고를 사면서 사실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예.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땅 내놓을 데가... 먼저 제가 말씀 드렸죠? 수색대 부지하고 군악대 부지, 그쪽 협의해 보셨어요?

수색대는 먼저 국방부 관계자하고 구두상으로는 그 땅을 주면 어떠냐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국방부 본인들은 좋은 땅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쓸데없는 땅만 군하고 교환하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벌써 캐치를 하고 이건 협의가 안 된다고 국방부하고 매듭을 짓고 아니면 모든 걸 취소해 버리든지 지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불필요한 연봉 창고부지까지도 사놓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서 토지주택과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이에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주기장 부지를 사업 변경을 해서 결운리에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호열 위원님이나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지도 좋지도 않고 민원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옛날에 대학교 유치하려고 대학교 부지 했던 곳도 있고, 큰골 쪽에 보면 넓은 쪽이 있어요. 그런 쪽도 한 번 둘러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꼭 결운리에다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좀 더 시내에서 가깝다고 하면 협회에서도 더 좋아할 것이고 산속에 있고 그러면 민원이나 환경적으로도 대두될 게 없잖아요. 이참에 주기장 설치 관계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고 탄약고 부지는 굳이 우리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시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부분은 이게 협회에 안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해요.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지만 현시점에서 결운리에다가 괜히 사업을 몰고 갈 이유는 없다. 보다 좀 현실적이고 민원 소지가 없고 협회에 있는 장비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원거리에 있으면 진짜 안 가요. 단속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그 민원 또 어떻게 해요. 물론 주기장을 만들어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이 시점을 계기로 재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이나 행정에 계시는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을 좀 많이 감소시키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토지를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주기장 도면대로 전체 꽉 채우면... 지금 계획은 꽉 채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몇 대를.

190대.

기존 관내에 등록돼 있는 장비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영업용이 1,000여대 되고요. 자가용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800대 됩니다.

190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 봤어요. 군에서 공영주기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분위기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개별로 사업자를 내면서 주기장을 갖춰놓고 인가를 내잖아요.

예.

우리도 거기로 옮겨야겠다고, 비싼 땅 임대료 주고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주기장 설치해 놓고 나서 바로 포화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라든가 고민해 보셨나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사설 주기장하고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 싸면 주기장 다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주기장의 현실화된 가격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가 시내 대로변에 세워놓고 예열을 많이 시키니까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기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도 예측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가 낮거나 적당한 위치에 소규모라도 분산 설치하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태학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 신축 공사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이게 지금 여내골 안에 있는데다가 제설창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기존에도 우리가 창고로 활용하는 부분은 있죠?

예.

거기도 보면 현재 하는 곳도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예.

우리가 7대 때 이 부분을 매입했는데 이게 몇 년이 흘러도 어떤 군 시설과 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경계도 없고 관리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지음 이걸 제설창고하고 작업대기소로 한다고 14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이 창고부지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설제를 밖에다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비 맞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토양 오염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쪽이 방활사 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미래를 보고 신축 계획과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비도 외부에다가 내놓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지금 거기 가보면 쓰레기 더미 적재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을 사면서 타이트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한 귀퉁이에다가 시설물을 짓겠지만 이 토지의 효율적인 부분을 정확히 설계를 떠서 한 번에 끝내버려야지, 중간 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 건물 올리고 이게 안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짓고, 뭔가 계획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 공간을 어디에다가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 다른 거 질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창고용으로만 쓰는 것도 그렇지만 모래도 갖다 적재를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겨울에 불과 2, 3개월 정도 쓰죠?

재고가 있거나 그럴 때 어차피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 작업은 2, 3개월이지만 창고는 일 년 내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그런 걸 생각해서 창고도 제대로 규모 있게 짓고 바닥 시설도 그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물받이 같은 걸 만들고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화시설도 갖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 위에 해놓으니까. 지금 그림으로는 밑에 쪽에 한다고 하지만 길다랗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토지의 효율 측면에서는... 설계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창고만 지으면 제설제만큼은 창고에 보관 가능합니다.

거기 말고도 더 많은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차라리 어차피 이건 다 군유지잖아요. 전주대부터 창고 끝나는 데까지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겨울에 덤프차가 몇 대가 들어와 있어요? 상주하시지는 않죠?

한 13대 정도. 1톤차까지 하면 15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겨울만 되면 계약을 하죠?

예.

그 차들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눈이 오거나 예보가 있으면 미리 집합을 시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 있는 건 아니겠죠?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하기 몇 시간 전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차들이 열 몇 대씩 들어와서 있을 공간도 사실상 자리배치를 아주 산 쪽으로 몰든지 앞쪽으로 몰아서 그런 차들이 와서 충분히 쉬고 나갈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만들고 포장도 제대로 해서 군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장비 주차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미래를 보면서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읍 태학리 제설창고 및 작업대기소 신축공사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그 부지가 매립부지라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매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여쭙냐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어떤 목적 없이 땅 지가를 보면 조금 비싼듯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구입하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부지가 없다고 주변에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3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부지 위치, 너무 좋은 위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담회 때 위치가 결정되기까지 기술센터에서 과정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 간 약간의 의문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치까지 가게 된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철정리 837-12번지 5필지를 찾기 전까지 한 두 달간 7개소를 후보지 물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담회 이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7개소를 하면서 첫 번째는 북창단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북창단지는 군유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많이 있어서 반발이랄까 예상이 됐고 지구단위 전체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촌 철정리 1154번지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군유지를 민간에게 임대해서 그분이 임대를 받아서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셨는데 10년 정도 됐고 아직도 계약기간 중에 있고요. 근데 군에서 민간하고 계약한 걸 다시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 뺏는다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는 특히나 진입하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5t트럭 진출입이 불가한 소교량이라서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군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해서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두촌면 철정리 검문소 인근에 있는 개인 사유지인데 사과가 좀 심어져 있었고요. 근데 사과뿐만이 아니고 워낙 지가가 평당 50, 60만 원씩 고가이고, 토지 자체가 비정형 토지 형상으로 돼 있어서 임대사업장을 하기에는 부적합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번째 후보지는 북창단지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는 곳 반대편인데 거기는 두세 필지를 합해야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1,000여 평 이상의 임대사업소가 나오는 곳인데 토지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어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촌면 철정리 135번지 일원에 국군철정병원 뒤편에 매각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거기는 조사하다가 보니까 문화재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해서 그쪽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촌면 철정리 현재 뚜레 식당 부근에 있는 부지 외 두 필지인데 토지 소유주 두 명 다 매각의사는 있었지만 요구 금액이 감정평가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북창단지 837-12번지 외 다섯 필지는 저희가 처음에는 조경수가 식재돼 있어서 컨택을 안 했는데 혹시나 해서 소유주한테 여쭤봤더니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저희가 두 달여 동안 두촌 철정지역 인근에 있는 이런 필지들은 조사를 해서 예정지를 물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답사하시고 준비를 하셨네요. 지적도를 보니까 반듯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면적도 그정도면 충분하죠?

저희가 1,200평 이상 정도면 임대사업장하고 개방 창고, 농기계 교육, 실습장까지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정지소가 생기면 홍천군의 임대사업소는 완결판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지역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사업소이니만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림에는 안 돼요?

농림지역에도 건축이 가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거기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굳이 나무까지 다 옮겨주면서 여길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싼땅으로 가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인 땅 팔아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지 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은 지가가 조금 낮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철정병원 아래쪽에 있는 전체 필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해서 개발행위, 저희가 하는 건축을 못한다고 해서 제외가 됐고요.

문화재도 심의를 받으면 되잖아요.

군에서는 그쪽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건축을 못한다고...

그건 내가 볼 때 군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지역의 문화재 위원들 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못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나는 말이 안 되는 게 나무가 무슨 나무가 심겨있죠?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땅값은 땅값대로 주고 나무 이전을 싹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장물 보상까지 해서 평당 3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쪽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강 옆이고 여러 가지 접근성을 봤을 때 현재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봤을 때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값이 싸든 2차 문제고요. 농림에 가면 10만 원대면 사잖아요.

보통 10에서 15만 원 정도면.

반값이면 사는데 굳이 나무까지 옮겨주면서 이땅을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때 저희가 적합하다고 하면 매각의사가 없었고요.

군에서 문화재 저거라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도 안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문화재가 매장돼 있어서 시간이... 아마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문화재가 매장돼 있어서 훼손할 수 없으니까 발굴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된다고 종합민원과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작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된다는 자체도 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개인이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산다고 하면 사시겠어요? 30만 원씩 줘가면서 10만 원대면 사서 하는 땅을 사겠냐고요. 내 돈이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너무들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이 철정검문소...

제 얘기는 농림을 사라고요.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좀 지연이 되더라도 농림을 사서 드나드는데 불편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하루아침에 뚝딱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국비 신청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모든 게 절차를 밟아서 차례차례 해야 되는데 여태 없이도 살았는데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하면 되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30만 원씩 줘서 나무 옮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소장님 그러셨죠, 군유지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심어서 안 된다고.

네.

지금 군유지 임대하면서 나무 심게 돼 있나요?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군유지 임대해서 나무를 심게 돼 있어요?

나무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나 군유지를 임대해 줄 때 못하는 걸로 알고 써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고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결론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군 땅인데 못 쓰는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지만 일반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런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군유지를 두고도 비싼 땅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대를 해주고도 우리가 찾아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군유지는 교량의 문제점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더라도 저렴하면서 돈이 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더군다나 나무가 심어져있는 걸 다 옮겨줘 가면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지, 공유재산도 안 하고 국비부터 신청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말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촌에 접근성이 용이한 철정검문소 지역 인근에는 거의 다 후보지 물색을 두 달여 동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실거래가들이 30 이상...

그 내용은 다 안다고요. 위치도 보면 달라는 것은 비싸다, 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면 저렴한 땅을 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무 심어져 있는 이 땅을 사서 나무까지 옮겨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좀 생각들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색했던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그쪽 같은 경우가 아마도 농업진흥구역이라서 가능하지만 거기는 군에서 말씀한 것처럼 문화재 발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해보지도 않고 군 자체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어느 부지가 있어서 내년에 땅을 사가지고 시작하면 내년 안에 해결 됩니다. 센터에서는 내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비싼 땅 사고 나무까지 옮겨줘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몇 억씩 줘서 나무 옮기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가가 저렴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철정병원 뒤편쪽에는 문화재가 걸려있고...

하루아침에 하지 말고 내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후년도에 국비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몇 억이 떨어지는데 개인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들여도 값어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돈 남겨서 농기계 필요한 거 한두 대 더 사주면 되잖아요. 굳이 왜 비싼 땅을 사고 나무를 옮겨줘 가면서 이런 땅을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저런 생각도 안하고 해치우려고 하냐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저희가 계획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정지로 하는 곳이 아시지만 접근성은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년 1회 추경에 사도 되잖아요. 좀 저렴한 땅을 찾아서 예산 덜 들이고 하자는 얘기예요. 굳이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년에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님이 주차장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실과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지에 대해서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게 집행부 간에도 정보 공유를 해서 이런 부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걸 집중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냐고요. 우리 소장님이 임의대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알아보시고 이 안을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의회에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6억 2,000인데 다른 부지도 분명히 있던 부분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고 못하는 부분에서 이 안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계획관리지역도 보면 건폐율이 농림지보다는 40% 정도 해서 건물 짓는데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면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아봤지만 6억 2,000이라는 부지가 순수 토지 비용 같으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접근성이 더 좋은 부지도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 점은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으로 가든가 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호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계약서에 있을 거예요. 공공용을 필요로 할 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소도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진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이 사과나무 심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그 땅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교량도 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있겠죠.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소장님이 지금 7월 1일자로 되셨잖아요. 9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한번 더... 시급성이 없으니까, 없어도 살았고 거기만 하더라도 주변에 얼마나 빌려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시급하게 할 부분이 사실 그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부분을 금년에 사업을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 설명도 다 들었고 다 이해는 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더 짚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다들 위원님들이 철정에다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닐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해보자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부분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농기계임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비용에 대해서 토지 구입비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 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소장님께서 노력해 봤지만...

저희가 인근 지역 전체 물색을 해봤을 때 접근성과 지가가 실거래 하는 것들이 나무 보상을 하지만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지지역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경지지역에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주변을 파악해 보셨는데 여기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이고 공장설립 제한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다른 우리 동부사업소나 내면사업소를 보면 면적이 반,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하려고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00평 건물을 짓는데 2,000평이 왜 필요합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서 용도가 용이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히 「수도법」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제한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과다하게 땅을 사려고 하죠? 반만 해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지소에 보면 동부지소가 600평 정도 되고요. 서부지소는 더 작은 500평, 남부지소가 1,500평, 내면지소가 1,200평 정도 되는데 보통 서부, 동부는 워낙 협소해서 저희는 본관 건물동은 작지만 개방창고라고 해서 외부창고에다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재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최소한 1,200평 이상은 되는 게... 그리고 요새는 농기계를 임대할 때 농기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습교육장도 필요하고 동부, 서부는 너무 협소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최소 1,200평 이상. 면적은 크면 클수록 활용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만 사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일괄 구매 안하면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다섯 필지가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나 할 때는 우리 필요한 만큼은 잘라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우리가 토지 사용하기 좋아서 앞으로 사용 용도가 용이하다면 그런데 농업용 시설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예.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반 정도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당 넓어지면 쓸데없이 공사비 엄청 많이 들어가요. 포장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임대 말고 그렇다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울 수도 없잖아요. 용도지역상 공장도 못 짓는 상황인데 토지를 너무 과다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잘 참고하셔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서둘러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용도에 맞게 적정한 만큼의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2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철정지소 설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3일 1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