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69호)(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상위법이 바뀐 부분은 지방사무 이양 관련해서 이 조례 자체를 지방의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보니까 제4조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각 구·군의 문화원들이 330㎡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의 각 구·군 문화원의 현황은 이 면적에 충족합니까?

현재 5개 구·군에 다 충족은 하고 있습니다.

충족은 하는데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5개 구·군에 문화원들의 실정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많죠. 330제곱미터라 해도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합쳐서 쓰고 있는 데가 많고 또 평면 면적이 330제곱미터기보다는 1층에 조금 있고 2층에 조금 있고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위법도 바뀌고 또 이걸 지방에 이양해서 좀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실효성을 갖추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5개 구·군에 있는 문화원들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사실은 지금 각 구·군에 문화원은 각 구·군에서 자발적으로 또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각 구·군에서 지금 문화원의 어떤 규모나 시설이 불비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주체가 뭐가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좀 협의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울산 전체의 문화계가 굉장히 열악하고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는데 인식 자체도 많이 낮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인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경주지역하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경주는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인프라, 특히 문화인들이 문화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술활동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인들을 바라보는, 문화예술인들을 바라보는, 문화를 보는 관점이 우리 시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면적 330제곱미터 여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문화인들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발전 신장 차원에서라도 조금 선제적으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후미진 건물, 대체적으로 문화원들이 가보면 후미진 곳에 있어요. 좀 접근이 좋고 그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환경도 개선을 하고 문화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지원도 좀 하고, ‘이를 요청해야 준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실 내일은 우리 중구문화원이 새로 신축을 해서, 다만 좀 문화원다운 건물로 정식 개청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타 구·군도 실태파악을 좀 해서 구·군의 입장들을 잘 수렴해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어떤 고유 전통과 문화들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그런 지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같이 소관하고 있는 체육·관광·문화 이쪽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SOC사업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할 때 문화도 함께 같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를 따로 똑 떼지 말고 문화가 문화관광체육의 기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숙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5개 구·군에, 내일은 중구문화원 신축을 해서 저는 한번 가 보았는데 멋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고요. 지금 주요내용 ‘라.’ 부분에 보면 분원설치(안 제7조)가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타 시·도에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원설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각 구·군에 문화원은 하나만 두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분원은 필요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추면 분원을 인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조직이 좀 방대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조례에는 할 수는 있지만 울산지역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서 지방에 이관되는 사무가 340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 쪽에는 조례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까? 국가사무 지방이양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지만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담아야 될 부분은 조례를 담고요. 또 기존 법령이나 조례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 사무이관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양된 사무와 조례의 일치여부를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이 아니고 이양사무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340여 개가 된다는데 일괄로, 국별로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지, 한 개씩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조례를 계기로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체육국대로 다른 국은 국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1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산시에 5개 각 구·군에 정말 중구 같이 새롭게 하는 데도 있지만 타 구·군에 열악하게 사무실이 운영 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 원장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또 군수나 구청장의 관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정해졌으니 군수나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쪽으로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문화원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그 지역의 문화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열악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했는데요. 질의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석 단장님, 조례를 냈는데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던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관람료 이 부분에 어린이, 청소년도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 서진석입니다. 지금 타 기관들도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립미술관하고 몇 군데는 입장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아마 경기도에 있었을 때 1년여 동안 무료입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무료입장을 했었을 때 관람객 증가 수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지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결이 나서 다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부여하는 게 향유자들한테도 뭔가 좀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다른 국·공립 지방미술관들을 죽 다 보면 몇몇 주요미술관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입장료를 최소 순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울산이 문화수준이 좀 낮다, 어릴 때부터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가기가 그렇고 학교에서 단체로 울산시립미술관이 생겼으니까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초·중·고가 윤번제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이게 수익자부담 분으로 해서 학부형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개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래 해도, ‘무료입장해도 단기적으로는 되지만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낮에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특별전은 또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활용가치가 많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저는 일단은 청소년·어린이는, 대학생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언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박물관에 이집트 특별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료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무료로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 좋은, 이집트까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울산의 학생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 특별전을 하면서 부모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식, 애들 데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관람을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시에서 특별전을 한 것이 아니고 KBS인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금액이 8억 원인지 16억 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에서 반, KBS에서 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특별전을 하면서 왜 그렇게 컨소시엄을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의회에서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더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6조부터 21조까지 위원회 설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미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관장’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나 미술관 초기부터 관심 있게 한 분들 중에서 심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이나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이 와야 되는데, 조각하면 서양화 있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7명씩 10명 정도 되는데 작품가치평가위원회하고 작품가격평가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따로 하는 부분이 뭡니까?

보통 다른 미술관도 같이 작품가치평가위원회하고 작품가격평가위원회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예술계에서 비평가하고 아트 딜러하고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증권사에서도 애널리스트와 딜러하고 영역이 다르듯이, 그래서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주요 큐레이터나 비평가들은 미술시장에 작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평가하면 가격평가위원회에는 그쪽으로 다른 전문가들, 예를 들면 딜러라든가 상업 화랑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작업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술관이 처음 개관되면 이 두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경우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위원회가 공평하게, 정말 정당한 가격이 맞는지 그런저런 부분이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5명에서 7명이다.’ ‘7명에서 10명이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적다·많다·적당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품가격평가위원회하고 가치평가위원회하고 인원수가 좀 다른 것은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관점들이 다양한데요. 설왕설래 할 수 있는,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장전문가 몇 명만 모이면 이 작업이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와 버리니까요. 국현에 얼마에 소장됐다, 누구한테 얼마에 팔렸다, 이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수는 대부분, 가치평가위원회보다는 가격평가위원회 수는 그렇게 효율상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평가회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가치평가는 다수결에 의한 거고요. 그래서 5명 정도에서 7명 정도면 타 미술관과 비교해서도 적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수로 한 부분이 있는데 ‘만장일치’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미술가 또 타 지역미술가 안배도 적당하게 돼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역과 타 지역예술가 작품 소장에 대한 안배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가격평가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약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작가와 타 지역작가하고 같이 놓고 경쟁을 시켜 버리면 약간 불이익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저번에 발표했었을 때도 그 내규상에 컬렉션 브랜드를 이원화 시켰거든요. 지역작가 컬렉션 외부작가 컬렉션,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약간 해소를 해서 지역작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격평가위원회에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단장님의 지역작가, 타 지역 어떻게 안배를 하실 생각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심의과정에서 지역작가들 것은 심의를 따로 한다는 거죠. 외부작가랑 같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가격평가위원회 제안자들은 평가위원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 선정을 이미 아마 울산지역적 전문가 또 안배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10여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도 가치평가선정위원회도 지역인사들이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작품가치평가위원회는 지역전문가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가격평가위원회에는 지역미술인들이 이 부분을 가치를, 가격을 평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력이 거의 다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내부인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그러면 울산지역에 어떻게 보면 전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많이 집어넣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그때 저희가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이미 기 구성했지 않습니까? 고 위원님도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와서 각 지원하신 많은 미술 관련 전문가들을 그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0여 분 정도 최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작품가치평가위원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돼 있고요. 단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미술관에 수집해야 될 작품들은 제안들을 외부나 나중에는 내부에서도 하겠는데, 일단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이름 난, 국내적으로도 이름 난 외부작품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수집할 겁니다. 그와 별개로 만약에 퀄리티가 되면 그쪽도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울산작가들을 위한 별도의 컬렉션을 하면서 작품 수집을 해가지고 가치평가를 해서 별도로 울산미술계에 있는 분들의 작품도 울산시립미술관에 소장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의도하는 질의하고 답변이 다르니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위원회에서는 작품을 선정을 하면요. 그것은 다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이 다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작업을 등락을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평가위원회에서 10점이 예를 들면 ‘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그대로 가격평가위원회에 와서 가격평가위원회는 단지 작품가격만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작업을 ‘부’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으로 책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관람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관람료가 다른 어떤 시립미술관에 비해서 볼 때는, 물론 시립미술관의 관람료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또 다른 데 있는데 비하면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어떤 문화예술 향유와 재화에 있어서, 관람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치의 교환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작품을 무료로 봤을 때에 가지는 나의 예술적 또 문화적 어떤 충족감, 욕구해결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재화를 지불하고 했을 때 그런 충족감 이런 것들에, 연구가 있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마 미술관들이 최소한 700원, 1000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아주 적게라도 공적 차원에서는 모든 게 다 무료로 되면 좋겠지만 그걸 한 이유는 뭐냐하면 미술생태계에서 창작활동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정 페이를 주고 문화예술을 즐긴다 라는 그런 훈련도 사실은 돼야 된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람료는 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특정 전시나 특별한 행사 때는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 차원으로 한 달간 무료라는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하고 문화 향유의 민주화라는 공익적인 부분하고 창작활동의 활성화, 소중함, 문화를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재화로써의 변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최소한의 700원, 1000원 이걸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어떤 문화 활동을 할 때 무료로, 무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와 또 어떤 일정 재화를 지불하고 했을 때의 관람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 된 게 있죠?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무료로 하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게 어린이는 요금이 더 낮잖아요.

예, 낮습니다.

감면율이 차등이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학생들도 전혀 무상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의 돈이라도 재화를 지불하고 보는 것하고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전혀 무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우리가 이것은 개관한다.’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유상으로 하면서 약간의 경우에, 제4조에 보니까 “전시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서 어떤 특별한 컬렉션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새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비용이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관람료를 좀 이 정도 선에서 해서 가능하다면 특별이벤트로 할인기간, 무료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걸 조절하는 것이 더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제가 개관 및 휴관에서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정했는데 물론 이게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요즈음 명절은 그야말로 명절이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그런 날로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날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여지없이 닫아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조금 완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다른 미술관하고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했었는데요. 근데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석 연휴 다가 아니고요. 추석 당일 하루, 제가 알기로는 이렇고 설날도 마찬가지이고요. 제 짧은 경험상 설날이나 추석 당일은 관람객이 가족들과 보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 추석 당일 이후에 연휴기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추석 5일간 쉰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당일 빼놓고 나머지는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좀 당일은…….

그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삶이 그래 해 왔죠. 그러나 지금 많이 바뀌어요. 이제는 추석날, 설날 차례지내기보다는 추석, 설날 어디 여행가고 문화 활동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추석, 설날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런 고급문화를 오히려 조금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로 풍선효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효과를 주지 있지 않을까. 추석, 설날 극장에 가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닫기보다는 좀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저 황세영 위원인데요. 단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관람료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람료가 관람료만큼의 어떤 생각만큼 재화로써 가치를 관객들에게 또는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만한 의미를 부여하느냐 라는,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관람료 무료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면 혹시 단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람료부분이 관람료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주요 미술관들을 보면 해외 미술관들은 거의 관람료를 받거든요. 받으면서 예를 들면 멤버십이라든가, 멤버십을 하면 관람료 무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술 좋아하는 모든 시민들이 멤버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트 미술관들은 다 무료로 다니거든요. 이런 장치들을 저희가 향후에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경기부양 때문에 문화재정을 확 늘리면서 미술관 공공기관 무료화를 제가 알기로는 실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다양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다른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거를 관람료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무료로 해야 되느냐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살짝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특정 기관의 무료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또 관람객들을 대거 그런 이벤트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의 관람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 하에 공공적으로 저희가 특별 무료이벤트 같은 경우 특별 행사기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관람료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라는 것이죠.

예, 상징적인 것…….

미술인들, 창작인들이 어떤 그런 창작활동 부가에 대한 만큼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의 표시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건, 울산시민이면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시민 반액입니다.

반액 100분의50이지 않습니까?

예, 50%입니다.

100분의50이니까, 그게 얼마만큼 우리 일반시민들이 내가 어떤 작품을 보고 관람했을 때 느끼는 내 응당한 가치부여를 1000원, 700원, 500원에서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울산미술관에서 추진한 디지털,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일정 정도 주요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래야만이 그애들이 성장해서 미술에 대 그런 폭넓은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술문화에 대해 상당 부분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세대들이 미술에 대한 인식들을 좀 확장시켜나가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본 위원이 사실 이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담당자한테 상세히 받았었고 받으면서 제가 광주시립미술관 갔다 온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광주미술관이 아주 상당히, 관장님 울산출신이시던데…….

예, 맞습니다.

운영을 참 짜임새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건 가치의 문제이고 판단의 문제인데 관람료로 인해서 조례의 어떤 논란 대상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전도 있고 기획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단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첨언드리면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단장께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다 라는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미술관들이 회원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연간회원제 하면 이분들은 카드 소지만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 카드소지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그러니까 더 회원제가 되어버리면 시민들이 미술관을 더 친근하게, 더 자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전시나 이런 것들은 회원제들은 또 추가할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예 처음부터 무료로 가버리면 그런 장치들을 나중에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판단도 같이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논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의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을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저는 미술관추진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구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료 이 부분은 초·중·고입니다. 학생들 상대이고 대학생, 성인들은 돈을 받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게 의원들이 작품가치평가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작품가격평가위원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저희가 지금 아마 운영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들어갑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 의원들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전문가도 있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다루는 의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운영위원회나 작품가치평가위원회나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의원도 한 명씩 넣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품을 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하도 비리가 많아서 그 위원들을 50명에서 100명 인력풀로 해 놓고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는데 모 업체가 또 80%를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원인파악을 또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업체는 100명의 그런 전문가들을 평소에 관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1개의 작품을 놓고 가치가 1억 원이다 그러면은 위원은 5명에서 7명인데 몇 명만 작품 소지자가 작업만 하면 이 부분이 가격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전에 대비할지도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이게 제가 우리 미술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융통성도 없고 또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뒷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끼리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만장일치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도 전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한 명 들어가서 그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의원들이 들어간다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1월 1일, 설날, 추석에 문을 닫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울산이 근로자 도시입니다. 6시에 닫겠다 그러면 울산시민들 가지 마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미술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폐관입니다. 수, 목 정도는 10시까지 하는 게 더 울산시민들이 방문할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퇴근하면서 그런 관람을 하지 일부로 토요일, 일요일은 복잡한데 가기가, 또 집에서 쉬고 싶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보면 일반음식점 카페테리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쉼터가 운영이 잘 안 돼서, 이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또 입찰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는 전액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예술의전당에 가면은 식사하러 또 거기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커피숍이 많이 생기는데 ‘야, 거기 좀 괜찮게 되어 있더라.’ 하는 입소문이 나면 낮에도, 관람도 하고 만남의 광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친목의 그런 장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에 음식을 뭘 한 가지를 특화를 시키겠다. 또 카페테리아는 인테리어나 소품은 얼마나 잘할 것인지 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증자 문제입니다. 본인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고 싶다, 작품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장고는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불만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품이 시립미술관에 전시되는 부분은 예술가들은 엄청나게 자기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증자 그 부분에 대한 예우나 금액을 쳐준다는데 그 부분도 참 앞으로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 부분을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미술관 전체 운영하는 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출을 저희가 전에 드렸는데 그리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다…….

국장님, 일단 설명도 난 못 들었고 설명하러 온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런저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회의가 자꾸 길어지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다른 부분은 걱정스럽고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 관람료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가 조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별표 2에 보시면 면제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세 이하 그러니까 유치원 이하부터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15호를 보시면 ‘6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자위에서 초등학생까지 할지 아니면 좀 더 하실지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술관 운영에서 가장 주요 타깃 관람객이, 이거는 경제적 측면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익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린이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산하 어린이미술관이 거의 뭐 전체 미술관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따라와버리니까, 어린이 올 때는 관람객이 어린이 1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에서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특별히 어린이미술관을 아예 분야를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부분도 약간은 참작을 해 주시면, 미술이라는 것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워낙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수익을 낼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멤버십제로 가버리면, 일정 소정의 멤버십카드로 발급되면, 연간회원제가 되어버리면 무료화 돼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방문을 할 수 있는, 시민들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하는 데는 조금 제약을 받을 수가 있죠. 회원제는,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회원제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미술관은 매일 매주마다 주말 되면 아이들이 가서 놀고 듣고 볼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약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5분 정도해서 이거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하도록 하죠.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때까지 물어본 적도 없고 운영위원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부분에는 시의회 의원이…….

아까 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고치자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소관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행자위원님들 중에 추천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단정 지어 놓으면 외부에서 오히려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법제심사과정에서 수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 문제를, 의장이 아마 추천할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인정시책, 그 밖에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관련 법령과 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현재 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정에 맞게 현실화한 내용이므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정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죠? 원래 따로 관리하면 되는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에 각 기금별로 일정부분의 금액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정의 효율화라 하면 구체적으로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전체 대상 중에서 일정부분, 실제 급박하게 소요되는 그런 비용 외에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 통합 심의를 받게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떤 효율이, 이자율이 높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도 아시…….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관리를 통합적으로 예산실에서 관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임대주택 임차비용 이 부분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봤는데 추가됐습니까, 빠졌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예전에는 사용 용도가 열거주의로 해서 법에서 정한 딱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열거주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용도를 좀 확대 적용시킨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공분야다, 사적인 분야다 그렇게 판단이 애매할 적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과장님, 실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는 시설물 소유주체부터 그 목적성 같은 걸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혼란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재난예방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분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민간소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사적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분야, 민간분야는 큰 혼란이 생길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면 이 재난관리기금 금액이 단위가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율성, 융통성 있게 사용을 못하게 딱 13가지로 정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율성을 더 부여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율성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남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타 지자체도 소통을 하면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새겨듣고요. 거기 조례 4조2호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거기 보면 공공건물보다 민간 소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소유자가 불명한다 라든지 이런 어떤 게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늘 위험의 요인이 있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이번에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율성보다도 그런 지금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에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건물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큰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가 다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유주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자율성과 이렇게 좀 부여되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든지 적용을 잘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300평 이상 공한지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 자료요청했는데 지금 가져 왔습니까?

위원님, 그건 말씀을 듣고 자료 지금 뽑고 있는데요. 곧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옥동 주변에 시유지가 큰 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시정이, 그렇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런데 신규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 어차피 계획됐으니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울주군청 청사부분은 본 위원은 매입 때부터 이것 잘못됐다. 남구청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히 시에서 왜 매입을 하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안 해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매각도 못합니다. 그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4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7년 분할해서 매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울주군의회에서 너무 싸게 매각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부분에서 이 부분이 울산에서 제일 요지의 땅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대충 앞으로 뭘 하겠다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청년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6층 두 동을 청년아파트를 짓겠다. 도시공사에서 청년아파트를 짓는데 아마 임대료도 싸게 하고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도 들어가지만 향후에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에 사전에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계획을 잡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심의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는 부분이 안 맞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1096억 원이고 국비가 아마 96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동이라는 지역이 대공원이 있고 문수경기장이 옆에 있고 법원이 있고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제일, 서울 같으면 강남인데 압구정동인데, 여기에 계속 이런 복합복지시설을 넣어서 전체 울산시의 균형발전에 좀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 옥동에만 집중하는지, 주거 컨디션이 제일 좋고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는 부분은 다른 구·군에도 그렇고 상대적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지는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에, 시급한 부분에 더 쓸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 ‘울산시에서 재정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울산시민을 위해서 우선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평창현대 앞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 2층, 3층까지 하고 3층 옥상에는 용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군청사 지금 계획도,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청년아파트가 최초 보고 할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옥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 꼭지로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여기에는 청년행복주택이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구조상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시설을 일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비용을 건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용도 저희 시와 도시공사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와서 옥동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공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남구 옥동에 주민생활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공연장 이런 정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지시설보다도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성이 일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곳을 선정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았다. 도시공사에서 건설비부분 싸게 지을 수 있다. 건설비 투자에 대한 수익사업이 일부밖에 없습니다. 한 개 층밖에 없는데 거기에 과연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되는 이자비용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자치센터나 문화공연장, 공영주차장이 좀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 요지에 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센터는 전부다 옥동에 있습니다. 옥동에 있는데 좀 오래됐기 때문에 옮긴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토지가격에 비해 이런 시설을 넣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이재곤 건축주택과장님 어차피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연장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부지매입이 조금 전에 질의사항으로도 잘 알았습니다만, 자료도 있고, 400억 원 7년 분납, 이 전체 사업비가 1000억 원 넘습니다. 그죠? 1000억 원.

예.

아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 답변하실 분이 없네. 기조실장님 안 계시네, 그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투융자심사나 사업의 우선순위, 우리 울산시의 송철호 시장님이 시정운영에 대한 어떤 방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라고 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사실 좀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행복주택은 결국은 청년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있는, 산단에 있는 근로자 가족들이 입주하는 곳인데 제가 담당공무원분한테 업무보고 받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두 동해서 한 160세대라고 했었는 가요? 옥동이라는 어떤 특수성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위치가 적합한지, 두 번째는 이게 우리 울산시의 사업순위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지, 쉽게 얘기하면 시민의 수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인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항으로 보자면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복주택 160세대 두 동이면, 다른 것은 일반적 근린시설들이잖아요.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공공시설 들어간다는 건, 2만 평 넘는 이 아까운 부지에 400억 원 이상 부지를 매입해서 분납을 하고 추가로 건축하면 600억 원 이상이 추가되는 이 큰 사업을 우리 울산이 1000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의문보다는 의문표가 있어요. 실제 울산시가 지금 미래성장동력산업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대적 여기 있는 3D에 관련된 사업분야 이런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우리가 있는지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초기에 가졌던, 어차피 부지는 우리 시가 분납해서 하기로 했으니 기존 청사를 도심 재생과 관련된 현 건물을 유지하면서 그걸 시민들이 활용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나는 했었으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익수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산에 평창현대 주차장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 담당 맞죠?

예.

소관 맞죠? 이게 예산이 160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심 중앙부에 있고 이후에 기존 철골로 주차시설을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향후 증축을 감안한 기초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심에 있기 때문에 외관적 디자인을 감안한 건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사전에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짓고자 하는 구조도 증축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울산시의 최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도심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건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답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간에 행복주택이 필요하다면 우리 울산에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되고 그 추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가장 더 적합한지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주택 지역을 선정하셔서 짓게 되면 오히려 행복주택의 일단 효용성은 투입 대비, 투자 대비,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더 높지 않겠나. 두 번째 매곡 같은 경우는 산단이 중소기업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주택이 상당부분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울산에 55만 명이 노동자이고 가족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중소기업 노동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가족들이 교육과 주택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울산시가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 사업방향으로는 저는 두 번째 사업이 채택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주택이지만 이것은 제가 건축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에 보고하셔서 매곡에 짓는 이것은 행복주택이라는 명칭보다는 울산의 중소기업 노동자 가족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울산시 정책1호 사업으로 저는 내용을 담아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주변 환경 자체가 산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행정의 효과가 저는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건축주택과장님 질의만 해 놓고 답변도 못 들었다. 그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이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울주군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 여기에 빈 건물로 남게 되었고 기존에 울주군청이 있으면서 옥동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이전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옥동 주민들, 상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졌고 가장 이 지역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또 주변지역을 같이 개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공공청사가 할 수 없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에 따른 임대료 비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비에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건설비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전체 160호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에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 청년 이런 분들이 주로 거주를 하시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옥동은 울산에서도 최적의 주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특히 약간 소득이 저소득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옥동에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옥동의 여러 가지 주거 혜택을 받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하려면 행복주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행복주택에 들어가 있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북구 매곡에…….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5분은 짧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국장님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주택을 짓겠느냐, 삼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울주군청사를 매입해서 뭘 하겠다는 계획성 하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뭘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주변 상권이 좋았는데 지금은 슬럼화되어 있다. 그래서 뉴딜사업은 뭡니까? 좋은 데를 더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고,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를 뉴딜사업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게 뉴딜사업입니다. 지금 옥동에 뉴딜사업을 한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대규모 투자사업에 제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성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공성?

예, 공익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건 보편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 공공성을 안 띄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한 답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지, 과연 그 시설이 그 쪽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울산시의 입지선정은 모든 게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았다. 도서관을 비롯해서 수목원 다 입지 선정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도서관을 봐도 아직 공해나 악취가 엄청나고 교통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주차장도 없고 정말 그 주변 사람 아니면 울산 다른 지역에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목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산 경계 수목이 좋은 데를 갖다가 지금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 들어오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동지역에 뉴딜사업을, 거기에 지금 주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땅의 값어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이것은 복합개발 이것 하나만으로 저희들이 간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도시공사와 함께 합작해서 울주군청장년 어울림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 절차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기일동안 이렇게 구상한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 1월 이전부터 이미 이 사업은 구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기업 제안용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해서 공공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간에 매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자가, 이게 2종일반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지가요. 그럼 결과적적으로 굉장히 고밀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해서 공공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문수로를 비롯한 옥동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질의 악화는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이고 또한 이 지역은 울산대공원 진입로하고도 맞물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공기업 제안에 의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들어간 이유도 이런 공공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옥동이라고 하지만 옥동지역에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기반시설들이 충분한 지역도 있지만 열악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옥동지역 전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재생사업을 한 것이니까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거 또는 학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검증, 하나씩 한 단계 단계마다 검증 받아가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지금 주민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 보다는 이쪽이 주거 컨디션이 더 좋고 일단은 최고 요지의 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이라서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었다. 다른 일반 민간인들 보면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 공공기관도 민간의 좋은 점은 경영기법이나 여러 가지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요지의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부분은 옷에 안 맞는 부분을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는 그런 대규모 사업은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에는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수익사업 3층에 몇 평입니까? 거기서 수익이 얼마 들어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얼마 들어옵니까? 한 달에 얼마고 연간에 얼마 들어옵니까?

그 수익시설은 전체적으로 6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방행정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 타당성 검토 보니까 이게 재정성이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니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데 2000평 정도 되는데 금액도 대충 산정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수익성이 있을 거다. 지금 도시공사에 자산이나 부채가 얼마인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국가 공기업들이 부채를 완전히 떠안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과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빚을 내서 할 바에 누가 뭐라합니까? 도시공사도 우리 울산시의 공기업인데 앞으로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해서 빚을 지어놓으면 울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A등급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해서 과연 도시공사의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제가 이해를 구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뭐를 더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 국장님 땅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넣겠습니까?

저라면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개발사업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넣을 거고요. 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거를 생각하지, 개발사업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그 땅에 대한 정말 효율성 있게 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

예, 저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옥동 군청사 부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입지의 양호함 그런 기능성 이런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행복주택이나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즉 우리 미래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들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공급해 온 위치들은 대체로 보면 직주근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외곽에 포진시켜 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서 들어가는 집 이런 수준으로 치부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번 청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저도 깨달았는데 청년위원회에 있는 많은 신혼부부세대나 청년위원들의 주장은 뭐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시에서 파악을 하셔라.’, ‘자꾸 공급자 위주로 판단을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뼈아픈 충고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이제 옥동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 조금 넉넉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살아야 될 동네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가 산다는 거죠. 골고루 계층별로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서 서로가 함께 융합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영리성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그래서 정상적인 옥동의 그런 기능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의 목적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가질의,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창조국장님으로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들었고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기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취득하는 소관 상임위 회의실입니다. 개인 위원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와 있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나마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지혜롭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내 같으면 거기 안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던지도록 할게요. 저는 이 사업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지에, 400억 원이나 되는 땅의 부지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울산시가 청년행복주택을 지어야 할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주객관적인 제가 일단 데이터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자료 답변을 좀 부탁드려야 되지만 그게 안 되어서 제가 지금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곡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생활SOC사업이나 등등 그런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산단에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울산미술관도 시립미술관이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1000억 원 되지 않습니다. 연면적도 울주군청사 부지보다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부지에 울산시가 또는 남구 옥동이 그 위치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적합한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복주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옥동에는 들어오지 마라 하는 이유도 없죠. 행복주택 160세대로 본다면 아까 건축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익시설의 연면적이 6500㎡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평수로 환산하면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수익시설당 20평 한다 하더라도 100개 사무실 정도가 생길 거고 사무실이든 어떤 시설의 근린시설을 유치하게 될 거고 10평 같으면 2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진장디플렉스처럼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실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에 아파트 안에 보면 옛날에 있던 일반주택지가 도시재생해서 가게하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임대주택 짓고 그런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생각처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장디플렉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 타당성 검토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저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행복주택을 하실 거면 또 청년 대상이 주 타깃이라고 보시면 청년창업, 청년들이 쓰는 1인 창조기업 이런 사람들도 함께 거기서 연구하고 거기서 자고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그 취지에 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울산이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애니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구활동, 창작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학생들이 잘 수 있는 주거공간까지 확보해서 울산이 그런 학생들이 뭐라고 하죠? 집적화되어 있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울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이 부지에 대한 사업구상을 하면서 저희들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실, 과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복지인구정책과라든지 또는 문화예술과라든지 또는 창업과 관련된 부서와 함께 이 문제, 이 부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았었는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부지 연면적에 대한 수요들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건물에 이런 기능들을 다 넣기에는 오히려 건물의 기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창업기능이나 또는 이러한 그와 관련된 시설들을 넣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넣기로 했던 공공어린이집이나 또는 주민생활지원시설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 기능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차장 기능 그리고 근생 기능 이런 것들과 함께 동선을 형성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할뿐더러 많은 양의 연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들이 위축되고 또 건물이 커지게 됩니다. 너무 건물이 커지게 되니까 문수로변에서 봤을 때의 미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매시브한 건물들이 도로 전면에 배치돼서 답답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에서 다른 토지를 가지고 그런 창업기능들을 조금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순전히 주거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실, 과에 소요 면적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황세영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뭘 반대 의견을 한다고 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할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고 과연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적합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됐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의견개진을 의회 상임위에 그런 수요조사할 때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때는 다른 의견은 다 듣고 왜 의회의 의견은 안 듣습니까? 심사는 저희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태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3만 4000평, 도로로 하면 3만 1000평 정도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가 옥동입니다. 거기도 충분히 그런 청년주택을 지어도 좋고 뒤에 등산하기도 좋고 그런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의회나 공무원들 몇 분이 알겠습니까? 시유지가 3만 4000평이 있다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안타깝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했어도 저희들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황세영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이나 저나 영 엉뚱한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계획돼 있는 것을 지금 와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은 더 생각하고 부지에 서민주택을 짓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는 좀 아까운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언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한 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외에 공유재산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장시간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한 번 의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창조국장님이나 건축주택과장님 두 분 참 고생하셨는데 여기 와서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찾아주신 공유재산 중에서, 공유지죠. 공유지 중에서 옛날에 이미 옮겨갔습니다만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땅인데 거기가 조금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다가 토지의 입구부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다 매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 거기는 공공시설로,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서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풀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와 관계없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땅은 상당히 우리 울산으로서는 소중하게 써야 될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활용해야 될 부분일 뿐더러 여러 가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과 연계시켜서 잘,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은 계획을 짜는데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야 될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들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질의도 하고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회를 해서 이것 관련해서 심도 깊게 의논을 해 볼 텐데요. 그전에 집행부 쪽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가 되고 있는 1번 울주군청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제가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앵커사업이 어떤, 오늘 말씀 나누시게 된 울주군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사업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앵커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저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이면 설계공모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청사진이 아마 내년 상반기면 마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건축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해서 검증도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산건위에도 보고를 했고 또 행자위에도 토지 취득의 목적을 우리 밝혔듯이 청년주택과 공공시설 그리고 임대수익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렇게 복합개발을 하겠다 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은 절차들이 없고 잘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나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토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회수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주민들께 많은 공공복리를 안기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께서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도시창조국장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창조국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울주군청사 매입하는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부터 이 사업들이 계획이 되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상임위에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사실 미진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상임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에도 관련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