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제30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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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보고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과장 보고 후 일괄질문,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민형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업무지원과장 남윤현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별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스마트 검침시스템 확대 구축,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주시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2020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공모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스마트 검침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응모하지 않았나요?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우리 시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하고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내후년에 보조를 받을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상수도 전반에 걸친 예산을 한 6,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검침시스템에는 얼마가 배정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보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예산을 확충해서 최소한 30%이상 정도까지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공모사업 잘하셔서 예산도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계약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하는 로바스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형식

민형식맑은물사업소장

지방공기업은 로바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입력을 어쨌든 과에서 해줘야 거기에 계속 누적이 돼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형식

민형식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선희위원

자체적으로 다 합산되고, 시스템에 따라서 대차가 맞고, 세입, 세출이 맞춰져서 계약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갈 텐데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하셨나요. 기간 등이 정해져 있나요?

형식

민형식맑은물사업소장

로바스 쓴 건 오래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감 때도 대차대조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 등이 발생이 되면 바로 입력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달 이후에 입력이 되거나 하면 그 시스템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희가 회계같은 경우 당일, 일주일, 한 달 정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입력기간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로바스의 입력은 계약이 성사되고 바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요.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다시 피드백 하겠다고 해서 매월 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산서 상 오류가 난 건 사실 회계통장관리하고 농협하고의 거기에서 오차가 생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정확도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결정이 되면 미루지 말고 입력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너무 루즈하게 진행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낙찰계약금액도 달라질 수도 있고 계약조건도 달라질 수도 있고, 중간에 계약이 안돼서 추가 공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실하고 꼼꼼하고 해마다 사전에 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남과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스마트 검침시스템 지난번에 국비지원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셔서, 원활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구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하수시설 확충한다, 여기다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한 다음에 뒤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하수도 배관이 있다면, 수도하고 하수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손을 봤을 때 뒤처리를 깨끗이 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하수도 배관 등의 정비는 봐야 겠다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13쪽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정 및 개선권고 결과 책자 193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왜 나등급을 받았는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지금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나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가등급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고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영평가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번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85점 이상을 받으면 나등급을 받습니다. 사실은 더 좋게 받아서 가등급 평가를 받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미비점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영성과에 대한 배점이 50점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유수율이라든가 요율 현실화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금 현실화 요율이 상수도는 85%, 하수도는 55%였습니다. 거기에서 감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비중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낮게 받고 있지 않고 적정한 요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새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를 높이니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평가방식이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현실화가 떨어지고요. 사업이 별로 없어서 사업을 안 하면 현실화가 올라가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무조건 올리는 건 맞지 않다 들고요. 하수도 요금은 사실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도 하수도도 자기 회계은 자기 회계에서 별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맞지 않은, 부족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하수도 사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내년에 당장 올리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용역을 해서 후년부터라도 5개년를 두고 조금씩 올리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왜 나등급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분석을 잘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까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불안감과 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때 요금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 경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나등급 보다는 가등급이 좋겠지만, 이번에 받은 나등급의 이유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돗물 가격 때문에 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등급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목표는 최상위가 좋지만 지금 분석을 잘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올해는 꼭 시정하겠다는 관리운영의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는 가등급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특히 이번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도 안병용 시장님께서 50% 삭감을 해 줄 정도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스마트 검침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김점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13쪽을 보면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오셨나요. 아니면 올 6월 행감 시 지적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지방공기업법상에 해마다 결산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전재무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35조하고 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해마다 해오던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특별하게 보고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하수도 회계사 대표까지 올라와서요. 사업일정 별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 의회 승인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이번 만큼 특별하게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한 사용료 요율 차등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현재 하수도 처리방식이 합류식하고 분류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합류식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져서 내려가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형태고요. 분류식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는 있는 형태입니다. 분류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처리비용 면에서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적으로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는 지금 현재 구분하기 어려운 입장이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단일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다른 시군의 요금을 보면 상식적으로 합류식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분류식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설치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분류식으로 권고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세대 분류까지 가능하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요.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나가는 거고요. 분류식은 분류돼서 나가는 겁니다. 요금에 차별을 두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형식

민형식맑은물사업소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개선방안이 권고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작년에 정비해서 올 초에 개선권고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 못한 것은 분류식하고 합류식 지역에 대한 것은 하수도의 양, 질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원가분석에서는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달리해서 내년도에 당장 적용한다기 보다는 일단 내년도에는 분석만 하고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분류에 따른 인상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임시회고 보고받는 상태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지만 구 시가지는 거의 합류식이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 과장님께 여쭤 보고해서 소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업 회계가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용역이나 이런 분석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금인상은 추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현

남윤현업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