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회 추경예산 7,232억 원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7,27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45억 원을 증액한 6,573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7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7,277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97억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57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7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또한 증감 없이 3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44억 8,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억 원 증가한 3,22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억 원 증가한 10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5억 8,000만 원 증가한 2,1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억 3,000만 원 감액된 201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4억 2,000만 원 증액된 563억 2,000만 원, 교육 분야는 2억 1,000만 원 감액된 98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2,000만 원 감액된 468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5,000만 원 감액된 1,031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1,000만 원 감액된 1,492억 8,000만 원, 보건 분야는 2억 5,000만 원 감액된 9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1,000만 원 감액된 1,196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7,000만 원 증액된 223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 7,000만 원 증액된 360억 9,000만 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62억 3,000만 원 증액된 765억 3,000만 원, 예비비는 77억 4,000만 원 감액된 3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는 8억 9,000만 원 감액된 7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3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7,000만 원 증액된 6,024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1억 8,000만 원 증액된 289억 9,000만 원으로 3.98%, 의회사무과는 변동 없이 7억 5,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변동 없이 835억 2,000만 원으로 11.48%, 읍면사무소는 2억 8,000만 원 감액된 120억 5,000만 원으로 1.66%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6억 1,000만 원 감액된 7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억 2,000만 원 감액된 460억 8,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의 경상이전은 45억 3,000만 원 증액된 2,833억 4,000만 원, 41쪽 하단의 자본지출은 98억 2,000만 원 증액된 2,833억 4,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변동 없이 242억 1,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3,000만 원 감액된 12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8억 4,000만 원 감액한 70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277억 원으로 기정액 7,232억 원 보다 0.62%인 4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6,528억 원 보다 0.69% 증가한 6,572억 원으로 4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12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7억 원 증액, 보조금은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2억 원 증액,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 8억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우신아파트에서 큰골입구 간 개설 23억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풍암2리 진입로 확장 13억 원 증액,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버스 분야 4억 원 감액, 호우피해복구 도로, 하천, 소규모공공시설에 42억 원 증액,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5억 원 증액,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6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마감 전 사업정산 반납금 및 교부세와 보조금 추가 재원 편성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지난여름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 복구비용 및 지원금, 각 부서별 마무리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정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및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89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 8,000만 원 증액된 6,572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억 8,000만 원 증액된 1,88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긴급재원 마련 및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총 141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6억 원, 행사성 경비 14억 원, 지방보조사업 4억 원, 시설사업 5억 원, 예비비 77억 원, 기타경상경비 2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편성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편성 부서만 설명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15쪽입니다.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129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전액 국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사업에 조정교부금 3억, 군비 5억,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자원시설 위탁관리업체 총 5개소에 경영안정지원금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53쪽입니다. 제2차 소상공인임차료 지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산 휴양림 위탁관리업체에 운영손실보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후 잔여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 2건에 특별교부세 2억, 군비 34억, 총 36억을 편성하였고, 도시환경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국비 1억 7,700, 도비 8,900, 군비 8,900, 총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177쪽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도로,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국비 18억 7,000만 원, 도비 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군비 9억 4,000만 원, 총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4억 7,6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6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2차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로 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철정지소 부지매입비로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 사업간 조정, 국도비 보조금 조정, 소규모 자체사업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홍보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반장님들도 신문이 배달되는 게 있는데 32명 정도가 임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배달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장님들이 임명이 안 됐다?

예. 임명되고 변동이 되고 공백이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1월에 하는데 이게 왜 안돼요?

그 부분까지는 마을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군으로 명단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

군에서 명단대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임명이 안된 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예산 감액된 걸 보면 그래도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꿈 그린 한글학교 운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인문해 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저희가 찾아가는 꿈 그린 한글학교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초등 학력 인정하는 성인문해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이걸 맡아서 예산 받아서 한글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취약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이 대상이 되겠고, 홍천군에서는 보건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도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한 데는 동면 노천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LH공사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금년에 10월에 배정이 됐고, 금년에는 사업 설계, 노천어린이집 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게 보건소하고 동면 노천어린이집이다?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되고 아마 보건소는 내년 사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후년에 할 수 있고요.

노천어린이집에 2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자재 사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노천어린이집이 단열 보강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덥거나 추운 상황이 있었고요. 창호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창호도 교체하고 환기 설비도 같이 교체를 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전부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문서시행 나갔고...

나갔는데 들어온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예. 정부가 언제까지 시행을 할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한 건 아니죠? 처음 시행이에요?

예. 이건 처음입니다. 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처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노후화된 곳은 없어요?

공공건축물이요?

예.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된 것은 직접 거기서 업무를 보는 부서나 기관이 잘 알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노후화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신청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2억 7,000이라는 것은 한 시설에 이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시설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법정 기준은 각종 법령에 맞춰야 되겠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지침까지는 아직 시달 받지는 못 했고요. 아마 학교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델과 논의를 통해서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청이 만약에 두세 군데 들어왔다고 하면 예산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청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든 보건소든 국공립 시설이든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예산을 나눠서 주지는 않고 신청한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하잖아요.

예.

만약에 신청이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조금밖에 안 했나... 홍보 부족 아니에요?

홍보는 일선기관에 문서로 시행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도 문서 시행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 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입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사업비가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이죠? 124쪽. 보훈선양사업 지원비.

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가려고 했던 거죠?

베트남 전적지 순례는 월남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 전우회, 각각 28명, 24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내년에라도 보내드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먼저도 제가 돌아봤는데 시설이 화장실 쪽에도 보니까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것 같은데 올해 그 예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없었고 안전점검 차원으로 하고 일부는 예산 외에 다른 게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만 돼 있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선 사업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세요?

별도로 아마 필요하면 해보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돌아봤는데 뭐냐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많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올해 개선사업을... 수강생도 없고 프로그램이 안 이루어질 때 발 빠르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맞춰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입니다.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당초 4억 9,000 예산이 섰다가 지금 4회 추경에서 2억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특정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되어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0월 27일에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데 특별한 여건 변동 사항이 없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 군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부금이 결정이 되어서 2억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정리 추경에...

어쨌든 들어간 예산은 5억 정도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차피 2층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1층은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설계를 해봤을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1층은 경로당, 2층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8월 현재 53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관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530명이라고 보이지만 공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체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새로 짓는 생활체육공원 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사무실을 옮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도 그다지 넓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노인대학 운영할 때 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교육 받고 할 때는 안전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공간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우리가 읍 생활체육공원에다 신축하는 그런 쪽에다가 하고 그쪽을 다른 사무실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립지원센터에서 쓰고 있는 현재 사무실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기존에 쓰던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차라리 리모델링 시켜주는 건 어때요?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설계가 나오는지... 설계는 다 나왔어요?

예.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6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던 장소인데 워낙 협소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기존에 노인회사무실로 쓰던 부분이 확장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희망6리 경로당이 워낙 좁았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대신에 이동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안전한 부분은 도우미를 배치하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넓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141쪽 보면 우리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을 하겠다고 계속 보고는 하셨잖아요.

예.

당초 예산을 못 세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읍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1단계 사업으로 체육시설 위주로 시설비를 세웠고요. 2단계는 생활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는 다목적실 시설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다목적실이 국비가 내시돼서 전부 사업을 추진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9개 면은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했고요. 특이하게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은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억 예산을 들여서...

8억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지을 데가 사전에 공간이 전부 준비가 돼 있던 부분인지... 공간이 있었어요?

네. 지금 당초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추진위원회 설명할 때 위치를 축구장 본부석 바로 뒷면과 물놀이장 관리사무소 사이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생활체육공원 추진위원회랑...

거기는 지금 조경이나 잔디 같은 게 보식이 돼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예상하고 그 공간을 비워 놨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에서 해달라는 것보다 우리가... 물론 의견도 필요하죠. 의견도 필요한데 체육공원 활용면을 분명히 행정에서도 가늠을 해서 어떤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이 이런 시설물 배치도 그분들의 의견은 들어주는 거지만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후에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다목적실이면 식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동 단층구조로 지어지고요. 120평 정도 규모로 지어지고, 그 옆에다가 읍에서는 각종 시설이나 기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30평 정도해서 150평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 정도만 하면 나중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예. 그 정도만 해주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매년 보면 식당이 협소하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부분을 재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할 때 제대로 활용면을 봐서 추진을 해주십사... 이건 국비는 없는 거네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를 받는 것이고.

예.

왜냐면 전 시간에 리모델링한 건 조정교부금을 국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국비와 도비 다 신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도에다가 한 것이고 이전 것은 국비를 신청했던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저도 궁금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가리산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비에 모든 관리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총수입이 나오잖아요. 100%로 봤을 때 저희가 30%를 나누고 위탁업체에서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내에는 우리가 사실 받는 게 얼마나 받겠어요. 그분들이 관리 운영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위탁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숙사 임차료까지, 보험료까지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약돌배나 화전민, 수하캠핑은 지금 마을에서 가지고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예.

화전민, 약돌배, 사실 이런데도 우리가 안정지원금을 200만 원씩 주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계기가 올해 같은 경우 6개월 정도를 휴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인건비도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수탁관리 측면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니까 도와주자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키마을 사료값도 그런 측면으로 도와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봐줘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바회마을 화전민도 마을에서 운영을 하나요?

예. 괘석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돌배는 팔봉2리에서 하고 있고요.

자라바위는 직영이죠?

예. 직영입니다.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해서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위원님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4회 추경에 요구된 건 낙찰 잔액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걸 토대로 다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 이게 지금 3억 7,000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 요인이 다른 게 있어요?

저희가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2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희망일자리 사업 자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군비는 절감을 하고 국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해서 활용을 해도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비는 절감, 국비 사용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희망일자리는 어떤 분들이 주로...

자체일자리 재산 2억 원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가운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00평 기준이 아니라 50평을 원하시는 농가도 많은데 지금 예산이 일단 올해 사업 시행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100동을 추진했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181동이 들어와서 추경에 추가를 시켰는데 공교롭게 사업 추진 포기자가 많이 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조금 나면 자부담을 해서 짓는데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삭감시킨 게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내년에는 도비 사업비로 100동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소규모로 50평 정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100평 기준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게 규격 하우스일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50평 정도는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군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의외로 50평으로 소규모로 지으면서 알차게 농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원책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컬푸드나 이런 데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0평 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 종류입니다. 로컬푸드에 시작을 해서 신청이 많은 것은 아니고 못자리 하우스 같은 경우 50평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못자리 하우스는 재해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규격 외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은 어디서 정해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50평은 안 된다고?

꼭 50평이 아니고 규격 하우스라고 해서...

규격이라는 게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50평 지원 못 받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재해가 났을 경우에 50평 못 받는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규격 외일 경우에 다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규격이라는 게 하우스 거리, 설계에 따라서 지으면 규격이 아닌가요?

그런 규격이 정해진 게 있고요. 먼저도 50평짜리라고 재해로 안 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막 짓는 거...

아니,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관교 위원님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이 지으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건 낸 것 같은데... 개인이 지어도 규격이 맞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땅에다가 하우스를 맞춰야지, 하우스에다가 땅을 맞추는 격이라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서로 이해하고 재해대책본부에 기본 설계도가 없다면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지난해 말씀 드렸잖아요. 남면에서 하우스 200평이 한 동으로 되는데 100평이 기준이라서 중간을 잘라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 열띤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비닐하우스 관계인데 우리가 도비 지원 꼭 받아야 돼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고...

이정도 지원받으려면 안하는 게 낫죠. 차라리 군비로 하고 군에서 생색내는 게 낫지, 4,800만 원 받아서 5억이라는 예산을 매칭으로 준다는 게 의미가 없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도에서 지침이 그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주려면 어느 정도 주고서 같이 사업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늘 보면 도에서 주는 예산이 그분들이 다 사업했다고 다니시고 이런 것도 문제는 있어요.

저희도 더 달라고 얘기하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액 때문에 의지 안할 수가 없는...

이게 참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비단 이거 한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을 보면 너무 심한 것들이 많아요. 심한 것들은 차라리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다. 4,800만 원 없어서 못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세워서 제대로 도와드리는 게 나은 것이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 안줄 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 축산 악취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금액이 18억이 지원되잖아요.

네.

주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개선사업이에요?

악취를 저감시키는...

명칭이 그러니까 그런데 시설 쪽인지 환경 쪽인지.

탈취기라는 기종을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농가에서 그걸 하겠다고 신청해서 승인을 올린 상태입니다.

확인도 안하고 농가에서 해달란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효과도 우리가 좀 봐야되는 것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크게 의미 없고 실제 농가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가장 선호한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걸로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조정하라고 했더니 굳이 그걸로 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신청을 했습니다.

몇 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8농가입니다.

8농가에 18억?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30억 중 자부담이 40%. 그게 총 8농가가 대상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읍면별로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의 실정까지 왔는데 지금도 농가가 탈취기를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 올라온 건 순수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8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8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그게 어디에 그런 부분을 해놨는지 현장 실사도 다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농장컨설팅을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상황이고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12월 말인데 10월에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취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농가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잖아요.

예.

계획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손실 보상해서 6,000만 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만 하면 산림조합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은 가졌나요?

산출을 해보니까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수익금 1,400만 원을 제외한 6,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야생동물보호소가 태학리에 있잖아요.

예.

거기 운영단체 어떻게 됐어요? 입찰이 됐나요?

현재는 야생동물관리협회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재입찰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유기동물 쪽은 축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태학리 쪽에 야생생물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조금 화장실하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포획보상금 쪽을 5,000만 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말이 많은데 야생동물 보호하는 부분에서 수렵협회에서 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앞으로 대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협회에서 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5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 전부 포함이죠?

예.

금년에 어느 정도나 포획을 했어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700마리 정도를 1년간 잡았습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5개월 동안 2,20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잡은 걸 전부 저쪽으로 가져가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멧돼지는 저희가 전수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 랜더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라니 쪽은 산지 폐기로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전부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처리하는 데가 대형파쇄기 있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단지 이건 1,700마리하고 2,200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동구제단 50명한테 1인당 얼마씩 받아요?

비용을 받는 부분은 없고요. 포획보상금으로...

수렵 허가하고 그럴 때 돈 받지 않아요?

수렵장 개설을 한다면 도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수렵품을 받을 때 15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겠다, 강원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어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돈 받고 하죠?

수렵장 개설할 때는...

야생동물기동구제단 할 때는 돈 받은 건 없다?

예. 대신 포획보상금만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없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말씀하신 기간 동안 멧돼지는 몇 마리,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50명에 대한 꼬리표가 다 있죠?

예.

그래야 그 사람이 가져온 게 명시가 되잖아요.

예.

그거하고 처리 유통 과정, 위탁처리업체 어디서 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파쇄동 가면 들어오는 거 반입을 전부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인력 썼을 거 아니에요. 인력이 있어야 확인을 해놓고 받잖아요. 그걸 다시 위탁처리 해야 되잖아요. 꺼내서 태운다든지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매립은 아니잖아요.

전부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그걸 본위원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방제단 운영 계획을 10월 말까지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10일까지 운영을 하겠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포획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신청이 저희과로 오면 저희 쪽에서 7만 원, 4만 원,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 쪽에서 한 달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국비로 20만 원씩 주는 게 있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국비는 지급내역을 원주지방환경청에 보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취합해서 준다고 하면 받는 시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은 부족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주겠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예. 현재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암2리 진입로 여기 구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56번 국도에서부터 뒷풍암리 현대공업사까지 36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언덕부터 현대공업사까지.

버스 승강장 있는 데에서 밑에 쪽에.

오다보니까 빔이 꽂혀있어서 거기 생각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어론리 다리부터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2억은 세워서 보상을 90% 했습니다. 지금 공사비 13억 원을 세워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공일이 언제라고요?

내년 10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올려서 모든 것이 추진되는 게 사실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5억 편성해놓고 23억이 증가가 됐고, 2억을 세워놓고 13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런 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한 이후에 보상을 먼저 협의를 하기 위해서 5억이나 2억이나 보상비를 먼저 예산을 반영해놓고 보상이 8, 90%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공사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번에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가용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4회 추경에 올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이나 2억은 보상비로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보면 되는 것이고.

예.

비단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하잖아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 지원해서 이 운영비도 사실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별 해서 거의 금강, 현대, 대한교통, 3개 회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비를 3억까지 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절감하는 것은 서면 지역에 어유포리, 굴지리해서 동산면까지 가는 노선에 춘천시에서 운행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노선 변경을 하면서 그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공공형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대교통에서 자기네 노선권에 해당이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올해 5월 말까지 운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교통에서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5월 말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춘천시에서 노선 변경을 해서 춘천시에서 이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5월 말까지 하는 것보다 노선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임차 해서 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노선이 가야 맞지 않나요?

우리가 춘천시에서 노선 변경을 해서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운행을 안 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했다가 다시 춘천시에서 노선 개편을 해서 정기노선을 춘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뺐습니다.

그러다가 또 빼면 어떻게 해요?

그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홍천에서도 들어가고 춘천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선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가게끔 해야죠. 그리고 버스 구입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버스 구입은 내면 지역입니다. 쏠라티라고 버스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내면 도로 여건상 승합차는 운행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스타렉스로 바꿨습니다. 스타렉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걸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건 디젤 차량이죠?

예.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을 여쭐게요. 면별로 사실 이용객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형화 돼 있는 버스 운행보다 조그만 버스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 걸로 전환을 해서 버스회사하고 회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현대나 대한교통 같은데 보면 버스도 노후화가 엄청 됐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계속 돌리니 차라리 소형 미니버스로 해서 알차게 운영비도 덜 들고 모든 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금강이나 현대나 대한교통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돌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버스 노선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렇지 공영제로 하려고 하면 지금 감각이 맞는 게 2035년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30억을 주고 올해 각 시군에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공영제로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이 11월 중순이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 있는데 이게 3억 5,000이에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장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5t 덤프트럭입니다.

몇 대요?

9대입니다.

이게 매년 임차를 해요?

예.

작년에 운영실적이 있나요?

예.

있든 없든 무조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임차를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동절기 때는 운행이 없잖아요, 일반 건설업체에서는.

예.

그러면 그때그때 비상체계를 갖춰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도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전처럼 눈도 많이 안 오고 춥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비도 와서 축제도 못하고 날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이런 것도 변화를 줘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쓸 수 있을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덤프 임대가 살포기를 달거든요. 제설기까지 다는데 그걸 달려고 하면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시마다 임차를 하면 제설 작업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가서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9대가.

예.

그러면 살포기 다 달아서 계속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도 써야 되고 없어도 써야 된다는 게 그 논리인 것이고.

예.

물론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9대에 주는 부분이 순수 업자한테 주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안에 기름값까지 다 포함인가요?

기름값은 별도입니다.

안 나가면 안 쓰는 것만큼 사업주는 이윤을 벌고 있잖아요.

작업을 안 해도 임차비용은 나갑니다.

기름 안 쓰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작업대기실도 우리가 관리 안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뻔 하단 말이에요. 창고 짓는 거, 대기실 짓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행정력이 나가서 계속 있어요?

도로보수원들은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부분은 없죠?

공무원은 안 나가있고 눈이 오거나 하면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실도 짓고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우리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미연 방지 차원에서 시설물을 지으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건방과에 기정액이 없다가 늘어난 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수해복구비가 이번에 반영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받아서 진도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렵나요?

과거보다는 내년도 사업량도 많이 가지고 왔고요. 5개 지구 신규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개 지구별로 100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5개 지구면 500필지가 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 요즘에는 국비는 잘 지원을 해줘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입니다. 190쪽 보시면 산후도우미가 관내에 몇 명이나 계시죠?

산후도우미는 지금 즐거운 산모에 계시는 분이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은 없는데 위원님 죄송하게도 산후도우미 분이 정확히 몇 분이신지...

즐거운 산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천에 산후도우미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 앞쪽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어쨌든 비용 지원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교육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190쪽 산후도우미. 보건소 사업인데 몰라요? 개인사업을 넣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산후도우미는 아까 말씀하신 산후도우미가 몇 분이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도 몇 분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몇 분이 일하고 계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요.

예산은 그거와 별도고요. 대상자가 반드시 그쪽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어느 곳에 하시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느 산후도우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든 관계없습니다.

산후도우미라는 게 산모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출산 후에.

그러면 홍천에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춘천에 YWCA라든가 그리고 주소지는 여기지만 친정이 타 지역에 가 있어도 전국 어디서나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 주소지 분이면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와주신다?

제가 만약 이번에 출산을 했는데 친정이 속초면 속초에 가서 해도 저희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면 어느 서비스를 이용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다?

예.

예산이 삭감된 걸 보면 그만큼 출산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120% 국비로 지원이 됐으면 지금은 그 범위가 늘었습니다. 군비로 그만큼 추가로 해드렸는데 국비로도 범위가 넓어져서 지원 대상 폭이 넓어져서 군비 추가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건 군비만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출산하면 보건소 자료는 다 오죠?

예.

3년 동안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사업별로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군비도 좋고, 어차피 모든 게 수반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후도우미하고 출산 축하물품,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출생과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홍천 으뜸맛집 발굴 지원 사업해서 들어와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홍천에 대표 맛집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한 음식점에 대해서 맛,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일부 개선할 게 있으면 시설 개선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14개소가 들어와서 8개소를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컨설팅해서 8개소를 지금 선정해놨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한다?

예.

전체적으로 몇 개가 발굴이 돼 있죠?

올해는 14개소가 신청을 했고...

아니, 관내에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5개년 동안 100개소를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차 사업이에요?

올해 시작해서 1년에 20개소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으뜸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어떤 표식을 해줘야겠네요?

예. 간판식으로 걸어드리고 홍보도 해서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컨설팅...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두 분이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심사 수당 정도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올해 8개소 선정된 곳은 내년도에 시설 개선 보완이 필요하면 일부 조금씩 시설 개선을 하는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랑 상충되지 않도록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센터의 주요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교육과 농업에 관련된 쪽으로 치중을 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가야 되는 게 사실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자꾸 확장해서 가다보면 조금 사업소하고 거리가 먼 사업이 아닌가.

저희가 대표음식TF팀을 올해 1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대표음식 TF팀이 상시적인 게 아니니까 있는 동안 으뜸맛집을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으뜸맛집 지원 8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으뜸맛집을 발굴하려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으뜸맛집이라고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14개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내년도에는 방식을 같이 도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신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8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계획이 있으실 텐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인지, 추후에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