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9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님과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봉양순 의원님과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양민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과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성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과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님과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김혜련 의원님과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0건으로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의원 발의 의안 95건, 시장 제출 의안 46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3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기덕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11차, 제12차 및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지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가 긴 시간 동안 우리 정치, 경제,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줬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급박한 상황에서 방역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을 위해 넓은 식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면중심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긴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바이러스는 우리의 방심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파고드는 악성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방역의 빈틈은 없는지, 교육의 소외분야는 없는지 긴장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포함해 중학교 1학년 등교 확대를 기본으로 선생님과 학생의 눈맞춤 교육과 공동체 경험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과 원격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2학기는 그 시스템 위에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 가르침과 배움이 활발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서울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등교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열린 교실은 그간 확대된 공동체의 결핍, 가중된 교육격차, 코로나 우울 등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은 초1 매일 등교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많아 한 학급이 한꺼번에 등교하면 교실 안 거리두기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공동체 경험을 되찾겠다는 목표는 결국 안전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과 학습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교실 밀집도 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대 과밀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장에 급급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감액되는 반면 경직성 세출예산은 증액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가용재원은 계속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한 복합방정식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에 따뜻한 조언과 함께 다각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방법의 전환 등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성찰에 기초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세계대유행, 미세먼지, 생물멸종 같은 환경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뿐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새로운 사고를 촉진하는 생태전환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학생들을 지구생태시민으로 키우는 생태전환교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향후 서울교육청의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4% 감소된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627억 원 감소한 5조 7,487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471억 원 증가한 3조 6,056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33억 원 감소한 982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3,4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 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올해 코로나로 인한 감추경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조 3,788억 원이며 기관ㆍ학교운영비 9,145억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시설사업비 4,475억 원 등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특히 인건비는 2020년도보다 3,083억 원 증액된 6조 3,78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인상률 0.9% 반영 및 교원 정원 감소 반영에 따른 감소분 789억 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신설에 따른 4,048억 원 순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ㆍ학교운영비는 170억 원 감소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교육복지지원 1,208억 원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717억 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942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신설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분리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4,47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시설사업비가 9,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사업비 환경개선 예산이 50% 정도 감소해서 저희도 크나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속 상황을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을 최소화하여 편성하고 학교회계 지침에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중 65.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학비지원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643억 원, 교과서 722억 원 지원, 누리과정 5,382억 원 지원, 무상급식 4,527억 원을 포함한 급식지원 4,633억 원 지원 등으로 1조 2,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확대로 342억 원, 온라인콘텐츠교과서활용 선도학교 운영과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129억 원, 초중등의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138억 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13억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65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66억 원,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23억 원 등 4,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미세먼지 관리 41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 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 원 등 298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4,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사업 1,085억 원이고, 시설개선사업 3,390억 원은 일반시설 2,833억 원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시설 신증축 등 급식시설 5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서울교육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ㆍ학생ㆍ유관기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본질 실현을 위한 현장지원의 관점에서 자율성 확대행정, 학교지원행정, 부담뺄셈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