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흥군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경영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항으로 안 제5조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안 제7조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 기업 애로사항 및 해결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우수기업인 시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등 사기진작 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거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업활동 촉진 지원 사항으로 창업 및 경영지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 및 인력양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생산 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업관련 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항으로 우수기업인 시상과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 우리 군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고흥군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별도로 있죠?

경제유통과 소관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사항이 있는데 중소기업 창업과 경영지원 차원이잖아요?

예.

제가 타 시군의 조례를 몇 개 봤는데 이자 지원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남군 지원조례를 보면 중소기업 융자 지원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고흥군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없지요?

출연금은 매년 9550만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요?

예.

어떤 명목으로 출연하고 있는가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계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1993년부터 올해까지 도에 매년 9550만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단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한다는 자체는 자금적인 어려움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풍족한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창업자금 등을 금융기관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창업자금 지원이 아니라 대출 형식의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자 지원이라는 것은 이미 창업이 끝나고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 주는 사후적인 부분이잖아요. 창업적인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부분도 담겨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조례안에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9500만 원 정도 출연하고 있고,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도 현재 조례안에 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이나 우리 군에 이자 부분이 아니고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등에 실적이 있는가요?

기업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에 대해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실적이 있는가요?

자료는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파악하려면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것인데 좀 더 확고한 것을 다지고자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993년부터 냈다면 상당한 비용이 적립됐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 세부적으로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전라남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 도내에 10군데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팀에서 도 조례안과 각 시군 조례안을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화순이나 무안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용이 조금 달라서 봤더니 제목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화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묶어 놨더라고요.

예, 조금씩 제목은 다릅니다.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왜, 화순군 같은 경우에 이자 외에 조례에 융자금 지원이나 창업자금 지원이 있어서 봤더니 소상공인 쪽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 조례안에는 융자금이나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는데 중소기업은 별도로 하는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10개 시군 조례 중에 8개 시군이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군마다 조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2개 시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합해서 만들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저희처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세분화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세분화 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똑같이 중소기업에도 융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시책을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할 수 없는가요?

일단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이 있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새롭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금, 운영자금 이런 부분과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사항이 경영지원, 홍보 판로개척 지원, 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중복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지원인데 너무 세분화시켜놓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창업 및 경영 지원에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지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 시제품, 행정기관 연계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8조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 해결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애로사항은 같은 맥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취지를 조례안이 있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나중에 법적 시비거리도 없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5조와 제8조가 중복되는 부분이 결국은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5조는 경영지원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제8조는 군수가 기업 애로사항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뛰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8조에도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5조에서 행정정보 제공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데 함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그것까지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가요?

예, 제8조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취지에서 해 놨고, 제5조는 창업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분화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미래산업과에서 다 취합해서 했겠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를 많이 인용했겠지요?

예, 도내 10개 시군 조례를 다 보고 거기에서 장점을 발취해서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중소기업 의미가 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업종마다 1000억 원도 있지만 그 이하의 기업을 말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 고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겠네요. 지금 청정식품단지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우리 미래산업과입니다.

지금 거기 대표자 회의도 구성되어 있고 군수가 직접 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 조례도 제정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서로 애로사항을 나누고 하는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도 함께 참석해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참고로 저희가 올해 4월경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 군수님께서 거기에 직접 입주하신 대표분을 다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희가 그때 부담료를 감면해 준 적도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감면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조례도 개정해서 적용해준 사례가 있고, 또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감면해 주셨어요?

예, 조례 개정해서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울 정도로 서로 대화가 단절된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인데 서로 소통한다니까 다행이고 거기에 셀렌마늘공장이 있지요?

정영한씨가 대표로 있는 공장을 말씀하시죠?

다른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자금 혜택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군수님 뵙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해서 저희가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해 달라고 했는데 법률이 이미 소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민원도 충분히 의견 청취하셔서 이왕이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예,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권장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미래산업과나 행정과나 담당과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왜, 타지역 제품을 택해야 하는지 의회에서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기업관련 단체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총괄하고 1호, 2호, 3호로 해 놨는데 2호에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역 향우회 행사에 군에서 지원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예전에 교육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기업 여건도 날로 달라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분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총괄에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기업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1호, 2호, 3호로 나눠서 너무 세분화시킨 것은 너무 넓혀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어떤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분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합행사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가령, 체육인들 같은 경우 화합의 날 행사를 하는데 중소기업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관련 시책을 세워서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화합행사라고 하면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을 포함할 수 있는가요?

범주로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호나 2호 같은 경우는 저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관련단체 지원이라는 총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세미나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이나 경인 지역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다뤘습니다.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3호에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포함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미나나 화합행사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조례가 있을까 싶어요.

저희 이 안은 거의 10개 시군이 다 담고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단체 지원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시키지는 않았더라고요. 말씀드린 지원할 수 있다는 총괄적인 내용과 지역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지, 세분화시키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것이 가령 저희 군에서 군에 있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안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느냐 단체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차이점일 수 있잖아요.

세미나는 사실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명목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 근거가 남아 있어야 어떤 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향우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됐었던 판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그런 예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 내용에 집어넣어서 명시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향우회 기업이 아니고 고흥군에 소재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11조에 보면 우수기업인 시상이 있어요. 3호에 보면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에게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정책과에서 1년에 인원의 몇 % 이상 취업하면 시상하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세부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받았던 곳이 있고, 2020년에도 대상이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어차피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째 되었건 인구정책과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인구정책이란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기업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에 한정해서 내용을 한 것입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고흥에 소재하면서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1년에 직원의 10% 이상을 취업시키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10% 인지는 확실히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중소기업의 범주에 내 포함된다면 미래산업과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줘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조례를 봐야 하겠지만 다소 유사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관계된 지원사항 조례와 인구정책에 관계된 내용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2019년도에 혜택을 받았던 곳도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에 관계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아닌데 한 업체가 똑같은 인구정책과의 조례의 내용에 충족하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미래산업과의 조례에 충족을 동시에 시켰을 때 한 업체가 중소기업이었을 때는 그러면 한쪽만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복지원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희 조례는 우수기업의 시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인에 대한 시상 부분이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기업인 것은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크게 인구정책과와 겹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획득을 위한 강연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은 기업인들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기재했고, 여기에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제3호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원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관장의 행위가 부드럽고 합리적이 될 수 있다면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루뭉술도 좋지만, 세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검토결과 세부적으로 풀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는 “왜 세부적으로 하지 안 했냐.”는 이야기도 의회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가서라도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세분화 되면 충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과연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의회에서 다시 논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합행사라는 부분이 사실 좀 걸려요. 화합행사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단체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온갖 행사가 있을 것인데 세미나, 공청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지원하는 부분이 일반 보편적으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화합행사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저는 조례상에 이것을 화합행사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 생각은 기업인들에 대한 세미나나 화합행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어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해 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고 깔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지원이나 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화합행사가 다른 용도로 변질되거나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2호에 있는 것은 군수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부담을 덜기 위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호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화합행사를 빼자고 하면 뺄 수 있지만 3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하냐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2호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주는 것이 맞다. 차라리 이것을 반대한다면 화합행사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든지 2호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위원님들이 화합행사가 선심성으로 갈 것 같아서 삭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버리든지 아니면 3호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호를 가지고 2호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도록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3호를 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호, 2호가 다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3호를 넣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해 진 것을 포괄적으로 하라는 것은 의회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된 것을 오히려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된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 제정과 의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된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대한 우주해양리조트 변경 계획 의견 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은 천혜의 절경과 풍부한 도서자원 그리고 우주발사 조망이 가능한 지역으로 우주항공 상품과 연계된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주발사 전망대, 우주과학관, 우주해양스포츠 레저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남열리 일원을 특구지역으로 지정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연장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연장과 특화사업 추가 등에 따른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원이고, 당초 기간은 2020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면적은 115만 7970㎡이며, 사업비는 3661억 원, 특화사업자는 동호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입니다. 2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사업기간이 올해 말에서 변경은 2023년까지 3년 동안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면적 특화사업자는 변경이 없고, 사업비는 당초 금액에서 414억 원이 증가된 40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10%가 증 됐습니다. 특화사업 6개에 대한 세부사업이 21개였는데 특화사업 6개에 대한 세부사업이 23개로 늘었습니다. 내용은 짚라인, 모노레일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화사업별 세부 사업 일부 변경사항입니다. 휴양문화시설 안에 짚라인, 모노레일을 추가했는데 모노레일은 사업비가 약 394억 원, 사업규모는 관광 모노레일 8인승 15대, 정거장 2개소,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짚트랙은 현재 신설되어 있는데 약 3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게 특구사업 구역 내에 있어서 모노레일과 짚트랙을 사업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우주해양전망대 내에 주차공간 약 50면 및 전망대정거장, 짚라인정거장을 추가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2단계 녹지공간 일부에 모노레일 특화사업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녹지면적에서 녹지면적이 다소 줄고 모노레일 면적이 추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1구역은 당초 안대로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2구역에 휴양문화시설에 모노레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시설, 골프장에는 운동오락시설이 그대로 있고 녹지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5페이지는 기정 토지이용계획이고 6페이지에는 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안을 보시면 우주발사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모노레일이 용바위 쪽으로 가는 노선이 형성되어 있고 짚라인도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 쪽으로 가는 부분이 특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변경 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9년 5월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투자협약 체결 등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연장과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지정 연장 관계로 며칠 전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면 우주해양리조트 관련 주민 관외 토지소유자와 관계된 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버스로 오셨고 나머지 주민들 한 30명, 그리고 저희가 한 20명 해서 7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오신 분들께서 사실 특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셨고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장 문제 되는 토지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쪽 인근 토지가격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심지어는 25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이야기를 예시를 들면서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 해 놓은 기업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했었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구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특구에 대한 토지를 매각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문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불편함도 이야기했었고 오토캠핑장 부지에 대한 환매소송에 관련된 건도 거론했었습니다.

지금 3년 연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연장해서 3년 후까지 다시 또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면 다시 지정할 수 있는가요?

일단 특구에 대한 결정권은 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하는데 부진 특구로 3번 지정이 되면 자동 특구 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가 어찌되었건 의회 의견까지 청취해서 11월 정도까지 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벤처기업부에서 한 1월부터 3월 사이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그날 찬성하신 분들은 한 명도 없고 반 대하신 분들만 한 30∼40명 버스로 군청까지 왔다고 해서 믿었었는데 제가 영남면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테이블이 90여 개가 거의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매각한 사람은 찬성했다고 해도. 기존에 매각하신 분들은 찬성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예, 그분들은 찬성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각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한 50여분 가까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민선 7기 들어서는 고흥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에 따라서 해야지 하는가요?

저희 과에서 관외 거주자 81명을 일일이 다 만나서 토지매매 협의를 했었고, 군수님도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이신 적 있습니다. 읍ㆍ면 순방 때 당시에 남열 마을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특구 반대 의견이 많아서 이 특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에서도 남열 마을에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호 회장님을 뵙고 여러 차례 군의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 회장님도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면서 군에서도 많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고흥군 의회에서도 어제 통화해서 아직 전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 못했는데 의회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10여 년 정도 됐지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로서는 낙담을 많이 하는 실정인데 미래산업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고흥 입장에서는 유치되어야 하고 민간인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었죠. 재경향우회 회장을 비롯한 향우회 간부들께서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아, 이게 아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자기들이라도 나서서 반대 입장에 있는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까지는 해 보겠다는 의지도 표현했으니까 그분들과 잘 소통하고 사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날 공청회가 안 됐어요. 반대하신 분들이 오셔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대하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률은 12%입니다.

1단계만요?

2단계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단계로 따지면 약 49% 되는데 88%를 아직 매입 못 한 것입니다. 제가 면담해 본 결과 90% 정도가 토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매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각양 각지에 계신 토지주를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도 다 만나셨어요?

예,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결국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 오셨던 20명에서 30명 되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분들 신상을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일단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 선동하신 마병인씨라는 분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떤 식으로 반대 의견을 끌어가느냐 하면 특구를 해제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토지를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특구에 대한 부분이 해제되면 지역특구법 제17조에 의하면 특구의 목적이 해제되고 달성을 못 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특구를 하게 되면 6개 법에 12개 정도의 규제 특례를 받습니다. 완화해 주고 허용해 주는 것인데 특구가 실현이 안 되고 해제가 되면 그런 규제 특례사항이 상실되고 원상회복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변호사분을 대동해서 선동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은 이 토지를 팔아서 이거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는 분들이 있어서 재감정을 요구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호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아무튼 마병인씨는 특구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의여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재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했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래서 반대하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1차, 2차 단계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용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부에서나 우리 군은 1구역 122.195㎡ 중에 2구역이 89.1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구역에 있는 골프장 부지를 제척해서 빼면 1구역만 따지면 약 49%의 토지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분의 2가 매입되고 토지 소유주의 2분의 1이 매입되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호 측에다 제척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을 동호 측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용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시행사가 수용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하셨던 20명에서 30명 되신 분들이 전체 면적에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어려운 부분이지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체 면적 인원이 200명이 넘기 때문에 20명이 오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30%, 40%는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인원수에 비례했을 때

그 통계가 안 나오는가요?

왜냐하면 그 오신 분들이 인적 사항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밝혀지면 토지 조서를 보고 대충하겠는데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신분 외에는 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대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날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분들은 땅값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을 특구해제 해 주고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해제해주라. 이 두 가지를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또 수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우리 고흥군에 다른 땅하고 대체되는 땅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데 요구사항은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것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그때 몇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용에도 그랬잖아요. 3년 연장하고 난 다음에 똑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이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가 3년을 그대로 간다면 남열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만 우선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년 연장하는 것은 연장을 요구하는 주체는 시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일단 시행사 의견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시행사를 무시하고 특구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에서 62억 원을 투자해 놓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 말고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서 일방적으로 특구 해제를 했을 때 시행사와의 법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는가요?

당연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희가 해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시행사의 의견이 우선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에서 내가 포기하겠다는 말하기 전에는 무조건 연장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법적인가요?

예, 특구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찬성하신 분들은 사실 말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하신 분들은 분명히 나뉘어 있는데 그분들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희망이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을 해 본다고 했으니까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하면서 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고흥군의 현실이라든지 찬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해소를 해서 현실을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한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애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한계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집행부의 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기가 자주 나옵니다. 좀 더 신경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양쪽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동호 측에서 재감정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참고로 특구 내에 400기 정도 묘가 있습니다. 묘를 옮겨주면 팔겠다는 의향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거기 공동묘지 조성에 대한 부분을 동호 측과 마을 땅인데 일정부분 합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매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올라가는 땅에 대한 진입로 개설과 묘지 부분에 대해 공사해 주고 동호 측에서는 땅을 매입해서 완성되면 마을 측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호는 확실하게 1, 2단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 부분을 제척하자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2단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토지 소유자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그말씀은 1단계 내에 그 범위까지는 가능한데 전체적인 것은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기업의 의지를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자신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것은 한 번에 해야 합니다. 절대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십몇 년을 끌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단계 감정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청회 자체는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찬성 쪽 의견은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나 주민들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요. 의견은 물론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공청회 내용이 벤처기업부에 올라가는가요?

공청회 참석한 의견들과 마을 주민들 의견까지 담아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고흥군 주차장 조례 제6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공용주차장 관리 위탁이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 위반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봉래면 나로 낭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권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로 낭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객의 볼거리 자원으로 활용하여 봉래권역이 살기 좋고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어코자 관련법에 따라 나로 낭만공원 부지를 공원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대상지는 봉래면 신금리 산392-1번지 일원으로 5673㎡를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 시설률은 18%로 법정 시설률 20% 미만을 충족하였으며, 세부 시설은 내부도로, 앉음벽, 야외공연장, 쉼터 등 문화공간과 휴식공간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원 내 세부시설과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총괄도와 조감도입니다. 하단 조감도를 보시면 공원으로 올라가는 보행로가 나로도교회까지 기 개설되어 있으며, 보행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데크 보행로를 조성하여 공원 정상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명품어촌 테마마을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현재 공원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래면 나로 낭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봉래면 나로 낭만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봉래권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로 낭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담는 명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봉래권역이 살기 좋고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 안 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대상지로 공모사업이 확정됐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행정적인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실시설계하는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총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나로 낭만공원은 봉래권역 거점단위 개발사업 일부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공원조성은 포함이 안 됐었던가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을 시행하려면 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므로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가요?

예, 또 나머지 의견청취하고 행정절차 계약심사하고 발주해서 입찰해서 착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공원사업을 포함한 테마마을 이사업 자체가 언제까지인가요?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 일부사업인 공원조성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금리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축정 위판장에서 좌측 산을 보시면 그 아래 나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뒤쪽 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