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문종민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3일서울특별시중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202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을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구청사시설물에대한구민및단체이용요청및문의가증가하고있으나시설물에대한사용허가제재등개방에대한기준이마련되지않아조례를제정해서효율적으로청사를관리하고자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허가대상시설물은중랑구민광장,중앙광장,1층및지하로비,지하대강당등으로규정하고제6조무분별한사용신청방지를위해서신청자격을중랑구소재단체또는사업장,중랑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한정하고자합니다. 제8조허가조건을규정해서시설물훼손,소란등의제한사유발생시사용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제13조사용료징수및감면에관하여타자치구사례를참고해서사용료를부과하고국가기관및지자체법정행사는전액감면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 과장님,이제우리가이번에주차장을한10억여원들여서지하주차장그리고잔디광장까지는먼저해서구청이시설물이,청사시설물은굉장히원활하게사용할수있게다준공이된것같아요. 그런데지하주차장에이제사용연도가다돼서매각처분할자동차를,옛날에보면굉장히오래세워놓고이런것들이있었는데,그게실제로상당히오래세워놓으면좀뭐라그럴까,먼지도많이끼고이렇게해서흉물스럽기도하고그랬는데,지금은이제지하주차장이말끔히이렇게단장이돼서,만약에우리가매각할자동차나이런것들은혹시라도,이제직원들한테도주차공간을많이확보해줄수도있는데요,물론주차공간이협소하고좁습니다만여기봉수대주차장에다가매각할자동차는,물론그게햇빛을받아서매각하는데가격이약간차이가있을수있어서그런지하에놔뒀는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는그렇게검토하는것도어떨까싶습니다. 왜냐하면지하주차장이나우리가광장주차장이좁기때문에봉수대주차장은공단에서관리하고있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공단에서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공단하고협의를해서매각할주차장은그쪽에다커버를씌워서놔둔다든가이렇게해서지하주차장의활용도를높이면어떨까하는생각이좀있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주좋은의견이시고요,일단저희가조속히매각하는것을최대한목표로하고요. 최경보위원님의견도좋은의견이라생각돼서앞으로하는데참고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을만들어주셨는데요,아침에저희구위원님들이함께지하주차장도한번확인해봤는데,지하주차장에환기되는부분은어디로다빠져나가나요,먼지같은미세먼지나이런것들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6개환기배기팬을이번에새로설치를했는데요,공기의흐름을두군데로모아서배출하고자하는건데,지하주차장지금벽면쪽에두군데에환기시스템을이번에새로설치를해서그게이제광장으로들어오는입구에배기팬이하나있고요또하나는저쪽12단지하고우리구청하고사이에거기코너에또하나가또있습니다. 그래서두군데로배출해서지금저희가배출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또구위원이다보니까사실은주민들의대표잖아요,저희구위원들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이게정화가돼서배출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은다고려를했는지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하에서발생되는분진이라든지자동차매연이라든지이부분을지금저희가정화과정없이지금배출하고있는게현실인데요,앞으로도좋은생각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그부분도앞으로정화시스템을저희가고려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고려하셔서옆에주민분들의그런피해가없도록,또건강하고도연관지어지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세밀하게기획하시거나이런시설물을장치하실때는고려를하셔서설치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에있어서제5조대상시설물을보면구청사중앙광장이라든지중랑구민광장,또주차장이런대상물이있는데,현재까지는그러면잔디광장이라든가그것도해당이되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잔디광장이라든지1층로비라든지또지하광장이런것도사용료가있을텐데,사용료표기는어디뒤에돼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사용료는지하대강당을5만원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하대강당이요? 그리고공휴일에는50%를또가산해서더받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하고,그러면잔디광장은표기안돼있는것같은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잔디광장은사용신청을하면무료로저희가대관을해줍니다.
조희종위원
잔디광장은무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지금유료는지하대강당만유료입니다.
조희종위원
지하대강당만유료로하고요. 현재까지,지금까지도대강당그거는대관료를받아왔었잖아요,실질적으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지금까지는받지는않았습니다,이조례에받을근거가없어서. 그래서청사시설물관리조례를,
조희종위원
지금까지는계속무료로했던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앞으로대관료를받으실경우에혹시또문제점이발생하지않겠나싶은데? 지금까지사용했던분들이불만을표시하지않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럴개연성도있지만청사,여기아시다시피그동안이조례안이없어서무분별하게투명하지못하고그런부분도있었다고저희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에민원이생기지않도록세세하게저희가살피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효율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오늘아침에주차장개소식준비하시느라고국장님,과장님,담당팀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새롭게뭔가만든다는것자체가상당히고민도되고심적으로힘들었을텐데도불구하고무슨호텔은아니더라도,어떤준하는그런좋은주차장을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중랑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안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청사라하면어떻게구분을해요? 그냥전체를다얘기하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청사라하면우리대지위에있는건물과그기타부속물이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에청사와관련,이게사실은우리가중랑구의회도어떻게보면세들어사는개념으로,청사관리는누가하는거예요,이것? 의회청사관리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의회청사관리도저희가,운영부분하고관리부분이나눠진다고보는데요,관리는현재저희가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관리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사실주민들이청사가새롭게변하는여러가지모습을보고기대도하고또때로는실망도하고또거기에서뭔가행위적인어떤그부분을해야되는데코로나19로인해서행위를못해서뭔가이렇게좀새롭게변화하는어떤그런부분에실감적으로는잘못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청사가새롭게단장된것에대한부분은그런부분에서상당히긍정적의미라고볼수가있고,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인데. 그부서적인부분에지난번에도한번얘기했던앞에광장옆에그내용을고치려고생각을안하시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추운겨울이다가왔는데어떻게할지모르겠고,그부분은좀참고를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 한가지조례를보다보니까사실은그동안에지하광장에대한,관리에대한부분을빌려달라고는하는데어떤행위를빌려주고어떤행위를빌려주지말아야된다는그런구체적인조례가없었기때문에아마이번에새로정비한것에대한것은긍정적인평가를드리고요. 거기보면11조사용허가제한에대한내용을,과거에도있었지만보면1항에영리행위,종교활동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제한을하게돼있어요,지금,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지금현재하고있잖아요,그렇죠? 하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우리불교계나또뭐기독교계나어떤행위를할때거기서행사도하고또예배도드리고또어떤단장에대한부분도하고광장에서도하고관리를하시잖아요? 그런데이거를‘종교활동에목적으로하는경우는제외한다.’고이렇게딱박아놓으면조례를누가,누군지모르지만면밀하게검토를한사람입장에서본다고하면문제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종교는사실,영리행위는아마이해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종교부분에있어서그동안저희가이조례가없었기때문에그걸거부할어떤권한이없었거든요. 그래서이조례가생김으로써종교활동이라든지영리활동에대한부분도정상을참작해서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아니,그러니까그동안우리가종교적행사를지금연례적으로하고있잖아요. 이걸해놓게되면교구회나또불교계는다반발하지않겠어요? 4월초파일날행사를해야하는데‘여기서못합니다,종교활동을넣었기때문에.’그러면그것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러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부분에대한것이,그러니까종교활동에대한것을우리가무슨얘기인지는알아들어요. 예를들어서우리가사회적으로지탄을받고있는어떤행동에대한부분을가지고하는분들이오셔서그것을빌려서뭔가한다든가이렇게했을때어떤제한을둔다든가이러는데,만약에이거를이대로나간다고하면지금당장종교적인활동을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어떤행사시기에따라서,그런시기에만약에그분들은하시게하고또다른분들은또못하게하고이런것은조금문제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 그러면예를들어서종교활동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다른의미에대한부분으로종교적,우리가교구회나,불교는뭐라그래요? 무슨회있지않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불자회.
보현
왕보현위원
불자회이런부분과관련된부분의활동을할때는뭐괜찮고,나머지어떤뭐,어떤용어가갑자기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이건수정을봐야하지않겠어요? 그렇지않으세요,이것?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가용인하는보편적인그런행사,예를들어서부처님오신날이라든지또는정기적으로어떤종교적모임을갖는,누구나인정하는그런행사라든지그런부분들은괜찮지않을까싶고요. 그외에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이게왜그러냐면조례는법이에요,법. 추상이아니라니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영리행위,종교활동은제한을다둬야돼요. 그러니까그것으하기위한뭔가문구가하나들어가야된다니까? 이게법이라고,이게법에는종교활동을제한한다고해놓고우리가사회에서생각하는통념적부분에어떤행위를한다,맞지가않잖아요,이게. 그러니까이게뭐냐하면우리위원이검토를하면서,이활동을정확하게명시를해서검토를해줘야지나중에여기는되고당신네들이검토를해서,위원들이검토해서이건되고이건안되고이런부분에대한것을,종교활동에대한부분을넣는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느냐,이내용을하고싶은거예요,지금. 그러니까‘종교활동에대한등’이라고하는내용을종교를빼든지,예를들어서. 방법을검토해보세요,과장님. 이것한번이내용에대한국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국장님말씀해보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상왕보현위원님말씀에저도어느정도,맞는말씀인데요,여기서의미하는것은종교활동등을목적을하는그런의미거든요? 그런데사실상불교계에서4월초파일이라든가또기독교계에서보면신년기도회라는것보면그목적은사실상우리중랑구민의안녕또는어떤그런부분을해서하는것은특별개별종교활동보다는주민안녕이라든가행복을위한기원하는어떤그런의미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여기서말하는종교활동은개별종교활동에어떤특정,그런의미로좀좁은의미의,이제그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것은예를들어서우리가,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못알아듣는게아니고또그행위에대한것을모르는것이아니고. 그런데이게법이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법에명시가되어있는거예요. 여기에‘종교활동’이게딱나와있다고요,지금. 그러니까종교활동이라는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용인될수있는그내용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해하지만그것도일종의종교활동,이법에그대로한다고그러면종교활동의의미로본다는얘기죠. 그러면다른사람들이어떤사항이있을때왜그런행동에대한부분은되고주민의안녕을위해서우리도종교적부분에서한다고하면그걸어떻게감당하시느냐이거죠. 그래서그런의미적인내용에서하는것이지이걸저희가브레이크를건다든가태클을건다든가이런것이아니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담당,검토하실때법률변호사도있고다있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이있을때그런내용에대한문구를약간이해해서선정을했으면아마그런여러가지어떤시비가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검토해보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시설물사용료나와있는것에부설주차장사용료는별도징수한다,부가세는포함이라고되어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가지금구청사라고하면여기관내,구청사관내에속해있는부속물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토요일날,일요일날같은경우는주차장면제하고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만약에토요일날,일요일날공휴일같은때에사용하면주차장을,사용료별도로징수는또얼마를한다는소리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토요일,일요일은저희가주차요금을받지않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안받고있는데주차장사용료를별도징수한다고돼있어요,부가세포함해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것평일날입니다.
김미숙위원
평일날기준이라는소리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여기에정확하게명시가안돼있어서. 그러면문제가안되나요,지금이것이렇게해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주차장요금을징수하고징수안하고하는문제는다른조례에또규정이돼있어서그규정된조례에따라서징수하면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평일날은우리하고똑같이지금현행주차요금을적용을하나요,행사를했을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현행지금요금,적용그대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문구조정에대한부분이있으니까정회를해서,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럴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한번이내용을얘기를해서완결하시고통과하시죠.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정을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시는거죠?
최경보위원
아니,정회를먼저위원장님해주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청사관리를위해서물심양면으로수고하시는국장님,과장님,담당팀장님,직원여러분께실질적으로말씀을드리고,사용허가제한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을했을때영리행위,종교활동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제1항이있기때문에거기에사용할수있는,‘제한할수있다’라는그문구가하나삽입돼있어서,우리가충분히이해하는부분은있지만연례적으로종교활동을한다든가또구민의안녕을위하고또구민들의어떤상담이나여러가지종교적인행위를통해서영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최대한으로확장운영을하시고그것을통해서그목적에대한부분을충분하게부합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고,그외에개별종교활동을한다든가또그외구민의안녕을저해시킬수있는우리가보편적안녕을저해시킬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부에서그런내용이라는것을잘심의검토하셔서원활하게우리강당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이유와내용은2019년6월18일지방공무원임용령이개정됨에따라서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함이며,우리구시설관리직렬내에기계시설,전기시설등세부직류를신설하고각직류별임용시험과목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제정안은우리구공무원의적극적행정을장려하여구민편익증진과구정신뢰향상에기여하기위한내용이며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을내셨는데제안이유를살펴보니까2019년6월18일지방공무원임용령이개정됨에따라서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우리구시설관리,직렬내에기계시설,전기시설신설인데,우리시설관리직전체인원은지금현재몇명이나편성돼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현재15명이고,그러면현재근무하시는분들은거기에서기계시설하고전기시설하고분리할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니면앞으로임용자를,임용시험을그렇게분리해서뽑으실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현재근무하고있는사람들은기계하고전기분리해서업무를담당하고있고요,앞으로새로들어오시는분들또한전기와기계로분리해서신규채용될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현재도15명이전기,기계따로따로근무하시는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앞으로는이제임용과정에서시험을볼때이렇게분리해서채용을하겠다는그런뜻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도시설관리함에있어서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시는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니까여기에전기,기계자연감소분을적기에반영하고해당분야에전문성을갖춘직원을채용하기위함이라고했는데,지금현재우리과별로보면공원녹지과에전기담당자라든가아니면치수과이런쪽에기계직이많나요? 아니면어느쪽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전기,기계직들이보통보면현장부서에많이있고요. 행정지원과에일부있지만,
최은주위원
몇분계신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도로과하고지금치수과하고,치수과에좀더많은,
최은주위원
몇분계시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치수과에지금현재네분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네분계시고,도로과에몇분계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도로과에세분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녹지과에몇분계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녹지과에,
최은주위원
녹지과에한분계시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녹지과에는지금없고요,청소행정과에네분이계십니다.
최은주위원
청소행정과에4명계시고요. 그러면지금11명이계신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현장에세분계십니다. 그래서열다섯분계십니다.
최은주위원
현장에세분이요? 14명이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마을협치과에도한분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마을협치과에? 그러면여기배치되신부분에대해서이분들은몇년정도계속이쪽에계신거예요아니면햇수가4년이면4년,이렇게로테이션되는건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전보기간이2년인데요,이분들의전문성을요하기때문에보통한3년정도에한번씩돌아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최장으로오랫동안계신분이몇년정도되신분이에요,여기계신분들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근속,
최은주위원
네,근속.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89년에들어오신분들도계시고요,’90년도에들어오신분들도계시고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오랫동안계시다보면본인이또힘들어서이직하려고하는경우도있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계속오랫동안근무를계속하시죠? 만족을하시는지아니면이게일이과중되다보면,예를들면장미축제가저희는대개시설부분에서도많이요하잖아요? 그럴때전기부분에있어서힘든분은또힘들다고하실텐데,이부분이사실은한쪽으로너무치우치다보면한분이되게고생하는경우가많으실것같아요. 그런경우가발생되지않나요? 어떻게하고계신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인사이동을할때는본인들의고충을최대한반영을해서저희가인사이동을시키고있고요. 이인원이한정적이다보니또배치되는부서도또한한정이돼있습니다,이분들은. 그래서자기네들끼리의유대감도남달리강하고요. 그래서별다른지금현재불만사항이나고충사항은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
최은주위원
그러면내년에채용하려고하는인원이몇분이다라는게있나요,지금? 채용인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내년에2명정도채용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T.O.가2명있으신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이채용은저희가채용하는게아니고요,서울시에서,
최은주위원
서울시에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공개경쟁시험을보고들어오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서들어오면저희가이제중랑구에배치하는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우리한테배치를해주는겁니다. 배치해주면저희가근무발령을내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과장님이하국장님도계시고담당직원분도계시는데,이런과별로어느정도과중이되는지업무적으로한번확인하셔서일이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그런부분을좀신경을써주시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사실은전반기에복지쪽에일하다보니그부분이좀많이보이더라고요. 전기쪽이많이미흡하다,이렇게. 왜냐하면직원은한정돼있고인력은조금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잘착안하셔서채용을하시기바라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제전기,기계이쪽으로해서또채용할수있는기회가더넓어진다고하니까본위원도너무이제마음적으로흡족한,이런부분은조례를잘만드셨다고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앞으로도잘운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인연가사용활성화,특별휴가제개선및연가제도운영기준을우리구복무조례에반영해서연가제도운영합리성및형평성을확보함과동시에일과가정의양립가능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6조제5항여성공무원의임신시매월1일의검진휴가사용범위내에서임신기간중10일의범위내사용가능하도록하였고안제26조제4항배우자가유산또는사산한남성공무원에대해서3일범위의휴가를부여하였으며안제26조제13항자녀돌봄휴가를기존에세자녀이상인경우에서두자녀이상인경우1일가산으로수정하여연간3일의휴가를받을수있도록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검토확인해보니여성공무원이10일의범위에서임신검진휴가를받을수있도록하는조례안신설을했고요. 그리고지금안제26조제3항,제4항의규정은‘유산휴가․사산휴가일수및대상을확대를한다.’그랬는데그전에는임신하셔서아이를출산하거나이러면임신휴가라고하나요? 아니,출산휴가,출산휴가는어느정도됐나요,공무원분들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출산휴가는90일범위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90일.
세달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3개월.
최은주위원
네,90일. 그러면지금그게유급휴가죠,유급휴가로들어가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런데만약에아이가조금뭐인큐베이터에들어가거나조금저체중으로태어났을경우에는또휴가를따로주지는않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건따로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주지는않나요? 그래서이번에이제이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참잘하셨다는생각이드는데요. 이게임신기간이15주이내인경우에이때는참조심하셔야될때인데유산또는사산의날로부터10일까지휴가를주도록한다고했는데10일까지정도해서괜찮을까요? 이게어떻게근거가있는날짜인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거별도로그렇게주다가출산휴가를또쓸수가있으니까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10일까지휴가를주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뭐이견이나이런부분은확인하셨다는내용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배우자가유산또는사산한남성공무원에대해서도3일범위에서휴가를부여한다.’그랬는데그전에는그러면출산휴가를하면남성배우자나이런분들은휴가를따로안줬나요아니면하루정도주셨나요,그전에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이규정은새롭게만드는신설조항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이것은신설인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전에는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전에는아예없었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배우자가출산했을경우에는아예휴가가없었던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빨리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빨리하셔야된다는의견이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다항다조에보면안제26조제13항에자녀돌봄휴가부여와가산일수조정이있어요. 이부분은원래3명이상이었는데지금2명이상으로축소를하시는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많이범위가넓혀졌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요즘에는저출생으로인해서많이들일하시는분들도힘들고맞벌이가정이늘다보니까이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써서직원분들이일하기편할수있도록,특히나출산과정이라든가배우자되시는분들이계시면항상이런부분신경써서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일부개정에대해서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하나만물어볼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조례가우리가없었는데어쨌든새로조례개정을해서우리공무원들이일할수있도록해주는부분은사실많이늦은감이있네요,과장님. 그렇죠,진작에했었어야되는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것은이제상위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저희조례를개정하게된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타구도저희구랑비슷하게지금조례개정이됩니까,아니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전공무원이거의다아마이번에개정이될겁니다.
김영숙위원
사실우리중랑구가출산율이타구하고이렇게비교해보면많이저조하거든사실,과장님. 그런데제가보건소에지난번에질의해봤을때현저하게많이줄어들더라고,출산율이요. 그런데지금어쨌든각구마다조례개정을해서시행을하게되면우리직원분들이일하기가훨씬수월할거라고보여지는데한가지좀건의사항은뭐제가한다고이게되지는않겠지만,자녀들을사실은3명낳기는진짜힘들고요,2명낳기도사실힘듭니다. 그래서안낳는분들도있고1명낳는분들이사실많거든요. 그런데이거를굳이조례개정할때1명으로정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좀생깁니다. 그건안되겠죠,아무래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원하는바인데요,사실이제지방공무원복무조례그개정에따라상위법에따라서저희가개정을한사항이라저희만독단적으로할수없는것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게좀안타까워요. 왜냐하면지금아이들을많이안낳아서그래도우리또직원분들이그나마라도좀일할수있고아니면1명이라도낳는분들이사실많거든요,너무힘들어서. 주위에서보면우리직원분들막저녁때되면종종걸음하잖아요. 아침에도애들또데려다주고출근해야되고막이런양쪽에손잡고이렇게왔다갔다하는모습보니까참안타까워요. 그래서이거를또뭐법에되어있으니이렇게밖에할수는없지만그런부분또우리가좀법에규정이됐지만지금현재는또정서들이다그렇게하나밖에안낳는추세들이많으니까이런것도다시한번나중에라도검토해서인원을한번더1명이상으로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지금현재대한민국출산율이0.9명이라고그럽니다. 1명도안된다는얘기죠.
김영숙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이법을근거해서직원들이저출산또는출산에따른그런휴가라든지또는휴직이라든지이거에대해서최대한배려를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조희종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물론상위법에따라서개정이되는데연가라든가또특별휴가개선했을때에지원에공백이많이생길터인데그대체는어떻게할것인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10%정도가휴직직원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력운영하는데좀다소애로가있기는하지만나름직원들이참열심히해줘서지금구정의사업들이차질없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까지는이제물론10%인원이대체근무를하고있는데이게많이더법이개정이돼서시행을하게된다면아마인력이많이필요로할텐데그거를더인원을충원을시켜야할것인지아니면그인원갖고대체를할것인지,가능할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이제근본적으로는아마인원이더충원이돼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현재이제총액인건비라든지또는향후조직에늘어나는이런것들을감안했을때는출산휴가3개월이내또는6개월이내의출산휴가때문에정원을늘리기는참어렵지않나,이렇게보여집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여태까지잘운영을해오셨기때문에법이개정이되더라도우리직원들이또어려운사항이없도록효율적으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직원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일부개정하셨는데실질적으로현시대에맞고또우리중랑구특색에맞는그런복무가있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요. 그런데25개구청을복무조례가똑같다고생각하지는않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이번에이제개정을해서뭐한것에대한이의보다는복무조례를한번타구에없는내용에대한부분은우리가뭐가있는지또우리가장려하고할수있는어떤특색은무엇인지또우리구로서나름대로해줄수있는어떤그런범위는우리구나름대로의범위는어느정도되는지한번따져볼필요가있어야되지않겠나. 제가지금우리과장님답변한게다른구복무조례들어가보니까우리보다훨씬길더라고. 다시말하면지금공무원들이하지말아야될상위법에되어있는여러가지공무원으로서해야될일에대한부분을타구같은경우에는복무조례에다다그내용을넣었더라고요. 그래서사실은출산과관련된부분은우리가얼마나많은그들에게메시지를전해준다는그의미에서는풍족하게줘도거기에대한내용에대한부분은뭐좋다고생각을하고요. 두번째는요즘은아이출산은여자가하지만그출산의모든부분은남자도같이많은역할을하더라고요. 그러면혹여출산과관련된부분으로휴가나또어떤그런대처일수를줬을때는남자에게도줘야같이가서열심히그애를키우고뭔가할거아닙니까. 그것에대한내용이이번에는일부만넣었지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은같이안넣었어요. 대부분우리가사회통념적으로보면한달에한번씩임신해서병원에갈때는거의일반회사다니는친구들도휴가를내서같이가는케이스가상당히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민원을유도하고민원을어떤그부분에대한것을하는관에서는그렇게안하고있다라는것은그것은문제가있는것같고물론거기에대한부수적인인력대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과장님,기회가되시면타구가하고있는여러가지조례에관련된부분을한번구체적으로보세요. 이내용만볼게아니더라고요,잠깐봤는데. 그렇게해줘서우리구나름대로의복무조례를정해서또특색있는어떤그런부분,살릴수있는부분이되면살려서뭔가혜택을줄수있는그런부분이되는것이죠. 그러니까우리가여러가지어떤사항속에법령의보호라는것은그것을통해서보호할수도있고또그것을통해서본인들의복리증진을통하고그것을알아준다라는그의미에서공무원들이더활기차고자기나름대로의어떤적극행정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아닌가생각해서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현재중랑구청에는직원분들이1년에몇명정도출산휴가를받으시나요,대략?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년에한30명정도로평균적으로…….
은하
나은하위원장
아,30명정도. 그럼꽤많은편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000한,
은하
나은하위원장
하긴직원1,400여명중에서30명이면많지는않은거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한1,450명에30명이니…….
은하
나은하위원장
어쨌든공무원복무조례에앞서서연가제도운영이지금현재합리성이나형평성을확보하여근무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부분에있어서는,개정한부분에있어서는저도많은찬사를드리는편입니다. 어쨌든그래도저출산때문에많이고민을하지만그래도30명정도생각보다그래도많으시네요. 어쨌든잘개정됐다라고생각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청소행정과소속양원지구내에있는중랑재활용선별센터에서근무중인직원들의장려수당지급을인상해서직원사기를진작하고격무부서근무를장려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및별표9호의제8호에따라장려수당지급액을월10만원에서월18만원으로인상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조례가언제개정이됐죠,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숙위원
자,검토의견서여기있네요. ‘대통령령제30972호2020년8월25일타법개정으로근거로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한다.’라고법령이내려왔네요. 제가이제이질의를드리는것은물론대통령령의지시에의해서어쨌든조례를개정을해야되고또우리도위에서도어쨌든구청에서도법령에맞게사실은조례개정하는게맞다고봅니다. 그런데제가예전에초선때도한번선별장을방문해서그때도건의를했어요. 그분들이거기서일하는것이너무연약하고공기도안좋고환경도안좋고하니그분들이잠깐이라도쉴수있는공간을에어컨이라든지선풍기라든지이런것을설치를해서충분히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십사하고건의드렸었고또환경도지금보다는더낫게그때당시에‘지금보다더낫게환경개선을좀해주십시오.’라고건의를드렸어요. 그런데이번에저희가또방문했을때보니까그렇게크게개선된것처럼보여지지가않습니다. 거기방문했을때저희는뭐잠깐들어가서한1시간정도거기순찰을돌고나왔지만거기서실제로아침에서부터저녁때까지일하시는분들환경이너무안좋아요,사실. 그래서이게지금관계법령때문에어쨌든법이조례가개정이돼서이분들의근무자의인건비가조금개선이되는데사실은우리가더어떻게인건비를더줄수는없지만여러가지환경을많이개선을좀해주세요,거기를. 지하라또환경도더안좋지만여러가지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아니면창문을좀오픈을해서공기정화를시키고이런것을개선을해줘야지막상거기가서일하는분들한번가서보세요. 너무연약해요,사실. 그분도사실사람이거든요. 그리고나중에건강도안좋을것같아,거기서그렇게오랫동안일을하시면. 이것도얼른또개선을해서이렇게지금법령에조례에근거로해서저희가뭐이것도인건비를지불을해야되는게맞다고보여지지만나름대로이분들도개선할수있는무슨여러가지방향을좀해서뭐조금이라도수당이라든지아님목욕비라든지따로이렇게해가지고그분선처좀해서운영을하게해야되지. 갈때마다그분들얘기하는거가그렇습니다,우리들으라고. 인건비좀올려달라고뒤에다대고그렇게얘기합니다,대놓고. 그런데그게거기가뭐용역을줘서또하는곳도있고우리가또직영하는데도있고이러는데이거수당도사실은진작에이것도올려줬어야돼요,과장님. 그런우리가중랑구에나름대로이렇게연약한곳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그분들이일할수있게환경이라든지뭐줄수있으면인건비를조금이라도더이렇게상향돼서줄수있게많이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국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저희가사실그렇게살피고잘고려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오히려부끄럽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잘살펴서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이게사실은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장려수당이10만원에서18만원이라고금액은뭐8만원정도가인상이됐지만그게금액으로추정할수있는금액이상으로사실은그분들의열악한부분이많이근무조건이있어요. 그렇다고저희가그분들을지상으로이렇게해서,제일좋은환경은지상에서이렇게오픈된공간에서하시는게가장좋거든요. 그런데지하에서하시다보니까공기가엄청난안좋은공기를마시면서하시는데여건도여건이지만우리가거기서일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런복장이라든가방역마스크가조금,그때저희위원님들하고같이방문했을때도마스크가일회용으로지금쓰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은조금공업용마스크라든가차단할수있는그런마스크를착용하실수있도록우리가좀미리또선제적으로근무조건을환기를시켜주실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이분들이사실은청모인가요? 청목,청목? 그민간단체에서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그분들도시간을맞추다보니까말그대로시간은15분정도쉴수있지만시간이금이기때문에쉬지도제대로못하고그냥바로뭐간식조금드시고이렇게일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쉬는시간도조금더길게해서바깥공기를쐴수있도록근무조건을개선을좀시켜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또각별히반영하실수있도록과장님하고우리국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제지역구에있기도합니다만과장님,양원지구가이제내년에다입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우리가분명히이제민원이많이발생할거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재활용센터환경을우리가개선해줌으로써오히려민원도예방할수있고여러가지근무조건,환경이런것을좀개선해줌으로써더나아가서는그게민원에도도움이된다고저는분명히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그쪽에일부는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고나머지다섯분은이번에이제수당을올려주는건데이분들이근무환경을바꿔줌으로써주변의민원도분명히발생하는게좀줄어들것으로저는판단하거든요. 그래서저는현장에있는근로자들의얘기를좀담아내서들어서그분들이요구하는이런것들을좀내년예산에잡아서,정말아까김영숙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실제로거기가서보면뭐저희들이근무하라면못할거예요. 그안에진짜들어가면아주굉장히환경이너무나쁜데이런것들을미리개선해서앞으로양원지구입주민들이여러가지뭐냄새라든가분진이라든가이런것이발생할수있는것을미리예상을해서전문가들의어떤검토를거쳐서주변환경도좀바꿔서깔끔하게이렇게해줬으면어떻겠냐. 어떤것을세울수있으면밖에다세우고이렇게해서해줬으면,우리가뭐당장어디로갈수있는시설도아니고또그시설이어디다없앨수있는시설도아니고꼭우리가필요한시설인데그런,그러니까차후까지생각해서예산을잡아서검토해서그런것을또주변환경그다음에밑에든위에든주변환경을좀개선을해서그분들도근무하는데환경이좋아지고또주민들도입주했을때여러가지,특히이제하절기에냄새가문제일거예요. 냄새가문제일건데이런것들을개선할수있는방법을과장님,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저도한번가봤습니다만그먼지냄새악취와그다음에약간눈에뿌옇듯이보이는그런분진이라든지이런거,그주변에까지도냄새가나더라고요. 그래서분명히환경개선이이루어져야된다는데동감을합니다. 그부분관련과와협의를해서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여하튼현장의목소리를좀들어서관련과에다,현장의목소리를들어야됩니다. 우리가뭐주도적으로하는게아니고현장의목소리를다담아내서어떤것을바꿀것인가어떤것이불편한가를듣고이렇게개선하는것이,계획을세울수있는것이훨씬효과적일것같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고등학생까지무상교육대상이확대되고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새마을장학금을보다공정하고실효성있게운영하고자합니다. 그럼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1항새마을장학금지급대상을기존고등학생에서중․고등학생및대학생으로개정하여수혜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또한상위법령인202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에따라서안제7조장학금지급범위를기존공납금전액에서시교육청의고시에따른수험료로현행화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저도한번살펴봤는데요,지급조례에대해서. 보니까이게전에는고등학교학생에게만지급이됐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양동식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제고교무상교육으로이번에바뀐제도로인해서행정안전부령에따라서바뀐건가요,개정이된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행정안전부령에지급규정이있고요. 저희이제이번에개정대상은국가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서이번에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중․고․대학생까지확대하는데대학교4학년까지인가요아니면이런것은따로지정은안돼있는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대학교,
최은주위원
4학년까지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대학생에한해서.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에서보면우리지금뭐방송통신대학교라든가폴리텍대학교들어가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가능한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앞으로이새마을장학회도마찬가지고좀봉사하시는분들이꽤많으세요,우리지역에도마찬가지이고다른자치구에도. 그런데어려운자기일을하면서도봉사를하시면서여러가지를하시는데뭐본인이경제력이있어서기보다는본인이봉사도하고여러단체이제봉사를하시는데제가봐서는이렇게지금고교생만이아니라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참잘하는부분이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보니까공과금전액이었는데현행에는,개정은시교육청고시에따른수험료로되어있어요. 시교육청고시에따른수험료로하면얼마정도되나요,이금액이,대략?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고등학교이제2020학년도고등학생이연액으로수험료가한145만원됩니다.
최은주위원
아,고등학생이145만원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그러면대학생같은경우는어느정도되죠? 각각다르겠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이제대학별로너무천차가많아서그래서이기준으로주겠다라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5개구다이렇게되는건가요? 24개구는전액으로되고영등포구만대학생의경우고등학생의120%로제한을한다그랬는데지금전24개구가다지금이거로바뀌는거죠,개정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거의지금바뀌어가고있고요,개정하고있고지금현재중학교하고대학교가포함된구가7개구로이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대상이어떻게되나요? 대상조건이따로있나요,조건이? 여기보니까학생성적이우수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자등에대해법령및조례에따라지급하는장학금및학자금이라고나와있어요. 그학업성적이교내전교에서몇프로정도돼야된다,이런게있는건지아니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기준은없고요,사실이제새마을협의회에서추천을하면거의우리가지급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뭐대략한몇명정도되나요,이게인원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연한30명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연30명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7%범위내에서.
최은주위원
7%로보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이렇게개정된부분에있어서아이들의학업부분에있어서뭐이런어려움이있는경우에공부를못하는경우가없도록앞으로개정을통해서많이시정되는부분인것같아서개인적으로흐뭇합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평소존경하고사랑하는국장님이든과장님새마을지도자들에게사기진작을위하고봉사자들에게자긍심과긍지를갖추기위해서장학금을좀새롭게변화해서많은혜택을주고그들로하여금봉사에대한자긍심을높이기위해서개정하는것같습니다. 그러나현실에우리가권익위의사항이나또예산심사의어떤지침이나이런부분이약간의어떤그런부분이있더라도현실은우리중랑구실정에맞는형식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들이중․고등학교및대학교까지장학금을준다고해서장학금에대한기대치가있을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현실은장학금에대한부분이생각하는것과같이또혜택을못주는그런부분도있을수도있고또전체의인원에한7%정도의장학금을지급하라는지침도있기때문에우리현실성에맞는그런부분을한번고민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장학금의범위에저촉되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법리해석을또추후에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셔서일정량의부분을다른명분의장학금을또해서그들로하여금현실적장학금을받고그장학금을가지고받은봉사자나새마을에관련된단체활동하시는분이나또그자녀들이나름대로장학금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면밀하게다시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고맙습니다. 어쨌든위원님말씀잘반영해서우리현실에맞게끔잘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관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마을협치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도부터고등학교학생까지무상교육대상이확대되고상위법령이개정됨에따라서통장자녀장학금을보다공정하고실효성있게운영하기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을기존고등학생에서중․고등학생및대학생으로개정해서수혜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또한상위법령인202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개정되어서안제7조장학금지급범위를기존공납금전액에서시교육청의고시에따른수험료로현행화하고자합니다. 안제9조는불분명한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및환수사유를명확하게규정하고자하고기타현실에맞지않는문구나띄어쓰기등을보완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은행정의최일선에서지역사회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노력하는통장의사기진작을위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서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나하나만물어볼게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통장들의장학금제도가잘운영이돼서나름대로통장님들이지역에서봉사활동을많이하고계시는데,지금개정내용을보면중학생부터대학생까지지금장학금조례를개정을했는데,지금여기주요내용에보면다.안제9조는불분명한장학금지급정지사유를명확하게규정하는것으로개정전,‘장학생의품행이극히불량하거나특기자로서의자격을상실한때’ ‘제3조에따른장학생의자격을상실하게된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예전에는,예를들어서장학생중에서공부는잘하는데품행이극히불량해서장학금을안준그런경우도있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상황은아직발생을한상황은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글쎄요.본위원이알기로는그래도보통공부좀한다든지아니면특기장학생같은경우는나름대로성실히공부라든지특기라든지이런것을잘수행을해서장학금을여태까지는지불한걸로알고있는데,장학생자격도예를들어서특기장학생이무슨상을받아왔다든지,상장을받아왔다든지아니면그런규정이있어야지장학금을지불하지않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특별한경우에지급을하는데지금저희들이이번에9조의지급정지및환수규정의개정사항은사실가능성이굉장히낮기는하지만그래도발생할가능성은아주낮지만그래도있을경우를대비해서하는조항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물론장학금을지급할때학교측에서그런여러가지상황을선정을해서그학생의품위라든지아니면품행이라든지이런것을다검토해서장학금제도를올려서어쨌든장학금을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글쎄요,조례에이것을또이렇게집어넣어서굳이한다는것은조금제가보기에는안넣어도될그런조례인것같고또제가중랑구에보면물론공부잘하는아이들은당연히잘해서나름대로열심히하고이래서장학금을받는데특기장학생같은경우에는포괄적으로많이좀넓혀주었으면좋겠어요,사실은. 제가이제누누이그걸몇번씩여성가족과라든지이런데건의도하고특히중랑구같은경우는다문화분들이사실많아서그분들이생활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분들한테도좀포괄적으로이렇게좀넓게장학금제도를만들어놓으면그들이한국에와서,또중랑구에와서살기가수월하지않을까,아이들공부가르치는게좀수월하지않을까또보탬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런것은어떻게이번에조례개정하면서포괄적으로어떻게지불할수있는그런계획은있나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저희들이개정하고하는조례는지금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다문화가정은좀포함되기는어렵습니다만저희들이교육지원과에서하고있는장학금조례같은데그런사항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이조례는어쨌든통장조례이지만여기지금개정안제9조에보면‘특기자로서’라는그자격요격이있어서제가어쨌든드린겁니다. 그것도물론우리행정국장께서도자리를하고계시지만포괄적으로이런여러방면에꼭공부뿐이아니고,특기장학생도좀권장을해서중랑구에아이들이지원을받을수있게폭넓게좀지원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살펴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평상시통장님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늘고생하시는과장님,우리팀장여러분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통장분들이현장에서여러가지업무를하면서자녀들에게장학금을지급함으로써그들의어떤마음을사기진작을위해서하시는그내용은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은우리가중ㆍ고등학교무상교육그부분을통해서이미중ㆍ고등학생들은국가로부터장학금아닌장학금을받는형태로돼가고있고또대학생들도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어쨌든우리구가통장들자녀가돼서대학생으로서의장학금을줌으로써더많은사기진작이될수있는그런부분인것같은생각은들어요. 그런데올기준으로해서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통장들에게장학금지급한내역이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들이고등학생장학금을한20명내외로해서지금계속지급을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올해지급을계속,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예산을잡아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내년도에우리가예산지침회의에서이제할건데어차피중․고등학생들은이미무상교육이나왔기때문에대학생위주로주로줄것같은생각이드는데올해는어떤계획을갖고계세요,내년도예산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예산의범위는올해예산의범위정도해서내년에는대학,이조례가개정이된다면,위원님들이동의해주신다면내년에는대학생들에게그정도수준에서지급하는것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중ㆍ고등학생들은장학금을이미국가가줬기때문에,무상교육이기때문에,그런데중ㆍ고등학생들은지급을안할거고요. 그럼이제상대가대학생위주의대상이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도래할것같은데주로이제대학생위주의자녀들에게명단을뽑아서한20여명예산을지금준비하고있다,이내용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대상자체가바뀌게되는거네요. 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물론특기장학생이나통장자녀들의,특기자들의장학계획이나이런게있을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한것은중ㆍ고등학생이지만별개의장학금을지급을해야될것같고요,그렇죠? 그래서그런쪽의다양한어떤생각이나이런부분을열린부분으로해서중ㆍ고등학교가아까말씀드린대로무상교육으로인해서일반학생들은지급대상에서제외될수있지만,특기자나또특수중ㆍ고등학교를다니는그런사람들이대상자가또있을수가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통장회의나또장학금을받고1년지난대상자가‘우리는받고싶은데왜이런게안되냐’고할수있으니까좀고시를해서통장회의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좀알려주면그것과관련된대상민원인에대한분들도생각을해서그생각에대한부분으로‘아,우리애가무상교육을받고있으니까,그렇지만우리애는체육특기자로서의역할을하고그부분이기때문에우리애는해당이되는구나’,‘대학생이기때문에되는구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미리준비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을고지시켜줄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좀해서통장님들의어떤사기진작을할수있는그런부분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서잠깐다른선배의원님들말씀하셨는데요. 저는이제다른개념으로통장일도하시면서새마을도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이조례가사실은장학금추천도받으셔서장학금이지급될텐데중복지급이되는건아니죠? 그렇게되면오히려다른사각지대에정말어려운계층에계신분들이지급을못받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중복지급이되지않도록이런것은잘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생각을하셔서추천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정말어려운가정에서외벌이로,장애인도계시고여러어려운조부모가정밑에서어려운학업을하고있는아이들도있거든요. 그런분들이좀추천을받을수있도록또장학금이돌아갈수있도록그런부분은좀많이보시고추천해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 네,염두에주시고요,조례안잘만드셔서,25개구와몇곳이지금이조례가개정이되죠,그러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뒤의질문부터말씀드리면지금각구가조례개정을,전25개구에서개정을추진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하신장학금중복지급은저희들이그중복지급자에대해서는지급하지않는것으로지금운영을지금까지도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운영할계획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잘운영될수있도록하시고요. 또어려운본인일을하시면서도봉사활동도하시고하니까좀잘헤아리셔서이런혜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정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시조례표준안이개정되어2020년7월30일통과되었는바그개정을중용해서위원에대한규정및운영방식을구체화하는등주민자치의시범사업추진에혼선을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위원의자격에서는외국인도위원으로위촉될수있도록자격을확대해서위원의다양성을확보하고,교육이수시간을확대하고,유효기관을신설하는등역량강화를위한기준을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위원의임기에서는연임시자격요건을신설하여임기중역량강화를도모하였습니다. 안제16조간사에서는간사운영방식을회장이지명하는것에서자치회에서호선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동일자격의위원인간사지위에대한평등성을확보하였습니다. 안제17조분과위원회에서는분과위원회자격을구체화하고분과에대한발언권과의결권을부여하여동기부여및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 안부칙제3조에서는행정안전부형주민자치회운영동의본조례적용시기탄력성을부여하기위해서날짜기간을삭제하였습니다. 본조례일부개정안은주민자치에뿌리를내리고참여민주주의의꽃을피우는과정인주민자치사업의추진을위하여꼭필요한개정안으로서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의원입니다. 다시한번반갑습니다. 본위원도사실은주민자치회나그주민들의의견이요즘에는좀잠잠했어요. 민원이별로없었는데,예전같은경우는좀연세가계신분들은타구에서는우리가조금연령이높아서이런감면제도가있는데‘우리구에서는왜이런것없냐’라는이런얘기를많이하셨었어요. 그런데지금보니까개정이이런부분이참작이되어있네요.그래서보니까65세이상노인에대한사용료가,수강료라든가사용료이런것들이감면이한50%되는건가요,과장님,65세이상?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거맞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여러동의어르신들의의견을들으시고제안을주신사항을사실조례안으로저희들이지금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조례안개정이후에주민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때심도있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설명하신부분이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맞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주민자치회시범실시.
최은주위원
시범실시인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은주위원
아,제가지금다른것을말씀드렸네요. 잠시만요,말씀을제가다른걸로드렸네요. 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자치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에대한걸말씀드렸고요,지금은주민자치회시범실시네요. 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자치회로,5개로자치회가있었죠? 그렇죠,주민자치회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서울형주민자치회가5개동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분동이라든가다른몇동이죠? 7동하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4동,면목7동,상봉1동,묵1동,신내1동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5개동만주민자치회가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더활성화가돼서,그외에다른동도주민자치회를구성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우리마을협치과과장님께서좀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도이제주민의의견을더수렴하는기회가더폭넓게될수있도록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우리주민자치회를하면서주민자치회가영리사업을할수가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비영리법인인데영리활동이라하면,
임익모위원
그런데이익을좀남길수있는사업을할수있지않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자치프로그램상에할수있는프로그램은할수있습니다만그게영리만을목적으로하는사업은원칙적으로못하게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가요? 제가알기로는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확인한번해보시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할수있다하면,이런거예요. 우리가공영주차장을어차피입찰해서민간인에게위탁을주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그래서각동에있는공동주차장을주민자치회에맡기면,거기서이제자기네들이운영을하는거죠. 그럼거기서나온이익금을이제동에다가이제다시다른프로그램에다시투자를해서또다른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처럼제가알기로는충분히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이거한번검토해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일부수익사업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수익사업,어떤그용도로쓸수있는.
임익모위원
그렇죠,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민간에게위탁해도물론무방하지만어차피주민자치회의의역할이라는게운영을할수있는것들이있으니공영주차장이나우리관에서운영하는것들을주민자치회에위탁을주면좀더원활히그분들이좀더주체를가지고,주관을가지고,잘운영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건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그내용을보면풀뿌리민주주의활성화민주주의참여교양을읍ㆍ면ㆍ동에행정구주민이구성하는주민자치회를둘수있다라는상위법을가지고우리가지금진행하고있는데,분과위원회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둘수있죠. 그런데그분과위원회가구체적으로여기에조례에는명시되어있지않고회칙에아마명시되어있는것같아요.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님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분과위원회에회칙을정할때어떤어떤분과를정하여야되겠다라는예시를내려보냅니까아니면자율적으로그들이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해나가고있는지,동실정은어떤지한번답변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분과위원회구성현황은면목4동같은경우는5개분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분과운영회는그주민자치회의자율사항이고요,면목4동같은경우는자치회관분과,교육아동․청소년분과,나눔복지분과,생활안전환경분과,마을발전분과이렇게면목4동같은경우는그렇고,타동같은경우는각동의특성에따라서자치위원회의분과구성이약간씩은다르기는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니까주민자치회를활동할때각분과를넣어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그동의특성에맞는분과를만들어서진행하는것에대한것은고무적이라생각하고요,그부분에대한것은. 그런데이것을전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운영위원회를하나둬서진행하던데,운영위원회가있는동이,전체가다운영위원회가있습니까,동별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4개동같은경우는자치회관분과가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자치회관분과를운영위원회개념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운영에관한사항은대부분임원회의라는부분을해서이제운영을,
보현
왕보현위원
아,임원회의를통해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런경우가많은데저희들이표준안으로각동에다가내려준안에는운영세칙에각분과위원장들이임원회의에참여를해서전체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그런운영세칙을뒀습니다만일부동에서미비한점이있는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러니까기본적으로회장을,선거직으로회장,부회장이렇게뽑지않습니까? 선거로인해서뽑은그직들이임원이라고볼수가있고거기에회장이한명을지정한간사까지이런부분하고,이것을도와주는사람을뭐라고하죠,참정관이라고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동지원관.
보현
왕보현위원
네,동지원관이있어서행정적으로돈을주면그분들이운영을하는것아닙니까? 거기에운영위원회를하면아까말씀하신각분과위원회위원장들이모여서전체임원으로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는데이걸별도로운영위원회를만드는것은,그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동별로특성은있지만한번들여다보시면회장이나임원들이전체회의는하고운영위원장까지,운영위원장이아니라분과위원장까지. 그임원회의를통해서결정된내용에대한부분을각분과위원회에파급시키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것을전체적으로회의를할수있는내용은그회장의주재하에전체회의를통해서뭔가그의사결정을할수있는그런부분의형태에,조직에대한부분에프레임을짜줘야원활하게진행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는말씀이고요. 저희들이임원회의에각분과위원장들이포함이돼서운영이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그렇게다시한번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반드시해주시고,그것이원활하게회의를진행해나가고또회장이그회의를전체적으로,회장단들이전체적으로회의를끌어갈수있는어떤통로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꼭그렇게해줘서명실상부한주민자치회가정착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이게주민자치회가생긴지가딱1년쯤지났나요? 2019년에만들어졌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자치회가출범한지가지금1년이되었는데요,어떻게보면사람으로치면이제아기발걸음수준이잖아요. 그런데저희가동이25개동인데자치회가아닌곳에서참작을할수있도록구의회의원님들도,각동에구의원님들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좀본받을수있는점이런것들을한번강당이라든가이런데서,사회적거리두기가지금많이낮춰졌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설명회를한번하시면좋을것같아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동에각각마을지원사업단이라했나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마을계획.
최은주위원
마을계획팀인가요?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이오셔서설명을하시고1년동안어떤어떤활동을하셨는지,그런부분을설명할수있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구의원님들도그런부분을의견들도들어보고소통의장을마련했으면좋겠는데,마을협치과장님께서그런부분계획을하고계신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2019년1월부터시행을해서한1년,거의2년가까이돼가는데운영상황에대한보고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고회를한번가져주시고,각동마다또자치위원장님이계시는데그런분들도한번초빙하셔가지고,오셔가지고자치회가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을눈여겨보실수있도록그분들도개인적으로각동마다대표로활동하고계시잖아요. 이런부분은우리가활발하게운동하면주민들이더편하고살기좋은동네로만들수있겠구나라는생각을하시고움직이실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한번사업설명회식으로해서기획을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치회관프로그램수강감면대상에대해서65세이상을추가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이많고규칙에있던사용료,수강료에관한사항을조례로명확히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보완개정해서자치회관운영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사용료등에서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사용료등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규정한다고명시되어있음에따라규칙이있던부분을조례로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또한별표2사용료및수강료감면기준에서는자치회관프로그램을수강하는어르신들의여가활동지원을위해수강료50%감면대상자에65세이상어르신을추가하였고,기타현실에맞지않는문구나띄어쓰기등을보완하고자합니다. 본조례개정안은주민들의여가활동을지원하는자치회관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항으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65세이상노인에대한사용료등에대한감면기준을신설하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법적으로65세가노인시작인데,이게70세로늘리자는소리가많이있는데이게법에맞춰서65세로한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대상자에65세이상으로돼있어서그걸기준으로해서마련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65세이상노인에대한사용료및수강료에대한감면기준신설에대해서본의원은아주찬성인데요,이게사실은저희주민중에도계셨는데,자치회관프로그램을수강을하려고그러면프로그램도중요한데,내가들으려고그러면댁에서만계시니비용부담이많이되셨던것같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50%감면에대해서본의원도그부분에있어서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제고령화가되면서이런부분이많이참작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협치과과장님도계시지만,이런부분도있지만사실은어르신들이사실은프로그램참여를하시려고그러면프로그램이좀다양화가돼야되거든요. 그런데예를들면붓글씨쓰기라던가,영어라던가아니면기타그리고어떤배우는부분에있어서장구를배운다든지이런프로그램이다양화가되어야되는데,어느동에가면프로그램이엄청많은데어느동에가면되게적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주민들이,어르신들이특히나요즘에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조금그런부분에있어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구성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들조례개정사항에대해서동의해주시고지지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드리고요,방금말씀하신프로그램의다양성,원론적으로다동의합니다. 지금사실우리구,우리16개동중에서도공간적인부분이풍부한동은잘운영되는동이있고,공간이아주협소해서못하는동도있는데편차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어쨌든이용하는프로그램의다양화와이용계층의다양화를위해서꾸준히노력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방금염려하신부분들,그런부분들에대해서동과협의해서확대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또댁에계시면서이런정보를또못얻는경우가많으세요. 그래서밖에나오시면어려운부분이있어서나가지말아야지,요즘에또코로나로경로당이문닫았다는그런시간이있었기때문에밖에,외부에안나가시면서오히려우울증에시달리시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이런홍보도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홍보를좀하셔서밖으로나오셔서이런프로그램에참여하실수있는기회의장을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앞으로많이노력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늘고생하십니다. 우리주민자치회관의원만한운영을위해서수고하시는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치하를드리고요. 사실우리가아까말씀하신노인과관련된부분이65세이상이맞는데일반노인복지회관이나일반운영을할때는만60세이상을이용대상범위로보고있거든요. 그러면우리지금자치회관을운영하시는분들이그래도노인복지회관에가시기전단계라고볼수도있고,실질적으로. 그리고그분들이이제퇴임을,60세에정년퇴임을하시고뭔가를이렇게사회에나가서그분들이사회에계신분들과같이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가,지역주민들을,이웃에살고계신여러사람들을,지역주민들을같이새기고,같이공감하고얘기할수있는장소가일반사람들은주민자치회관에상당히많은어떤그런부분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사실. 그래서그러한사회적구조의어떠한사항이라고하면감면대상에대한부분이그들의어떤참여도나이런부분을감안했을때만60세이상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내용을본다고하면. 지금우리가예산에대한산출을해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60세로했을때,50%감면했을때1년에들어가는비용을한번산출해보신금액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비용에관한부분은65세이상으로했을경우에감액부분을전액보전하면한1억8,000만원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예산이들어가야되고요,아마60세로낮춘다면더많은비용이들어갈것으로추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현재65세로50%감액해줄때한1억원정도,1억5,000만원,아까1억원이라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전체를보전할경우에는1억8,000만원정도가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50%에대한보전을해줘야될거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50%했을때,1년예산으로해서한1억8,000만원정도. 명수로는몇명정도생각하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886명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00여명정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인데,2,000여명이그런혜택을본다는것은추정치지만상당히2,000명이라고하면우리중랑구에계시는어르신이나이런부분이대상할수있는그부분이또65세에서부터대부분70세미만이라고생각하거든요.활동이가능하신분들. 이런분들이라고본다면,60세로내린다고해서그인원이많지는않을것같아요. 왜냐하면맨처음에다니고하는그런대상인원이많지가않기때문에. 그러면배로는안되더라도거기에한20∼30%만추가시키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런데이게처음실시하는거니까실시는65세로한번해보시고그대상,우리가이제내년도에결산을할때보면과연몇프로,몇명정도가그대상인원에끼었냐는것을우리가그결산이나오니까,나오게됐을때는아까말씀하신그내용이,그인원이떨어진다고하면추가적으로해서확대운영할수있는그런여지를마련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소재한비지정문화재를중랑구향토문화재로지정하여이를효율적으로보존ㆍ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중랑구향토문화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향토문화재지정및지정해제에관한사항,향토문화재관리자및보존관리등에관한사항,향토문화재경비지원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중랑의문화유산발굴,보존을통해구민들의문화욕구를해소하고향토문화재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각종문화재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지금처음만드는건가요,과장님?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가예전에는사실은살기가조금어려워서그냥뭐일단은생계부터유지하고아니면중랑구이지역이예전에농토하고산이많았었어요. 그래서우리의보물인,예전부터있었던곳이많이이렇게묻혀있고발굴이안돼있던것도사실이거든요. 그것을어쨌든앞으로발굴을해서관리를좀하려고이조례를제정하는것같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곳이사실아직도발굴이안돼있고나름대로발굴돼있어도관리가잘안되고있는곳이있습니다. 제가열거하기는그런데,과장님께서도아마알고있을텐데,그런것을발굴해서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조례도제정하는거라고보여지는데,특히다른곳은나름대로발굴해서하겠지만지금봉수대공원뒤에있는먹골배시조목이지금저뒤에한그루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거가과장님께서도거기가보면시조목이어쨌든우리중랑구의로고인배꽃나무잖아요? 배꽃나무인데도불구하고그시조목인그배나무가거기지금한그루만덩그러니있어요. 이제이런일반나무같으면그냥이렇게소독하고봉지씌우고가지치기하고이러는것이쉬운데,배나무는특성이틀립니다. 그래서인근에있는,우리지금옆에있는봉수대공원구청뒤에보면배나무가지금농사를지어서복지관이나이런데지금나눠드리고있는데가있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근처에다가그거를이식을해서,옮겨서같이시조목이한몇그루정도있게같이하면소독할때이럴때,왜냐하면일반이렇게소독하는게아니고그게여러가지첨가물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렇게소독을할때같이소독을해야지그게관리가되지,저렇게놔두면소독도안되고관리도잘안됩니다. 그리고그나무가지반보다좀높이있어요,제가가서보니까. 높이있어서영양이하나도거기에보강이안돼요. 그래서그영양도있어야되고하니까,혹시만약에우리가조례를제정을하면그것도한번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안타까운것이중랑구의로고인배꽃나무인데,우리가그오래전부터먹골배가있는이곳에시조목이거기에그냥한그루저렇게있는것보니까참안타깝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그시조목이강릉에있다고하더라고요,저희시조목이,제가알기로는. 그런데그것도한번조사해보셔서혹시그거를이전이라고그래야되나,그렇게할수있으면하고배나무옆에다거기다가어떻게만들어놔서주민들이볼수있고‘아,우리중랑구의배꽃우리로고가여기같이이렇게있구나.’라는것을주민들도알수있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주신강릉에있는시조목먹골배는아마청실배일것같아요. 그러니까저희가이조례가제정이되면발굴도할수있으니까요,조례제정이되면강릉에있는배에대해서도알아보고또지금말씀주신봉수대공원입구에있는먹골배시조목도사실은생뚱맞거든요.
김영숙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생육환경이사실은거기가적합하지가않아요,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 그러니까조례제정이되면전문가의견을들어서적합한장소로이전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일단조례가제정이되면거기에있는시조목앞에보면뭐라고해야되나,배에대한유래같은그런것이그앞에있잖아요? 그것한번가서보세요. 관리를안해서그것도참관리를했으면좋겠어요,보기싫더라고요,거기앞에있는,뭐라고해야되나,표를보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안내판.
김영숙위원
안내판같은것,배나무에대해서유래같은것그런게거기있는데,그것도관리를해주시고그래서좀더우리가볼거리가될수있고우리문화재로조례를만든그런시기가어쨌든되니까그런것도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중랑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또처음만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실은우리중랑구가역사적으로는이렇게깊게되어있지않은어떤여러가지부분도있기때문에그동안관리가체계적으로관리가다되어있지않았는데,우리향토문화에대한것을더효과적으로관리하고,관리하는그런부분을통해서중랑구의정체성을새롭게찾아가는그런부분에상당히수고가많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가문화재로등록돼있는게좀있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저희중랑구말씀하시나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중랑구는향토문화재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일반문화재.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랑서울시지정문화재랑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국가문화재가있고,서울시그…….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정,
보현
왕보현위원
시범사업에의한문화재.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재라고부르나요? 서울시에서는뭐라고그래요,그거를?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국가지정문화재,서울시지정문화재이렇게,
보현
왕보현위원
서울시지정문화재?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명칭이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정도600년기념에우리봉수대부분을한거거든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서울시,
보현
왕보현위원
그때서울시에서해서그게복원한거예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옛날에있었던것이아니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을학술적기본토대로해서만들어서복원해서그것을추후에문화재로아마지정돼있는그런부분이봉수대공원에관련된부분이에요. 그런데우리가봉화에관련된부분은물론이지역에도아차산쪽에서했다,봉화산에서했다,여러가지어떤그런문헌이있는데,어쨌든그런것을갖춰가는내용에대한부분이상당히중요하고요. 그각동네별로도문화적가치가사실은좀이렇게큰연도는아니지만,예를들어서각동네마다옛날조선기와집같은것,그러니까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지만한70∼80년된,80년,그것에따라틀리지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동네별로명소를찾으면그것을본인이새롭게개축을한다든가이런부분이아니라고하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적해서일정량에대한부분을부담해야되겠죠? 그런향토문화재로도할수있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도한번조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우리지금신내동을한다면임시마을에본인들이회관을지어서지금나중에복원,SH하고해서지은거거든요,그런것들? 그러면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속적으로관리운영할수있는토대가사실안돼요. 그러니까이게계속행정부가변하고할때마다기존에있었던것을딱정리를하고그다음에새로시작하려고꼭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기존의문화라는것은계속내려오는것을우리가관리운영하는그런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그동안에는향토문화재,그러니까우리구만할수있는향토문화재가없었기때문에,그런조례가없었기때문에뭐를하나를만들라고그래도서울시국가문화재는100년이상넘어야되고,아니,국가문화재는. 그러면실질적으로서울시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서울시조례나이런것에규합을해야되고. 그리고우리중랑구에서는국가문화재에대해서는부족하지만나름대로의어떤행위나이런부분에서울시문화재나우리지역안에서문제가돼있는,옹기와관련된부분이라든가이런것,옹기와관련된부분이런것은사실은국가문화재로만들려고하니까그때당시에한10여년이부족해서못했어요,사실은. 그러니까그렇게됐을때향토문화재에대한부분을하는데그다음에는제가구의원에떨어져서못챙겼어요,이거를,진짜로. 그러니까그다음에이게연속되어야하는데,연속돼있는것이없더라고요. 이렇게어느정도만들어놨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이야기하고주지하는사람이없다보니까그냥끝난거란말이에요. 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얘기지. 그러니까누가있든과장님이그자리에서벗어있든다른담당자가있더라도그것은계속지속운영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문화재가발달되어야되는것이지,실질적으로그래요. 그러니까우리가어려서부터그런내용을,옹기와관련된부분을봐와서그래도지방위원을하면서그래도최소한지역에이런문화재에대한문헌을갖고있는것은그게문화재가아니더라도문화에관련된,그전통문화에대한부분은계승해야되겠다는그일념하에거의한20년가까이노력하다보니까옹기테마공원이라는공원이탄생한거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이다누적되어있는내용이거든요. 그러면그분이갖고있는약70∼80년전에옹기어떤내용이고증이어떻게되느냐가문제지,그런그걸갖고있어야죠,그런토기를,70∼80년되고막이런토기들을. 그러면그게만약에간접적추정을해서그런내용에대한것이엑스레이검사나이런걸통해서한다고그러면우리가지정해줄수도있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그렇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그것이그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매입을하든아니면우리나름대로시설을받아서우리가어떤그문화를관리,보관할수있는그런장소만있다면얼마든지가능하지않겠느냐생각을하고. 또각집안마다,이렇게오래된집안들마다부모님대대로이렇게물려받는뭔가가있어요. 그런데그거를안내놓는거지,그냥갖고만있는거지. 그런데이게우리문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사실은잘몰라요. 가구같은경우에도이렇게옛날몇십년된,옛날쌀담아놓고옷담아놓는것같은,나무같은게있거든요? 그런것들이집안에있는경우도상당히많이있고그래서우리가이번계기를통해서국가문화재가아니고서울시문화재가아니고중랑구향토문화재로서의역할의범위나이런어떤범위속에서확장할수있고그것을우리주민들에게계승발전하고중랑구에도이렇게문화가살아숨쉰다는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해야돼요. 우리가가까이에있는구리시는고구려문화에대한부분을자기네가고구려의문화가전체인양뭐그런데실질적으로한강변역주변에있는구는삼국시대의문화가없는게없어요,다있지. 그런데계속해서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마치구리시가고구려문화의어떤큰역할을한것같은그런배경으로,향토적으로많이자료를만들어놓은거죠. 그러니까우리도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갖고있는것이죠. 그러니까실질적으로중랑구면목동에한성목장이있다는것은문헌에다나와있잖아요. 그러면한성목장의역할에대한부분을우리가상징적부분에거기다가뭐심어놓은게있어요? 아무것도없단말이에요. 과거에사가정공원만들었을때말몇마리이렇게모형으로갖다놓은게,그게다예요. 그런것잊혀진거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지속적으로운영할수있는문화원이나이런부분을통해서우리향토문화가계승발전할수있는방향이어떤방향인가를구체적으로고민하고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돼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말씀해보시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그런관리이력도,그러니까이력도관리를해야되고발굴도해야되고여러가지할일이많습니다. 조례제정이되면위원님지적하신말씀잘기억했다가꼭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꼭하셔서하고,이것과관련된위원회를구성할때,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위원회를하지마시고진짜지역의또향토문화에또사학자,우리또중랑구출신사학자들이많아요,지금하시는교수님들도계시고. 그래서그분들에게충분한자문을구해서살아서,이제얼추거의다돌아가시고그래서과거에,근대에있던내용에대한부분을잊어가고있는데,잊기전에구전이라도그거를만들어서방향에대한부분을분명히잡아야될것같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동네마다옛지명을갖고있는그런부분이다있어요,옛지명이. 그런데이게사라지고있거든요,지금. 그리고잊혀져가고있고,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신내동중심으로한다면피울이라든가안골,능말,새우개뭐이런옛지명들,여기우리구청뒤에여기가,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거기제를지내기위한무슨봉사골,이렇게골마다마을이름이다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그런부분이다잊혀졌어요. 그러니까나는신내동에태어나서그걸기억하고있지만,일반사람들은잘모르잖아요. 그러니까그옛지명이나이런부분을다시한번복원을해서그것과연관된도로나그외의문화를창출시킬수있는그런부분이되면같이융합해서조금더그런지역에,지명에대한부분도향토발굴을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성과를한번지켜보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만들어주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저희선배위원님말씀처럼,저희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님하고먹골배를한번먹어봤어요,중랑행복농장쪽부분에가서요. 그런데배가너무맛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자랑의먹골배라고하지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청실배가원래명칭이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브랜드정식등록이돼있고해서우리중랑구에서제일알아주는게청실배,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은잘모르시거든요. 그냥먹골배,그냥‘우리배밭이많았대.’이렇게만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이제힐링센터도생기잖아요? 만들어지고많이주민들이찾아서흙을만지고,그리고또재배하는과정도보고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경기도활성화할필요도있지만이렇게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도이렇게만들어놓은추세에이런부분을좀강화해서청실배에대한것,기술에대한정리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중랑도시농업배농사비법정리서라고해서중랑구만의그런배나무문화재를이렇게만들어서주민들한테널리알릴수있는그런부분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그부분에있어서?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김영숙위원님말씀주신거랑맥락이같은데요,저희가기억했다가조례제정이되면꼭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기록이돼서정리되면주민들이공부도하고중랑구오면청실배가유명할수있게그런부분꼭알려주시기바라고요. 또한가지는저희용마산에지난번에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렸지만,보루가있잖아요? 그런데제가광진구를한번,아차산쪽을이렇게해서용마산쪽으로내려왔는데그쪽에아차산은보루를아주잘이렇게보관해서아주잘해놨더라고요. 평지도평지지만그곳에자리를멋있게해놔서그주변에서사진을찍을수있게,그리고거기에다가게시대를사용해서설명을,부연설명을많이해놨는데,우리중랑구도그런부분에있어서옆에게시대를사용을하시든지아니면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하셔서주민들이올라왔을때‘용마산에이런우리문화재가있었구나.’라는것을인지할수있도록좀잘보관을,보존을하실수있고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과장님도생각이있으시죠,앞으로계획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보루는국가지정문화재여서지금그보루를정비를하려고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용역이완료가되면저희가정비도같이들어갈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정비도좀해서우리용마산둘레길도유명하지만건강한둘레길을걸으면서또문화재도같이공부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발굴도중요하지만우리가보존하고관리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신경을쓰셔서구민들이,주민들이공부도할수있고힐링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민간위탁에대한근거를확보하기위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규정을신설하고청소년공부방제도폐지에따라청소년공부방명칭을사용하는독서실의명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서울특별시중랑구민간위탁조례준용규정신설,민간위탁조례와중복되는부분삭제,청소년공부방제도폐지에따른독서실명칭변경및용어정비등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청소년독서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준용규정을신설하고청소년공부방제도폐지에따라청소년공부방명칭을독서실명칭으로변경한다고했는데,왜변경하시는거죠? 민원이있었나요아니면어떤사유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민원이있거나그런사항은아니었고요,의회에서은승희위원님께서이조례를들여다보셨는데‘이게바뀐이후에개정할부분이있더라,보니까.’,그래서저희가다시이렇게보고수정할부분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우리실례로이게어디어디있죠,지금저희청소년독서실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은세군데가있고요,먼저면목5동주민센터5층에면목청소년독서실이있습니다. 그다음에면목3․8동예전에복지센터쪽에용마청소년독서실이있고요. 그다음에예전에망우2동주민센터자리에망우청소년독서실이있습니다,이렇게3개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공부방이사실은더친근함감은있는것같아요. 왠지요즘아이들이공부방하면공부방에대한친근함이있는데,독서실하면조금딱딱한개념이있어서,기존에우리일반적으로아는독서실하고구분이잘안가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생각을많이하신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공부방그러면약간저학년아이들,초․중생이정도되는데여기실제이용하는사람들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일반인까지골고루이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공부방그러면약간아이들쪽으로만치우침이있어서독서실이라는명칭으로저희가바꿨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건응모를해서이름을,명칭을바꾼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처음에독서실로했는데그게독서실이다그러면이런제한이없거든요. 어느분들이나와서하실수있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3․8동하고면목5동그다음에망우본동에소재지가있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몇명정도들어가죠,3․8동은인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3․8동에있는용마청소년독서실은열람석이182석입니다. 그다음에면목5동,그러니까면목청소년독서실은141석이고요,망우는112석입니다.
최은주위원
112석?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용마,면목3․8동은182석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어떤가요? 지금코로나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때문에저희가지금절반정도,그러니까50%범위내에서지금받고있고요. 이제수능이다음달12월3일로임박해있고또중간고사도얼마전에있었거든요. 절반했을때아이들이많이이용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비용부분은,뒤에사용료는동일한거죠,지금?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용료는똑같은데그게학습실,
최은주위원
1일500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명칭때문에요.
최은주위원
1일은청소년500원이고일반인1,000원이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따로뭐이런사용하시는분들에대한민원사항이런것은따로없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생활지도원이라고그래서네분이번갈아가면서근무를하고요,관장님한분이또계신데,오는사람들한테일일이다불편사항을또접수를해서그때그때마다개선을해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5동같은경우에는지금되게열악하고독서실이되게오래됐는데따로인테리어하거나이런부분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않아도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저희가추경에반영을해서지금인테리어를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언제들어가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금년안에이제하려고요,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완공은언제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11월말까지는하려고하는데요,그런데약간좀넘어갈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
최은주위원
왜냐하면그런것을지키셔야지,지금공부하는아이들이갈곳이없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자꾸날짜를지연시키면아이들이정말공부할아이들이갈곳을잃고밖에서헤매는경우가많아요. 그런날짜는조금지켜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저희가이제수능이12월3일이라,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공사를하게되면공부에방해가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은아이들공부하는시기를좀피해서하려고하는부분이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맞춰서하셔서,날짜를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늦추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늦추지않도록신경써서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이제거기가생각보다141석인데좀좁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그거를좀열람실을줄이는한이있더라도쾌적한분위기를가려고,그리고바깥쪽에여기가독서실이있다는그런홍보,
최은주위원
알릴필요가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좀알아볼수있는것들좀하고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하여간면목청소년독서실만이아니라다른독서실조차도쾌적한환경에서아이들이공부할수있도록조건을많이,환경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상시에우리청소년들의공부증진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팀장여러분들수고가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실질적으로과거에공부방하다가,공부방으로하다가이제독서실에대한부분으로하는데,공부방을했을때공부방을할수밖에없는여러가지어떤사정이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실질적으로보면. 그거는뭐냐하면,제가정확한것은잘모르겠습니다만도서관을하면사서가의무적으로채용이되어야되고,그리고독서실을하면거기에맞는,자격기준에맞는사람이채용이되어있어야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그러면거기에관련된부분을하는것보다는그렇게독서실을해서조금고급퀄리티가있는사람들을,자격을갖춘사람을채용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워서공부방으로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해봐요,이건제추론입니다. 그러면이제다시법개정을해서독서실로한다고하면일반독서실에대한관리자에대한부분에법적자격조건은없는지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셨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반독서실을가봐도일단총무라는분이보통계시는데요,그분의어떤자격을요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그래서사실아까말씀하신대로공부방이라는명칭이당시에는혼용이됐었어요,그래서제가알기로도. 그래서혼용이돼있던건데,실질적으로는독서실역할을계속해왔기때문에저희는독서실쪽,아까말씀드렸다시피공부방은약간아이들쪽으로생각을하게되는것이고요. 실질적으로어른,성인들도이용을거의한상당수가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것제한을안두고했을때는독서실명칭이맞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그러면우리가사실은독서실로서의어떤설치ㆍ운영을한다고하면학원기본법이라든가다른외법에의해서허가를득한다든가이런부분인데,이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그냥허가를하는겁니까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그냥임의로설치를해서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임의로설치해도상관없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탁을해서운영을하든저희가직영을하든그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아까말로는일반독서실얘기하기에,일반독서실은말그대로총무만있고관리운영자만있으면된다는식으로얘기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일반독서실은그냥하는것아니에요? 일정량의기준이나여러가지어떤법적절차해서,그것을교육청에허가를득해서그내용의시스템에의해서진행되는지알고있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설치기준을만들었으니까,네.
보현
왕보현위원
모든법적기준이있으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방자치단체라고해서그냥임의대로독서실을만들어서위탁운영할수있는기본적인조례나이런것에의해서그냥한다는것은그것은무책임,법적부분에대한것을소멸시켜버리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예를들어서독서실은독서실나름대로의법적기준이다있고,지금현부분에. 그러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예를들어서범위라든가공간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어떤시스템이런부분이법적으로어떻게어떻게하라고하면있을거예요,일반독서실이라고표현을하니까얘기하는데. 그런데그렇지않고우리중랑구가,지방자치단체가독서실을운영을자체적으로하는데임의그런허가나이런것없이임의로만이렇게한다는것은법적어떤문제가된다든가거기사고가난다든가이렇게됐을때그러면그것에대한부분에대한대비나이런것에대한것은하지않으면어떻게보면지방자치단체에서,지자체에서무허가로,임의대로독서실을운영한다,이런꼴이돼버리잖아요. 그렇지않겠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우리가이런기관에대한부분을,예를들어복지관도복지관을어떤것을,조그마한걸열었을때그복지관에맞는형태의용도를다만들어서거기에대해서허가를서울시나아니면지방자치단체에복지관에서허가를득하고그것에대한부분을뭐어떻게어떻게운영하고이런내용이있을거예요,법적인부분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이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게혹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그게이제저희추진,이게독서실을하게된것은사실독서실이라는개념은2,000년대중후반에제기억으로는나왔는데,그전에는공부방이많았어요,그러니까소규모로. 그런데다른어려운사람들이좀더늘어나,가정들이많으면서규모를조금씩늘리면서아마이독서실개념으로갔는데,당시청소년기본법이라고해서거기에청소년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하는이런부분을가지고저희가접근을했던겁니다,당시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청소년기본법이,저도지금청소년기본법을보고있어요. 보고있는데사실,목적의범위,‘이법은청소년의권리와책임,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책임을정하고청소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해서쭉내려가있어요,그런내용보면. 그러니까청소년의육성을한다든가,청소년에교육을한다든가,문화교류를활성화한다든가,이런포괄적의미에대한그런부분이지,어떻게뭐지방자치단체에서독서실을운영하고어쩌고저쩌고하는이런구체적인내용사항은없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했다는것은그냥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과관련된사회,문화,교육이런부분에대한것을상담ㆍ운영하고이런내용에대한것을하라고하는그런기준이에요. 그런데이것을청소년기본법에의해서독서실을하는그부분은그냥육성하고이런것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해한다니까요. 청소년을육성하고,기본방향을하고또추진하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인데,그것이포괄적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포괄적인개념으로지금들어간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본법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제가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독서실로서했을때거기에대한법적근거와또거기에서채용을,예를들어서무슨A라는걸만들면거기자격기준에맞는사람들이그거를맡아서거기에서근무를하게되잖아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근무를하게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을어떤근거에의해서그채용을하고해야되는가에대한부분을우리가추상으로하는게아니라거기에법리해석에맞게채용을해야되고,만약에거기관련된법이없다면거기에준한법들을찾아서거기에맞게사람들을채용할것아닙니까,실제로? 그러면지금아까과장께서답변하신대로일반독서실에관련된범위다,그러면그거는그교육청에서하는사회,학원기준법에의해서,거기내용에서이러이러한자격을갖춘사람이어떻게한다는내용이나올거예요. 그러니까그사람을채용을해서거기에맞게진행해나가는거고,아까말씀,총무라는것은임의적인사람을만들어서그사람이거기다관리하는것이지,그사람이대표성을띤다든가,관리운영주체의주체가된다든가,이것은아니라는얘기예요. 그런차원의한번,이것을하지말라는내용이아니라,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구체적으로한번검토를하셔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번알아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만약에추가적으로더개정되고또그거에맞는사람들을채용을한다고하면,뭐약간의우회해서다른부분의또방법을찾아서할수있는,그래서이게뭐냐하면우리가조례라는것은법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법을우리가심의하는데위원이법에대한관련된부분을충분하게검토해서만약에뭐를일어날수있는그런소재에대한부분을충분히얘기해서방지하고또올바르게독서실을운영해나갈수있는기본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그런취지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구체적으로그런세부적인사항까지도검토운영하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건청소년기본법이나지방자치법이나중랑구민간위탁조례를몰라서그런게아니라,그런부분에서는찾아보고얘기하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혹시놓친부분이있는지,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는이런게안나와있다,포괄적으로그냥이렇게이렇게나와있다. 청소년육성하고뭐해줄수있다,지방자치단체에는청소년들의육성을위해서어떻게노력해야된다,이게다예요. 그러면우리가세부적규정을갖다가세우든지,만약에그게상위법에그런내용이없다면우리가이러이러한자격을갖춘사람을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한다는세부조항,아니면조례밑에규칙을정해서이러이러한내용을실질적으로우리가이렇게운영하겠다고하는기본부분을예시하고있어놔야적극행정이되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1월3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