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28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께서 정영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영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 심의 동안에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예, 오늘 홍보영 팀장은 좀 모친이 병원에 뇌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급하게 가서 우리 윤성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1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825억 9,86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766억 1,76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59억 8103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07억 7,995만 2,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7,524만 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 5,952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4,283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75억 5,237만 8,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553억 7,111만 5,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74억 7,796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5,746만 6,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4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즉, 직부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7,604만 5,000원이 증액된 5,825억 9,86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억 6,410만 9,000원이 증액된 4,766억 1,76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1,193만 6,000원이 증액된 1,059억 8,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51% 증액된 5,825억 9,868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3억 394만 7,000원으로 11.03%인 24억 1,5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1억 8,306만 원으로 23.02%인 51억 3,7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12억 4,932만 원으로 1억 3,2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 3,374만 원으로 52억 7,6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6억 3,920만 원으로 3.05%인 52억 4,0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53억 2,211만 6,000원으로 5.45%인 13억 7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14억 1,611만 5,000원으로 4.13%인 83억 8,9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77억 3,424만 5,000원으로 0.91%인 12억 4,1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12% 증액한 4,766억 1,764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 대비 11.03%인 24억 1,5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재산세는 토지분 공시 지가 증가 7.8% 증가로 해서 6억 6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중형분 증가로 해서 18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34.11%인 58억 6,2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재산임대수입이 한 6억 1,942만 4,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6억 1,94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17%인 2억 8,0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행정재산사용료 등으로 3억 2,7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등으로 4,66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3억 5,740만 8,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19.85%인 3억 3,6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소 인원 감소로 보건소 진료 수입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4,127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타 3,153만 5,000원 이 부분은 아난티 골프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좀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 관리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4,2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억 9,723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0.35%인 55억 8,9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힐링빌리지 민자투자용지 매각 수입 35억 7,900만 원과 그리고 문항, 화계 신규 마을 토지 분양 대금 20억 1,0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1억 5,69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3%인 2억 5,8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매각 대금이 2,081만 5,000원, 그리고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이 1억 5,056만 원, 그리고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 정산 반납금이 3,543만 6,000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보조금반납금 6,298만 7,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52억 4,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 19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해서 61억 7,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폭염 대비 폭염 대형 재해 예방 사업 운영 지원에 2,800만 원,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6억 원, 고암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에 3억 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시설 확충 지원에 1,000만 원 등 9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7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7억 7,7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핵심 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 그리고 침수 예방 배수로 공사 북남치입니다. 5,000만 원. 미조면 노구 마을 위험 도로 개량 공사 1억 5,000만 원, 정부 합동 평가 인센티브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3.49%인 66억 4,8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과 변경 내시 등으로 52억 4,5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으로 14억 2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9,5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2.33%인 24억 1,1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 대비 7억 2,4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억 9,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쓰레기 처리 봉투 100ℓ를 없애면서 50ℓ 등의 판매 증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100만 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5,40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억 4,477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7억 4,0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과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사업에 4억 6,9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변경 내시로 93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사업과 그리고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등에 12억 8,06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변경 내시로 해서 23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4.92%로 4억 4,7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7%로 5억 5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0.91%로 5억 4,2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2%로 20억 7,3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14.44%로 29억 7,7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19.57%로 27억 3,65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51%로 5억 3,53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07%로 79억 3,991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22%로 18억 1,269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69%인 4억 3,587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3%로 33억 8,919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13%로 18억 6,586만 8,000원, 기타 분야가 10.16%로 69억 3,796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25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과 그리고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그리고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44억 3,9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실제 소요 예산보다 한 9% 정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입 충당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하였으며, 임기제 공무원 기타직보수 9,1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22억 5,9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그리고 행사 취소, 집행 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16억 874만 4,000원과 여비 8억 1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해삼 종자 및 유해 생물 해파리 절단망 구입하고, 그리고 가축 질병 소독 약품 구입 등으로 해서 2억 9,0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26억 4,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이 25억 1,4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관련 지원, 그리고 행사 취소 집행 잔액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1,993만 8,000원과,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 2억 3,948만 8,000원, 기타보상금이 1억 4,0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집행 잔액 등으로 1억 1,5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도 8억 8,25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행사 취소 절감 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 등으로 14억 8,63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27억 1,1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은 행사 취소 등으로 해서 9억 2,0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자활 근로 인건비 추가 지원과 남해 화폐 발행에 따른 할인액 보전 등으로 해서 6억 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양식 어업인 재해 보험과 풍수해 보험,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 추가 지원을 해서 2억 2,9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보금은 유가보전금 감소 등으로 해서 2억 4,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2억 239만 5,000원과 6억 9,637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7,6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그리고 친환경 쌀 급식이 코로나 19로 해서 좀 감소됨에 따라 3억 3,5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산란, 그리고 서식장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취소 등으로 해서 3억 1,2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23억 8,7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와 국도비 보조 사업 군비 미부담분 확보,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해서 93억 6,7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6억 4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마을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과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해서 1억 1,5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하고 바이오 플락 새우 양식장 군비 미부담분 확보 등으로 16억 3,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남해 어린이집 신축 추가 예산과 그리고 공모로 신축된 미조 어린이집 신축, LPG 배관망 공사에 따른 아스콘 전면 포장 등으로 해서 8억 5,7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과 재해 위험 저수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서 3억 5,2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하고 방역 차량 및 청사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2억 1,4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예산 대비 24억 3,8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등에 편성하기 위하여 18억 6,5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반환금은 감액하고, 추가 반환 요구된 사업은 반영해서 5억 7,3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자원 순환 관리 인력비에 편성한 상여금하고 초과 근무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의 여유 예산 2억 9,8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집행 잔액 1억 4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26억 6,0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태풍 수해 쓰레기 위탁 처리와 초전, 갈화 마을 하수 처리장 조성, 그리고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6억 2,0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예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취소하고 2021년 상반기 관련 심의회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1,2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취소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과다 전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3억 43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탁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471억 4,561만 5,000원을 예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468억 1,2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에 보면, 보조 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35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2,983억 5,44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42억 2,209만 3,000원이 증액된 1,278억 1,159만 5,000원, 그리고 균특이 11억 4,701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7,693만 7,000원, 기금이 3억 3,662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8,800만 7,000원, 도비는 15억 9,343만 6,000원이 증액된 498억 4,957만 6,000원, 군비는 37억 2,457만 6,000원이 감액된 880억 2,833만 1,000원입니다. 46페이지~87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금방 도비는 안 했지요?)

예? 도비요? 도비가 전체 498억 4,957만 6,000원입니다. 한 15억... (

의석에서 – 2회 추경에는 금액이...) (

의석에서 – 군비는요?)

군비는 880억 2,833만 1,000원입니다. 37억 2,45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

의석에서 – 금액이 왜 안 맞아요?) (

의석에서 –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

계산이 안 맞다니까. (

의석에서 –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하고는 계산이..)

이거 큰 거하고는 지금 계산이 한 개도 안 맞아.

아마 이것이 1차 수정안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수정안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1차 추경 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 온 자료에는. (장내 소란)

예,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세입 감소와 정부 3차, 4차 추경에 따른 보조 사업 원활한 추진과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등을 거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여기 2차 추경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정안 설명을 그리할까요, 아니면 수정안부터?

수정안.

예, 그럼 바로 수정안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개요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개요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이 통보되어서 해당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1차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8억 4,681만 4,000원이 증가한 5,834억 4,54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억 4,681만 4,000원이 증가한 4,771억 6,44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가한 1,062억 8,103만 8,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78억 5,237만 8,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540만 5,000원이 증가한 175억 336만 5,000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 328만 6,000원을 감액한 59억 5,418만 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안 대비 8억 4,681만 4,000원이 증가한 5,834억 4,549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 원 증가한 1,673억 3,9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태풍 재해 복구 사업으로 상주은모래비치 재해 복구 사업 3억 원, 그리고 두곡, 월포 해수욕장 농로 재해 복구 사업 2억 원 등 해서 5억 원의 재난수요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원의 현안수요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681만 4,000원이 증가한 2,114억 6,292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6,457만 2,000원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과 소관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4,000만 원, 그리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6,23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청년혁신과 소관 아동 수당 920만 원, 그리고 지역활성과 소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36만 원, 그리고 농축산과 소관 살처분 보상금 2억 5,7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1,138만 6,000원을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년혁신과 소관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 2억 4,094만 원, 그리고 건설교통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500만 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159만 원, 그리고 농업기술과 소관 농작물 재해 보험료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6.25 참전 명예 수당 1,600만 원, 청년혁신과 아동 수당 114만 3,000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경남 도민 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1,470만 원, 우수 예술 단체 시군구 공연 18만 6,000원,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20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소관 국가 안전 대진단 360만 원, 농축산과 소관 살처분 보상금 3,216만 5,000원, 농업기술과 소관 경남 공익형 직불제 등 64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원이 증가한 1,378억 3,424만 5,000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14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작업 특별교부세 군비 부담분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17페이지 세입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200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에서 2,2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에서 4억 원은 증가하고 사회복지에서 1억 9,92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1억 1,837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에서 77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0억 1,318만 1,000원 증가하고, 예비비가 6억 320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에서 13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를 이제 설명을 다했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좀 보시고 각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사업 명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55페이지 주요 세출 증감 내역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특별교부세가 군비 부담 등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6억 328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소관은 크게 금액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65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 등으로 해서 우편 요금이 좀 부족해서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5 참전 명예 수당이 전체 2,9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혁신과 소관입니다. 청년혁신과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토요일, 공휴일 아동 급식이 2억 4,2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 수당은 1,314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거는 나중에 부서별로 다시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설명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수정 예산액이라서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 부서별로 다 설명을... (

의석에서 – 예, 어차피 부서별로 다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예.

예, 이거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그냥 자료를 참고를 하고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들은 좀 보니까 증액된 부분들만 있고 해서 1,000만 원 이상 또 증액된 것만 이리 준비를 해 놨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를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회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예.

예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참, 살림이 빠듯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한 두 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목적에 따라서 하게끔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 나와 있지요?

예.

목적에 따라서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장, 관, 그다음 목 이래 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다음 정책 사업이 있고.

예예.

단위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전용이 있고 이용이 있고, 이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탄력성 있게끔 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못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예예.

그 예산 총칙에 6조에 보면 ‘이용’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지요?

예예.

예산 총칙에.

예.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쭉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해서 4항입니까, 그지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방 단체장이...

결정을...

이런 상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글을 표현을 해 놓게 되면 단체장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은 우리 의회 의결 사항이지요?

예예, 맞습니다.

근데 이용을 여기다가 해 놓으면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6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47조 1항에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제 이용이라는 것은 과목이 다르더라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하게 되면 전용이라든가 1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데 이용을 함으로써도 이걸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침해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꿔도 되겠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용하고 또 이용은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용은 세부 목 간에 어떤 이런 부분에 좀 과목이 다르더라도 이게 상호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아마 제47조 1항 이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바꾸면 우리 집행부에서 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우리 개요서 있지요?

예예.

13페이지.

13페이지요?

예, 세입 총괄표.

예.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5억 정도가 지금, 50억을 깎아 놨습니다.

예예.

지방교부세가 지금 50억이 지금 거의 한 100억 정도를 깎아 놨다는 말이지요.

예예.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 하는 거는 아까 부동산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예예.

임시적세외수입.

예.

이걸 추계를 할 때 내가 볼 때는 부동산 관계.

예예.

저 스페인 마을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보물섬하고 아까 보니까 검토 보고에 나오는데. 이런 매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이러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 안전성의 원칙 있지요?

예예.

그런데 이걸 가공 이익을 갖다가 내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지 않느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저 이 부분은 이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실과에 이런 세입 부분을 다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매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아마 경기 침체와 코로나 등 이런 걸 해서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세외수입이 좀 많이 줄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이리 추계를 해야 되는데 가공 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조심하도록...

선심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예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예.

50억 정도가 지금 구멍이 났는데.

예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가내시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내시는 100억이라고 보면 나중에 내려와서 확실하게 되면 한 50억이 내려온다. 50억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면 보통 그 가내시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 이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국세가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 4%는 다 내시되어서 4% 줄여서 내려와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세수가 작다 보니까 자주 재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집행부에서 말이지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지금 위에 가서 말이지 좀 이렇게 해서 따서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50억이라 하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당초 예산 때 한 7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이제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잘 안 걷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을 한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편성만 하라는 그 이야기만 있었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세금 관계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는 많이 좀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주 재원이 없는 우리 남해에서는 좀 힘을 많이 발휘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세입 세출안 사업 명세서 5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에 아까 뭐 재산임대수입이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재산임대수입.

근본적인 이유가?

예, 이제 이 부분은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수입이 감도 해 주고 실제로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예, 7페이지입니까?

예, 7페이지 세출 총괄표 문화 및 관광에 보시면 우리 관광 예산도 7억 5,000, 체육도 11억 5,000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줄었네요.

아, 이제 이 부분은 예산을 각 실과별로 좀 집행 잔액을 다 받아서 깎아 놓은 건데.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체육이나 문화에 보면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거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못한 행사비 집행 잔액 부분이 이번에 다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되는 거 이해를 합니다.

예.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시기이지 않느냐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남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지방 자치 단체 중 하나다. 특히나 관광객으로 인해서.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7억 5,000이 삭감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축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세입 예산 개요서 17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예.

세입 총괄표 사용료수입.

예.

아까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가 내려갔다 했는데 사용료가 내려갔다 했는데.

예예.

이 예산은 또 올렸어요. 500만 원.

어디, 이 수수료 수입을 지금...

위에.

사용료수업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거는 무슨 사용료입니까?

이제 이거는 기타특별회계인데 한번 당초에 기정 예산에 한 29억이 편성이 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모든 사용료는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타특별회계는 사용료가 500만 원 올라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예산팀장과 대화) 이거는 어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그런 사용료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예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하수도는 당초에 2억이 돼 있다가 2억 500만 원으로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료 사용료가 올랐다?

예예.

그러면 설명, 여기 사용료 수입이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사용료라고 생각하지요.

아,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또 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8페이지.

세입 세출안 개요서.

예예.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예.

기존에 168억 2,687만 원입니까? 거기서 아, 이렇게 올랐네요. 원래 금액에서 27억 1,143만 3,000원.

예예.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이제 이거는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 어떤 행사 보조나 그런 거는 줄였지만 아마 이거는 국도비가 보조 좀 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팀장 설명.

예, 예산팀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마 이거는 국도비나 그런 게 변경 내시 되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증액분입니다.

순수하게 27억 전체가 국도비 내시예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어쩌나?

죄송합니다.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예.

예, 예민한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 봐서도 이게 나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나중에 보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리 이야기하면 오늘 예산 심의하는 날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이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하시면 이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됩니까?

통계목별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한 실과별로 간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 통계목이 있을 건데 그걸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양성 평등 주간 그런 행사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늘어나고 어떤 거는 줄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전 재원입니다. 이전 재원이 아까 바이오 새우 키우는 데 7억 얼마지요, 7억 7,000인가?

예예, 바이오 플락 새우 양식장.

예예, 7억 7,000인가 뭐 7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

예, 이제 이거는... 예예.

그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올려놓은 건데. 군비 미부담분 사업이 전체 좀 많습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이 보면 제2회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미부담된 사업이 생활 밀착 및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사업도 있고, 청년 빈집촌 프로젝트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좀 그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하단에 내부거래에 보면 기타내부거래 이렇게 해 가지고 적립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랍니까? 460억, 468억입니까? 8억, 12억 6,150만 원.

예예.

내부거래 부분에 대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이 적립금은 우리가 청사특별회계에 대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주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청사특별회계에서 통합기금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팀장과 대화)

청사특별회계기금에서 통합기금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럼 통합기금안정화기금에서는 청사특별회계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통장을 가지고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럼 나중에 그 부분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 부분의 90%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쓸 수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통합 계정이 있고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안정화 계정은 90%까지 쓸 수 있고 통합 계정은 안 그렇습니다.

안정화 계정은 90%까지 쓸 수 있고.

예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합 계정으로 간다?

예예.

예, 통합 계정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보고 보충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예.

가장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금 남해군은 거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해 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보통교부세가 61억 7,88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도내 군부에서 가장 감소율이 높다. -6% 높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계십니까?

이제 지방교부세는 보면 기준 재정 수입액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중앙에서 하면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인구가 몇 명이고 도서가 얼마나 되고 남해에 대한 전국 시군에 대한 그런 다 기초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히 이제 해안 부분 바다의 면적은 사실은 이 부분을 포함을, 사실은 우리는 수산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기획재정부나 가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전문위원도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는 재정 안정도 한다고 그때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9억 원이나 실었거든요.

예예.

예, 기억나시지요?

예예.

예,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면 이런 것도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떻게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우리가 교부세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 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정 혁신 용역에.

그 재정 9억, 9,000만 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 어떤 아까 교부세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한 거 자기네들이 쭉 봐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불리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예.

그런 걸 또 요구를 좀 하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좀 시끄럽지만 지방 보조금에 대한 또 심사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거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막 부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 낭비도 있는 것 같다. 그걸 다 모아서 단가 계약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재정을 혁신을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예.

그 9,000만 원요?

이거는 사실 좀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설명을 다 했는데 아니, 그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서 거기서 더 잘 알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우리가 좀 요구를 해서 잡았고.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변화를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우리 남해 그때는 총 9명이 남해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갔듯이 그 부분도 어떤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이 용역 결과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게 적용이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는데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그거는 전국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소됐다고는 말씀 안 하시겠지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영향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4% 전 시군이...

전체...

4% 감소된 거는 확실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부세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삭감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예.

전 시군이 다 삭감이 되는 거는 삭감이 되는 건데. 그 비율이 감소되는 비율이 유난히 우리가 남해군이 조금 높다는 거. 거기에서 그래도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소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알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라면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을 안 했던 걸로 그리 보이는 걸로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선정 항목을 잘 관리를 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우리가 군부 교부세 비교 현황을 보면 왜 우리가 의령하고 6.0이고 다른 데는 최하 1.0부터 감소폭이 굉장히 낮은데 왜 그렇다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 감소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내시된 그 부분을 감소를 시켰는데.

그래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왜 그리 남해하고 의령만 –6%만 되고 다른 시군에는 2.7%부터 오히려 1.0% 늘어난 고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남해, 의령이 폭이 가장 높냐 이 말이지요. 교부세 감소율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감소를 시킨 부분인데. 이제 주원인이 코로나 때문인데 다른 시군에는 제가 예산을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

보면 감소율이 다른 데는 2. 몇 %부터 3. 몇 % 이렇게 되는데 6%...

그러니까...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의령하고 남해입니다. 6%.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면적이 좁고 낮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소율이 가장 높다 이런 지금 질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추경의 감소율을 뽑은 것인지, 그러니까 추경에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군조정교부금 있지 않아요, 그지요?

예.

이번에도 조금 이렇게 13억 783만 원 증액은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도하고 우리 군부 이런 데하고는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달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그전에 났어요. 왜 이런 기사가 났느냐 하면 그전에 도지사 한 분이 뭐냐 하면 시군에 줄 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고 빚을 갚아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지요, 그지요?

예예.

예, 된 적 있는데 이런 걸 뭐냐 하면 시군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사실은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찾아서 받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게 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자체 군비가 전액 삭감된 내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회나 행사 취소가 된 게 주류가 돼 있지만 여기 보면 과별로 딱 이리 보면 조금 코로나하고도 상관이 없는 부분에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게 조금 잘 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뭐 위원들 보고는 100% 이렇게 통과시켜 주라 해 놔 놓고 중간에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삭감한 내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는 거요.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짚어 가야 되겠고. 그다음 이번에 뭐냐 하면 신규 자체 사업 편성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이런 사업 즉, 말해서 문화관광과에 독일 마을 맥주 축제 경쟁력 강화 이래서 행사용 테이블, 의자 등 이렇게 취득한다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지요, 그지요? 이것은 독일 마을 축제를 지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축제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취소됐지요?

예예.

근데 왜 이런 자산취득비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축제는 안 하지만 간단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까 임태식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체수입, 세외수입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힐링빌리지 문항 전원 마을, 화계 스페인 마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플러스됐다 마이너스됐다 이리하는데 꼭 우리가 부지매입비라든지 뭡니까? 기반 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꼭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좀 대폭적인 할인을, 그냥 우리 금방 깎아 줬던 어떤 그런 거 말고 대폭적인 할인을 해서라도 빨리 매각하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화계 건은 제가 좀 기준을 변경을 저번에 업무 보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봤는데. 지금 문항 건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화계 부분은 아직까지 좀 매각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기준을 좀 변경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아마 평당 한 90여 만 원 넘게 아마 나오는 걸로 그거는 감정가대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있고. 아마 또 들어오는 조건 그런 부분도 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화계 지나갈 때 보니까 두 집 짓는 거 같던데 그 전에 겁니까? 이번에 좀 고시 변경해서 낮아진 금액에 한 겁니까?

아마 그전에 거일 겁니다.

그전에 거?

예예.

우리가 굳이 계속 이걸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대폭적인 걸 좀 할인을 해서라도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금액을 좀 줄인다는 것은 어차피 감정사를 뽑아서 감정을 해서 이제 금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가 옆에 가서 이런 어려움은 있다. 그래서 좀 해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강제적으로 금액을 다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한번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2년이 우리 남해 방문의 해를 정해 놨지요?

예예.

이번에 금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화 관광에 대한 거는 한 20억 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지요?

예예.

내년에 21년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1년도에 이 금액 플러스 다 될 겁니까? 문화관광재단 설립의 건 빼고 금액이.

이제 방문의 해는 전체적인 예산들 실과별로 또 편성이 되고 할 것인데. 이제 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 축제 그런 게 많이 취소돼 가지고 된 것이고. 일단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그 정도는 다 또 편성이 될 겁니다.

다 전체적으로 플러스 행사 될 겁니까?

예예.

예, 다음 달에 당장 이제 올 건데, 볼 건데 플러스된다 그지요? 내년 21년.

예,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이 다음 달에 올 건데 플러스돼서 올릴 겁니까?

일단은 독일 마을 맥주 축제나 뭐 그런 걸 또 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편성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21년 다음이 22년인데 그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사업보조.

예예.

그지요? 그럼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토털을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선거 때문에, 표 때문에 이제 계속 해면 해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상당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지요?

그게 이제...

듣고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회장, 총무가 또 보통 단체들 보면 바뀌면 사실은 회장, 총무가 바뀌고 나서 자기들 또 실적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공무원들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보다는 사실은 민간보조사업은 작은 거는 해 주면 민간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군민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면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 부분을 바꿔 보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 봤는데 일단은 그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는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한해 살림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1차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확정돼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예, 이제 뭐 다른 그거는 놔 놓고. 지금 수정안이 우리 2차 추경 하고 증액된 간단한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좀 국도비 변경 내시가 이게 빨리 내려오면 추경에 이걸 포함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2차 추경 자료를 제출해 놔 놓고 승인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나 특별교부세가. 아마 당초 예산도 수정 예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산서는 올려놨는데 심사 과정 중에도 국도비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 예산을 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지요?

이제 예, 뭐 예상을 보통 어떤 것이 내려올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수정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지금 이번 우리 2차 추경, 그러니까 1차 수정안까지 싹 다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한 38억.

예예.

이상 부분이 지금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뭐 등등 이래서 전체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그럴 경우에 올해 추경 때 보니까 세외수입에 관련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

세외수입이 51억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 예상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이나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땅에 대한 아까 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땅 매각수입에 대해서 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사용료수입도 보면 좀 장사가 잘 되면 그런 부분이 잘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방교부세에 지금 감소 부분하고 세외수입하고 100억이 넘는데 지금 그걸 다 빼고 나니까 38억밖에 이번 추경 재원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 이제 그런 것 다 포함...

아니, 지방교부세가 45억 감소됐고.

예예.

어떻든 세외수입에 아까 50 몇 억.

예예.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돈, 그러니까 100억이란 돈이 지금 어떻든 뭐 땅이 안 팔렸든 뭘 했든 간에 세외수입 부분하고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각 파트의 소관 부서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와서 헷갈려요. 지금 내년 사업 전체 예산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은 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중에 지금 추경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51억, 그다음에 교부세 부분은 아까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원이 제가 쭉 보니까 싹 다 13억, 28억, 55억 이렇게 싹 다 늘었는데 큰 타이틀로는 줄었기 때문에 전체 재원이 적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다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정말로 지켜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9호, 10호 해서 상주하고 두곡 하는 데 공사는 안 하고 있지요, 이번에 예산 우리 받으면 할 거지요?

예예, 지금 이제 이번에 그런 게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이제 정현옥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어떤 걸 예산대로 받아서 이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인 마을을 갖다가 해서 단가를 정할 때.

예.

조달청에서 정한 가격대로 우리가 분양가를 내놨습니까?

그건 아니고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사를 보통 2개 이상 감정사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감정사별로 감정가가 쭉 나오면 그걸 합쳐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가가 나오거든요. 그 평균가가 금액이 정해지는...

그래서 이게 답답한 일인데 자, 우리가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비.

예예.

기타 이제 들어간 예산 합쳐서 우리가 예산 들어간 거에다가 나누면 쉽게 생각하면 얼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런...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금 우리가 92만 원 평당 하면 내가 볼 때는 일반 개인이 하면 이게 우리가 예정가의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2면 분양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92만 원이라 하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고. 이번에 조정하라고 하니까 내려온 돈이 이제 한 7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정말 우리가 이제 군에서 사업해서 본전 뽑으려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말이지 딱 봐서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될 건데 이게 말이지 그대로 그러면 놔둬 가지고 5년이고, 10년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내가 현장 감사 나가서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대지포에 우리가 최고 예정가를 해서 지금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우리가 위원들 다 알지만 최하로 1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설리에도 뭐 2억 1,500만 원?

예, 뭐 그리한 걸로...

대충 쳐서 2억 5,000 하면 하루에 말입니다. 한 7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게 본전치기입니다. 본전치기.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값이 최고가로 입찰을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남해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내가 그걸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느냐 하면 우리 복곡이, 금산이 망하고 남해가 관광 이미지를 바로 깎아 먹고 팔아먹는 게 바로 복곡입니다. 저 사람들이 최고가 한려 해상 국립 해서 해 가지고 수년 동안 바가지 씌우고 남해 이미지를 싹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리암에도 손님 줄고 남해 이미지 나빠지고 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대지포에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 낙찰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장님이 말이지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예.

이걸 또 그대로 지금 실행을 했다고 설리도. 이거 말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 남해가 관광 어떤 부가 가치가 발생하고 관광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그 사업들이 이게 말입니다. 낙찰가라는 하나가 우리 남해를 전체적으로 파멸시킵니다. 파괴시킨다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이거 말입니다. 말로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예예.

지금 대지포 얼마나 말썽 많고 그 사람들이 본전 찾으려고 얼마나 더러운 영업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거 설리도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참말로 이거는 개탄할 일입니다. 정말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과장님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우리가 돈 들여서 잘 지어 놓고 우리 남해 관광 이미지, 남해 이미지가 추락되는 이 사실을 참,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짜 개탄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지금 현재 신규 자체 사업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21억 8,601만 원.

예예.

29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산 추경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에 실어서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게 전체 다 차질 없이 공정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돼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이월이 됩니까? 이게.

이제 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하는 것은 맞출 수 있지만 동절기도 있고 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통 결산 추경 때 하면 이월이 될 수밖에 또 그런...

이거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이 됩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월이 지금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까지는 가능하도록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예.

이거는 결산 추경에 이렇게 29개의 사업에 그것도 21억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결산 추경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닌데 올해는 좀 예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작은 겁니다. 자체 사업에 이번에.

코로나, 뭐든 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에 군비 부분 7억 7,000만 원 아까도 뭐 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 부분을 갖다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어, 이거 군비 삭감할까요?’ 이러니 ‘삭감하면 그 사업이 전부 다 무효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1차 추경에 집행부 자체에서 7억 7,000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삭감하고 나서 또 이번에 올렸습니다. 마음대로 집행부는 군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때도 우리 팀장님께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예산팀장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우리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과 사업 효율을 위해서 몇 개 사업을 군비 미부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연말이 돼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액 군비 부담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상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기에는 좀 사실은 무리가 있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 효율성, 또 이 예산을 갖다가 그 시기에 사장되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남는 재원을 다시 충당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게 몇 개월 사이인데 이거 7억 7,000이 없어서 가용 재원이라고 해서 이걸 쓰고 민간한테 갈 돈을 마음대로 삭감해서 썼다가 또 마음대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혹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고,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예예, 보충 질의, 김창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세출안 예산안 사업 명세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있지요? 연금부담금 이거는 우리 직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애당초 사용 계획을 좀 과하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줄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금 부담분이라는 이야기는 공무직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직원을...

전체 직원에 대한...

전체 직원, 직원이 줄었다?

아, 줄기보다는 이제 정원에 대한 부분을 해 놨는데 현원은 좀 그것보다 작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아마 연금분이...

근데 금액이 우리가 8억 8,000 같으면 연금이나 4대 보험 이렇게 많은 돈이 줄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정원보다 현원이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정원으로 기준해서 예산을 잡았다?

예.

처음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원 기준으로 하니까 이 만큼이 남았다.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는 이야기네요. 처음에 그렇게 잡으실 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바둑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둑 대회.

바둑 대회, 예예.

예산 편성이 2억 9,0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둑 대회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소요를 했습니까?

제가 그거는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돈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체육시설, 체육청소년, 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아, 그럼 예산팀하고 별개 체육진흥과에서 별개로 했다?

이제 그거는 각 사업 부서별로 사업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부서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다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거는 성립 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성립 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편성이 되고 예산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썼다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존 예산 2억보다 9,000만 원 플러스해서 2억 9,000만 원 했는데.

(예산팀장과 대화) 아, 그러니까 그 예산은 아까 성립 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성립 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앞에 당초 예산 때 그런 예산이 도 단위 체육 대회 유치를 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 단위 체육 대회 유치를 하는 예산은 은밀히 따지면 체육회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은밀히 따지면 가맹단체 안에 들어 있는 단체가 도 단위 체육 대회나 전국 단위 체육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전국대회 유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바둑 대회에 사용을 했다. 바둑은 가맹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체육회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근데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역에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한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 체육회의 단체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단체가 체육회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돈을 갖고 써야 된다.

예.

반대로 따지면 한 말씀 더 드리자 하면 낚시 대회 그걸 왜 수산과에서 하지요? 낚시도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거기 전국대회 만약에 가정했을 때 2억이 됐을 때 또 9,0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예산이. 9,0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은 지금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서 예산 승인 날 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을 집행을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계약을 했다 하는 거는. 맞지요?

그게 이제 일단은...

그거 잘못된 거 맞지요. 오늘 지금 예산 승인이 안 됐는데.

아니, 이제 그 예산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9,000만 원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그러면. 플러스 9,000만 원을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플러스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당초에 한 3억 정도 했다는 이야기는...

2억에서 예산 9,000만 원 더 해 가지고 2억 9,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그럼 그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까?

아마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팀한테 편성 안 했는데 마음대로 써 버린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안에 이제 아까 그 예산에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 것으로...

일단 이걸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예.

나중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000만 원은 위원님 이번에 아마 편성이 되면, 아, 이번에 편성이 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소요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부세, 국도비 교부세 그러니까 2020년도 전체로 보면 한 94억이 깎였는데 그때도 한 두 달 정도 됐나 정민성 전 국장이 담당관 과장 하고 계실 때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 올해는 혹시 들은 정보나 또 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과연 얼마 정도 지금 우리 교부세가 깎일 거 같습니까?

교부세가 지금 이제 예산계장 저번에 교육 가서 들은 것은 일단은 지금 교부세가 가내시 될 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시기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편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올해같이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좀 더 깎아서 하라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추경에 편성된 대로 좀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전에 1,700억 정도 했으면 그 부분을 더 깎아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는데 우리 지금 실제로 지방 자치 단체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골에 있는 자치 단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가 예산은 한 560조 이상 어마어마한 예산을 실어 놓고 이런 교부세까지 100억 이상 깎아 낸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 못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님들 좀 국도비, 교부세, 보조금 이런 데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 국도비 깎이면 자꾸 이리 작아지면 참, 더 어려워집니다.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담당관님 그것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8억 96만 5,000원이 감액된 2,099억 6,518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국세 감소로 61억 7,8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추가 교부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7,7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세입 부족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억 원을 전입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행사 취소 및 집행 잔액 등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청렴 사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청렴 실천 우수 3개 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면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해서 우수 부서 격려하기에서 포상금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포상금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할까요?)

예,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및 시책 발굴 시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삭감 원인은 뭡니까?

예, 매년 이제 해 왔는데 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시책 공모를 해 보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크게 지금 우리 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제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을 그냥...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겁니까, 외부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공무원 포함, 외부 주민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더러 있습디다.

예.

아이디어 이거 하면 시상을 한다는 거 홍보 부분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또 63페이지 보면 포상금 청렴 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

아, 예.

포상금.

예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꿨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청렴 실천 우수 부서 포상금은 공무원분들한테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인지 사료되는데. 그래도 이게 없어지고 이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디다.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 공모 시책 발굴 시상 이런 거는 좀 널리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우리 군민들도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부 유보금 해 갖고 1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거는 당초 예산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이거는 이제 내부 유보액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제 다른 예산으로 가용 재원으로 쓰는 그런...

이 내부 유보금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내용 뜻이 안에 풀이를 해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내부 유보금이.

이제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사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용역비 그런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런 돈을 편성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유보액으로...

행정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

예예,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재평가해서 행정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금액을 내부 유보금이라 한다.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간사님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이거는 큰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62쪽에 보면 정책개발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 지부 지원에 보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남해군 지부 지원이 2,500만 원.

250만 원.

아, 250만 원, 그 다음에 지원 센터 하계 수련회 81만 원입니까? 8,100, 아, 810만 원.

예.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니, 250, 1,060만 원 됩니다.

1,060, 1,060만 원이지요? 그 위에 얼마 돼 있습니까?

아, 민간이전에 3,070...

아니, 아니, 합계가 기정액에 보면.

아, 1070만 원...

합계 얼마입니까?

아마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 아니, 기정액에 한번 보십시오. 기정액에 보면 본예산에 얼마가 돼 있냐 하면 1,060만 원 돼 있습니다.

예예.

본예산 65쪽 한번 보십시오.

(예산팀장과 대화) 그러니까 여기 부기가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부기가 다른 건 없고 똑같이 지금 그리돼 가지고 250만 원에 810만 원 하면 1,060만 원이지요?

예예.

범죄 피해자 지원 남해군 지부 지원이 1,06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예예.

예, 1,060만 원인데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금 1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307 본예산도 똑같이 1,0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여기 많은 차이가 나지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 많은, 지금 본예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추경 것도 한번 봐 봐야 되고 이걸 한번...

끝을 제가 볼 때 651 이렇게 합쳐 가지고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예예.

이제 그 뒤에 금액이 나오는데 원래는 거기에 3,000,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060만 원이 돼야 됩니다. 3,006만 원이 돼야 됩니다. 아, 삭감하고 306만 원이 돼야 됩니다. 전체가. 그 1만 원 정도의 차이 나는데 금액이 1만 원이지마는.

예예.

1만 원이지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원이든 10원이든 다른 데서는 그렇다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그냥 너무 성의 없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예.

보물섬 소식지 발간.

예.

예, 거기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8,000, 보물섬 소식지...

당초에는 2,000만 원×4회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8,000만 원 잡혀있었지요?

예예.

예, 근데 이거 삭감해 가지고 지금 2,300만 원×3회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예.

당초에는 2,000만 원×4회였는데 1회 줄어들면서 횟수의 금액이 300만 원이나 올라갔지요? 자, 이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이게 아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은데.

그리 금액에 맞추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야지.

여기 저 우리 홍보팀의 주무관이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물섬 소식 발간지 몇 부 발간합니까?

아, 예예.

일반예비비가.

예.

예, 1차 추경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었는데 이제 2차 추경에서 7억 3,853만 6,000원이 삭감이 됐다 그지요?

예예.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물품 구입하고 기계 구입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 하느라고 예비비를 썼습니까?

예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것도 여기에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및 시책 발굴 시상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해 놨다가 삭감이 됐고. 올해도 또 해 놨다가 삭감을 시키고. 아까 아마 아이디어 공모 발굴 시상을 한다고 공모를, 홍보를 했었습니까?

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담당자의 판단에서는 이걸 해 보니까 우리 군정에 쓸 만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시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예, 그냥 공모도 안 했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냥 완전히 삭감합니까?

예예.

그럼 내년도 또 예산에 넣을 겁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제 안 하는 걸로.

예, 이제 각 부서별로 또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 있어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4쪽에 규제 개선 발굴 대회 시상금도 전부 다 또 삭감을 됐네요?

아, 예예.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

예예.

이거는 공무원 상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상대입니까?

아, 이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둘 다?

예예.

이 앞에 것도 둘 다?

예예.

예, 지난번에는 제가 작년에 또 이거 똑같은 거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니까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다고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시상금을 줄 그게 없어서 아예 삭감을 한 겁니까, 공모 제안을 아예 그냥 받지를 않았습니까, 규제 개선할 게 없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내년에 안 할 거지요?

이거는 좀 판단을 해 보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2년 연속으로 계속 올렸다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 보시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예산할 때 잘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예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예.

64페이지.

예.

포상금 밑에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는 게 신속 집행에 대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나쁜 점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신속 집행을 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이리 준다고 보면 너무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진짜 안 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속 집행 앞에는 또 조기 집행도 하고, 조기 집행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지금 신속 집행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 공무원 거의 뭐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고. 물론 그런 부작용도 이제 있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조기에 예산을 풀면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재정이 약한 그런 군부에서는 사실은 이자수입도 있는, 그런 것도 좀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또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또 정부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신속 집행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마 좀 낫다고 판단해서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상식을 하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거기 뭐 몇 점 쭉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예산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점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뭐 질의를 하셨는데 62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하계 수련회 지원 해서 당초 810만 원 잡혀 있는데.

예.

이것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하계 수련회를 못 간 거 같은데 왜 그러면 700만 원만 쓰고 110만 원은 남겨 놨다 그지요, 썼습니까?

아예,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범죄 피해자 하계 수련회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110만 원을 있는 부분은 아마 수련회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센터에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알아 가지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센터에 주는 부분들이 여기 아마 분담금 비슷하게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예.

그렇고. 우리가 군정 홍보 보물섬 소식지 발행에 예산은 1,800만 원 이렇게 아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발간지가 선거법에 약간 좀 저촉도 받고.

예.

페이지 수가 좀 이제 48페이지에서 60페이지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횟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 이런 거다 그지요? 아까 1만 부로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예예.

근데 이제 공공운영비에 보물섬 소식지 우편 발송은 이렇게 1만 1,000부 이렇게 이제, 1만 1,000부입니까, 1만 부입니까?

1만 부입니다.

1만 부입니까?

예, 1만 부인데 아마 좀...

아, 1만 부, 제가 1,100만 원씩 3회네.

예예.

예, 1만 부로 그럼 계산한다 그지요? 아니, 이런 부분들도 계간지 정도는 이렇게 좀 사계절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선거법에 크게 많이 저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뭐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이제 4회로 하면 되는데 보물섬 소식지하고 다른 방송 출연이나 어떤 중복이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이제 분기별로 하는 게 맞는데 그 분기에 다른 어떤 홍보의 행사가 있으면 보물섬 소식지를 발간을 못하는 선거법에 그런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세입에 기금전입금 1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 이제 이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우리가 통합 계정이 있고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그 안정화 계정에 있는 돈을 90%, 전에 80%를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다가 조례가 변경되게 되면서 그 여유 자금을 좀 더 쓰자, 차라리 놔 놓을 필요가 있느냐 9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90%가 10% 남겨 놓고 하니까 16억이 남아서 이 16억을 충분히 이번 예산 때 좀 반영을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양창우 후생팀장입니다. 고봉점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1억 9,591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1억 5,4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 정산으로 세외수입 1억 5,56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가 취소되어 도비 1억 36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605억 4,054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67억 7,234만 4,000원에 비하여 62억 3,18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과 예산액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인하여 취소된 각종 행사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액, 삭감된 세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물 기계 가스 분진 근로자의 위험 요소 및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 전문 기관 대행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어 공무직 및 기간제의 현지 근무지 34개소 근무자에 대해서 용역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책업무 및 행사 지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 장비 지원 사업의 복사기 1대 비용 520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현면 보유 1대 복사기 고장으로 해서 수리 비용이 구매 비용의 한 절반으로 예상돼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구매했으면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코로나19 극복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맨 위에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 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남해읍에 재배정되어 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대상 친절 교육에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문서 및 보안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우편 요금이 해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최근 「부동산 특별조치법」, 청사 신축 관련 안내, 재산세 및 세금 고지서 최고장 등 등기 발송이 필요한 문서 증가로 우편 요금 증액이 불가피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래에 행정정보화 촉진 자산취득비에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음성 보안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성 보안 솔루션은 무단 녹취 방지용 보안 장비로 군수실 내 탁자에 설치하여 무단 녹취와 도청을 방지하고자 편성된 사업입니다. 서울, 경기, 우리 인근 지자체 공공 기관에서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54억 7,0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휴직자 36명, 의원 면직자 8명, 명예퇴직자 14명 등이 발생하여 보수 미지급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임용 대상자들이 경남도 시험 일정이 연기에 따라서 당초 예상된 신규 발령자 인건비 미지급분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기준으로 휴직자 등 별도 급여자들에 대한 아,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평균 호봉액을 다시 산출해서 미지급 예상 보수액인 약 1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학기부터 전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따른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인원을 9월 기준으로 인원과 상응하게 조정해서 미지급분 예상 수당 약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휴직자 등 별도 급여자 발생에 따른 인원수 변동으로 인해서 월 기준 보수 월액이 변경되어 명절휴가비 4억 2,000여만 원과 연가 보상 지급 일수가 당초 15일에서 12일로 하향 지급 조정됨에 따라서 약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1억 2,000여만 원 삭감하였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연금 부담분이 정산 통보되어 옴으로 해서 잔액분 약 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도 정산 통보되어 옴으로써 약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의 경우 2020년 임금 협약 시에 전년도 기본급 인상률 동결에 따른 기본급 조정 및 공무직 인원 조정 월 보수 총액 변동에 따른 명절휴가비 감액분 삭감, 코로나19 등 발생에 따른 시설 폐관으로 인한 초과 근무 실적 및 인원 감소분을 삭감하여 약 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70.

예, 79페이지.

9페이지요?

예.

예.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예예.

거기 보니까 한 47억.

예.

깎아 놨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아까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47억이라 하는 돈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

연금에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당금에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이제 이 돈이 47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금 묶여서 홀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전에 다른 사업 부서로 가서 운영이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한데 이게 홀딩이 됨으로써 돈이 사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그 인건비 추계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이거 반성해야 될 사항이다 이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도 일부 타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운용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력 운용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일이 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신규 임용자를 저희들이 한 69명이 지금 11월 달에 아, 10월 달에 합격 발표 나서 당초는 한 9월 정도 돼서 신규 임용을 하려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70명 정도 뒤로 이렇게 늦춰지고. 또 예상치 않게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휴직을 가시는 분들 그런 걸 예상을 충분히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올해는 또 불가분하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좀 더 이게 예산이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짜게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이리 짜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무 지출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남해군의 의무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가 의무 지출로 지금 돼 있는...

저희들 기준인건비는 사실은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인력운용비에 올해 2020년 기준인건비로도 사실 좀 적게 실렸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통보가 된 예산보다는 작게 실렸는데 이게 의무 경비는 그냥 인건비는 다 의무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불요불급한 곳에 우리가 예산이 실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추계가 잘돼 가지고 매끄럽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걸로 가지고 추경에서 자원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과대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걸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 과에서 행정과에서도 뭐 물론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걸 갖다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뭐 다들 행정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예, 77페이지.

음성 보안 솔루션 구축 해 가지고 4개 했는데 어디 어디 하신다고 하셨지요? 아까.

아까 군수실입니다. 군수실.

군수실.

예, 테이블에 되겠습니다. 테이블에 한 4개 정도.

군수실 테이블에 4개?

예, 그게 하나 하게 되면 거리가 한 2m 정도 해서 이렇게 도청 방해...

그럼 군수실 말고 다른 데는 없네요?

예?

군수실 말고 다른 데는 없네요?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도청 측정 방지해서 이게 이제 주요 입안 과정 이런 게 사실은 군수실에 대부분 좀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걸 또 도청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무단 녹취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에 나와 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실에 CCTV는 켜면 안 되는 거네요?

아, CCTV는 이제 투명성 보장해서 음성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음성하고는 좀 달리 생각...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군수님실에 CCTV를 설치할 거라고 재임 초기에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군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렇게 하는 군정을 펼칠 거라고. 그래 놔 놓고 군수실에 도청 방지 기계를 설치한다 하면 군민들이 알면 우스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실 각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각종 도청 수단에 의해서 도청되는 것을 이렇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서 우리 보안 평가도 이런 항목도 들고 인근 시군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면 군수님실에 CCTV는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2개 중 1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CCTV...

보안을 위해서 CCTV를 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CCTV로써는 무슨 보안 이런 것보다는 거의 이렇게 자료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만 CCTV로 촬영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음성 이런 거 해서 모든 내용 녹취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예산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걸 꼭 군수님실에만 하나. 이거 도청 방지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보면 지침에는 청사 내에 군수실 다 이렇게 좀 여러 군데 하게 돼 있는데 예산, 심지어 회의실까지도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그냥 우선 먼저 기관 단체장실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아까 도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회 코로나...

예예.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우니까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금 위축이 돼 있습니다. 활동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다른 활동을 해라 해서 우리 시장하고 이런 데 상인하고 친절 교육 이쪽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내려준 그런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시장 상인회 친절 교육을 한다고, 코로나하고 시장 상인회 친절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침체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활동이라도 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좀 해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돼 있는 주민 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예.

또 아까도 설명을 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위치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71페이지 봅시다.

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 반환 이 부분 1억 5,000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거는 아까도 이제 대여학자금은 우리 무상으로 해서 대학생 자녀들한테 그냥 무상이 아니고 이자 없이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무상으로.

예예, 이제 이 사항은 우리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3년마다 한번 정산을 해서 우리 그 지방 자치 단체가 수요 금액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다시 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료를 정산을 해서 남해군에서는 사용 많이 안 하니까 정산을 해서 1억 5,000을 이렇게 남해군에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국가에서 다시 우리 남해군에다가 이걸 부담금을.

부담금을 다시 내주는 겁니다.

다시 준 거다?

예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려 줬는데.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준 거다?

예, 정산을 해서 돌려주는.

정산해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무원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거다?

이거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연금 공단에서 내려온 거다?

예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통합관제센터 79페이지 이게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 해 가지고 지금 관제센터 시스템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요?

예예.

그 관제센터 직원...

아, 17명입니다. 3교대 하는 겁니다.

17명이 3교대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17명이 3교대한다고?

예예.

나는 이때까지 6명이 3교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한번 하면 4명씩.

그러면 8시간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관제 요원 용역비 해 가지고.

예.

이제 4,035만 원씩 해 가지고 17명 이게 관제 요원 용역비가 뭡니까?

지금 우리 관제 용역 17명을 직접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위탁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건데. 당초 예상보다 작게 된 거는 용역을 하려 하는 업체가 많으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자기들 써내는 단가가 낮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좀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17명씩 해 가지고 3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관제 요원은 우리가 일반 계약직들이지요?

관제 요원은 그 용역사에서 자기네들이 관제 요원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했던 분들을 계속 재계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 장기 근속자들은 없습니까?

장기 근속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무기 계약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 업체가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달리 생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는데 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계약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뽑는 거 연령적으로는...

예, 팀장님 나와 봅시다.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거는 남해군민이고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8세 이상~60세?

예, 만 60세.

만 60세?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고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하면 관제센터가 우리 군청 안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남해군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73페이지 전국 시장구청장 하는 데 700만 하다가 이게 분담금이 왜 또 뭐 50만 원 올랐네, 왜 오른 겁니까?

이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 부담률을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7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이게 증액하는 바람에 750만 원으로 그렇게 50만 원 올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다른 시군도.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분담금을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750만 원 받아 뭐하나요, 모르지요?

아,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석근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외적인 또 다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 예.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예산에 지금 공무원 교육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신규 교육자하고 승진자 이런 거 온라인으로 변경이 된 겁니까?

아, 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전산, 온라인 집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예, 교육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용을 할 공무원들은 지금 그러면 일괄적으로 채용이 됩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까? 시험은 합격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어쩔 계획입니까?

신규 공무원들은 지금 원래 3주 교육을 받습니다. 집합 교육일 때는.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2주씩 해서 1기는 끝났고 11월 6일자로 2기가 끝납니다. 11명, 11명 지금 22명이 6일 날 되면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월 달까지 하고 계속 한 10명~11명 정도 경상남도 1,500명 인원 중에서 이게 공무원 교육이라서 이렇게 온라인 할 수 있는 사람 시군별로 할당하다 보니까 한 1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기까지 12월 달에 마치고, 나머지 한 7명 정도는 12월, 내년도 1월 달로 넘어가는 그런...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 들어올 명수는 몇 명입니까?

금년에 지금 12월, 내년 1월 달에 인사를 한다면 현재 7명, 나머지는 62명이...

내년 1월 달까지 다 들어올 거네요? 뭐 많이 기다려도 2, 3개월밖에 안 된다 그지요?

일단 11월 2기 마치면 지금 결원이 너무 많아서 중간중간 좀 채워 주고 다른 나머지는 내년 1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계속했었는데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대비 추진 사업 해 가지고 친절 교육이라 했습니다.

예.

사실 남해읍 전통 시장에 모두 다 개인 사업자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보면 시장도 모든 걸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 다 지원해서 고쳐 주고 있고. 이번에 또 재생 사업하면서 시장에 있는 건물도 매입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장을 통째로 군에서 사라 그럽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남해읍 전통 시장이 제가 알기론 79년도에 남해군립에서 이렇게 시장 상인회 단체로 매각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부 다 사유지다 보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완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시장은 개인 것인지 뭐 아니면 상인회 것인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그런 거는 상인회 지원법에 의해서 이제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해서 이제 2021년도 본예산에도 또 올라올 건데 작년에도 제가 짚었고. 그렇다면 이런 작은 어떤 물론 도비니까 정할 수 있다면 우리 김창우 위원님처럼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상공인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또 요식업 조합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절 교육이 더 일선에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예.

소상공인이나 일반 요식업이나 다 포함되지만 그런 쪽도 한 번씩 돌려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도 짚었는데 우리 고봉점 팀장 소속인 것 같은데 음성 보안 솔루션 구축 이거 예를 들어서 군수실에서 녹음을 하면 이게 삐삐삑 울립니까?

녹취를 하면 이렇게 전파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면 전파를 방해해서 녹음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나중에 녹음해서 틀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잡음, 삐삐삑 하는 식으로 잡음 들리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 그리됩니까?

예?

그렇게 소음을 방해를 시켜서.

예예.

휴대폰에...

녹취를 못하게끔.

못하게 됩니까?

예예.

사실은 저번 저번 달에 2, 3개월 전에 녹취록 사건 한번 있었지요,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핸드폰도 녹취 안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또 음성 녹음 솔루션 4종 이거는 사실은 CCTV도 있는데 녹음을 하면 안 된다. CCTV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 한데. 좀 이거는 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성을 녹음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자가 군수실에 가서 대담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때도 녹음을 하면 안 됩니까?

아, 기자 이제 대담하고는 이게 달리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입안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직원들도 회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외부인만 해당될 뿐만 아니고 내부인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지켜야 될 차단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차단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그 군수실에 CCTV는 왜 달았습니까?

CCTV 그거는 군수실 밀실 아니고 공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적으로 나중에 누가 있었나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 녹음하고 또 CCTV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CCTV는 일정 기간에 확대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군수실 안에 상황을 영상을 하는 거고. 녹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중요한 민감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걸 녹취를 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정보 방지로 생각하면 제일 쉽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CCTV를 달았는데 거기에서 혹시 음성이 출력이 될까 봐서 CCTV에는 음성은 안 나오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예예.

그지요? 안 나온다고...

음성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영상만 나오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더 보완책으로 이제 혹시나 녹음을 해 가면 안 될까봐 방지책으로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거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3쪽 한번 보실까요.

예.

7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쭉 보면 국민 연금 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고용 보험 부담금, 산재 보험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거기에 이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된 듯합니다. 그지요?

예.

적용하는, 뭐 삭감된 또 이유들은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어차피 사용 인력이 줄어들다 보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줄어들면 그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게 모든 게 같이 줄여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본예산에는 보면 거의 8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요율을 정해 놨는데.

예.

그 요율이 국민 연금 부담금이나, 그다음 건강 보험 부담금이나, 노인 장기 아...

요양.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은 4.5%, 3.335%.

예.

이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은 당초에 0.9%였는데 10.25%로 적용을 했네요? 본예산에는.

예예.

아, 9%였는데 지금은 10.25%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그지요?

예예.

9%에서 10.25%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거 보험 부담률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보다 좀 오른 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험...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아시면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행정팀장 이석근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요율 자체가 본예산 때 요율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10.25%가 증감이 돼서 된 부분인지는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확인을 한 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보험만 증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다른 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산재 보험료도 우리가 본예산에는 그래도 명확하게 8억 1,143만 원×0.9%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는 그냥 뭐 단순하게 계산을 안 해 놓고 얼마 237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도 똑같이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감소가 돼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어느 정도 금액이 줄어드는지 저희도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국민 연금하고 그다음에 국민 건강 보험하고는 금액 수가 똑같습니다. 고용 보험하고는 그지요?

예.

근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은 좀 더 작네, 그지요?

예.

원래는 똑같은 금액들로 다 했는데.

아, 우리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하고 국민 연금 부담금 금액이 기초 산출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