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오 제32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개요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세 공무원의 교육 강화, 지방세 법령 해석 및 구제 업무 지원,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제121조, 151조, 152조와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9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553만 8,000원이며, 이 금액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3%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재정의 발전과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법령해석에 도움을 주는 등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내역과 출연금 기준 현황 및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의안번호 32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 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과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금년 32억 7,000만 원 대비 약 2억 1,000만 원 증액된 34억 8,0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21년도 사업계획 총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상분에 반영하여 금년 32억 6,900만 원 대비 약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7,3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에 3억 4,000만 원, 민속놀이 및 전통보전문화 행사에 2,000만 원, 문화 전시와 예술제 운영에 1억 원, 문화교실 운영에 1,700만 원, 문화예술 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에 6억 원, 10개 읍면 찾아가는 예술공연사업에 2,200만 원 등 금년대비 1억 원 증액된 12억 9,700만 원이며,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등 3개 문화위탁시설의 운영 경비로써 금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소된 4억 6,700만 원이며, 문화재단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적인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에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된 16억 7,4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는 세부 사업별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중 다달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음악회,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공연 등의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분야에 금년도 수준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및 전통보전 문화 행사로 봄과 가을에 열리는 팔봉산 당산제 행사와 겨릿소 밭가는 소리 재현 등 행사에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홍천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매년 운영되는 문화전시회와 예술제 행사로 미술관 초대전과 기획전 작품 전시에 3,000만 원, 미술페스티벌에 7,000만 원 등 행사에 금년도 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예술회관과 서석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 운영 예산으로 1,68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 아래 문화예술 사업 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다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업무 중 내년도에도 문화예술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자체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 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으로 중앙의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시 매칭 자부담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재단 자체 공모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예산으로 전문예술 분야 자체공모사업에 2억 원, 생활예술 분야 자체공모사업에 1억 원, 문화예술교육 분야 및 기타운영 1억 원 등 총 6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직접 주관 행사로 전문예술인 분들이 10개 읍면 지역주민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등 3개 위탁시설 경비로 관리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 등 총 5명의 인건비 등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을 적용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사무실 근무 인력에 대한 순수 운영경비로 운영본부장 1명, 실부장급 3명, 팀장급 6명, 팀원 11명 등 총 21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그리고 재단 사무실과 관리시설 등의 공공요금, 보험료 등 각종 행정 기본경비 등에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을 적용한 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에 관한 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2021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3296호로 상정된 2021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1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에 관한 건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297호로 상정된 2021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명․건강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컬 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운영함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같은 10억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과 관내업체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시제품 제작지원, 정부 등의 공모 과제 수행과 관내 기업체 연구과제 공모 지원 및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워크숍, 박람회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있는 출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고, 조직 구성은 비상근 이사장을 포함한 24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 정원은 연구소장을 포함 23명으로 책정돼 있으나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거나 장비교체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 도입 등에 추가 지원이 발생할 경우 출연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7호로 상정된 2021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1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40년 홍천 군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98호로 상정된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2020년 홍천 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서울-양양고속국도 완전개통,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용문-홍천간 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기로 강원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과 건설의 양적성장 위주에서 정비와 재생의 질적성장 위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 및 관리전략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민 43인과 함께 3회에 걸쳐 주민참여단 운영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군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전문가 자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눈높이로 홍천만의 특색 있는 미래상과 분야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군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은 우리 홍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군관리계획은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행정구역 내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지난 10월 30일 완료하였으나,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중 군기본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하여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국토계획평가 완료 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승인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 28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경제와 사회가 경직되어 올 겨울에 더 춥고 어려움을 겪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