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기획 정비 과제로서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요금의 과ㆍ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에 따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리 군 조례에 공공요금 미반환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정비하여 군민 권익보호 및 주민의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사용료ㆍ이용료를 과ㆍ오납 하는 경우에도 반환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의 과ㆍ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법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여 주민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흥군 테마의 섬 진지도 민박시설 관리운영 조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고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중 “사용료ㆍ이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사용료ㆍ이용료의 과ㆍ오납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ㆍ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과ㆍ오납 중에 공공요금 속에 혹시 작은영화관도 포함되어 있나요?

작은영화관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작은영화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안 한 줄 알고 다섯 사람이 가서 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간 초과로 그런지 반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난처한 경우가 생겼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조례를 통해서 정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작은영화관 조례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인구정책 과장 박길홍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고흥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본 조례에 일부개정으로 타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동시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고 제4조제4항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타 시군구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잔여기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부터 제7항에서는 양육비 등 지원기준 변경 및 신설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아 출생 시 월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였고 셋째아 지급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50만 원 지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둘째아는 기존 20만 원씩 24회 480만 원에서 30만 원씩 24회 720만 원으로 증액 지급되게 되며 셋째아는 20만 원씩 36회 720만 원에서 금액은 동일하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금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넷째아 이상은 40만 원씩 36회 1440만 원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6조제2항제1호 별지 1호 서식에서 어려운 한자인 쌍태아를 쌍둥이로 변경하였고 부칙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과 연계한 우리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가족의 섬 우도 관리ㆍ운영 조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그 내용 중에가 3자녀 이상 가정이 시설 이용할 시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로 일부 문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제정 운영 중인 각각의 조례들을 별도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저희 과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결로 다른 과에 내용도 같이 변경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은 높이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개정하고, 제4조 제4항에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제5조(양육비 등 지원기준)에서는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아 지급기간 36개월을 24개월로 단축하며,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축하금 지원,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쌍태아를 쌍둥이로 용어를 정비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사용료(체험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셋째아를 36개월 지급했는데 24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변동이 없으면서 단축했어요. 셋째아가 굉장히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이용도 있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는 첫째, 둘째아는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을 줬었고 셋째아는 20만 원씩 3년을 줬습니다. 720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금액은 똑같이 하되 3년 주던 것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왜 첫째아를 이렇게 720만 원을 늘렸던 이유가 좀 역발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첫째아를 낳아야지 둘째아를 낳고 셋째아를 낳는 것이지 첫째아 자체를 낳지 않는데 둘째, 셋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처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인구정책과 와서 “첫째를 낳지도 않는데 둘째, 셋째 의미가 있느냐 일단 첫째 낳을 때 많은 돈을 줘 버리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다음번에는 한번 관찰해 보시고 셋째도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적용 시기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여기에 보면 다자녀를 2자녀부터가 다자녀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서류에서는 전국 공통 서비스로 써서 그런지 아직 다자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자녀를 3명이상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따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이것으로 그대로 쓰실 것입니까?

예.

다자녀가 우리 군은 2명 이상인데 여기는 3명 이상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상관없을 거 같아요?

예, 2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3명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정 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인식이 바뀌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미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번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운영과 사용료 면제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시설개방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개방을 명절 연휴 신정과 설날, 추석이었던 것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휴관일을 변경하였고 제14조의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규정을 폭넓게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제대상자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활용을 극대화하고, 군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을 면제대상자를 확대 하고자 조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참전 유공자나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이 어떤 사용을 하게 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 교육, 워크숍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대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여 하는 것이죠?

예, 시설 사용 허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군에서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이분들이 없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용이 아니라 단체 사용을 이야기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보면 대부분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단체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운 분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체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장이 신청했을 때 대관료를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예, 수급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분들 외에 그 중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그분들이라든지 그분들 단체에서 사용을 신청할 때는 면제를 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03번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제3항의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 삭제로 직원의 정년설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 설정이 불가능 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원의 정년에 대한 사항은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의 준용에서 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직원의 보수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변경하여 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3항 직원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고흥군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쪽 운영위원회 부분에 위원회 임기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삭제를 하는데 또 이번에 청소년안전망 운영 위원회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센터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 관한 모든 안건들을 센터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회안전망 위원회라고 해서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는 상담복지센터에 주 기능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는 위원회 그게 아까 청소년 안전망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제가 2016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청소년 안전망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터운영위원회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사회안전망 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중적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지로 필요가 없어서 한쪽을 삭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전망 위원회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04번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육성과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에 고흥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시책 추진 예산 확보 등 추진 계획 시행 및 관련기관 협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리하고,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군수의 책무) 신설, 제4조(청소년활동 지원)에서는 청소년 활동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19조를 제5조부터 제22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이것을 그냥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당초 청소년지도위원위촉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가지고 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가 이걸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청소년지원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개최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위원도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요. 종합적으로 총 단순히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된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조례를 보면 육성회나 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금 들어서 이해는 가나 조례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가된 것이 과연 좋은지

위원님,이것이추가된것이아니고청소년육성위원회와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를청소년활동및육성및활동조례로제명을바꾼것입니다.그래서이위원회를이활동지원조례안으로들어오도록만든것입니다.그러니까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지도위원회

추가만 된다 이거죠?

기존에 있던 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현재 개정하는 이 조례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여 분청문화박물관 전시유물 구매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