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활동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천 침수관련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청취의 건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서초등학교 앞에 중앙시장 일원의 침수방안에 대해서 구에서 침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의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장기적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기술자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서초교 앞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대가 동천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구조 지형적으로 침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2010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범천1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이라 해서 펌프장을 2개소 마련하고 관을 매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또 침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왜 침수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거를 제가 볼 때에는 원인에 대한 적정한 규명이 잘 되지 않고,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그냥 펌프장만 설치하면, 아니면 어떤 대책만 마련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내수배제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현재 또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도대체 이 시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설계보다 더 많은 설계계획빈도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빈도보다 더 큰 비가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그런 거를 규명하는 게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기술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서 무작정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재해가 생기면 그때는 어떤 대책조차 세울 수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위원회를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다 보니까 원인규명이 철저히 잘 되지 않고 대책만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구 자치구라는 그런 한계와 인력의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교수님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교수님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중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하실 동안에 더불어 아까 교수님 방금 설명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 우리 앞에 한 번 설명을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보면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천 성서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900t의 물 저장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 총 사업비 92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5000t, 분당 250t을 방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3차 추경에 하수도정비수립용역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에서 저번에 하수시설물 정비계획에 검토한 보고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올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험프형 횡단보도 그때 말씀한 1식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그러면 펌프장을 운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못하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는 못하지만 그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사 때문에 폐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다시 열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배수펌프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형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 뒤에 배후 사면정비, 사면 이것들을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배수관로들 이것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되었을 때 펌프장을 얼마만큼 용량을 더 늘릴 건지, 펌프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릴 건지 이게 단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대책을 세워왔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배수관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리고 그 자체가 뒤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산하고 이쪽 앞쪽 성서초등학교 있는 시장 부분 그 부분하고는 배수관이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산 쪽의 물은 도로 저쪽으로 가고, 도로 이쪽만 동천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수관만 보면 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해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120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어느 사업입니까?

부산의 5개 지역을 해서 우리 여기 동천하고 사상 새벽시장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수영교차로 그다음에 해운대에 선수촌 아파트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영도구에 흰여울마을, 침수가 아니고 낙석위험지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5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2022년부터 설계비 하고 하는데 한 6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1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제가 언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스코프(scope)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특위에서도 뭐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봐도 그게 특별한 효과가.

구에서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라는 거는 공사를 앞에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의 일정 금액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거는 큽니다. 의회에서 하는 거는 실시설계도 아니고, 대책 용역도 아니고 어떤 좀 더 근본적인 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의회에서는 가능하죠. 그게 가능한 것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보다 더 크게 대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진짜 용역으로 나가야 되고 그 부분은 구나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연에서 여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을 한번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체 CEO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스코프가 크거든요. 큰 스코프 안에서 이 성서초등학교 앞에 이 부분에 진짜 원인을 규명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시는 그 한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동천과 관련해서.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데서는 그 안에 내수라고 해서 자체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는 것도 있고, 외수라고 하천 자체가 넘치거나 그러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자면 동천이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거든요. 더구나 성서초등학교 앞에 그 지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더더욱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적절하게 여기에 맞는 원인이 규명이 되고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서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배수 펌프장이 이번에 작동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초등학교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이쪽에.

그거는 제가 해수도수사업 관련해서 아까 질문드렸지만 지난 3년간 해수도수사업 때문에 두 곳 다 가동을 중단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