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환입니다. 의안번호 3289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 마을간 정보교류를 통하여 군정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신비 지원 조항을 안 제4조3항에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4,776만 원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지난 10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90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면 신대리와 시동리에 걸쳐 위치한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면 신대리와 시동리 법정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남면 신대리 420-5 외 128 필지를 남면 시동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2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면사무소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 없었고,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아닙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2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으로 미진동백 아파트지역을 희망2리에서 희망12리로 분리하여 신설함으로써, 행정 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남면 신대1리와 시동1리에 걸쳐 위치한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중 홍천읍에 희망12리를 신설하고, 별표 중 남면 신대1리 129필지를 남면 시동1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주민, 면사무소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완료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0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현황 도면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90호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91호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89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지역민의 요구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이장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업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통신비 또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0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번영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1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장 정수 변경안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장들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장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쉽게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군은 그걸 아직 안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에도 전달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통장넷이라고 해서 이통장들이 군청과 동네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 개발돼서 전국에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통신료는 무제한 요금제를 대부분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훨씬 더 일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분들도 일 하시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스마트폰 이통장넷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이장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군에서 보내는 문서 다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 때도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바로 신고하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을소식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군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몇 개 군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일을 좀 더 쉽게 하는 기반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스마트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보급 했을 때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사용 못하시면 이장 일 못 하셔요. 카카오톡 정도 하시면 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즉석에서 카카오톡처럼 대화도 할 수 있고 통화가 필요하면 바로 통화기능 눌러서 통화기능도 가능고 아주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메일 전송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게 안돼요. 공문 시행하면서 복사해서 나가는 비용, 메일로 보면 편리하고 참 좋잖아요. 현장에서 그게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되는 분도 있고,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시작은 해서 하다 보면 모르던 분도 알 수 있고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행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병행해서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날 한 시에 우리가 만족하리만큼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게 있냐면 문자 수신, 동네 소식을 전할 수 있고, 회의일정, 군정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이통장이나 직원 검색 기능이 있어서 쉽게 내가 필요한 부서에 연결이 가능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어 있거든요. 문자 수신 정도 하시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교육만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또 그리고 문서로 전달되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현장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농번기에도 이장님들이 업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면사무소를 나오시거나 그래야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집에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문서를 바로, 지금 이메일 말씀도 주셨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바로 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기존에는 어디 일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행정구역은 몇 리, 몇 리, 구역은 다 표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구역 표시하는 것하고 일원이라고 표시하는 게 조례하고 맞는 것인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리 하면 명동리 일원, 이렇게 구역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변화되면서 일부가 조정이 될 때에는 조정되는 필지에 한해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디 일원이면 어디 일원 중에 어디어디를 제외한 일원, 이런 식으로 추적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분화 시키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홍천 관내는 무슨 리 일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동도 5개 리가 있고 신대도 2개 리가 있는데 정확하게 1리, 2리 구분이 되는 건...

지금 조례상으로는 일원으로 되어 있지만 공부라든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 공부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 등본 상에 나타날 때 법정리까지만 나타나고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행정리까지 나타내주는 겁니다.

관내에 바뀐 데가 남면밖에 없네요.

이번에 바뀌는 것은 그렇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구역이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럴 때만 경계 표시를 그렇게 해준다?

예.

동네에서는 전부 얘기를 통해서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보면 시동 1리가 상당히 넓어진 부분이 되겠네요. 인구나 면적이나...

지금 현재 편입되는 것 보면 9세대에 10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는 시동 2리 사람들하고 생활을 해왔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