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51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이 지나간 올해도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98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 촉진과 같은 여러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하였고 건물, 수송,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미세먼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시행하였고 그리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시행하는 2차 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악취ㆍ소음관리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성과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그리고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어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50명에 현원 24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 및 기금현황입니다. 세입규모는 4,139억 9,200만 원이었고 수납률은 98.9%입니다. 세출 부분은 본예산이 7,690억 8,700만 원이었고 집행률은 59.9%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당초 1,452억 6,700만 원이고 집행률은 43.8%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세계 기후환경 선도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해서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 촉진 5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기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서 언제라도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철 3월까지 초미세먼지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보면 50㎍/㎥ 초과일수 66일의 83%가 12월부터 3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상황은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농도를 보면 20㎍/㎥으로 최근 3년간 동기간 평균 농도가 25㎍/㎥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20%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가장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상영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사회ㆍ경제적 활동 위축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차 계절관리제를 201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했었는데 농도개선의 사유로 정책효과 21%를 잡았고요, 기상을 34%로 추계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위축 등 기타요인들을 포함해서 46% 정도로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대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추진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됐고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조례도 같은 날짜에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고요 저희들이 1차 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했었는데 이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2월부터 시행하는 2차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과 우리 시 조례가 금년 3월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2차 연도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서울연구원과 합동으로 그리고 각계 미세먼지 관련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하고 함께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2차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부는 전국적인 시행 사항에 대해서 계절관리제를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먼저 지난주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서울시가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계절관리제 주요 사업계획안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전국에 5등급 차량이 146만 대가 있는데요 서울에 진입하는 차량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긴급차량 등 단속에 제외되는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중에 저소득층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제외하기로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지만 저희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속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0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은 지금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서울에 비해서 많이 저조해서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제외하는 걸로 했고 다만 서울시는 그 정도로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 후에 내년 3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면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료가 미리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없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건설기계 의무사용도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특별포인트 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시민들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12월부터 2차 연도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하고 그다음에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사업 추진인데요 저희들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만 6,205대를 했는데 사실 6만 7,602대를 금년 목표물량으로 했습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그리고 DPF 부착 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보조금을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저희들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고요 DPF 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필터 클리닝 지원비로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저공해 명령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저공해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1,880억 중에서 집행액이 1,066억으로 56.7%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위축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85% 정도 집행 예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 1,666대를 9월 30일까지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보일러는 금년 4월 3일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체시기에 이르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에 대해서 조기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데요, 1~3종 사업장 43개가 있는데 자율감축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장들과 협약을 하면서 16개소는 완료를 했고 27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1월 중에 협약을 해서 미세먼지가 좀 더 감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실적을 보면 친환경보일러는 현재까지 61%를 했는데요 보일러 교체하는 시기가 지금 10월부터 11월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는 100% 집행 예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사업은 좀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3%인데요,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대한 집행완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노출저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금천, 영등포, 동작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세 군데를 금년 7월에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원 주변이나 녹색교통지역 등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100대의 간이측정기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들이 항상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은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연구 및 대응 강화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5월에 미세먼지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3개 연구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차원의 연구소입니다. 금년에도 5개 연구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자문이나 포럼 그다음에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96.3%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금년 말까지 100%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후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체제 강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발생을 혁신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상쇄해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2022년까지 1차적으로 2조 6,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 당시에 추계를 했고요 일자리는 2만 6,000개 창출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건물, 수송, 에너지, 폐기물, 숲 5대 부문으로 나눠서 지금 전략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기후행동포럼을 구성해서 25명의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금년 5월에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기후행동포럼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대응 TF를 서울시 내의 실ㆍ국ㆍ본부 중심으로 금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안을 시민들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자치구,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는 C40에 제출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고효율 설비로의 성능개선에 멈춰있었는데 앞으로는 건물 에너지 전체에 대한 효율개선 및 생산까지 고려하는 저소비 에너지 건물로 전환을 추진해나가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립 경로당이나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당초 7개소였는데 17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지원 대상도 건물까지 포함해서 하고 금리도 지난 5월에 1.45%에서 0.9%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 무상 교체 사업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위해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도 7월부터 현재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 43.2%가 집행되었고요 금년 말까지 73% 정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편의성 제고인데요 저희들이 이월된 것을 빼고 금년도 9,608대를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기는 290기입니다. 현재까지 보급실적은 지금 전기차 7,625대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지금 승용차도 다양한 브랜드의 신차 출시로 보급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물에 대해서도 소형 1톤 화물 신규 출시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 마을버스까지도 전기차 보급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도 수요증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좀 추가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데요 저희가 대기 없이 24시간 충전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용 급속충전기 확대 설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 분야에 대한 충전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은 저희가 전기차 보급은 54%인데요 금년 12월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집행 예정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현재 37%인데 12월까지 95% 집행 예정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수소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 목표가 1237대인데요 지금 수소충전소의 충전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암동에 수소충전소 용량을 확대해서 개장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2차 민간 보급 공고를 10월 중에 해서 지금 300대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버스에 대해서도 4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민간협력 방식의 강동상일충전소를 5월에 운영을 개시했고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우신CNG충전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구축도 3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32%인데요 12월까지 90% 집행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위한 시민참여를 위해서 에코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민 217만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보더라도 1월에서 9월까지 에너지절감이 20만 3,000TOE가 감축된 걸로 보고요,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40만 3,000CO2가 감축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로 전입을 오거나 서울시민이 타 시도로 전출을 갔을 때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와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회원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특별포인트제를 운영해서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65.3%인데요 금년 말까지 98%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누적은 282.4MW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누적해서 31만 6,000가구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성이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태양광의 효율 및 구조안전 등에 관한 설치ㆍ관리 기준을 금년 12월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비효율 등 시공기준을 금년 1월부터 강화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도 시행해 왔습니다. 향후에 철도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선도인데요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나 학교, 기반시설, 전통시장 등에 6.6MW 태양광 신규 설치하는 사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그다음에 미술관 이런 등등의 공공건물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로는 서남물재생센터 등에 설치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경동시장, 신영시장 등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민탐사대를 운영해서 설치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예산집행현황은 31.5%인데요 금년 말까지 95%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민간부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산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 3만 1,500가구에 대해서 신규 보급 사업들을 현재 9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도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뿐만 아니라 벽면이나 지상 등 모든 공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용량도 3KW 제한에서 1KW 이상으로 저희들이 완화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 나가려고 금년 1월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지원제도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했는데요 햇빛발전 지원 대상을 발전용뿐만 아니라 자가용까지 저희들이 확대했고 그다음에 설치비 융자 이자차액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4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한 개소는 준공을 했고요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좀 위축돼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데 금년 말까지 70%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태양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기술개발이나 검증 이런 부분에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태양광 실증단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까지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실증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시공과정 그다음에 성능ㆍ기술검증까지 다 맞춰서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신기술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용 가능한 그런 기술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0개 기술을 선정했고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실시설계, 구조안전진단까지 현재 했고 실증단지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증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판로개척 지원까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30억을 했었는데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인데요, 저희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9월까지 152MW를 보급했고 그리고 암사정수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공을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잠실수중보에 소수력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 안에 끝나면 내년 정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59.3%인데요 12월까지 99%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25년까지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제로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이 필요합니다. 약 500톤 규모로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하고 재공고 두 차례에 대해서 공고 작년에 다 거쳤습니다. 당시에 신청 들어온 데는 없었고요, 다음단계로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종량제봉투를 파봉해서 폐비닐을 선별하는 그런 부대시설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480톤 규모의 추진이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금년에 2018년 대비해서 10% 감축 하는 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감량을 이행한 구는 12개 구, 미이행한 구는 13개 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구청이 쓰레기를 좀 더 감축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100% 집행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기반인데요,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이 1일 797톤 정도인데요 2025년까지 1,271톤까지 확대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사업들을 해 오고 있고요, 재활용정거장 설치확대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금속회수센터의 파쇄기 도입으로 처리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새활용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관련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면 사업 분야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새활용 체험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점 개설도 1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앤업사이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 구를 시범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내년에 가야 뭔가 시설설비들이 완성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또는 내후년, 그래서 5개 구를 먼저 보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5개 구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에 추가 5개 구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나 감량 부분인데요. 강동과 난지에 지하화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의 지상 부분에 있는 것은 서대문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대문구가 주축이 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나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결한 서울 가꾸기인데요, 31쪽에 도시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365일 빈틈없는 청소체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환경미화원, 기동반, 대행업체 등 청소시간 분담으로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고요, 청결기동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시민평가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자율 청소조직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등 주요지역에 대한 가로 쓰레기통 설치ㆍ교체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로청소 강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친환경 도로청소차 50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21대를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소형도로청소차 시범도입으로 15대 예산이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4대를 현재 도입했고 공모사업을 통한 5대 중에 2대는 보급했고 3대는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청소횟수를 확대해서 도로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S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청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클린도로관리시스템도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악취ㆍ소음ㆍ석면 관리 관련인데요, 소음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소음측정결과를 전광판에 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소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 신규센터를 고척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신월센터 분소도 설치를 했습니다. 악취 관리 관련해서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유발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관리 관련해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석면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 그다음에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43개소 중 358개소를 검사해서 20개소 초과된 곳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개 단지 기준 초과한 걸로 나타나서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규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차량정비센터 운용 효율 향상입니다. 정비대상은 시ㆍ구ㆍ산하기관 보유 2.5톤 이상 대형ㆍ특수장비인데요 4,191대가 정비대상이고 저희들이 금년 9월 30일 현재 1,988대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현재 68.2%인데 금년 말까지 90.3%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입니다. 2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하고 지금까지 실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되죠?

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전기차 보급 확대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기차의 발주 내역하고 그다음에 17쪽에 수소차 문제하고 그다음에 22쪽에 민간부문 태양광 시설 보급계획, 그동안의 실적 내역하고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우리 소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린뉴딜 관련해서 전체 예산 현황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그게 집계가 안 되나요?

아까도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타 부서 게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수합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수합 독촉해서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결위원회 때 그때도 뵀었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보니까 기후환경본부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는 기후와 환경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차량에 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기차가 일반 차량 대비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죠, 보급률이?

보급률…….

보유율, 서울시.

전기차가 2만 7,700대가 있는데요, 전체 차량 중의 비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전체 차량 315만 대 중에 2만 7,000대.

아주 일부네요.

네,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면 수소차는요?

수소차는 더 적습니다. 수소차는 지금 538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책을 우리 서울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로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는 서울시가 현장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먼저 시행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조차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면 전기차로 쭉 가든지 수소차면 수소차로 가든지 이런 어떤 주관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왜 이거를 분리시켜서 전기차ㆍ수소차로 나눠서, 또 충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것도 또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전기차는 특성이 소규모 충전 시설로 그러니까 부피가 적고 주거지에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차이고요. 수소차는 현재 휘발유 주유소처럼 그 정도 대규모 충전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전기차면 전기차로 쭉 해서 홍보도 하고 보급도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소차는 왜 별도로 해서 또 그것도 하고, 이중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기차?

비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차종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국비ㆍ시비 합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시민들이 헷갈려한다 이거죠. 전기차를 사야 하는지 앞으로의 차가 수소차인지 사는 시점에서 뭘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이 확신이 바로 잡혀야 한다. 전기차면 전기차로 쭉 가든지 또 별도로 수소차는 수소차대로 해놓고 비용은 또 따로 따로 들고 이게 뭔지 참 헷갈리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업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취지 충분히 제가 감안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 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소차를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부각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감 책자 1243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뭐냐, 자치구별 충전기 1기당 등록 대수는 어떻게 되냐, 충전기별 충전실적, 최근 3년간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전기를 설치하는 선정기준을 보니까 ‘자치구별 전기차와 충전소 설치현황과 이용률 분석 등을 통해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본부에서 본 위원이 자치구별로 설치된 충전기 운영실적을 요청했더니 그 자료는 볼 권한이 없어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한 설치 선정기준에 이 자료가 있어야만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볼 수 없다는데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전기충전기 설치장소를 할 때 작년도 자료를 근거로 했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설치한 게 있고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설치한 그런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많죠, 사실은.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줬대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금년도 10월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했더니 환경부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자료로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설치기준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해 것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끼리 아침에도 그 논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만 보급한다고 해서 이게 활용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소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전기차 보급도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전기 부분도 예산에, 지금 보니까 저번에 예산이 줄었었죠?

네, 좀 줄었죠.

더 확대할 시기에 예산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충전기 설치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도 하반기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이라는 말을 봤어요. 정말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쿵하고 다가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응원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이런 응원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네.

우리 서울시에서는 환경공무관들의 휴게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폐기물 그리고 또 배달음식 그리고 마스크까지도 해서 많은 쓰레기양이 증가되고 있어서 환경공무관들의 업무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거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네.

파악해보셨죠?

네.

어떻게 보면 새벽 5시부터 정말 10km에서 15km 고단하게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들의 휴게공간을 한번 본부장님이 확인해보셨나요?

지금 이쪽 와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구청에 있을 때는 여러 군데 현장을 가보기는 했는데 이쪽에 발령 나고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는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후생복지라 함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환경공무관의 가장 필요한 공간, 휴게실의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 부분을 소홀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홀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5개 구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가봤어요. 저 혼자만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과연 서울시 그리고 25개 구 구청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알겠지만 영등포구, 중구 그리고 송파구, 강북구에 있는 환경공무관들의, 휴게실이라 함은 일을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저런 열악한 공간에서 과연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역지사지로 내가 환경공무관이면 저런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세요. 광진구, 강북구 그리고 성북구, 은평구까지 저런 열악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들에게 저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휴게실입니다. 민망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저런 공간에서 내가 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필수노동자 응원캠페인을 벌인다는 거는 말로만 하는 응원캠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할 때에는 휴게시설의 면적이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그리고 냉난방, 환기시설,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저게 쾌적한가요? 그리고 옥외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늘막 그리고 선풍기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편안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을 구비해야 된다. 편안한, 과연 저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인가요? 그리고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정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100m 이내의 걸어서 3분에서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설치ㆍ운영 가이드, 가이드가 왜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규제의 범위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규제 범위 안에서 하라는 대로 과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이건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 아마 그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는 했을 텐데요 보니까…….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고민만 하면?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한 488개소가 있네요, 휴게실이. 그래서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도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전에도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나, 저는 과거 전반기 때 여기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다고 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할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닐 거고요 뭔가 하는데 많은 시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부분이나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 구비가 필요해서 아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라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후생복지 그리고 편의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마련만 하면 안 되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행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라도 어떤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마련해서 개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화장실이 없는 휴게실도 있고 1인당 면적이 정말 형편없이 좁은 공간인 곳도 193개소나 되고, 심지어는 휴게실로 등록되지 않은 관리일지자체도 작성이 안 되는 미작성 개소도 150개나 되고, 난방기나 온수기, 샤워기 이런 것들이 없는 거는 거의 모두가 그렇고 환기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고, 정말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급히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들이 다른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유형…….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하셔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1653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소 민자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구자료로 공공시설 태양광 민자발전소 일반현황 중에 설비용량 대비 생산량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654페이지 보면 ‘민자 태양광발전소는 민간기업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설비용량 대비 생산량은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서울시가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라 약간 제약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말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 바로 밑에 보면 서울시 지원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설비용량 대비 생산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서울시는 설치비의 80%까지 연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 0.9%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을 뿐더러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햇빛발전 지원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햇빛발전 지원제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100kW 미만 설비용량 관련해서 kWh당…….

kWh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kWh당 100원씩 지원을 해 주려면 생산량이 얼만지 알아야 지원해 주지 생산량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kWh당 어떻게 100원씩 지원해 주냐고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원을 해 주려면 생산량이 얼만지 알아야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생산량이 얼만지도 모르는데 어떤 민자발전소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기준을 어디다 정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모르는데. 돈을 지원해 줬다는 거는 민자 발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확보를 못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아마 민간기업이고 그다음에 영업비밀 보호 관련해서 특허청에, 아마 이 법의 부처가 그쪽인가 봅니다, 특허청. 그래서 발전량으로 매출이익이라든지 이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선으로 오가다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렇게 자료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전량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최근 5년간 시설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금액 지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요구했을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감을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주 성의 없이 보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주신 민자발전소는 서울시내 15개가 있고요 그중 11개가 서울시 햇빛발전 보조금 지원 사항이고 11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량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을 해 줄 때 생산량이 얼만지, 아까 100kW 이하 1kWh 발전할 때마다 100원씩 주는데 얼마나 생산하는지 그 생산량도 파악을 해야 되고 생산량을 파악해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확인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위원님 어쨌든 특허청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비공개해 주시는 전제로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1월부터 서울연구원하고 연구용역 들어가서 내년 6월 정도까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정도는 답변을 우선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 차례가 됐는데요 12시가 됐네요.

네.

그러면 20분을 하면 12시 20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점심을 잡수고 제가 2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