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만큼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장님들이 바뀌시는 이장님이 인수인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영업자”를 상위법에 맞게 허가받은 자와 신고한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기금조성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위원회 구성을 국 체제 시행에 따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게 위원장을 기존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업자”에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등록한 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도립대에서요, 수시 학생 모집 때문에 충북산과고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립대 총장님하고 옥천산과고 교장선생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기존에 5명한테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예, 주겠다고 저희가 12월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김외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세 군데에서 졸업한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옥천 태생인데 외지 나가서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이 150억이죠?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23년도까지.

언제요?

´23년이요.

´23년도까지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매년 23억씩 출연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10억만 출연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억만 해도 거기에서 기금 조성에는 1억 5,000밖에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150억, 지금 117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연도에 기금조성이 가능하겠냐?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가능해요? 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당초 목적대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한 대로 2023년까지 어렵지요?

예.

그래서 이것 우리가 좀 목표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50억을 2023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런 적립을 거의 기금 적립에 주수입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출연하는 금액이 점점 줄면서 목표달성이 어렵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출연 재원을, 적립재원을 다양하게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11월10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