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 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및 오늘 수감대상 기관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배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길환 총무과장입니다. 한만중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엄동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앙영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규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고효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성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서울교육을 책임진 지 6년이 되는 해이고 제2기의 중반,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시적 성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잠재적 변화가 누적되면서 우리 교육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왔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점을 돈 지금부터는 지난 6년 동안의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들을 가늠하고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재정비함으로써 미래교육을 향한 추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one size fits all” 즉 모든 학생을 똑같은 인재로 맞추려는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표준화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상위권 도약을 위한 경쟁 교육과 맞물리면서 효율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성장을 희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기후위기의 가시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세계화에 따라 점증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은 국가사회적 측면의 변화뿐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수동적으로 맞춰가던 교육의 역할을 넘어서서 선제적,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 상황이 닥쳐왔고 이는 불가피하게 교육 영역의 전반적인 혁신과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위기가 도전이자 기회인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의 내실화와 기후위기 시대를 선도하고자 9월 1일자로 소규모 조직개편을 발 빠르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격교육팀과 생태ㆍ환경ㆍ에너지교육팀을 신설하여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을 미래지향적 변화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로 응전하며 교육의 본질 구현과 미래교육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백만 명 학생의 꿈이 살아 숨 쉬는 교실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으로 연대하며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 천착하여 구현되어 온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의 보편적 모델로 다듬어 나가고, 서울교육으로 예리하게 다듬어진 ‘K-교육’이 위기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을 향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담대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서울시민과 모든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서울교육이 혁신에 혁신,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은 이러한 노력을 굳건하게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정책방향별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서울교육은 ‘혁신교육 2.0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학교의 양적확대를 넘어 질적 심화와 다양화를 통해 혁신교육을 일반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2020년 3월 1일자로 226개 교가 운영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혁신학교는 학교자치 영역과 권한을 최대로 확대한 혁신자치학교, 혁신학교와 미래학교를 접목한 혁신미래학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마을결합혁신학교 및 세계시민혁신학교 등 교육활동의 특화와 확장을 통하여 질적으로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책임교육 실천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지향해 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아프게 건드리며 돌봄과 원격수업에서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기 지원, 원격수업 튜터 두리샘 지원, 방학 중 집중교실, 사범대 일대일 학습서포터 운영 등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립유치원 오후 에듀케어, 초등 긴급돌봄 확대 운영 등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학부모의 오랜 숙원이었던 강서구 서진학교가 3월에 개교하였고, 중랑구 동진학교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뜬 것도 올해 서울교육, 특별히 서울특수교육의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의 품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책임교육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셋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이 영역은 코로나 시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분야이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성평등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한편 의견의 양극화, 혐오와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감수성을 가진 지구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코로나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물품은 각급 학교에 380억 원, 방역인원은 유ㆍ초중고, 특수ㆍ각종 학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학교, 외국인학교까지 2,219개 교를 지원하였고, 또한 학교 무선망 설치, 교원기자재 확충,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등 원격교육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가 코로나 상황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목적성 경비를 방역 및 원격수업 기반 구축 예산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5개 구청과 협업하여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를 근간으로 자치구마다 다채로운 특성이 살아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며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 자치구별 제작, 보급, 이미 25개 자치구별로 25종의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마을 연계 더불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설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폭력사안의 공정한 심의와 학교업무 경감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확립해 왔던 민주적 학교 문화와 교육자치의 현장 기반은,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방역과 학사에서 저마다의 학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업혁신, 등교방식, 방역대책 등에서 아래로부터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발맞추어 학교가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행정,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 학교의 부담을 더는 뺄셈 행정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지속적인 행정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의 올해 서울교육 여러 정책들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잘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장 간에 언제나 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에는 그 갭을 더욱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정책적인 부분 등 큰 틀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급식과 관련해서 지난 5년간 급식 관련한 전체 입찰업체들 있죠, 낙찰된 업체들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진흥공사인가 그 공사를 활용하지 않고, 아, 우리 9개 그쪽을 활용하지 않고 자치구별로 따로 하는 자치구가 5개인가 있죠. 그 자치구들의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5년간 공급업체들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얼마 전 국정감사 있었어요. 최근 국정감사, 지난 것은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답변 정리된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연 부위원장님.

공립유치원 매입할 때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건축물 안전진단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2019년, 그다음에 올해 2년 동안 유치원 매입, 기존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매입한 유치원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입니다. 긴급으로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실의 구매 용품과 관련해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타 등등 자료들을 긴급으로 꽤 많이 요청했는데 빨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추가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김용연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5분 안에?

5분 안에.

질의시간이 5분이에요, 질의답변 합해서 5분이에요?

질의시간 5분, 답변은 별도로…….

그래요. 조희연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교육감님께 질의하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그다음에 서울시 이 4개 교육청을 얘기드렸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경상남도 교육감님이 혹여나 보수 계층의 교육감님이십니까?

그렇게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대구, 경북 이렇게…….

잘 알고 계시네요.

부산은 오히려 과거 민주노동당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까운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입시기가 2011년입니다. 그다음에 인천광역시는 작년 2019년에 100% 무상급식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계 선두주자로 그중에서도 진보의 선두주자로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엊그제 입학지원금 발표한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참 좋은 그런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무상교육, 유치원 무상급식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고교무상급식 부분을 선도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무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치원 급식 자체를 공공급식체계로 완벽히 재정리하고 그리고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종사원의 말하자면 체계적인 배치 등을 통해서 안전한 유치원 급식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영양교사나 영양사 배치문제도 현실적으로 쟁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치원 공공급식의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 안심급식기반 구축을 하고 2023년 이후 무상급식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일단 그 정도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 위원님, 조금 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는 요청으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시간을 답변시간까지 5분 안에 다 해야 돼요?

네. 우리 열세 분 위원님들이 계셔서 5분씩이면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할 것이 있으면 추가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시간이 다 소비됐어요. 한 1분만 더 주세요. 교육감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석하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저희 지역 현안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SH에서 시공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어울림플라자 아시죠?

네.

어제 시청 앞에서 장애인연대 시위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네.

제가 메모된 내용만 죽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복지ㆍ문화시설, 장애인연수시설, 장애인치과병원,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2023년 12월 준공예정. 백석초등학교 교장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승인불가, 바로 이게 님비현상입니다.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제출을 했는데 학교장 왈 “안전대책협의체 구성하기 전에 학부모들하고 합의서를 먼저 가져와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다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주민이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백석초 교장, 학부모 동의 받아와라 이러한 동떨어진 그런 교육행정은 교육감님 색깔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값 떨어진다, 장애인이 있으면 혐오스럽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13일까지 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백석초등학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서있을 겁니다. 교육감님, 충분히 동의하시죠?

저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어울림플라자가 저는 그 지역에 정말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련자가 가서 일단 만나도록 했고 경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행히 제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현재 학부모 대표님들이 어울림플라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런 민원 부분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역량을 갖춘 분이시다. 그 예로 저희 지역 내에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들어서기까지의 과정, 누구보다도 제가 교육감님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같이 동참을 했고요.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성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협조를 부탁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이면 아무래도 빠듯합니다. 질의답변이 5분이니까 빠듯한데 가능한 저도 시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압축적으로 핵심을 선택해서 5분 안에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다면 정말 오늘 원활한 감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직원분들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시고 휴가를 낸다든지 아이들 케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학교 내 교육격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졌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서울형 블렌디드러닝으로 학교효과 높이고 취약층 교육지원 강화해 격차를 줄인다는 보도자료를 내신 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유정희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으셨죠? 학급당 인원 수가 20명 이내로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모든 것들이 다 학교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20명 이하의 학교 교실 구성원이랄까 학급당 학생 수 이게 앞으로 코로나 이런 것과 유사한, 더 강한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대처가 근본적인 대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하실 때 마지막에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태전환교육입니다.

네.

생태전환교육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이럴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학교과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생태전환교육. 이 생태전환교육이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것이 또한 범교과 운영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6월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때도 보도자료를 내신 바 있어요.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을 제안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만 범교과 과정의 문제를 해소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태전환교육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범교과 과정들을 교육감께서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어제 유정희 의원님도 해 주셨고 지금 권 위원님도 강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대응에 따른 방역의 관점에서건 교육의 질의 관점에서건 학급당 학생 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안도 발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시도교육감님 총회가 열리는데 제가 그 안건을 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동합의문을 내는 방향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고민은 올해도 중등교원 수하고 초등교원 수가 초등은 370명 정도로 됐는데 중등은 430명 이렇게 대폭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부에서는 이미 통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계 내에서 어떻게 완충을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조차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교육과정에 부담이 되는 추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생태전환교육 저희 TF에서는 이 부분은 아예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교과 방식이건 혹은 저희가 통합적 접근이라고 말도 쓰고 그렇게 아예 방향 자체, 방법론을 바꾸자. 이제는 추가되는 것은, 지금 학생들의 경우는 20개 필수과목이 151시간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교직원도 40~50개 의무교육 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국가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생태전환교육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교육감님께 드린 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핵심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핵심사업 주장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점은 고맙습니다.

범교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교육부 맵핑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맵핑자료 아시죠? 보신 적 있나요?

네. 나중에 추가로 더 의견을 주시고…….

여기 보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 많이 참고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도 저희들에게, 초중등과에서 충분히 그것은 커버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따 이석하실 거니까, 범교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범교과 운영 총량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일종의 총량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총량제를 딱 명시하셔서 그 이상의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이, 제가 그냥 이것으로 끝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계속 문제제기를…….

그 점들을 지적을 하셔서 그 이상이 넘는 이런 부분들이 교과적 과정을 흔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학교 신설할 때 환경영향평가처럼 교육영향평가를 하자는 취지를 저도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 위원님 말씀을 팔로 업(follow up)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교육부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것도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와의 관계.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교육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취지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는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또 각종 교육복지시설도 없고 그래서 각개 약진하듯이 확대됐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협업시스템을 짜고 또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학교에 학교돌봄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마을돌봄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 마을키움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협력적으로 할 건지,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학교돌봄을 지자체와의 협력적 모델로 재구축하는, 지금 중구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을 지자체가 하는 모델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학교 단독돌봄에서 학교와 지자체 협력돌봄 형태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돌봄노조 쪽의 반대로 파업이 예정되어 있을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문제는 원래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누리과정의 최종목표는 조직통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전환되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의 통합적인 운영방식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유치원 교육이 누리과정 지원 단계를 넘어서 의무교육 단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시스템을 어떻게 짤 거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기존의 노조를 포함한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가 지금 고민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또한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하고는 지금 교육부의 권한이 이양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중간단계에서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대개 초중고는 얼추 우리가 공교육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인가 제가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한 20여 명 모시고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교육감님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에듀파인은 박용진 의원님이 질의해서 공정성 투명성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도 안산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 이슈화가 돼서 급식시설 설비라든가 그것을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문제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당이 그렇다 보니까 원장 한 분이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불이익을 받고, 싸잡아서 제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화가 나서 “너희들은 적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럴 정도까지, 제가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학교 학급운영비를 증액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교육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사립까지 포함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불만에 대한 것을, 공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용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급식 지원에 조금 더 폭넓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이라든가 인력 지원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나 이것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단계별 시행방안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천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 공영형 사립모델은 지금 김상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 수준의 지원을 사립유치원에 하고 대신에 사립유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을 담보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원리에 따르는, 그러니까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사립유치원이 훨씬 더 받아들여주고 지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예를 들면 60%, 70%, 80%, 90%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는 저는 그런 큰 틀의 타협이라고 할까요, 접점 찾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립유치원은, 저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를 의식하는 것보다도 공립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 전년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중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더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전년도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동안 교육의 평준화와 또한 표준화, 보편적 교육실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혁신교육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와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혹은 짧게는 5년간은 혁신학교, 혁신교육 하면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는 그런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인데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지금 혁신학교가 226개나 돼 있습니다. 1,300개 학교에서 15% 내외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념적으로는 혁신교육 1.0시대에서 혁신교육 2.0시대로 도약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약간 반성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가 부족한지,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예컨대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일부가 학력저하라는 문제제기를 할 때 저희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게 맞지만 또 일부지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오히려 보완을 하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의 혁신을 더해서 돌파를 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상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 혁신학교는 와이파이 설치 같은 부분에도 조금 더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혁신학교의 혁신성이 인공지능시대의 혁신성, 에듀테크(EduTech)의 혁신성하고 결합이 돼서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훨씬 더 진일보한 학교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연수나 워크숍이나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지원도 물론 당연히 확대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을 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혁신학교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마을결합형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평가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을결합형 혁신학교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구상이 있었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혁신교육 10년 평가라는 이름으로 여러 토론회와 여러 그룹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발표도 이미 상당부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혁신학교의 기준이 교사나 학부모의 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 학부모의 혁신학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 미래학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자치학교, 혁신학교의 다양화, 마을결합형 혁신학교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그 내용이 풍부화해 가는, 그리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 어쨌든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혁신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수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시간 맞추느라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제4선거구의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주 약자로 보여서 한말씀 간단한…….

어떤 면에서…….

핵심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가 있죠?

네.

인원은 대략 14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9명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공무직 비정규직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26개 직종에 교육 비정규직들이 있고요. 문제는 행정실무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학 때 상시적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실무사들하고는 달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실무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도 하고 징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2018년도 4월 27일 호봉제 도입 등 정규직과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 공약 간담회를 하셨고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몇 차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2월 18일 사회연대노동포럼에서 약속을 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은 지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직까지 못 지켜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 이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직 교섭을,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공통부분만 하고 직종별을 저희가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시도교육감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내용들은 이미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종강까지 검토해 보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뿐만 아니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또는 회기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통해서 계속 사학과 관련해서 교육위 차원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과 그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하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피제의 관점에서도 저는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립학교 경우를 보니까 28명이 지금 현재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같은 학년 혹은 입시출제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는 분리가 돼 있는데 간접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학이 애초에 건립될 때는 국가가 교육을 다 책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자 사학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학을 들여다보면 친인척, 족벌, 이 양반들 친인척 취직시키려고 사학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반대하고요. 오히려 비판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사학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개혁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인척이 이렇게 전횡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새로운 변화된 현실을 사학 오너들이 받아들이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추세는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교육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산물 꾸러미 사업 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과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 없다고 본 위원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쌀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들끓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기관이냐, 우리 교육청이냐 이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기관이긴 합니다만 디테일에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 친환경쌀은 우리가 농약 치는 일반쌀에 비해서 굉장히 산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할 때 냉장보관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산화가 이루어지는 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안내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민원이 들끓었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정책을 해 놓고도 학부모님들로부터 욕을 들어먹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점은 저희가, 사실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할 때 저희 입장은 학부모에게 선택지를 주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 아무래도 친환경쌀 생산업체, 배송업체 이런 부분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랬는데요. 저희도 그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했었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학준비지원금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입학준비지원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나 결단하신 선택의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전병주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으로 요구하셨고 또 문장길 의원님, 채유미 전 교육위원님 등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무상교복에 대해서 거의 다 발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작년에 저희가 탈 교복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교복을 하면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다용도지원금의 형태로 전환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설계가 안 돼서, 최근에 어쨌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요구가 있고 서울시도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런데 저는 깊이 환영하는 바고요. 저는 물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핵심은 교육감님께서 결단하신 배경은 저는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복지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평등한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복지사업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육청 조직 구성을 보면 교육복지를 전담하는 팀은 1개 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비해서 조직적인 부분을 보면 교육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사실 입학준비지원금만 하더라도 참여협력 쪽에서 굉장히 가외의 노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저는 교육청에 있는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저하고 따로 차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민주시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있는 조직이 조금 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나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런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단지 조직개편이 갖는 여러 가지 인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재구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수 있지만 적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을 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제가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감님,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독서에 대해서?

네, 당연하죠.

우리 학생들이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시죠?

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주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나마 학교를 다니면서 확보되는 시간은 저는 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학교는 가장 안전한 놀이터가 되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장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학교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 문제인가요?

네. 학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을 다 닫는 게 학교입니다, 방학 중에. 특히 도서관이 저는 그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이 방학 중에 문을 닫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모든 학교가 다 닫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학교가 다 닫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닫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닫고 있겠죠. 자원봉사라든지 학부모회가 돌아가면서 와서 일시적으로 여는 게 아니라 방 중 개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원래는 방 중에 근무하는 인력배치도 하고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방 중에 인력배치나 이런 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 가지고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 학교 도서관 운영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의 지원 인력도 있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서울시의 지원 인력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우리…….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한번 말씀을 더 하시죠. 공무직 사서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꼭 그렇게 사서문제로, 제가 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께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면 꼭 어떤 특정단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계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이들의 독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학교 문을 닫고서는 아이들이, 이번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는 기초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문제입니다. 독서로서 기초학력이 부진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나 어른들은 항상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책을 읽을 공간을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그랬죠. 학교는 가장 안전하다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학교방역이 훌륭하다고 했는데 학교를 코로나 시기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게 하면 당연이 방역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을 계속하고 아이들이 학교 현장을 찾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면 방역이 확실한 거죠. 아예 못 들어오게 해 놓고서 방역이 확실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공무직, 교육공무직이든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사서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간담회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마련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짧게만 답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1,300개 학교 중에서 1,000개 정도 못 미치는 학교가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방 중 비근무 구간이 있어서 그게 또 공백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교육감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면서 해당 국장님들께 여쭤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제2선거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하고 뵙는 것 같아요.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얘기는 많이 듣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많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비자산적 상속이 통로가 된 교육을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서 교육복지, 교육평등 이런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까 이것을 완수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감 지적 보고 자료를 우선 초등학교만 보면 초등학교 등교일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서울의 경우는 평균 11일 정도, 전남은 59일, 충북은 54일 단순히 등교일 수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교육 격차라고 할까, 등교일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지금 1학기로만 치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공립이 10일 정도 되고 사립은 그래도 19.6일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지역에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벌써 교육 격차 차이가 양산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안전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측면도 되지만 교육 격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초1, 중1 매일 등교를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이유도…….

중학교 문제고요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다행히 이번에 제가 초1 매일등교를 제안했고 교육부도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은 97% 정도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해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텐데…….

물론입니다. 그것은 100%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이 교육환경도 좋고 학원도 있고 역시 서울로 보내서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지방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비서울지역과 차이가 나는 문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100% 저도 동의합니다.

금방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적 격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립과 사립의 등교일 수 차이입니다. 말씀처럼 이것도 사실은 소득의 격차가 바로 학력 격차까지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공립의 경우는 10.8일 얘기하셨고 사립하고 두 배 차이가 나요. 사실 사립은 좀 여유로운 분들이 보내겠죠, 등록금도 비싸고. 부모들의 소득불평등이 이런 교육불평등, 돌봄불평등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얘기하는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시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정반대되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교육 격차 해소, 교육불평등 완화가 거의 최고의 가치인데요. 저희들의 나름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공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중입배정이나 고입배정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차등, 즉 국공립에 대한 더 정책적 지원이든 이런 지원을 통해서 차등을 해소하겠다는 게 교육감님의 철학이실 텐데 코로나 격차가,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아이들 교육의 문제까지 더 양극화 시켰다는 고민이 드는데요. 사실 오면서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하고 온라인수업하면서 더 양극화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디지털 격차로 나타나는데, 기존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문제였다면 거기다 플러스 디지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접근성 또 학교의 환경, 무선공유기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무선 AP공유기가 부족해서 계속 이것을 확산해야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 관심 갖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것은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는 교무실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실 같은 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사실 공유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선은 교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 나름대로 보완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그러니까 시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이든 소득이 여유롭거나 사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를 더 케어 해서 할 수 있는데 맞벌이부부든 한부모 가정이든 심지어 이렇게 관심을 둘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부모들은 아이들이 계속 방치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0%가 지금의 상황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됐다,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의 원인으로 금방 얘기한 대로 학부모 학습 보조 여부, 또 자기주도학습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코로나라는 이유로 계속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탓만 할 거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바로 아이들 환경의 문제, 아이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인데 그것을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네. 저는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시대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쓴 표현이 비자산적 상속이 과정이 되고 있다, 교육이. 집을 물려준다거나 하는 자산상속에서 오히려 교육자본이라고 하는 학벌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비자산상속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이 또 굉장히 새로운 격차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는 정말 최대치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두두샘부터 사범대생 일대일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퇴임 교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가정에 원격수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원격으로 체크해 주는 그런 것까지…….

노력해 주시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든 그런 조사결과, 또 부모들이 체감하는 아쉬움들 그런 한계들 이런 것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하세요.

애써 주시는 것 알아요,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그런데 2018년 지적 나왔던 얘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겠다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이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반복적 이월, 반복적 집행률 저조 이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나 고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7윌 기준으로 기타 증축의 문제, 노후 개선의 문제, 급식시설 개선의 문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문제 이게 집행률이 21%, 34%. 지금 10월인데 44%, 동절기 되면 이제 공사도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도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예산을 왜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물론 지적사항도 있지만 강당 겸 체육관 이런 문제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아마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런지 건축담당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랬다, 노력을 해 주신 것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이 1인당 평균 이십몇 건씩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왜곡되는 예산. 또 이런 집행률의 부족, 이월의 반복 이것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도 사실 여러 차례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는 인센티브 제공까지 해서 80% 이상 되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문제하고 불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 또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 지방자치단체 그런 역할들이 혁신학교, 마을중심……. 최근에 학부모회 운영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요구하니까…….

개별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회 운영비. 귀찮게 하면 항의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면서 했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칭찬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부모회 운영비가 목적사업비로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하든 이용하든 코로나 관련된 방역비로 바꿀 수 있다고 공문을 내려 줬습니다. 내려 줬더라도 저는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학부모회 운영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해당 주체 학부모회면 학부모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맞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학부모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교장선생님이 협의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바꾸든지 그것을 동의해 주면 됩니다. 그 절차만 거치면 돼요.

그런 민원이 위원님한테 제기된 모양이죠?

제기됐다기 보다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대부분 동의를 다 구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78.5%는 동의를 받았는데 안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동작관악지원청 여기는 100% 했어요, 100%.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 알아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경 써 준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구분돼서 내려 와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 말씀처럼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이 과정이 이렇게 이쁘게 진행된 동작관악지원청은 칭찬 좀 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모든 사안에서 교육장 리더십이건 교장 리더십이건 작지만 그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모아내는, 조그마한 수고일 수도 있고 리더십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종사, 종사라는 표현보다는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점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셔서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챙길 일이 많으실 텐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김용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년 인류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선사문화 유적의 도시 강동구 출신 황인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감님, 사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현장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등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거의 반년 넘게 학교현장이 교문을 닫아야 하는 뼈아픈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일선학교에서 초기에는 온라인 학습의 문제,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 등으로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교육공동체에서 일하는 모든 주체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시간을 가져오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온 데 있어서 특히 우리 학교일선 현장의 교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교육정책 자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도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고 정립되어야 될 부분에 와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도 있지만 이제는 상시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이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있고 그러한 점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감께서 지금 2기 임기를 종반으로 접해 가시는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7대 약속, 31개 혁신과제, 106개 세부과제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분야와 제가 재정분야로 나눠서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예비 중고생들 입학준비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감님 고민하고 내 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좀 더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교육감님 사전에 이 부분을 언론에 발표를 하시고 서울시는 뭔가 엇박자 난 듯한,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초기에?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기찬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결위원장님, 행자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서울시를 압박해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들이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최종계획을 내놓고 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입장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뭔가 일선에서는 엇박자 난 듯한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그것 또한 하나의 정책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꼭 보고 저한테 안 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긴밀히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하고자 할 때, 특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정지출을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큰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런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제가 잠깐만 하면, 저는 개인적은 위원님들이 계속 요청을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무상교복을 무상교복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다용도 입학지원금으로 조금 제도적인 설계만 변경시켰지 다른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박 시장님 유고 상황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소극적인 게 상당히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차피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필수적인 그런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좀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지금 준비금을 지원해 주는 목들이 교복을 지원한다든가, 스마트기기를 구입한다든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선까지가 인정이 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서로 소요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의회하고 사전에 공유를 해 주고 보고를 해 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7대 약속 매우 중요한 약속이죠. 그런데 학교급식 Non-GMO 사업 관련해서 공약사업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금 Non-GMO가 3년간 예비적으로 실시된 바 있어요,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실시됐는지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Non-GMO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빌 공자의 공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18년도에,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가 한 거예요. 6개 자치구에 67개 교를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2019년도에는 80개 교, 2020년도에는 137개 교 확대시범 사업을 3년 동안 실시해 왔어요. 반응은 교육공동 주체인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가 2021년도에는 예산을 미반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고 박원순 시장님과 40년지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오시면서 서울시정과 서울교육청의 행정을 쌍두마차로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서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육감님께서 홀로서기를 할 때가 왔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서울시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정책들에 또 재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때가 온 거예요. 예전에야 시장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시정의 공무원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관대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게 이번에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Non-GMO 사업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은 정책이고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사업이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확대해 나가보자고 우리 서울시 담당부서와 교육청 부서와 함께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이 현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협력사업 예산 속에 들어있는 거라 판단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를 전면실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Non-GMO 사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0몇억을 초등학교만이라도 하려고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가 후퇴를 하면 저희가 또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제가 그 상황까지는 인지를 못했는데 한번 심각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2기 운영을 잘 해 오고 계시는데 우리 교육공동 주체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서 교육청의 재정수입도 근본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 내년예산부터도 지금 감액된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드렸던 입학준비지원금에 대한 재정도 일정 부분 부담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내년도예산 설명회할 때도 입학준비지원금에 대한 소요금액을 사실 보고받지도 못했어요. 이게 사전에 논의되고 얘기가 됐더라면 충분히 지난 예산보고회 때도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무 잔액의 약 5,100억 정도가 자체부담 채무예요. 그게 주로 BTL 부분입니다. 그런데 BTL 부분에 있어서 원리금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의 1,000억이 원리금 상환으로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원금을 일시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어서 갚아갈 때는 그런 부분에 당연히 이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지만 앞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상환이 여의치 않을 때 결과적으로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교육감님, 내가 이 부분을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나중에 추후에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육청 자체가 의존재원을 통해서 거의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자체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지만, 특히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정확대를 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뭐나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4차 수시분 공유재산 의회에서 다룰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행정국장도 아시겠지만 세브란스병원하고 도곡중학교의 교육청 부지 매각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4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보류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하는 예산이 명확하질 않았고 또 그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가성을 판단했을 때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세브란스 측에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류된 이후로 다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예산이 더 증액됐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최종 MOU 체결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협의의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240억이 늘어났어요. 200억 정도를 더 세이브시킬 수 있는, 더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것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만 지어서 33억이었어요. 급식시설을 지어줄 거냐 말 거냐, 넣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그런 부분을 다 해 주기로 하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20년 사용 후 무상 기부채납 그리고 교사 환경개선 20억 정도, 우리 부지 파는 것 외에, 매각대금 받는 것 외에 순수 기부채납으로 무려 240억 정도로 환가를 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든지 교원직들이든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이 공유재산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해 주고 처리해 줬다면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지금 교육행정 재산들이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서 자체재원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재건축단지, 재개발단지 내에 있는 휴교된 상태의 학교 활용, 교육연구시설을 활용해서 재정수입을 늘려간다든지,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법적기준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침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자체재원의 재정을 증대시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경청하는 직원들도, 특히 지역청 재정분야 담당분들도 조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연 부위원장, 최기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요. 황인구 위원님, 지금 시간관계상 조금…….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교육청 교육공동 주체에서, 특히 우리 교육청 행정직이 됐든 교원직이 됐든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미증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교현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나 재정분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자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감이 약속했던 정책공약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드롭하시고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때 어쨌든 의회와의 협력관계 또 이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교육공동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과다하게 쓰시면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를 처음 와서 오랫동안 교육감님 봐왔지만 오늘 교육감님을 처음 이렇게 감사장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알아볼 게 있는데요, 감사자료 2334페이지 세 번째 자료인데요, 민원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해당 지원청에 전화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민원을 내게 될 텐데 이 자료를 내가 잠깐 보니까 2018년, 2019년, 금년 해서 약 2만여 건들이 1년에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신문고라는 데서 만족도 산출을 한 것을 보니까 매우만족도 많이 있지만 매우불만족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족도 점수도 국민신문고에서 보니까 50% 미만이야. 교육감님, 맞죠?

네.

2335페이지 보면 만족도가 47%, 45, 46% 좀 심각하잖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행안부 민원감사는 우수상도 받고 2등 받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원상 받고 그랬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낮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글쎄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는 사실 교육위원회 와서 이 페이지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50% 미만이다 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전화친절도인데, 제가 교육문제가 시민생활과 직결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각 과도 전화해 보면 전화를 통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받아서 아주 친절하게 해 주니까 이미지가 엄청 좋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 민원의 반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직원 여러분들도 전화는 친절히 받아야 되는데 평가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왜 평가를 폐지했는지, 사유가 뭐 때문에 폐지가 됐을까요? 평가를 폐지한다, 그렇다면 전화를 더 잘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보고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생각해서 폐지한 것으로 아는데…….

그랬을까요?

저희가 전화친절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평가점수는 그래도 80점대, 85점 괜찮아요. 그런데 3년간 괜찮았는데 올해는 폐지가 돼서 이 점수가 안 나타나는데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수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데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감님이 대답 안 하셔도 아무나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언뜻 이 자료를, 저는 깊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질문하는 건데요, 작년 올해 해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인데 보통 우리가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 등은 2,000만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는 액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5,000인가, 8,000인가, 1억까지도 올라가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워낙 작게 써서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보지를 못하겠는데 7,000 몇 건이 돼요. 아니, 2,200건 이상이 되는데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많은가? 한번 보세요. 교육감님, 몇 페이지냐면 두 번째 자료에 975페이지부터인데 한참이에요, 한참. 한참동안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인데 이게 액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도 있어.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요?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간단하게. 너무 깊게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무나 대답하세요.

행정국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손영순입니다.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알아요, 알아.

그 많은 경우가 금액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공고를 했을 때 입찰이 유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2년 동안 2,278건, 이 자료에 거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느냐 나는 이거지.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보고 이 자료를 봤을 때 도저히 내가 봐서는 통하지가 않아. 이게 10건, 20건이면 예외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이하도 다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 원 이상도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한다면 나라장터에 공개경쟁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는 행정들이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의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부분이 금액 기준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시험이라든지 디자인공모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규정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실 다른 부서를 나는 많이 경유를 했잖아요, 특히 도시나 건설 쪽에. 그런데 그쪽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언뜻 이미지를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잘 시간도 맞춰주셨네요. 전병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감님에게 오늘 입학준비지원금, 유아학교 명칭변경, 사학비리 이렇게 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사학비리만 시간관계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 이동현 위원님이 입학준비지원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PPT 준비 됐나요? 교육감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저것은 서라벌고등학교 사학비리 한 단면만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사립학교 비리의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과연 공정한가, 그러니까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 교원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교사의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 채용현황을 보면 서울시 학교 수가 27개 교입니다. 이것은 2020년 10월 기준이고요. 교사 28명, 교감 1명, 교장 4명 이렇게 친인척 교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이사장과 교장 간의 친인척 현황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이사장의 아들, 동생, 자녀 이렇게 채용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 역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거해서 법인 정관으로 정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에 사무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올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가 행정실장 22명, 6급부터 8급 이하가 13명, 총 35명입니다. 그리고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행정실장 10명, 5급부터 8급까지가 4명, 총 14명입니다. 이렇게 사립고등학교의 교원 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감님한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립학교라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않는 한, 친인척 교장 채용이나 행정실장, 행정직에 대한 법적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권리, 권한, 즉 행정 수단이나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의향은 없는지? 일례를 들면 교장선생님의 교장연수를 과감하게 안 시킨다든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비리사학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사실 현재 사립학교법의 공백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양민규 위원님도 일부 이 지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고민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실 직원들을 법인에 의해서 자기 정관에 의해서 선발을 하니까 얼마든지 친인척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별히 일차적으로 교장, 교감이 33명 중에 5명이고 교원이 28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요청하신 것처럼 법의 한계 내에서도 행ㆍ재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일단 교장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않는 것을 단호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교장연수에 참여하도록, 왜냐하면 사립학교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교장연수는 사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않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무직원들의 경우에 특별히 행정실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명 중에 3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가 정당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이후 방식은 저희가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폭넓게 검토를 해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런 친인척이 학교를 좌우하거나 친인척이 회계업무 책임을 맡아서 비리를 은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이라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자이신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업무도, 이렇게 보면 학생 수, 학교 수 등 관할 규모에 따라서 지원청의 규모가 다른데 인력을 똑같이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균등하게 100명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례해서 인력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학교별 인원 배치, 인력 배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업무가 과중한 데는 과중하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를 보면, 이렇게 보니까 중부나 이런 데는 학생 수도 적고 학교 수도 적고 다 그렇더라고.

네, 적습니다.

나머지 강동송파나 강남서초 이런 데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으면서 인원은 똑같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소수직렬, 식품위생직들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근무평정을 60% 정도만 적용해 주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근무평정에서 등급이 400등 정도 되던 것이 600등으로 한번 떨어졌더라고. 그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죽죽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800등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동일 직급, 동일 단위기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역청별로 이게 다르더라 이거지. 지역청별로 150등 되는 데도 있고 800등 가는 데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업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그것은 얘기할 수 없겠는데 업무 성격은 똑같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청별로 다른 것은 인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행정 7급 직급 경력사항에 155명, 76명, 85명, 83명 이렇게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행정 7급 이하의 직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는 승진에 지장이 있고 적게 있는 데는 혜택이 가는 경우로 불공정하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승진에 관한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체를 놓고 이렇게 봐야지 지역청별로 봐서 등급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지원청에 가 있든지 동일 직급, 동일 일을 할 경우에는 불공정한 그런 인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식품위생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전직 과정에서 종전 경력 평가부분이 원래 조금 출발할 때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고 또 같은 입장인데도 150등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800등 되는 차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규모에 따라서 오히려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배치를 공정하게 비등하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풀로 모아서 평정을 하든지…….

근평은 개인적인 성과 부분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민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희도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운 좋게 지역교육청에 7급 이하 직원이 적은 데는 근무평정이 잘 나오고 많은 데는 근무평정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일렬로 세워서 1등부터 70등까지 가면 70명 있는 데는 꼴지를 해도 중간점수는 간다 이 말이지, 155명 있는 데는 중간을 갔어도 전체를 놓고 보면 꼴찌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 등급이 아주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불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제도하에서 공정성이 좀 더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사안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근무평정을 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 운 좋게 좋은 교육청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7급 행정직이 적거나 그런 사람들은, 6급 이하는 근무평정만 가지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한테 얘기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들었으나 이 내용은 바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디테일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12시 30분이 다 되었습니다. 오후 속개시간도 감안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실 분? 황인구 위원님은 오전에 20분을 쓰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권순선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이 회의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회의예요.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보고 질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감기관을 상대로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질의하는데 위원장께서 20분 초과 됐으니까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위원들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오전 질의는 교육감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오후에 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질의를 요청하시되 발언권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석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명해서 20분 질의했느니 어쩌니 그런 소리하시면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시간 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데…….

전체 회의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 지켜보자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회의 기록에 남는데 특정위원을 거명하면서 20분을 넘겨서 발언을 안 준다 그게 위원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점심시간이 있지만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발언권을 주시고 오후시간 감사를 더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물론 교육감님께 오전에 질의를 하시다 보면, 오후에는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요청을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열세 분이 질의 하시니까 시간 안배의 차원을 고려하는 거지 누가 더 하시고 누가 덜 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어서 자료 아까 요청하실 분?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공립유치원 교직원 수죠, 원장, 원감, 교사 파악한 수 대비 원아 수가 10 이하인 공설유치원 리스트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한유총 법인 취소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심, 2심 다 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법적절차는 상고만 남아 있을 텐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유치원 3법을 시행해야 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진통을 겪어왔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우리가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1심, 2심 다 패소를 했어요. 앞으로도 학교급식법이 변경되면서 내년부터는 당장 유치원부터 급식 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육감님?

아까 김용연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어쨌든 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리인력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성안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유총 부분은 저희가 일단 대법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법적 과정에서 지난번 항소에서 한유총이 승리하면서 앞으로 집단행동은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상고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되니까요.

어떤 법적 절차는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점을 좀…….

그 점은 저희가 단호하게 갈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제가 추가발언 중에 Non-GMO 사업 관련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네.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협력예산이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이미 제가 확인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서울시가 안 됐을 때 한번 더 서울시의 협조를 구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반영한다든지, 만일 안 되면…….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