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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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9시57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으로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기

유재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재기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해맞이 행사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 제2차 정례회를 거치면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한해 의정활동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2021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만마, 중촌, 완사지역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과 선진․통창공원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고읍 선인지구 홍수생활권 정비 사업, 그리고 청널지구 우수교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공모 신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로 더욱 발전된 사천시가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기 재난행정팀장입니다. 허성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경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최필영 민방위 차석입니다. 박희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최인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 사업에 사천 지역인 만마, 중촌, 완사가 있고, 16페이지에 신규로 통창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도비해서 시비까지 한 예산이 2억 원이라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통창공원 정비 사업은 처음 재해위험지역 신청할 때 어떤 사업 내용이었습니까? 집단 이주가 목적인지, 절개지 경사지 등에 대한 개선으로 주거 목적인지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창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사업은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붕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붕괴지역에 당초 7가구가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이 가구에 대해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주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지정했고, 신청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와 이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해서 이주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사업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이주 없이 가능하면 그 사업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실 그 지역에 7세대가 있는데 소유하는 평수가 25평이고 많으면 40평입니다. 이분들이 이주했을 때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계시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세대주가 있고, 또 이주했을 때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7세대 주민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꼭 이주만이 목적이 아니라 절개지, 경사지 등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방안, 정말 위험하면 이주해야 하겠지만, 전체 이주를 해야 하는지, 부분 이주해야 하는지, 기초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구 위주로 신청했고, 올해 2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설계해서 기초조사가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로 오면서 질의할 게 있으니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 보고가 22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3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가면 갈수록 가중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다른 과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도시, 도로, 보건, 해양 등 재난에 안 끼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업무가 충돌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른 과와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재난, 풍수, 도로, 건물 등 파손이 있었을 때 재난안전과에 가면 도로과로 전화하라, 도로과에서는 재난안전과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가 처음에는 자연 재난 위주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재난 위주로 방역이나 감염병, 화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 재난에 위험지역 업무 관계는 최대한 긴급하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도로, 옹벽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시간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좀 세세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4팀에서 5개 팀으로 늘었는데 그만큼 세분화된 것으로 보고, 16페이지 신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총계가 86개소로 있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선구동과 동서동은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서동, 동동, 사주 동계, 송전, 하탑, 선구동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8개소는 다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시설 보강을 말씀하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순차별 점검 보수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점검 보수보다는 비가 오기 전에 수시로 원격으로 가동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개소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든가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올해 태풍이 두세 번 왔는데 가동되었고, 현재 고장이 난 건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동은 준공 연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용량이 적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만조 시 태풍, 강풍,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동동과 서동지역은 수협 등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일하는 공간이어서 만조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이 부분 용량이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서동 부분은 청널지구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유람선 선착장 부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침수가 안 되게 저류했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배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삼천포 유람선 부지에 물 저장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용량은 얼마나?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2개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현

장경현재난방재팀장

지금 계획은 유람선 선착장 뒤에 1만 8000t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정확한 건 실시설계 절차를 걸쳐서, 용량하고 너무 커도……

최인생위원장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저장소를 만들면 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또 비가 얼마나 내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서동 쪽 부분은 펌프 2대의 용량 부분을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심 침수 방지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을 향상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한다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신규 설치보다 기존 설치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런 쪽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청널지구는 신규 사업입니다. 서동 쪽은 만조시 문제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자동 융화가 되기 때문에 우수처리시설을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지역은 침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이 잘되는데, 비가 오고 만조시 침수지역은 두세 시간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참으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저류시설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바다로 물이 못 빠지니까 저장했다가 나중에 바다로 물이 빠지면 해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릴지 모릅니다. 재난이 무슨 뜻입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사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여태까지 해 놓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자연재해대책법」을 10년마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 대책에 대해 용역을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위원

예.

영수

박영수재난안전과장

예전에는 5년마다 수립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