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이경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홍천 상가지역 여기저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지는 것을 보며 그 어려움을 더욱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길어지면서 우리 삶의 일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식문화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외식 문화 패턴이 달라지면서 배달앱을 이용하여 음식주문을 하고,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외식업체들은 자구책의 하나로 배달앱에 가입하여 배달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점 배달앱의 착취에 가까운 횡포, 즉,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공공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소상공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과점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기존 월 정액제에서 주문 건당 5.8% 정률제로 수수료 체계 개편 시도를 하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독점 배달앱의 매출은 6,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되지만 온라인 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런 횡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군산, 서울 성동구, 경상북도 , 안산시, 익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앱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올해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출시 후 시민의 가입건수와 이용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업소 당 월 평균 25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민간 합동T/F팀을 구성하여 공공앱 개발과 운영, 배달기사에 대한 안전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공공 배달앱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을 대상으로 가동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홍천군도 하루속히 공공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필요에 맞춰 선택하고, 수수료, 광고료 없이 업체가 배달료만 지불하는 형식의 ‘홍천군 지역맞춤형 공공 배달앱’구축에 나서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배달시장 현황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군산시 등 성공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 하여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공공 배달앱 구축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민간의 배달앱과 달리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시 홍천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들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홍천군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은 홍천사랑상품권과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만의 특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선순환차원에서 홍천군 맞춤형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상생경제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허필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하는 ‘홍천군 지역맞춤형 공공 배달앱’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의 정책백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