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3일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단계별집행계획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등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는1단계완화되었으나감염병확산위험이여전한관계로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간담회장에서일단먼저말씀을드렸는데요. 18조의2제1종및2종에보면근린생활문화시설및집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인데그밑에2번을보게되면이순서가뒤죽박죽돼있어요. 이거는위의것과같이순서를맞춰야주민들의눈높이에서착오가되지않을것같은데요. 저는수정발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도박열완의원님께서조례대표발의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는데요. 본위원이수차례우리과장님과담당자를불러서이거수정해줄것을제가요구를했죠,과장님?

주차관리과장박경수입니다.

네,그런데어떻게해서,모르겠습니다. 저는수정발의를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제18조의2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따른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하고2항의시행규칙제6조제5항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종류가이게별표1의기준에따라서차례가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일관성이없습니다. 그래서제가수정발의를한다고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죠?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끝났습니까?

아니요,그런데오늘동료위원께질의발언권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먼저발언권을주다보니까이게수정발의부분이지금상황이달라졌는데요,저는그렇습니다. 제18조2에따른수정발의는지금하나로통일시켜서노외주차장의부대시설설치기준에서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따른이용자편의시설과시행규칙제6조제5항에따른노외주차장에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의종류는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을말한다고수정을하고싶습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이아침에찾으셔서일단말씀들었고요. 이내용에대해서저희들이틀리다고생각안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상위법에,모법에보면주차장시행규칙에보면4조,그다음에5조,이렇게분리가돼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걸인용했었고요. 그다음에타시조례라든지타자치구도보면거의다그런걸따랐기때문에,물론위원님의의견도일단맞습니다. 결코틀리다고생각하지않지만제가생각할때는,제의견으로볼때는상위법,일단은주차장법시행규칙을인용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도그렇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거수정안해도된다는겁니까?

아니,아까오화근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축법시행령별표1의순서는그렇게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 조항에따라서는이렇게되는게저는개인적으로볼때맞다고생각하는거죠. 건축법시행령별표에따른순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적용하는게맞고요.

순서는맞는데요. 과장님,어떻게편의시설하고노외주차장부대시설하고하나로묶어서해서간단하게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것을하나로묶어서통일성있게가주는게좋지,어떻게이렇게하나,하나,따로따로해서순서만바꾸는게맞다고생각을하십니까,과장님?

모법에,저는생각할때같이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말씀드린겁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에보면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맞다고생각을하는데요. 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면주차장법시행규칙있지않습니까,상위법,모법에있는걸로인용하는게설비라든지기준이나그런걸줬기때문에구분해서하는게맞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구분해서맞는데요,건축법시행령별표1이라는것은똑같잖아요. 똑같은게통일성있게가줘야죠. 하나로묶어서가주는게관리조례에맞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똑같은,

4항에는종류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모법에는. 5항에는비율에대해서구분이돼있거든요.

그래서편의시설하고부대시설하고구분을해서하나로해놨잖아요,제가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제가부대시설하고편의시설을따로따로분류해서갔다고그러면따로따로고치는게맞아요. 그런데어차피건축법시행령별표1은하나로가야되기때문에묶어서하나로가주는게맞다고저는봐요.

네.

그런데이거는통일성이있어야되니까요.

순서통일성이요.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1종,2종의근린시설이제6조제4항제4호에는별표1에따른제1종및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시설,집회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이렇게돼있잖아요. 그런데그밑에시행규칙제6조제5항에따른노외주차장설치할수있는부대시설종류는건축법시행령똑같은별표1인데도불구하고순서가달라요.

그러니까이것을하나로통일성있게가주는게좋다,

네,그렇게해서묶어서가줘라,저는그렇게얘기를하는거죠.

어차피저는통일성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아니,2개로나눠서할필요가없을것같아요.

지금두분의견충분히들었고요. 이병우위원님!

네,제가조금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일단오화근위원님께서수정안을발의하셨으니까그수정안을처리하는시간도필요하니잠시정회하고말씀을나누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여기서이렇게갑론을박할상황은아닌것같고요.

지금두분께서수정발의가나온게아주다른거는아니고약간의서로생각차이도있고하니까잠깐정회를해서그문제에대해서다시얘기를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좀한번하겠습니다.

네,발언하십시오.

먼저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이조례와관련해서행정부는의원이대표발의했기때문에동료위원들이궁금한것은대표발의자가질의답변을하시고그다음에나중에행정부에서는동의여부를하는것이통념적인사항입니다. 그런데오늘조례와관련해서질의응답을하는과정에서주무과에서아주처신을잘못했다,내가이부분을지적하기위해서발언을신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의원님들이조례를대표발의할때는상당기간을검토해서하시게됩니다. 정말의원님들께서조례하나발의하려고그러면수개월동안검토하셔서의원님들각자의노력으로또궁금한것은담당공무원에게질의를해서,문의를해서이렇게해서과정을거쳐서대표발의를하기때문에이회의장에서는우리의원님들이대표발의한것은시간이오래걸리지않거든요. 그리고조례라고하는것은우리행정부를도와주거나행정부행정을하는데도움이되기위해서하는것이아닙니까? 과장님,그렇죠? 짧게답변만하세요.

네,그렇습니다.

자,그러면우리동료위원님들이궁금해서과에다물어보면우선대표발의자의몫이에요. 그러면대표발의자가과하고상의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검토를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만일에검토가됐다고하면대표발의자의의견을존중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일단. 그리고이게자료가먼저배부되기때문에동료의원들이검토를하는과정에서궁금해서대표발의자한테묻거나주무과에물었을때는답변이일관돼야돼요. 그리고혹여동료의원들이궁금한사항이있거나하면대표발의자를존중해서있었던이야기를대표발의자한테과에서는얘기해줄필요성이있다,그런절차들이깔끔하게되면토의과정에서이렇게논란이되지를않아요. 그런데오늘유감스럽게도조례를가지고토론하는과정이길어진이유는본위원이봤을때는주무과장이아주처신을잘못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앞으로상임위에서주무과장님만날일이많을텐데앞으로이런것들시정을안하고지속적으로그러면우리과장님이힘들어요. 공직자는품행과언행이일치돼야됩니다. 상황에따라서,기호에따라서쉽게이야기하시면안돼요. 더더군다나의정활동을하는우리동료의원들한테는더더욱그렇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을거울삼아서저희상임위에서우리과하고이런일로인해서시간이낭비되고오해의소지가없도록주무과에서철저하게앞으로대비해줄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화근위원님은본의석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의2제2항의시설종류를1항과동일하게하여조례의통일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오화근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원안은박열완의원님께,수정안에대하여는오화근위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거끝나기전에,과장님,아까제가잠시대기실에서말씀을드렸지만오늘이렇게지연이되고한것은담당과의굉장한책임이있습니다,그렇죠? 국장님,앞으로지금이러한사항이,여기상임위마다위원장이있습니다. 위원장폼으로앉혀놓은거아니거든요. 위원장에게라도사전에설명을해주셨다면오늘이러한것은이렇게길게하지않아도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방금조성연위원님께서아주정리를잘해주신게그게정답인것같고이번기회를삼아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회의규칙제51조2항에의거하여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돼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견없고본안과수정동의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화근의원외4명의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오화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을제안하게된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하개발또는지하시설물이용으로인한지반침하를예방하고지하안전확보및구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지하안전관리에관한구청장의책무를,안제4조에는지하안전관리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부터제10조까지에는지하안전위원회의설치및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하여명시하였으며안제11조와제12조에지하시설물및주변지반에대한현장조사와공동조사대행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계속해서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이어본조례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2조정의,제1호부터4호까지상위법에서규정한용어의뜻을포함시켜해당용어를상위법에서찾아야하는번거로움을없애고주민들이조례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자하여이에따라법명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중복되지않도록제4조1항의법명은삭제하도록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오화근의원님,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대표발의를해주시느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구성에서요,2항에보면‘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임명하거나위촉하는사람들1,2,3이전문가,공무원,풍부한사람이렇게3번까지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3항에‘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라고돼있습니다. 여기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구청장이꼭임명을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대표발의하신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위원회구성이다른위원회하고는좀다릅니다. 전문가적인소속된전문가들과공무원도그렇고경험이풍부한사람들도있고해서여기에서는전문가들이꼭중랑구에계신분이아닐수도있고하니까구청장이임명해서위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하고부위원장도요?

네.

본위원은위원장및부위원장은구청장이꼭임명해야된다고보지않고요.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부위원장중에서구청장이꼭임명해야됩니까?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어차피제6조2항에구청장이해당하는사람중임명이있으니까위원장하고부위원장은그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하는게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이방금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는공통된조례안에보면상당부분그렇게해서위원장이나부위원장을위촉하는경우가많은데이게서울시조례를근거로해서우리중랑구도촘촘하게지하시설을관리하고자이조례를자치구세번째로발의해서조례안을오화근의원님이하시게된조례입니다. 그래서아까오화근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통상일반적인조례보다는조금전문가적인지식이필요해서,이게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거든요. 그래서꼭이렇게하는게일반다른자치구도이렇게돼있어서이렇게발의를한것같은데요,

국장님,다른자치구딱한군데입니다,그렇죠?

두군데입니다.

참,두군데입니다. 두군데다른자치구에서그렇게했다그래서꼭그렇게해야된다는법은없어요. 그리고현재이부분은제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고돼있는데위원장하고부위원장은그위원중에서뽑아야된다고,위원장하고부위원장까지구청장이주관한다는것은본위원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오화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것최종결론을내리겠지만집행부의견은일리가있는질문이기때문에제개인적인입장이나중랑구입장은‘위촉한다.’로당위규정이아니라‘위촉할수도있다.’이런쪽으로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최종결론을내릴게아니라오화근의원님께서발의하셨기때문에.

네.

잠깐만요. 질의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리고요,또4항에보면‘제2항제1호및제3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국장님,여기에서만약에임기가다채워지지않았을경우에,그만둘경우에그때는‘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이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부분이없어요. 물론모든부분에있어서이조례를찾으려면다른조례를또찾아야하는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이부분이빠졌습니다. 이부분을추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제가답변드려야될사항인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질문하셨기때문에제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과거에는남은임기로하는경우가있었는데요즘은중간에해촉되거나했을경우에는신규로보는견해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만둔사람의잔여임기가아니라그때부터최초임기로2년이렇게해서,

그러면그런내용도여기에있어야되잖아요,만약그렇게한다그러면.

통상적으로이조항만있어도당연히최초임명은2년이기때문에그걸굳이명시를안하더라도,

2년으로,위원회에서는이것이논란의여지가있어요. 그렇잖아요. 논란의여지가있을것같아요.

네,보는시각에따라서다를수는있겠지만제개인적인입장은이규정만으로도충분히그렇게운영해도가능하다고판단해서그런규정은넣지않았습니다. 그리고제가확인은나중에한번해보겠지만위원회공통조례에아마그런내용이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네,공통조례에는있어요. 있는데찾아야하는번거로움이있기때문에이걸넣어줌으로인해서위원들이번거로움도없고이부분을확실히명확하게가져오기때문에논란의여지가없을것같아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방금이런문제때문에여러가지번거로움도있겠지만통일된안을,그규정에맞춰서하기위해서공통위원회조례가있는데그거는이렇게운영…….

좀전에대표발의하신분이수정하는부분도이런번거로움을없애기위해서수정한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럼일관성이있어야죠. 그렇지않습니까?

…….

처음에수정발의한것도안넣었다가다시수정발의하는데찾는번거로움이있어서일관성있게넣어준다는수정발의를했어요. 그러면이부분도같이가줘야되는거아닙니까?

위원장님,잠깐만요.

잠깐만,지금국장님그답변에,

국장님하고질의답변을주고받을사항은아닌것같고요. 대표발의하신의원님이계시는데,

잠깐만,제가다시정리를할게요,잠깐만요.

아니,생각을제가여쭤보는거예요.

잠깐만요. 지금이렇게되면상임위가복잡해져요. 그러니까지금위원장이그냥앉아있기때문에제가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지금국장님,그질의는여러가지법조항을일단살펴보십시오. 그리고다른위원님질의받고마지막에오화근의원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니요,아직다안끝났습니다. 그러면오화근의원님께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8조4항에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명,서기1명을둔다고했어요. 5항에는간사는위원회사무를주관하는담당과장이되고서기는위원회사무담당자가된다해서꼭과장으로한이유가있습니까?

오화근의원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국장님한테질의하신2가지는하나는상위법에그대로있어요. ‘위원장및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시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이거서울시법이거든요,상위법이. 그대로있어요. 그것을구청장이위촉한다라고만했을뿐이고그다음에여기보면위원회지금얘기해주신이것도상위법에그대로있습니다.

뭐가요?

서울시조례에있는그대로한거예요. 그런데위원님은하나는서울시조례가안맞다고,하나는서울시조례가맞다고지금이렇게말씀하고계시는거예요.

아니요,제가,

서울시조례에그대로나와있다고요. 여기에보면,

제가서울시조례가안맞다고,

그게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인데제가맞다고,안맞다고,

자,자,위원님들.

안맞다고한것은뭐냐하면,

잠깐만요,잠깐만요. 두분이서그렇게쟁점적으로하시지말고한분씩질의하고또위원장이‘답변해주십시오.’할때,그렇게해야정리가됩니다. 상임위에서자꾸만이렇게하면,

아니,그러니까제가,

잠깐만요. 상임위에서이렇게하면상임위질서가무너집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님천천히답변하시고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도록,질의받으셔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8조4항에대한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1명을둔다.’ 5,‘간사는위원회사무를주관하는담당과장이되고,서기는위원회사무담당자가된다.’ 이4항과5항은상위법인서울시법에그대로있어요. 그런데왜과장이해야된다고이렇게얘기하시면안되는거죠.

아니요,저는왜과장이해야된다고그렇게,

장신자위원님,잠깐만,이렇게진행하면안됩니다. 오화근의원님지금답변하셨습니까?

네.

그답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니요,제가,

네,그러면장신자위원님이손을들고,

아니요,저하고지금오화근의원하고,

옆에서그렇게하면질서가안된다고. 그러니까지금일단손을들고또하십시오. 그렇게해야정리가될것같습니다.

저는오화근의원님한테꼭과장이해야된다는특별한이유가있냐고제가질의를했어요. 타구에보니까통념상팀장이한다고다른구는그렇게돼있기때문에왜꼭과장이해야되나,간사업무같은경우에는팀장이해도되지않나싶은저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저는질의한겁니다. 제가꼭과장이돼야된다고,안된다고한적은없어요. 그거는의원님이잘못지금받아들이고그렇게답변을하시는데저는꼭과장님안된다고한적은없습니다,의원님.

네,그게상위법에있습니다,상위법에.

분명히주관하는담당,상위법이라고해도그거는서울시법이고중랑구는중랑구조례를지금다시만들기때문에타구에서도담당팀장이,

타구도2개구가있어요.

오화근의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끝나면답변해주십시오.

트집잡기위한거지이게뭐야,지금.

이건트집이아니에요.

상위법을무시하는게트집이아니고뭡니까,그러면요?

잠깐만요,장신자위원님,오화근의원님,잠깐만요.

질의한거예요.

질의한것에답변드렸잖아요. 상위법에그렇게있다니까다른구를얘기하시면어떡해요. 다른구도2개인데한구는아예우리하고다르고,

오화근의원님,목소리좀낮추시고요,그렇게하시면또다투게되니까.

이거는중랑구조례예요.

네,맞아요. 중랑구조례인데상위법에의해서하잖아요. 여기에표시돼있지않은것은상위법에의해서하잖아요. 그런데상위법이틀리다고하시는거예요,지금?

제가상위법이틀리다고했습니까?

틀리다고하셨잖아요! 여기도시장이임명하고위촉한다는데구청장이왜하냐는게그게말입니까,그게? 트집잡기위한거지,그게.

자,그러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오화근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아,지금얘기하지마세요. 왜트집을잡고그래요. 상위법에있는그대로만든법을뭐가어쨌다고지금그래요?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

온갖트집을다잡고있어.

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여기상위법에있는것다빼라그러고,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정회전에장신자위원님질의부분에대해서제가이조례에대해서제가조금관련이있어서그자초지종을잠깐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이조례를우리집행부,이게지금제정안조례입니다. 그리고서울시에그렇게많지않고요. 제가강북구하고구로구만서울시에지금이조례가시행중인것으로알고저희가세번째라고알고있는데,이조례를사실은제가검토를했고그다음에집행부에서는의원입법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시간관계도있고이러저러한사정을말씀하셨는데,제가임기시작전에집행부가발의하는조례에대해서는저는의원입법을하지않겠다는원칙을갖고전반기도그렇고앞으로도그럴겁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사실은검토는제가했는데,대표발의를오화근의원님께부탁드린장본인이저예요. 그리고혹시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집행부에서준비를해올때는대표발의자에제이름을써왔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좀드리면첫째는,아까우리장신자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내용중에위원장,부위원장을구청장이꼭임명해야되느냐,물론그부분에제가일면동의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런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이게서울시조례조차2019년9월26일에조례가제정이돼서지금한번개정됐어요. 그런데어쨌든서울시조례에도시장이위원장,부위원장을임명하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나머지부분도이게지금거의서울시조례에맞춰져온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제가검토했을때2조정의부분이조금안맞아서그부분을검토했고제가몇가지의견을제시해서이조례안이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이조례가제정안이라는사실을감안해주셔서가능하면원안대로통과해주실것을동료위원님들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세요.

서상혁위원입니다.

아니,잠깐만요,서상혁위원님. 지금장신자위원님이손을먼저들었어요.

아,네.

먼저질의하십시오.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아,그리고잠깐만요. 본위원장이여기있는데두분이서서로양보하고이렇게해서‘하십시오.’그렇게하면지금이상임위원회질서가조금제대로안되니까진행되는대로,그대로따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좀전에제가질의를몇번했기때문에안한위원님먼저하라는차원에서제가그렇게말씀드렸는데,앞으로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좀전에우리동료위원께서과에서의원님들한테이거좀늦어지니까대표발의해달라고말씀을하셨다고하는데과에서그렇게지정한이유가어디에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신용호입니다.

네,특별히동료의원한테이것을대표발의해달라고하신이유는요?

시에서도직원이발의를했었는데나중에의원님이전문적으로검토해서한사례가있어가지고저희과에서도그렇게하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의원님께부탁을드린겁니다.

네,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이몇명이죠? 8명이잖아요.

네,위원장님까지.

그런데그렇게1명한테선택해야한이유는요?

한분께선택해서제가감히한사항은아니고요. 의원님께서바쁘신데성의를가지고하실분이나서지않으셨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동의를하고요. 좀전에제가질의한부분있잖아요. 그부분을우리국장님이나팀장님께서저는이질의한부분은,조례는그래요. 동료의원이대표발의한부분은동료의원이기때문에웬만하면전부다통과시켜주려고합니다. 그렇지만궁금한사항은질의하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타구것도비교해서질의한부분이에요. 물론서울시상위법,상위법하시는데이조례라는것은우리구조례를만드는거니까제가타구사례도같이비교할수가있는거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하기에는,아까질의한부분이요. 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은그전에구청장이전부다임명하고위촉을했기때문에위원장하고부위원장까지도구청장이꼭임명을해야되나그부분이제가궁금한사항이니까질의할수가있는거예요,그렇죠?

네.

상위법만주장할게아니라,그렇죠? 그러면다른조례도보면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는그런내용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본위원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했고,또한수정할수있으면수정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제가했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또하나는,임기중에서도공통적인부분이전부다있지만그걸또찾아보려면번거로움이있으니까기간에대해서도임기를다채우지못했을경우에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고표기해줬으면어떻겠나,그것도질의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궁금한사항이니까. 그래서위원으로서그질의한부분을갖다가기분나쁘다는식으로,따진다는식으로얘기를하니까본위원은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잖아요. 위원으로서대표발의한의원한테얼마든지질의할수는있습니다. 그리고또8조5항에보면팀장도있고과장도있고다있잖아요. 그런데과장으로둔이유가있을것같아서제가질의한부분이에요. 그리고타구는팀장으로되어있는데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웬만한간사는우리가주위에서,구청에서통념상보면간사업무같은경우에는팀장님들이주로많이하잖아요. 그러니까위원으로서그건질의할수가있는거예요,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물론질의할수있습니다.

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제가질의를한부분이고요. 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듯이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는것은요즘통념상그만두고다시선임을했을때는그시작된부분부터한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은제가그러면이해를하겠습니다. 이해를하는데,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할수도있다고아까우리국장님께서답변했듯이그렇게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아니면호선을한다든가.

기회를주시면제가간단하게얘기를하겠습니다.

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아까지적하신것‘시장,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이거는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명시가돼있고,저희도검토를하면서의원님이여러가지검토를하셨더라고요. 상위법,서울시,타구해가지고저희담당과에서도의원님이제안하신거를여러군데로검토를해봤거든요. 의원님이최소안으로만드셨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도충분히저는공감을합니다.

네,그리고한가지만저궁금한사항이있어서그런데,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3항에‘구청장은필요한경우현장조사결과를서울특별시중랑구홈페이지나구보에공표할수있다.’꼭중랑구홈페이지나구보를여기에넣어줘야됩니까? 그냥‘현장조사결과를공표할수있다.’하면포괄적으로할수가있잖아요. 그런데이거는‘중랑구홈페이지나구보에공표할수있다.’그러면이거는좁아지는걸로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꼭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우리과에서이것을만들어서주셨다고하니까제가우리팀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겁니다.

네,모든건조사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갖고있어도되지만구민들알권리에의해서공표를하자.

그러니까공표를하는데,공표를할수있다면포괄적으로다되잖아요. 그런데꼭‘중랑구홈페이지나구보’이것을꼭넣었어야되는건지그부분을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대부분공시같은것은구보에하고홈페이지같은것을요즘많이이용하기때문에알릴방법이그게가장…….

꼭이걸안해도,

제가추가보충설명잠깐만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홈페이지같은경우에는구민들이가장접근할수있는매체라고해서홈페이지를넣고요. 그다음에구보는법적효력을가지는매체입니다. 그래서아마그걸주민한테도많이알리면서법적효력도가질수있는이매체를2개책정해서했고,장신자위원님말씀처럼이걸진짜더많이알려야되겠다그러면소식지에넣을수도있고뭐여러가지루트로해야하는건당연한거고,일단여기에서규정이라도이렇게해놔야지알리지,이것까지없으면또불리한건안알리고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이런건아마그런측면에서주민의알권리를유불리를따지지말고최대한이렇게장치를마련한게이게그래서조항에넣은것같습니다.

아,그러면‘결과를공표할수있다.’라고만해놓으면홈페이지나구보에알리지못합니까? 저는포괄적이라서더나을것같은데요?

그러니까‘공표할수있다.’

네,‘공표할수있다.’이면중랑구홈페이지나구보나다른거에더포괄적으로다포함된다고생각이안드셨어요? 본위원은그렇게이해를했는데그게아니었어요?

위원님말씀하신게어떤뜻인지알겠습니다. 많이알리려면여러가지매체를다넣어야되는데.

아니,다안넣어도그냥‘공표할수있다.’라고하면전부다포괄적으로들어가는거아닌가요?

‘공표할수있다.’라고그러면모든매체,우리가중랑구에서관리하고있는멀티비전이나이런데다공표할수있는데,특정적으로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것처럼대표매체하나씩을가져다가주민의접근성이편리한홈페이지와그다음에법적효력이있는구보와이렇게2개를매칭을시켜놓고그이후에재량행위로구청장이알리고싶은매체를더활용해서충분히알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하기위해서이렇게한거란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위원으로서이부분이좀궁금한부분이니까꼭이렇게해서구분을해줘야되나의문점도들고,또좀전에제가세가지부분도위원으로서조례가지금중랑구조례가이거하나만있는게아니라여러조례가있잖아요. 그거하고비교분석할수도있어서궁금한점이있으면질의할수가있어요,그렇죠?

네,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위원장,부위원장이부분도업무특성에따라서상호호선도있을수있고지정을할수도있고외부위원이반드시위원장이되어야한다,이거는각각의업무가어떤범위냐에따라서조례를만들때이렇게지정을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은아까초기에도말씀드린것처럼전문적인지식이있는사람이위원장과부위원장,그러니까위원장이안계실때부위원장이또업무를해야되니까. 이것은어떤특정전문지식에포커스를맞추다보니그래도덕망이있거나이업무분야에있는사람이위원장이나부위원장을하면이업무가효율적으로되겠다,그것도서울시에서그렇게판단해서우리도그걸받들어서하위조례인우리중랑구조례를그렇게만들게됐습니다. 이점은양해해주시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제정이니하다가문제점이있으면또그때개정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네,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에위원회구성에서전부다전문가,소속공무원,경험이풍부한사람,다자격이있는사람들이에요. 자격이있는사람들이고다전문가인사람들로이미뽑은거예요. 뽑은사람중에서더전문가적인사람을임명하기위해서구청장이한다는부분은저는조금타당성이맞지않다고생각이드는데요,국장님? 전부다똑같은위치에서똑같은전문가적인사람이기때문에위원장이나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뽑아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저개인적으로들어서궁금한사항은제가질의를했는데,우리국장님께서답변과정에있어서제가충분히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에대해서논란이되는핵심이상위법에대한것을어떻게받아들이냐의부분인것같습니다. 서울시조례에대한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상위법을당연히따라야겠죠,상위법이있으니까. 저촉해서는안되는것이고,또그상위법을무조건갖다붙이면우리구조례의미가없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니까상위법을존중하되우리구현황에맞게끔수정하는것도필요하고,그렇죠? 이런부분인데,과연그것을어느정도수용하고어떻게할것이냐이해석에대한부분때문에위원님들간에논쟁이좀있었는데요. 본위원은다른내용은뭐그렇다하더라도10조2항과3항내용관련해서는위원선발이이미전문가들로선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그러면여기서위원장선발에관련한것인데위원장과부위원장선발을꼭구청장이해야되냐이부분인데요. 이부분은물론상위법에그렇게구청장이위촉하는걸로되어있지만이것을우리구현황에맞게끔기존의다른조례위원회처럼호선에의해서한다든지이렇게다른방법도있는데,여기에꼭구청장이임명을해야되는것이렇게돼있는것때문에그런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 이게지금저희가세번째라고그랬죠,이조례,이내용이?

네,세번째.

그러니까앞으로다른타구도계속확대될텐데그전에있었던2개구가구청장이임명했다고해서그렇게따를필요도없는것이고또구현황이있는것이고,저희가이부분을조금수정이라든지다른가능성을,다른내용을담으면다른방식을담으면저희구이후에또발의하는조례에서는저희가한것대로따를것이란말이죠. 그러니까앞에구가이렇게했기때문에이렇게했다는것과그리고상위법이이렇게정해졌다고,그렇다고이상위법이라는것은저촉되지않게끔하면되는것이지저희가하나의어떤가능성을다시하면저촉되지는않잖아요,그렇죠? 상위법을따른다는것은상위법의어떤취지와방향에대해서모순되거나반대되는것은안되지만임명권에대한내용에대해서좀보강한다든지다른내용가능성을추가로또할수있다든지그런거에대한고민은충분히할수있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국장님?

제가답변해드릴사항인지는모르겠지만일단저한테질문했으니제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말씀하세요,간단하게.

위원님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요. 그다음에하위법,그러니까서울시조례에따라서중랑구조례가만들어지는데상위법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중랑구규정에맞게조례를제정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일단업무목적상이렇게서울시에서도조례를할때고민했겠지만위원장과부위원장은좀더전문지식이있는사람이했으면좋겠다고이렇게판단을한것같고요. 그다음에일단최초조례이니한번발의하신의원님의뜻에맞춰일단운영하다가,

네,알겠습니다. 국장님,잘알겠고요. 그러면발의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던오화근의원님께방금제가말씀드렸던의견을여쭤보겠습니다.

오화근의원입니다. 제가이조례를우리이병우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셨지만과하고여러차례이게굉장히많이수정되고이런부분들이있었어요. 왜냐하면법제팀이나전문위원님쪽에서는2조정의도상위법에있다고다빼셨어요. 그래서수정안이이건안된다,다있어야된다고해서제가수정안을다시또발의하게된그런경우거든요. 그러니까지금타구라고해봐야두군데인데그두군데중의사실한군데는저희하고안맞는게많아요. 그런데한군데가지고다른구에서이렇게했으니까우리도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생각보다는서울시의상위법이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좀더명망있고전문가적인분들을,사실위원끼리는잘모르시잖아요. 특히나이런지하법은지금송파도그렇고여러군데에서땅이가라앉는그런것때문에빨리만들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게앞에도계속땅이내려앉는부분이있어서해마다거기보수공사를하는데도안돼요. 그래서저는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제안해주셨지만그래도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의견을같이검토해서들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조례가시행중인서울시나다른자치구에위원장,부위원장을호선으로선출하는사례가있습니까? 저는못봤어요. 제가지금한3개,4개조례를검토하고들어왔고그래서확인차여쭤보는데저는못찾았습니다. 그러니까위원회구성이나임명,그리고위원장,부위원장을구청장이나시장이임명한다는이조례안에대해서다른사례가혹시있는지여쭤보고싶은거예요. 있나요,파악하신사항이? 저는못찾았는데혹시,뭐냐하면제가못찾았다고없는거아니니까요.

현재확인한바로는없다고…….

아마제가확인한바하고같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위원의임기관련해서는저는그렇다고봅니다. 예컨대보통의위원회관련,특히위원의임기에대해서는보궐임기를잔여임기로하는경우가있죠. 그런데그거는그위원회의특성에따라서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보궐위원을새로운위원의임기시작으로보고위원임기2년을보장하는조례가있을거고요. 그런데어떤경우는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제한할때는그위원회고유한특성때문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또하나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가지금제정되는조례입니다. 예컨대기본적으로서울시조례에맞춰져제정안이지금제출이되어있는걸로저는알고있고,또그렇게하는게저는타당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의제도적인한계가상위법령에저촉되는,벗어나는부분은가능하면안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예컨대집행부가됐든아니면주민이됐든이조례의이조항은상위법하고안맞으니까,그러니까우리가저촉이라고했는데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상위법위임이없으면지방의회에서만든조례는다무효입니다,원칙적으로. 그런측면에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게제정조례안이라는사안도그렇고그리고어쨌든서울시에서지금세번째로저희가이걸제정하고있고요. 더군다나이건지하안전이라는우리눈에보이지않는잠재적위험에대한부분인데이부분은가능하면집행부에힘을실어줘야될필요도있고또어떻게보면시급성도있다고봅니다. 예컨대저는우리구가이부분을세번째로한다는부분도의미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가능하면조례를시행하다가임기나이런부분들,이런부분들이예컨대현실하고맞지않고개정이필요하다그러면나중에개정을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조례는제정안이라는취지를감안하셔서원안대로가결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들께서조금양해해주시기를이조례가제정되는과정에서검토했던의원의한사람으로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말열띠게토론하시고다하실말씀들거의다의견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입니다. 조례대표발의로수고하신우리오화근의원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들질의답변을하는과정에서상위법이야기를주로하셨어요. 맞습니다,상위법을준수하는게당연합니다. 시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으니까기초단체장이위원장,부위원장위촉할수있고위원도그렇고,다이해가됩니다. 그다음에임기도이해가됩니다. 이게임기가1회연임으로되어있기때문에연임제가법적으로정리가안되어있으면잔여임기로하는것도많이있습니다만이건단임,한차례만연임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조례가. 그래서그것도본위원은이해가됩니다. 그런데상위법,서울시자꾸이야기를하시니까,서울시는직제편제가우리자치구하고다릅니다. 그래서8조5항을보면‘담당과장’이렇게되어있어요. 시체계는과장이팀장입니다. 공무원이이위원회에필수적으로담당이들어가게되어있다고하면편제상은시같은경우에는우리5급공무원이팀장이거든요. 그러면다른부분은제가다이해가되는데우리지방자치는,또우리구는팀장이6급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8조5항은상위법을준수한다하더라도이팀자체가다르기때문에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던실질적으로주관하는팀장이되는것도관계가없겠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간단하게.

네,오화근의원입니다.

혹시그런걸그르치지않았나싶어서묻는겁니다.

네,저는여기에저희중랑구의담당과장이라고표기한부분은이위원회의특수성때문이라고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어떤결정을내리더라도검토를했든지조사를했든지지하에대해서했을경우에,

이해가됐습니다. 설명했듯이시같은경우에는과장이그일을하거든요. 직제편제가그렇게돼있어요. 그러나구는실질적으로지방자치는팀장들이하거든요. 그래서직제편제에대해서시것을그대로가져오다보니까과장이라는용어가들어가지않았나이래서본위원이질의를한번드린것이고요. 이해가됐습니다. 그래서그건한번참고해주시고,그다음에국장님한테내가다시한번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이게아마우리행정부에서시급하다,급하다,순위가지방자치에서는우리가세번째라고말씀을하시는데내용상으로는급하죠,언제이상황이지하에서무슨일이벌어질지모르니까. 그러나어떤법적근거가없으니까이걸아마우리행정부에서는급하게,어느구가했든시작이되니까,또서울시에서이미조례제정을했고이러다보니까급해서우리동료의원한테협조를구해가지고아마이렇게대표발의를한걸로지금본위원이파악을했습니다. 앞으로우리국장님,아까첫번째에도내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우리상임위가존중이돼야됩니다. 모든일은상임위원장이알아야된다고봅니다. 물론특별하게개개인의원이관심있어서하는사항은그의원이할수있죠. 그러나그렇다하더라도,물론결과적으로는상임위원장이알수밖에없죠,사회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 그런데아까질의답변중에혹시라도이런시급성이있으면우리상임위소관이기때문에상임위원장한테이런일이있으니이런걸이번에했으면좋겠다,그러니이걸어떻게처리하면좋을까요,우리행정부에서했으면좋겠습니까아니면위원장님께서상임위에서누구를지명해달라고,뭐상임위원장도할수있어요. 조례는상임위원장도할수있습니다. 이렇게해서보다더시급성이급하고이런것들을알렸으면참으로더좋았지않겠나. 그래서순서가틀렸다. 그러니까앞으로제가국장님한테분명히말씀드리지만상임위를존중해주시고이러한일이앞으로도발생됩니다. 이런때에는우리상임위원장하고상의를해서원만하게모든것들이진행됐으면좋겠다. 또위원님들각자여덟분이본인들개성이다있습니다. 관심있는사항은위원님들이하시는거예요. 위원님들이하시는거고,그렇다하더라도이렇게구의회에서시급성있는것은그런것들이좀아쉽다,앞으로시정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

아까위원장,부위원장구청장이임명한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관련법을찾았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0조3항에‘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시․도지하안전위원회는시․도지사가,시․군․구지하안전위원회는시장․군수․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라고명시가돼있어서이거는조례에위임된사항이아니라는사실을확인차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2항에의하여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동의합니다.

네,동의하셨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의원여러분,임익모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을발의하게된취지를말씀드리면화재예방환경을조성하고구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비치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는방연마스크비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제5조는교육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는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수정안을발의하신이병우위원님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설치및관리조례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의예산을지원하는범위를우리구에서관리하거나위탁하는시설로한정함으로써예산배분의효율성과정확성을높이고자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및수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서인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34조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지역및장소에특구지역을홍보할수있는광고물을표시할수있도록특례조항을신설하여특구지역홍보효과극대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상위법령제․개정사항반영및법령위반및소극행정유발을일으킬수있는규정을정비하여주민불편및권익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역특화발전특구광고물등의특례신설안제3조의2,별표7,행정안전부자치법규상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권고에따라관련규정정비안제30조,안전점검수수료에관한사항개정안별표4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먼저조례안8쪽제2조2항에,이왕저는개정을할거면하는김에조금손을봐야될필요가있는부분은같이손을보는게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제2조제2항“영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관련서류’란제13조에따라”이렇게되어있어요. 우리현행조례안입니다. ‘제13조에따라심의위원회에서심의대상광고물등의사전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구청장이정하는서류를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일단여기에동어반복이너무많이되어있는것같긴한데요,그것까지따지면시간이어려울것같으니까,국장님,이조례에서심의위원회가제13조말고다른조항에따라서심의위원회를개최할수가있나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13조에따라’라는문구는삭제를해도된다는판단이들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어떻게판단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입니다. 13조는옥외광고물심의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했고요. 거기서위원회에심의를할수있는사항들이지정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13조라는,

아니,그러니까제가질의를하는취지는뭐냐면요,이조례에서‘제13조에따라’라는문구를빼도큰문제가없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저는이문구가사실특별히안들어가도조례의문맥상큰문제가없을거라고보거든요. 과에서주무부서에서어떻게판단하시는지판단을해봐주시고요. 뒤에계신팀장님들이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요. 이것은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해당지역구의회의원이수정을하기로했으니까그부분은넘어가고요. 다음12페이지,제30조수수료부분인데요. 이게지금‘수입증지또는수입증지요금계기를사용․납부하여야하며,’이부분을‘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하며,’라고되어있는데제가다른구사례를참고해보니까굳이수입증지로안해도되는,안하고시행하는구들이있더라고요. 그대표적인게마포구거든요. 마포구의경우에지금어떻게되어있냐면현금,카드,계좌이체이런부분도가능하게되어있어요. 그리고정작여기는수입증지로납부하는것은없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습니까? 수입증지로하는것하고,예를들어서마포구처럼현금이나카드이런형태로하는것하고어떤게우리현실에부합하다고판단하시는지요?

이부분은저희가현금으로받아서하기는좀그렇고요. 카드부분은조금검토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마포구조례를그대로읽어드리면‘수수료는신청서또는신고서를제출하면서신용카드,계좌이체또는현금으로납부하여야하며’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우리가이왕개정을한다고하면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부분도조금논의가됐으면좋겠고요.

네,카드부분은저희가카드를받으려고하면카드신고를해서카드단말기를,저희가결제할수있는단말기를별도로구비해야되는문제점이좀있습니다.

예를들어서그러면어찌됐든이게지금수입증지,수입인지,국세는수입인지고지방세는수입증지로처리를해왔지않습니까? 그런데어찌됐든시대변경부분을따른다면예컨대수입증지발행비용이나관리비용이런것을따져봤을때굳이우리가수입증지를고집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카드결제이것은다음에저희가세부적으로검토를해서필요로하다면그때가서개정하는걸로그렇게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회기에서논의하면시간이좀길게걸려서그런가요? 아니면좀더검토가필요하신가요?

네,그렇습니다.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마찬가지인데요. 다음기회에시간을두고좀고민해야될게제가한3개구의같은이름의다른구조례를살펴보고들었던첫번째생각은뭐냐면,우리구조례가2014년에전문개정이한번됐는데요,2005년,2014년. 그런데다른구조례들을살펴보면제가어떤생각이들었냐면전부개정이필요한시기에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영등포같은경우에는2005년,2009년,2012년,2017년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구는전부개정이두번밖에안돼요. 2005년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2014년. 전체적으로전부개정을한번해서정비가필요한조례가아닌가저는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저희가’14년도에전문개정을하고그이후에일부개정,법령이개정되거나하면필요에의해서저희가일부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부분은한번더시간을가지고검토한후에꼭전문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저희가개정을한번하겠습니다.

제가성북구것도가져왔는데요. 성북구도2006년,2009년,그다음에2020년이렇게세번정도전부개정이됐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보면조례를비교해보면예컨대같은이름의조례면어떤조항이랄지이런부분을살펴보면,제목같은걸살펴보면조금비슷한데우리구의조례가조금많이동떨어져있다는느낌을제가많이받았거든요,조례를비교검토하면서보니까. 이건의를적극적으로받아들이셔서혹시전부개정이필요하면가능한빠른시일내에전부개정조례안을발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이병우위원님.

이번조례개정안의제9조,10페이지되겠습니다. 제9조1항3호에‘해당지역의구의회의원’을‘해당지역의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로지금발의가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에의원이반드시들어가야되는항목이어서이부분은우리위원회에서수정안을내서수정하는걸로그렇게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과장님?

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의견에다른의견없으십니까?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제1항제3호의‘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으로수정하여내용의정확성과일관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안및수정안에대하여일괄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동의하십니까?

네,동의합니다.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사유는강․남북지역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강북이전사업의일환으로중랑구신내동으로이전발표된서울주택도시공사에대하여이전촉진및지원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전담공무원지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원활한이전사업을지원하며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협력을강화하여도시발전을촉진하고지역경제전반의활력을증진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제정내용은제1조목적,제2조정의,제5조공사이전촉진및지원계획에대한사항,제7조장학사업에관한사항,제8조공사이전및관리를위한전담공무원지정,제9조부터제12조까지위원회설치및운영,구성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SH공사이전관련한조례잖아요,이게. 그렇죠?

네,그렇습니다.

SH공사가우리중랑구로이전함으로써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에대해서는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그로인해서저희구에서할수있는업무,지원할수있는일에대해서도어느정도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그런부분때문에이렇게조례를지금발의하신것같은데,그런데저는일단지금특정기업이잖아요,어쨌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공사․공단이고,특정단체기업을이렇게특별히지원하기위해서자치구에서조례제정이된사례가있는지,제가시간이가능했으면자료요청을하려고했는데,일단그사례가있나요?

네,있습니다.

한번말씀해보시죠.

저희들이전수조사를한건아니지만타구의유사한조례를6건정도저희들이보면나주시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강원도원주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인천광역시기업투자유치에관한조례,또전라남도솔라시도기업도시개발지원조례등등해서저희들이파악한건6건이현재조례로제정되어서지원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네,방금말씀하신부분은자료로바로제출해주시고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얘기를들어보니까기존에있었던사례는지금우리SH공사에대한것하고많이달라요. 예를들어혁신도시관련한것은그도시전반적인,광범위하게지원되는내용이고이것은딱SH공사만위한조례인데이제이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아보고좀더검토를해볼것이고요. 그리고가장논란이되는게공사임직원자녀에대한장학사업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 이부분은세부적으로아직조례내용은없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지원할수있다,이런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같은데.

네,그렇습니다.

이장학사업이라는것은기존의우리중랑구장학기금에서운영될계획이죠?

네,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현재운영중인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의일부개정을통해서이문제를짚고넘어가야될,

지금현재는어떻게되어있는부분을어떻게개정하겠다는거죠?

개정은이것은이조례가생성이되면서울주택도시공사지원촉진및지원위원회가구성이됩니다. 여기서그런사항들을제지금생각은그지원조례에우리입주민이주민등록상중랑구로되어있는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지원하는걸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다시말씀해주세요. 현재는어떻게되어있는데어떻게개정할계획이라는거죠?

개정내용은구체적으로지금교육지원과하고협의를통해서진행을하고요. 다만큰틀에서는일단지원되는조례를제정하고그다음에이조례안의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과장님,개정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는거네요. 그러니까개정이되어야만이게지원이가능한거잖아요.

개정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개정이필요하다는건아시는데어떤내용에서어떻게,그러니까구체적인내용을제가요구하는게아니라현재는어떤부분이이랬었고왜개정이필요한건지그내용을말씀해보시라는거죠. 가령중랑구현재기금운용에대한내용은중랑구에거주해야되고,대상학교가있잖아요.

네.

그런부분에있어서개정이어떤부분이필요하냐이거죠.

네,말씀을드리면요. 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제12조,12조에보면장학생의자격이있습니다. 그리고13조추천이있고14조선발이있는데이3개조항을일부개정을해야됩니다. 예를들어서장학금의자격에SH임직원들이주소지를두고이전을하는이러한자녀들에대해서는동일하게적용을한다든지이렇게예외조항을둬야될그런게있습니다. 이건은교육지원과하고협의를지금하고있는데,

아니,그러니까중랑구민이되면누구든지SH직원자녀든누구든중랑구민이되어서현재기존에자격조건이되면지원을받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서뭐어떤추가적으로더지원해주기위한,

SH가1명도안될수도있으니,그러니까우리추가로지원되는장학금에서그렇게선발을하면학교당2명밖에안됩니다,지금선발하는인원이. 그러니까SH는예외로해서5년동안한시적으로학생수나이런것을별도로정하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은참말이안되고요,너무정말……. 있을수없는일이에요. 이게지금언론에서보도되면진짜이슈가돼요. 이게있을수있는겁니까? 특정기업,특정단체의자녀들을어떻게중랑구세금으로걷은기금가지고추가지원할수있는조례를만들수가있어요? 이내용을담았다는자체가굉장히문제가됩니다. 이게과연공정한겁니까,이게? SH공사직원들이와서거주를해서지금현재있는기준에맞춰서장학금을받으면되는것이지,거기다가뭘더추가해주고뭘줍니까? 이거중랑구민들알면가만히있을것같아요? 어떻게이런내용을조례내용에담을수가있어요?

위원님께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SH이전이되어서경제적효과가4,800억원정도됩니다. 거꾸로얘기하면SH가지방세수를증대하면서연간4억원씩되는데,

그건알겠는데그거랑자녀장학금하고는무슨상관이있냐이거예요. 본위원이그걸문제삼는게아니라그런효과때문에이전하는거아닙니까,우리구에도.

이전을하는데,

다른방법을강구하는게낫지,

과장님,위원님말씀을듣고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이끝나고나면요.

네,과장님말씀하는취지는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그만큼효과,여러가지경제적효과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데핵심은뭐냐하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다른방법을강구해야지왜이장학금에대한,직접적인연관이없는이부분에대해서공정에위배되는이런내용의조례를담았냐이거죠. 우리도시계획과에서담을만한그런내용은아니잖아요. 충분히다른쪽으로인센티브를주든지다른방법을생각하시는게맞지,저는이장학금에대해서이건교육지원과에서고민할일이지왜이걸굳이도시계획과에서할일도많은데이부분까지조례내용에담았는지저는이해가안갔거든요. 이것은사실내용수정이필요하든이런내용을빼든지꼭필요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 굉장히이게문제가됩니다. 공정하지않잖아요,상식적으로. 지금까지우리중랑구구민들의자녀들이공부열심히해서그자격조건이되면,또는추천을받아서하면장학금을받는것이고,그런데그게특정SH공사,그러면앞으로우리구로이전하는공사․공단기업체들다그렇게해줄겁니까,앞으로? 전혀일관성도없고합리성도없고공정성도없어요,이거는상식적으로. 저는이런내용이담아졌다는것자체가굉장히충격입니다,충격. 본위원의생각은이정도로하고요,다른위원님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네,제가거기에대해서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지금이조례는7가지를가지고조례를발의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장학사업입니다. 만약에장학사업에대해서그렇게의견이있으신의원님들이계시고그러면저희들이구성되는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에서나중에조례를말씀대로장학기금우리조례에대해서그렇게손을댈때,개정을할때그것을반영해서그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고요. 잠깐만요. 제가여기에대해서,제지역구에들어오는기업이기때문에제가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SH공사를이쪽으로유치하기가상당히어렵기때문에제가지금알기로는그렇습니다,제가정확히알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SH공사가어떤형태든들어오면우리에게그만큼경제적인효과가많기때문에최대한으로현재이분들이여기에들어올수있게끔,SH공사가지금강남에있죠?

네,그렇습니다.

강남에있는공기업이강북으로유치하기가이것은하늘의별따기입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선을다해서지금노력을한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하나의일환으로자녀들의장학금이라든가이러한목록을넣어가지고우리구에서이러한조례를만들었다는,그러니까너희한테이러한여러가지혜택을주려고하니너희가가능하면이쪽으로오너라,뭐그런어떤명확한그런게들어있나요,거기에?

이조례를제정한이유는가장큰게물론장학사업이관련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지금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내용들도일부의견이있으시면그걸개정할때그거를합리적으로조정하면될것이고요. 이거는SH에서임직원들이나,지금노조에서반대가아직도있으니그분들을설득하기위한,이렇게우리구의입장,우리구의의지를보여주는게가장급선무고요. 디테일한부분,나중에장학금이오는데그학생을SH로특정하냐,안하냐이런문제들은나중에장학기금조례를개정할때위원회에서,또의원님들이판단해주시면거기에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이내용을그냥보면지역주민들이라든가상당히이해가안되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 본위원은제지역구일이기때문에여기까지제가말씀을드리고,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지적을하셨는데공기업이저희지역에지금오고자하는그땅이교육부지로서수년동안정말보기싫게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인접은다개발이되고있는데그것만지금수년동안답보상태에있습니다. 그런데민선7기들어와서SH공사가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이쪽으로오기로추진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다반기고좋아라하고있습니다. 본조례와관련해서본위원도설명을한번직원들한테들었는데깜짝놀랐어요.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이내용에대해서는너무황당하더라고요. 우리중랑구가지방자치에서장학제도가되어있는것본위원이알기로는지방자치에서는기금이제일많을겁니다. 이장학제도가신설된게2003년도인데요,그당시에이장학제도설립을할때는만만운동이라고그래서주민1인당한계좌1만원씩기금을모아서설립을한거예요. 그래서일정부분동별로경쟁도있었습니다,그당시에. 그렇게쭉하다가지역에사는아주의고문태식회장님께서땅을기부하면서갑자기기금이늘어나기시작했어요. 최초에는정말불우하고우수한학생들,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지원하는,아주소박하게시작을했었습니다. 그러다가민선4기,5기그때는그렇게진행을하다가6기들어서우리도바꿔봐야되겠다해서어떻게바뀌었냐면우리중랑구에거주를하고,그때당시에초창기에는중랑구의학교를다니는애들만국한을두었었어요. 그런데너무폭이좁다그래서이제는중랑구가아니라도외부에거주하고중랑구를떠나서다니는학생들한테도장학금을주고대학까지넓혀서이친구들이재능기부를할수있는이런제도를넓혀보자,이게민선6기들어서그렇게변형을해서장학제도를넓힌겁니다. 그런데지금보면장학기금을우리가형성하고장학기금을처음에는이자만가지고운영을하다가어느해부터는은행금리가떨어지니까원금을자꾸잘라먹어요. 원금은자꾸줄어듭니다. 그런데이게민선6기하반기부터지금7기,여기는지금급속도로줄어든다는말이죠. 들어오는수입이없어요. 장학금내는사람도별로없고장학금기금을형성하려는의지도잘안보이고. 그런데주려고만해요,주려고만. 그러면장학금을모으려는의지도안보이고들어오지도않고,언젠가는원금다잘라먹고. 본위원은우리중랑구가이런장학사업이있다고하는것만가지고도이게홍보가된다고봅니다. SH공사가저희지역에오면그분들다혜택을받아요,추천에의해서받든신청에의해서받든. 아까과장님무슨어디초등학교되어서2명만추천한다는,아니SH공사가신내1동직원만있습니까? 그러니까SH공사직원이라하더라도우리중랑구의장학재단내에다오기만하면들어와있는거예요,그내용안에. 그러면추천을하든심의를하든본인이신청을하든얼마든지그직원들한테혜택이갈수있는요소가있음에도불구하고꼭조례에다가이렇게특화된내용을집어넣으면SH공사직원들은이것가지고얼마나좋아할지모르겠습니다만이것은형평성논리가맞지가않다. 이렇게문항을집어넣지아니해도나는얼마든지방안이있다고봐요. 일례를들면,아까과장님얘기하시더만. 우리가의지를보이고,그쪽일부에서계속적으로반대하는것저희도알고있습니다,안타깝죠. 그게물론학군관계도있을것이고주택관계도,여러관계가있을겁니다,교통관계도있고. 그러나우리구의회도결의문채택을한다든가예를들면,하나의예를들면그런거예요. 이렇게해서우리의회하고행정부에서협조를해서우리중랑구의회가귀사가적극적으로이쪽에오는데우리도정말모든협조를다하겠다,이렇게의회에서도어떤결의문같은걸채택해서이런것들을전달하면우리행정부에서일하는데도좀도움이될것도같아요. 그래서정리를하자면,지금조례4항인가요? 우리가담당을두고이런것들은이렇게다하는것이나는맞다고봐요,이런것들은. 우리가이렇게움직이고있으니그쪽에서도적극성을띠어라,이렇게하기위해서우리가담당부서를해당을하든위원회를설치하든이런것들할수있는것다하는것은나는맞다고봅니다. 그러나장학금을지급하는주체는또과도달라요,심의하는과도다르고. 추천은그쪽에서할수있을지는몰라도. 그래서이번이조례에임직원장학사업까지여기다가집어넣는것은좀난센스가아닌가,본위원도이렇게생각이들어서이걸수정하든가안그러면좀더검토해서다음회기때하든가보류를하든가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유치하기위해서이조례만드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일단드리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저희들이행감때라든가또홍보를통해서‘SH공사이전확정’이런플래카드를통해서그런걸많이봤어요. 그렇죠,과장님? 그런데SH공사가전부다이전된것처럼홍보가돼서중랑구민들은다된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조례가필요할까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한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는사실SH노조에서지금까지도우리구로오는것을반대하고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지역국회의원님,시의원님,구의원님,또우리구청장님,TF까지가셔서아침새벽에가서우리가계속설득을하고그런과정이있었고요. 그와중에SH노조를어찌하면지원을해서우리구로오는데조금이나마유인책이될까하는부분도있었거든요.

과장님,그부분은본위원도잘알고있고요. 홍보차원에서는계속이전한걸로돼있어요. 확정이된것처럼알고있어요,지역구민들은. 그부분에있어서그부분을제가설명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께서그과정을지금저한테말씀을해주셨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께서말씀을안하셔도본위원은다알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럼생략하기로하고요. 많은동료위원들이지금말씀을하셨듯이공사임원및직원의자녀에대한장학사업에관한사항에대해서문제점들을제시하는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네,그런것같습니다.

만약에이것을주게되면현재조례과정에서도맞지않다고봐요. 왜그러냐면지금여기제가자료받은것에장학금지원관련협의완료를9월1일에교육지원과하고했다고그랬어요. 그러면아마이지급기준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면교육지원과에서이장학금지급을어떻게,만약에이조항이들어간다그러면어떻게지급을하려고그러십니까? 지금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준하려고하는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여기조례제1조목적에어떻게돼있는지아세요? 서울특별시중랑구관내에거주하는주민중우수한인재를발굴․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돼있어요,과장님. 그러면현재이과목을여기에넣으려면우선이것부터개정을하고난후에이걸집어넣어야옳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SH자녀분들중에도우수한학생을준다는얘기지SH에무조건준다는그런의미가아니고요. 그것은우리가만드는위원회에서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촉진위원회라고구성이되는데거기서그중에선택을해서추천을하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아니,그런데이제,

그런데거기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우수한자녀속에,그속에SH임직원자녀들이범주에포함되지않으면안주면되는거고,

아니,‘중랑구관내에거주하는주민’이라고돼있잖아요,목적에. 그러면SH공사직원들이중랑구에만전부다거주하는사람이아니잖아요. 그리고이걸먼저개정을해야되잖아요,목적에맞게. 지금여기4항에넣었을경우에,지급기준에.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고요. 그리고장학기금,예를들면우리중랑구의교육지원과에서장학기금을1년에지급하는대상자명수가있을거아닙니까?

네,있습니다.

그러면그게한몇명정도가돼요?

지금그걸저희들이뽑아보니까요,평균최근5년간540명정도되고요.

5년간540명이요?

네,’15년부터’19년까지했을때평균540명되고지원금액은약5억원정도이고요. 그리고대학교SKY,서성한,의치대,한의대이렇게해서지원해주는것은200만원초기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1년동안보통몇명씩나갔어요?

1년에보통,2019년도에보면596명.

596명나갔습니까?

’18년533명,이렇게해서평균치를제가5년간,

그러면만약에SH공사직원한테장학기금을지급할경우에는중학생이든고등학생이든대상을책정할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중학생하고고등학생하고대상했을때몇명씩기준을지금두고계십니까?

저희들이중학생,고등학생대상으로해서계산한게한20명에서30명정도해서연2,600만원정도에서5년하면한1억2∼3,000정도예상하고있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한5년치되는거고만약에저희가생각하기에는,아까박열완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런구체적인것은별도로위원님들하고저희하고말씀을나누는게좋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거에대해서여기서속기록이나이런데남길부분이또그래서,

어차피지금저희들이조례안을심의하는과정에서모든것을속기에남겨야되고안남겨야되고그게중요한게아니라어떻게하면지금우리과에서는SH공사를아까도말씀을하셨지만이쪽으로끌어들이기위해서장학금제도조례를지금발의하는거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기위해서지금하고있는거니까그것은속기에있든없든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3개조항을개정해야한다는그런답변을하셨어요,과장님께서. 그런부분에있어서하나도,지금헤쳐나가야할게많아요,이조례를통과시키더라도,그렇죠? 만약에이조례를통과시키더라도지금교육지원과하고합의도봐야되고조례도또다시개정을해야되고,맞지가않으니까. ‘중랑구에거주하는관내’로돼있으니까이것도만약에고쳐야되지않습니까? 조례라는것은본위원은이걸보고그러면공기업유치때마다조례를제정해서지원할것인가라는생각을본위원은하게됐고요. 그리고그렇게되면공사임직원한테자녀를포함해서이런혜택을주게되면중랑구의구청임직원한테도없는혜택이잖아요. 그럼형평성에도맞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만약에지금우리과장님께서20명내지30명정도,중학교20명내지30명,고등학교20명내지30명주게되면현재관내에우리구에장학금지급하는사람들도좀줄어들게됩니다,이분들이들어가게되면,그렇죠? 좀줄어들것같아요.

네,한560∼590명중에20명정도에서40명들어가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

그러니까줄어들게될거고,그리고지금과장님,중학교하고고등학교는의무교육인거아시죠,전부다무료.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과연강남구에근무하시던분들이이조례에이항을넣어서유인한다고해서우리중랑구로올것인가,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물론어떻게해서든유치하려고조례를만드는건좋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과장님심도있게생각해봐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중요한것은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준하려면이목적에는‘중랑구관내에거주하는주민중’이에요. 이것을먼저협의하고개정한후에이조례가만들어져야된다고저는봐요. 그래서과장님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다뤄야되지않나. 그리고아까이런거와관련한6개가있다고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하셨는데그부분에있어서아까큰걸로보면……. 제가다못적었거든요. 아까뭐,뭐였었죠?

제정안5조에있습니다. 거기지원계획에는공사이전지원목표및기본추진에관한사항,공사이전에대한행정․정보․기술․인력의지원에관한사항등등해서장학사업이그중에다섯번째에있습니다.

아니,그게아니고우리동료위원이이런사례가있냐고했을때6개사례를말씀하셨잖아요.

조례제정되는거말씀하시는거죠?

네.

네,있습니다.

그사례를아까제가,

네,그거제출하겠습니다.

네,기업유치이런거있다고그랬어요,그렇죠?

공공기관이전해서장학기금이런거지원해주는조례도강원도에있었고요. 그런사례가있습니다.

그러니까기업유치그런부분에있어서사례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실제로그렇게해서그분들도그게이루어지고진행이되는게있나요?

많이있죠. 여기는다된겁니다,이게.

다됐어요?

그렇죠.

그리고장학금조례에대해서별이변이없었냐고요.

네,지금조례가제정된거보면그렇게돼있고여기는이제,

그런데순서를우리처럼먼저이렇게해놓고나중에교육지원과나지금3개조항에따라서개편을해야되는상황인데우리하고똑같은그런순서대로밟고갔는지,아니면지금목적에맞게조례를개정,그과하고타협을해서개정을해놓고나서이조례를만들었는지그부분이중요하잖아요. 그런데저희지금이조례는먼저SH공사를유치하기위해서거꾸로가고있는거잖아요.

저는거꾸로보지않고요,교육지원과하고는충분히협의를했습니다.

그러면그것을먼저조례를고쳤어야죠. 고치고난후에이걸해야죠.

다만이것은길게잡아서5년후에일어날일들입니다,이사항이,혜택을보는지원이. 그사이에선언적인의미와조례에대한,모법에대한것처럼이것도지원조례에넣어놓고지금서상혁위원님과장신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그런문제가있다면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를개정할때거기서그런한도를정한다든지그런기준과동일하게해놓으면전혀문제가없습니다. 앞으로일어날일들이어떻게될것인지는4∼5년후에이분들이오셔서5년동안에일어날일을지금이조례까지개정을해서가져온다그러면SH가지금들어오지도않았는데그거에대해서디테일한부분은또다른검토가필요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번조례를제정하는이유는큰선언적인의미를우선하고그디테일한부분들에대해서는서상혁위원님이나장신자위원님이나또조성연위원님께서염려하시듯이그런부분에대해서얼마든지개정을할때담을수있다,저희들은보고있고요. 거꾸로보면이조례를제정하고장학기금설치조례가개정이안되면장학지원을기존주민과동일하게지원해주면됩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중랑구에거주하지않는공사임직원자녀에대해서는그럼만약에들어왔을때개정을해야되잖아요,바로.

바로가아니고요.

그렇죠.

바로가아니고지금4∼5년기간이있습니다.

그러니까4∼5년기간이있지만만약에그게개정이안됐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그학생들이거주지를주민등록상두고나면,

과연여기이분들이이조례개정한내용을가지고5년후에조례개정이돼서우리들한테혜택이있을까,물론몇명있는지는저는모르겠어요. 그렇죠,우리구청에서도몇명있는지는아직파악을못하겠죠,그런부분에있어서는? 그렇지만그게5년후에가서,그안에이게이루어져야죠,5년안에. 그래야그사람들이5년후에들어와서이혜택을볼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맞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맞는데저는두가지측면에서봅니다. 하나는큰틀에서지원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디테일한부분은나중에담아둘수있는부분은여지를남겨놓고요. 두번째는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공기업이나공공기관이만약에우리구로들어와서그혜택이상을누린다면지방자치단체에서도지원해주고심지어이전비,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이자까지지원해주는그런조례까지제정을하고있습니다. 이런와중에저희들이약4,500억이상의경제적인효과가나는SH공사를이전하는데있어서이정도지원해주는것이특혜라고한다면,

저는특혜라고,저는과장님,

공공기관이우리구에오기는상당히힘들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이거는특혜라고생각안해요. 저는SH공사가우리중랑구에들어오기를바라는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이거를특혜라고하는게아니라과연이사람들이이조례를보고우리중랑구의회에서심의할때이런걸로인해서유인한다고생각하면과연이직원분들이어떻게생각을할까그걸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공기업유치때마다조례를제정해서지원할것인가저는그게염려가되고요. 그리고본위원은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듯이차라리이렇게조례를하는것보다는결의문을채택해서,우리의회차원에서도SH공사가오기를바란다는결의문으로해서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이거는지금임시방패라는생각밖에들지않아요. 물론유치하기위한것은되지요. 되지만과연장학금하나로인해서그사람들의유치를과연얼마만큼이끌어낼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는좀디테일하다는거죠.

장신자위원님,질의가지금계속되고있는데잠깐양해를구하고자합니다. 지금여러가지말씀중에아까박열완위원님께서사전에과하고우리위원들간에조금디테일한부분들은간담회를하고이걸올렸으면좋았겠다는부분에저도적극동의를합니다. 지금여기서우리가자꾸만얘기중에유인을한다는단어를많이쓰는데그건조금자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전체지금잠깐박열완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속기나가시게하고여기서해야되겠네요. 여기서잠깐서로간에얘기할수있는부분과장님,그렇게간담회를했으면좋겠네요. 잠깐정회를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하여튼우리선배․동료위원님들께좀부탁을드리고싶은건일단시간이촉박하다는것,그리고우리가이것을불가역적인사실로확정하기위해서는뭐든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를일단제정해서집행부의손에협상카드를쥐어줘야된다고생각하고요. 또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슈를선점하고우리가명분을갖고당당하게나가기위해서는최소한우리가가지고있어야되는카드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보면위원회부분에대해서이러저러한의견이있지만그것은시간을두고저희가충분히수정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하는게대승적인측면에서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성연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야기잘들었고요. 본위원은4번항은삭제하는걸로해서동의하고삭제안하면보류해서다음에하도록해주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박열완위원님.

네,이야기잘들었고요. 참마음이안타깝습니다. 왜지금좋은제도가있는데그걸가지고도얼마든지설명이가능한데왜이걸집어넣어서이걸해야되는지난정말이해가되지않고요. 이런걸하게되면지금신내지구에들어와있는기업유치그사람들것은왜안해줘요? 기업들이들어와서우리지역구민들일자리창출하고그직원들다해줘야지. 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확정도안된게마치확정된것처럼포장해서그걸홍보하고있는법이있고,있는제도가있는데그것도왜홍보를제대로못합니까? 정말그래서행정이이런것에서부터바뀌어야된다는겁니다. 당연히오면본인들이혜택받아요. 또거기에더확대해서주고싶으면그법을보완하고. 이렇게하게되면장학금심의할때만되면,1년에두번나가지않습니까? 심의할때만되면위원님들도아마이런저런부탁을받을거예요. 누구네집아이가지금어려운데줄수있느냐. 그위원들이물론심의해서나가고학교에서추천해서나갑니다만그러면이런사람들이내용도모르고자기네들도열등감을또가질거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디항목에다두루뭉술넣어서가서설명을어떻게,떡을금떡으로가서설명을하든가하시고그렇게4번문항으로딱떨어진이런문항은다른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생각을깊이하라이런얘기입니다. 그리고SH여기에오는거반대하는사람누가있어요? 내가가서1인시위라도하라면가서하겠습니다,가능하다고하면. 너무앞서나가잖아요,지금. 그래도혹여말을잘못하면일하시는분들한테누가될까봐안하고있는거예요.

조성연위원님이처음부터장학기금을만드는데관여를하셨기때문에아마여러가지사항을깊이알다보니까지금답답한마음에서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아무튼조성연위원님께서이해해주신다면이것은일단종결지었으면좋겠는데조성연위원님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고또우리가이게5년이란기간이있으니까그동안개정도할수있으니까요,조금더두고보자하는그런측면으로제가간곡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는동의못합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있는제도가지고잘활용하세요.

본위원도동의못합니다.

위원장님,잠깐정회하시죠.

잠깐그러면정회를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