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13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5건으로 운영위원회 결과 28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안 일곱 번째,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열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열한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2021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일곱 번째,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11월 3일서부터 11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등은 임기 개시 전 지난 3년 간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거나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의원의 직무 권한과 지위 및 직책 등을 이용한 사적 노무 요구와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5.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을 관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육성·활동 및 보호·복지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체 처리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한 대형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 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7.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8.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김형수·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부록]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안은 청와대, 국회,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송부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양경애의원 대표발의)(임연옥·박석윤·김광수·장진호·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유도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장승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장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 계획안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업무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피감사기관인 구리시 본청과 소속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 날인 11월 30일에 증인선서 후 12월 8일까지 질문과 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을 거친 후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밖에 감사 요령 및 행정사항, 감사 요구자료, 감사 일정별 출석요구 내역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장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시립도서관장 박덕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인창도서관 식당 및 매점에 대하여 신규 허가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립도서관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대상 시설은 인창도서관 3층 식당 및 매점으로 사용·수익 허가 면적은 214.5평방미터이며 입찰 예정 가액은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020년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로 3년으로 2년에 한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용료는 연납하는 조건이며 업체 선정 방식은 제한경쟁 입찰로써 낙찰 자격은 일찰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1조 및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덕제 관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도서관 인창도서관 식당 및 매점에 대하여 신규 허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업무협약(MOU)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 혁신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호 협력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혁신교육 지원,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혁신교육을 지원하고 다음은 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 등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 부속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사업계획 등이 기재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매년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는 교육공동체의 여건과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을 대신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구리시와 협의하여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협약의 효력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에 의한 효력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2월까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 본 협약서의 변경 및 해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협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8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 방향을 시의회 주례회의를 통해 사전 설명하였고 10월 12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혁신교육 포럼을 개최 지역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즌Ⅲ 세부사업 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10월 19일 구리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금번 제300회 임시회 안건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구리시장과 경기도교육감과의 시즌Ⅲ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12월 중 구리시장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에 시즌Ⅲ 업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7쪽부터 14쪽까지의 붙임 1을,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서안은 15쪽의 붙임 2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붙임 3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는 시즌Ⅲ 때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매년 예산은 부속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해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에 의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어 온 시즌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향후 5년 간 추진하게 될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 합의에 맞추어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교육지원청과의 연도별 세부사업 상호 협의, 지역교육 의제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교육인프라, 민·관·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수정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범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와 교육지원청과의 부속합의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을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구리혁신교육공동체 구성 협의체를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로 하고 시민사회 부문의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역교육 의제 수렴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의 붙임 1을,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12쪽의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부서 협의 결과,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안 제4조3항 중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업무협약(MOU)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게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받을 때 39억 926만 8,000원을 받았어요, 기본재산 플러스 해서. 맞죠?

예.

문화재단에다 얼마 줬다 그랬죠? 16억 얼마 줬다 그랬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했어요? 의회에서는 39억의 출자·출연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편성을 해서 등기가 5월 18일 날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6개월 동안 이만큼만 쓰면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는 "너네 필요한 만큼만 써" 해서 16억 얼마 줬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돈은 불용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추경예산에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보세요.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김포나 연천이나 다른 광역을 찾아봤어요. 출연금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다른 기관의 돈을 전출해 주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예.

집행부에서 받아가면 의회에서 집행부 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기관에 주라고 그랬어요? 그 기관에다 주고 그다음에 결산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해서 받든지 뭘 해야지 지금 부서는 뭐에요? 중간에 연락체계에요. 경유지에요. 이 돈을 문화예술과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문화예술재단에다 주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럼 과에서 그 액수를 받아가서 일단 주든지 아니면 절반밖에 못 쓸 거 같으면 출연 변경 동의안을 받았어야 된다. 이거 안 했죠? 그러면 추경 때 불용을 한다? 어떻게 불용을 하죠, 동의안 받은 걸? 변경 동의를 받아야죠. 이 문화재단에다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문화재단에다가 38억 주겠다고 의회에서 동의받아가셨잖아요?

예.

편성했잖아요?

예.

액수가 달라졌어요.

예.

의회에 와서 다시 "아, 예. 18억만 줘도 됩니다" 그래서 변경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럼 18억 저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법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조례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한테 변경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 와서 저 뭐야, 출연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동의를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42억 8,000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 드렸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못 쓸 거 같다. 너네 30억만 줄게" 이럴 수가 있죠. 왜, 미루어 생각하면 금년도에 의회한테는 38억을 저쪽에다 주겠다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뚝 잘라먹고 절반도 안 되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11월 3일인데 언제 이게 예산으로써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쳐보면 전국에 수없이 나오니까 담당 실무자가 이거만 쳐봤어도 "야, 큰일났다. 이거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1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 저희가 일단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가 일단은 출연 동의안 금액을 받았고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재단 설립이......

7월이나 8월이나 9월달이 됐을 때 변경 동의를 받는 거예요.

예, 늦춰지는 과정에서 그 반년치만 출연을 하자라는 판단에 의해서......

내부 방침이 그러면 의회에서는 만원을 주겠다고 와서 우리한테 승인 받았어요. 가져갔어요. 5,000원만 줘도 된다. 5,000원을 내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용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신속집행하라, 뭐하라 지금 난리야. 그런데 38억 주기로 했는데 16억만 주고 지금 21억이 주머니속에 있어. 그럼 이거 신속집행으로 한다면 변경 동의를 신속으로 받고 불용처리 했으면 지금 급한 부서에다 21억 풀 수 있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총액은 의회 승인을 받은 거고 그거를 감액을 해서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안에 추경예산안에 그 금액을 저희가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총액은 의회 승인받은 거고 내부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감액을 해서 출연기관에 줬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주장하는 거처럼 결국은 이거는 불용처리에요. 불용처리 할 거면 변경 동의를 받아서 그 예산을 다른 정말로 지금 중앙에서부터 재난기본소득이니 뭐니 지금 집행할 거가 엄청난데 21억이 결국은 잠자고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42억 얼마를 또 동의를 해 주면 내년에 또 부서에서 조물락대 가지고 10억을 줄지 20억 줄지 이제 믿지 못하겠다. 이게 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다 올린다면 가결 사인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다른 시·군들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 넣어놓고 순세계잉여금 넣어놨는데 우리는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상의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회한테 명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은 문화재단 그 지방법에 의해서 결산은 하고 결산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1단계 더 나갈게요. 아까 변경 동의 못 받은 거는 간과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겠죠?

예.

조례상으로는 "회계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그러면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처리하죠?

그 결산에서 잉여금이 나온 거면 그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그 잉여금을 제외하고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지금 42억 7,000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 모르잖아요? 잉여금이 지금 만원이 남을지 1억이 남을지 모르는 상태죠. 1. 그렇고요.

예.

그렇죠? 이거가 불분명하다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수선유지비가 당해연도 올해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9,700만원이라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억 6,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안전진단수수료, 전기설비수수료.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수수료가 연간 2억 6,000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금년도 6개월치가 1억 9,1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방화관리대행 등이라 그랬는데 등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급수수료가 4억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세요. 행사홍보비. 이걸 사업비라고 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홍보비라고 놨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올해 행사홍보비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겠죠.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5억 5,000을 홍보비로 쓴다고 우리한테 아니 우리한테 가져간 것도 아니죠.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이거만큼 줬겠죠? 그런데 21년도의 홍보비는 16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됐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데 홍보하고 싶어서 그러냐? 시즌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이런쪽에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1년 동안에 16억 4,800을 쓴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을 42억씩 해 주는데 "국도비는 얼마 받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5,000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억 1,800이라 그러고. 그래서 의존도를 보니까 총 지출이 47억이에요. 시에서 순수 출자금이 42억이에요. 이걸 나눠보니까 의존도가 90.5%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고양시 출연금이 99억입니다. 연도수는 2017년도입니다. 이거 용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속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여기 의존도가 64%입니다. 하남시 49억 출연했는데 의존도가 67%입니다. 물론 하남시는 인력운영비 뭐 운영비를 좀 보조해 줬어요. 그다음 안산 86억을 출연했는데 68.3%입니다. 성남아트센터 206억을 출연했는데 비율이 75.9%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의 출연금의 비율은 총액 대비 74%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아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스텐스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 조명아 부서장님. 죄송합니다. 성함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출연금 비율이 현재 구리문화재단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90.05% 나왔습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연율이 이렇게 90% 이상 가니까 우리가 구리아트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문화재단 설립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 그때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계속 설명을 할 때는 "문화재단으로 가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 공모사업에 응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될 때보다 이게 첫 해가 한 8, 9억이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막 문제제기 했어요. "이거는 어떡하든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기타등등 해서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어요. 또 그걸 굳게 믿었죠. 믿었는데 출발 2년차에 국도비는 1억 5,000으로 예상을 하고 자체수입은 3억 1,800으로 하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의존도는 90%가 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해 줘야 될지 아니면 이거 부결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면서 자료도 2021년도 자료라면 여기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의미가 없는 걸 여기 적어놔서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다. 왜, 오늘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내년도 거가 핵이지 금년도 2020년도 거는 참고사항일뿐이죠.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2020년 예산액을 거기다 표시해 드린 거는 2020년 예산액 대비 2021년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한 폭이 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개월치만 반영한 거다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재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저는 또 주장을 하는 거가 왜 의회에 와서는 38억 준다고 받아가 놓고는 절반도 안 주고 지금 주머니속에 넣어놓고 있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예, 일단은 저희는 출연 동의안 전체 금액을 동의를 받았고 그 안에서 지금 감액해서 추경예산을 해서......

의회에서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거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 동의를 부결을 해 주면 지금 21억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내년 쓰면 되죠.

현재 지금......

제 논리가 모순이 있냐고요. 지금 42억을 해 주면 문화재단에다 얼마 줄지 우리는 몰라. 왜, 지금 경험치를 보니까. 주고 싶은만큼만 주는 거예요.

일단은 출연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출연 동의안 그 출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출연한 21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뭔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돈은 출연금으로만 나가라고 우리가 목적을 딱 정해서 준 거예요.

예.

이거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예산을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는 공사 주기로 했다 그러면 공사에 이만큼 줬으면 나머지는 변경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야 이 돈이 어디로 가든지 자유롭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데 우선순위에 사용할 데로 가죠.

지금 현재 올해 출연금은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추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출연금은......

아까 작년도에...... 자, 그러면 다시 또 따지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 이게 참 행정이 엉터리네. 여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막 화가 더 나는 거가 2019년도에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언제 거, 2020년도에 이만큼 출연하겠다고.

예.

? 그러면 아까 제가 주장하는 거처럼 똑같애. 돈이 주머니에 있든 출연금이 달라졌든 2019년도에 저희한테 2020년도에는 39억 정도를 출연하겠다 라고 해서 동의를 받고 예산 편성은 16억 얼마만 했다. 그래도 동의안하고 출연액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해도 변경 동의안은 받아야 되고 38억을 다 예산을 책정했는데 16억만 줬다 이것도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이랬든 저랬든 행정행위는 마찬가지다.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출연 동의안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갈음해서 동의 받은 걸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의깊지 못했던 거를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추경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만큼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리문화재단의 시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진을 하고 또 지금 기부금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이후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망라해서 문화재단이 특히 문화재단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기능을 좀 성실히 수행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잘 하고 문화재단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 믿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 주장하는 거는 의존재원이 90% 이상이 되니까 경기도 다른 문화재단만큼은 못 하더라도 의존재원도를 낮추도록 외부 재원을 충분히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거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해 달라.

예, 약속하고 저희가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기능을 순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그러한 출연금 의존도를 연차적으로 낮춰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더 지금 질문거리가 제가 한 서너꼭지 더 있는데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봬요.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명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 시간이 도래됐습니다. 제안자로부터 발언대에서 질의·응답을 더 이어간다면 깔끔하게 정리될 상황인데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부서장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서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라는 거를 말씀 드리면서 2021년 재단법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답변 내용과 같이 첫째는 2020년 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약 39억원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았으나 문화재단의 출범 지연과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약 16억원을 예산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감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자·출연 금액의 의회 동의 절차에 있어 그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변동 30% 증감이 있을 시에는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의결을 받기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두 번째 출연금에 대한 정산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세 번째 현재 문화재단 전체 사업비 대비 출연금이 90% 이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는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의존재원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조례인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0조는 대부허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7조는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부터 제20조는 계약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유통종합시장의 위치와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5조에서는 대부허가와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계약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시설의 임의변경 금지, 반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수탁관리자의 임무, 위탁징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는 현재 임대계약자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또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오늘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은 언제, 제정은 언제 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 제정은 98년 4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99년 4월 27일에 일부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넘게 이 조례를 가지고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설치도 했었고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가 혹시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뭐 저촉이 된다고 충돌이 된다고 누군가에게 지적받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99년부터 유통종합시장이 개장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2년에......

12년이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임대계약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그 계약기간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문제는 있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개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유통종합시장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있지만 정말 중소상인들이 또 이렇게 거기서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공평하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개정안이니까 이거 통과 안 됐으니까 이거는 안이고 현행 조례에서 허가 범위에 의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사용료, 임대료, 임대보증금, 보험료,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사용료 등. (사용료 등의 조정)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위탁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개정을 하는 이 폐지를 하는 폐기를 하는 이 내용들이 상위법하고 충돌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상위 조례에 맞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시켜서......

상위법하고 충돌이 된 건 인지하고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 조금 뭐 구리 분들이 다 아니까 공적으로 줬으니까 일명 롯데마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장했으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겠죠? 이 분들의 대부기간이 1월 한 20일경에 끝나는데 그 언저리에 끝나는데 맞습니까?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1월 21일까지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축산동은요?

축산동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12월 말에 끝나죠?

12월 31일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분들이 그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뭐 1, 20% 한 달 반 남짓 남았네요? 이 시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도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고도 있을 거 같죠?

예.

좀 더 이거가 전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조례가 전부개정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았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 실기한 것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일찍이 그걸 추진하였으면 지금 정도 되면 계약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빠르면 그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상위법과 충돌이 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2012년도부터 최초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하고 20년 동안 장기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조례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간과했던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금년도도 조금 더 전부개정이 들어갈라 그러면 그 임차인들의 임대 만료 기간으로부터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실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기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 등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개정 조례에는 담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쪽으로 넘어가든지 또 다른 조례에 오롯이 담기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법을 폐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담아서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정확히 잡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쪽의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하고 국장님의 관련 부서장하고 서로 밀접하게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과해서 놓쳐서 또는 그 소상공인들이나 임차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거나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조차도 또 실기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문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020년도 3월 30일 날 일부개정 됐는데 "법 제32조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보면은요,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이게 개정된 건데 우리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돼서 왜 그렇죠?

공유재산법에 1,000분의 50으로 돼 있는 거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다 1,000분의 50으로 돼 있고요. 일부 시·군이 1,000분의 40으로 돼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0분의 50 이하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한 시·군이 없기 때문에 그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내일 회의 때 이거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국장으로부터 상위법과 충돌되고 시간이 경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유감 표명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것처럼 상위법 등 관계 법령과 맞지 아니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 실정에 맞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유통종합시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이 안 계시네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