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군정비전과 군정방침 추진체계입니다. 2021년도에도 민선7기 옥천군의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의 도약을 위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과 24개 실천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군정성과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재난지원금에 이어, 도내 최초로 옥천형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9개 읍면 258건의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자금 순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활성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로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소외된 취약계층 및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바이오산업 선점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시설 지원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전개하여 다가가는 주민감동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사태에 맞서 도내 최초 집중방역의 날 운영 등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로 군민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서비스 및 청소년 육성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교육재난 특별장학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비 부담 경감과 면학분위기 조성 등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균형발전의 성장기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계관광지 정비, 향수호수길 조성 등 관광자원 거점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 구축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등 다양한 생태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와 방재기반 구축에 하였으며,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주민 정주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생산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 및 영농 효율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계시장 개방과 내수시장에 맞서 우리 군 식량작물 품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영농기반 조성 및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실용교육으로 강소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 생산기반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지역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 및 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한 옥천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무상급식, 공공급식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거, 편익시설 확충과 농업인 복지기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입니다. 군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실명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정 참여 확대와 책임행정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군정 홍보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평가결과 수상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등 총 21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45건 1,4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대외협력관, 서울·세종사무소장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개의 군정방침과 5대 추진전략을 통해 2021년을 민선7기 더 좋은 옥천 건설의 내실화와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세계무역시장의 분쟁 및 교착 등으로 글로벌 경제시장의 침체 및 불안정성이 확대·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한 국내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시장 소비 감축과 대외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 전반의 둔화가 지속·유지되었다가 소비 부진 완화와 재정 투입 등으로 서서히 경기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군 여건과 대비입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인 관광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과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교육, 육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한 섬김행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결실을 맺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 더 좋은 옥천, 새로운 도약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더 좋은 옥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부서조직은 1실 6개 팀으로 현원 29명이 근무 중이며, 군정 전반의 총괄기획 운영관리로 군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 모든 부서원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마인드로, 민선7기 군정비전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2020년도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 분야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15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발전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마을 뉴딜사업 258건과 2021년 이후 신규사업 134건, 총 8,100억 원을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주요 군정성과로 2020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TF팀을 구성,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군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5,000억 시대를 개막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투명한 예산 관리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의 안정적 구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 홍보 실시,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적 재정 운용, 신뢰받는 감사로 군민 행복 실현, 군민과 소통하는 법무·규제행정,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26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도 집행목표 달성을 위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향수공원 LED전광판 설치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혁신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혁신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첫 번째 이행과제 미래성장을 위한 군정기획 추진입니다. 전략적 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 종합기획과 대응전략으로, 군정의 완성도와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 성과 배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속적인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을 정례화하고, 국회,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네트워크 등 전방위적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책 결정 및 군정 조정사항 협의기능을 체계화하고자 군정 현안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책기획단을 활용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과감히 폐지·축소·통합하는 일몰제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와 협치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인 군정 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한 공약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역량의 척도이자 군민행정서비스 평가기준인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및 상시적 실적관리 등 평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서울·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도비, 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유대관계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자체 간 경쟁력 우위 선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민감동 열린 홍보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공식SNS인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양방향 군민 공감과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정 정보 전달의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원점 검토로, 관행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재정 운용에 안정을 기하고, 대내외 행정 여건 변화와 국·도정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세출구조 조정 등 전략적 예산 편성 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1년도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1,950억 원의 신속한 예산 편성 반영으로,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요 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생활SOC사업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각종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심사 운영제도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정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부역점시책 및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충북도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정성과 지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컨설팅감사 및 청백-e모니터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노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중대 비위근절 시책 등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과 청렴한 공직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사전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선제적 법률자문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송판결에 따른 세밀한 분석과 사후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다양한 인구늘리기제도 정착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추진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문제 타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선제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 대응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집중관리대상 주요 현안회의 정례화입니다. 군정 주요 집중관리대상 현안사업의 집중 관리와 해결방안 강화를 위한 현안회의를 정례화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 논의로 군정발전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향수공원 LED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향수공원 조형탑에 시각정보 전달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군정정보 전달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편의 증대와 군정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 번째,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입니다. 군정운영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예산수요 신규 발굴과 현재 산정기준에 미포함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보정수요 반영토록 지자체 연대협력과 중앙부처 제도개편 건의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네 번째,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무주택 청년의 생활기반 지원을 확대코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으로 미래 지역발전의 주역인 청년들의 지역 주거정착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계획청취,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되돌아보면서 제가 청취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자세히 듣는 것을 청취라고 정의했더라고요. 듣고만 있으라는 얘기인지, 질문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잘 청취했고, 청취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잘 이해가 안 간 점, 이런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정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나하나 제가 열거부터 하겠습니다. 군정총괄에 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예, 예.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를 주도하는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운영방향에서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거기 맞춤형 인구 청년정책 및 청년희망 일자리, 일+경험 청년일자리, 이렇게 나와 있고,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노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간략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청년희망 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센터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해서, 여기도 청년희망일자리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 내용으로 가서 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옥천, 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또 45페이지 가시면 테마에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관하여 설명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서 대미를 장식할 적에 청년에 관한 우리 주요 테마가 뭐냐면 현안사업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청년 월세지원사업, 이렇게 청년에 관하여 우리 군정업무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했냐면, 우리는 복지국가이고 복지예산이 아주 과중할 정도로 막대하게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에서도 복지예산이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또 비교했을 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복지에서 어디에 예산을 편중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노인, 취약자, 소외계층에 관한 복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에 관한 투자도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청년 관련, 청년 관계한 예산 군정업무계획을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청년에게 혜택을 줄 적에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청년에 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예산 비교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이것은 업무청취 자리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어떤 점에 주안해서 중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체에도, 저희 옥천군 자체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어제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 미래에서 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에 저희가 종합우수자치단체로 종합대상을 받아서 군수님께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체는 그만큼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데, 현재 그러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자세하게 의견을 듣고, 이걸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생활하기 좋고, 찾고 싶은 옥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는 약간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것은 월세 지원사업처럼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농귀촌이라든지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설 확충을 하는데, 청년에 관한 시설 확충도 그에 못지않게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점을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11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우수과제선정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겠다는 건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또 저희들 인사운영 계획에 보면 실적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적가점이 부여되고 저희들 군정 자체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자체평가 결과가 저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에 일부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더 좋은 옥천상 평가 시 반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종합평가 때 우수공무원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이 취소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이 추진될 때 그만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인사 가점도 부여하고 있고?

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재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38.59%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내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에게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10월28일 경에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예측한 것하고 큰 차이는 없어서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1,685억,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230억 원 정도, 해서 한 1,915억 정도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약간, 15억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약 25억 원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비율로 따질 때 한 1.3%이고,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2020년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는 44억 원이 그래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추경 때 정부 추경을 통해서 72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축소된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평균 4.7%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부에서 지정한 주택, 토지 등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반대로 48.6%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 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 정산이 이루어 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더 증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현재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세출구조 조정을 심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 감소에 따른 어떤 영향이 약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 도내 평균이 저희들 교부세액이 3.16% 감소됐고, 저희들 비교하면 좀 안 좋지만 동남부4군은 3.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1.3%가 감소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한 것 아닌가.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내년도 교부세, 새로운 한정 항목이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경우에 감소폭이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3.16%, 동남4군은 3.7%가 감소한 데 비해 우리 군은 감소율이 1.3%로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향후에 내년도에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 받을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교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군정총괄 몇 페이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 몇 페이지를 구분해서 해주시면 동료 의원들께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참고해 주시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질의 중에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기타 담당 팀장님들께 질의 대상자를 바꿔야 될 경우에 의장의 재가 없이 바로바로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국 체제가 2년 됐죠?

예, 예.

국 체제가 2년이 됐는데,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국하고 있을 때 기획감사실은 부군수 직속이고 5급이고, 그런데 국은 4급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국이 생기면서 직급이 얕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우리대로 직속이니까 더 낫다. 이것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현재, 제가 여기 기획감사실에 온 지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같이 함께 협의 속에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때는 편한 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개 과가 해당이 될 때, 아니면 경제국에 2개 과가 해당이 될 때 두 분을 같이 만나서 하는 거보다는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다질 수 있고, 그런 일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이고 서기관이고 해서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어려우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당 기획감사실에서 국 체제로 하면서 영이 서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시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시를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그게 영이 안 선다, 이럴 때.

제가 직접 나서서 같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같이 해나간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안회의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두 번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화요일 날 상황실에서 전 실·과장들이 참석하는데 부군수 주재로 해나가고, 목요일 날은 군수님실에서 국장님들하고 주요 과장들하고 같이 하면서 거의 내부에서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자치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얘기해요. 월요일 날은 8시 반에 출근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은 그래도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가지고 빨리 끝난다고는 얘기는 들리는데, 월요일 날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전 실과사업소, 읍·면장 빼고서 회의를 하잖아.

예.

지금 실장님이 방금 화요일 날 또 한다고 했잖아.

예.

그다음에 목요일 또 하신다고 했잖아.

예.

중간관리자 이상들이 거의 회의예요. 회의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축소하라, 내가 자치과에다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좀 강력하게 해서 화요일 걸 월요일로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회의시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된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회의를 저희들이 시행하는 이유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현안사업 자체가 서로 공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그때 같이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서 회의시간을 회의날짜도 줄이고 회의시간도 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월요일 날 하는 성격하고 화요일 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건데,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화요일 날 회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히 어떤 현안사업으로 현안사항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던 사항이라,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날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 할 때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바로 나가고, 이제 전체적인 분 나가고, 지금 아까 실장님 얘기에서 그 회의 참석하실 분만해서 간략하게 끝나야지.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이 5일밖에 안 되는데 3일을 회의하면 행정력 낭비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20페이지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 해가지고 금년도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4.9% 급락한 후 내년도에 5.4%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세계교역량이 2020년 대비 상당히 급락한 후 2021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소 전망은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결론은 한 10% 정도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갖고 정리한 사항인데, 세계 교역량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내년부터는 교역량 자체가 늘어나고, 또 우리 여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교역량이 늘어나는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정화가, 코로나에 대한,

뭐 전자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 이런 게 늘어날 것이다, 수출이!

지금 현재 국내 여건은 지금부터 금년 10달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건 국외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 세계도 전자가 늘어날 거냐? 뭐 조선업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자동차 부분이 늘어날 거냐? 어떤,

우리 수출이 지금,

그냥 막 맹목적으로 그냥 교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수출 자체가 지금 현재도 10월 달부터 전자 쪽하고 반도체 쪽, 그다음에 자동차까지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고. 또 하나, 조선 같은 경우도 금년보다 작년에 워낙 심각했던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그런데 금년부터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간 분석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세입 전망도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것 좀 잘 판단하시고. 22페이지, 군정운영 방향에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에 따른 우리 군 준비사항이 있는데. 광역교통망이면 이것 대전에서 광역철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대전시하고 충청북도하고 운영비에 대한 협약절차만 현재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타당성용역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타당성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지금 완료단계이고, 실시설계를 들어간다?

그전에 운영비에 대한 서로 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는 광역이기 때문에 원래 서로 상대하시는 분은 지사님하고 대전시장입니다. 지난번 군수님도 한번 만나셨지만, 내일도 군수님이 대전시장님과 한번 미팅이 준비돼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건은 대전시하고 충청북도에 어떤 운영비에 대한 부담률, 이것까지 서로 협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우리 5만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 진행되는 것은 의회가 됐든,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줘 가지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보은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진행이?

제가 그것까지 직접 파악을 못했지만, 상반기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도 것도, 저희들 관내에 IC가 있어야 되는데, 없느냐 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보령~보은간 고속도로가 우리 관내를 관통해서 가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BC가 안 나온다고 하고, 대전시하고 보령시는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BC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가지고, 금년 말이면 최종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도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요.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대전시하고 보령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상반기 때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내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관련 부서도 부서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IC가 달랑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보면 우리 옥천IC 하나하고, 금강휴게소IC인데, 금강휴게소IC는 우리 옥천군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은은, 보은IC 있고, 속리산IC 있고, 회인IC 있고, 또 이것 보은 가는 IC면 보은은 4개예요. 그러면 교통의 중심지는 우리가 쏙 빠지고 보은으로 가요, 지금. 이런 걸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웃 간에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달랑 IC는 중추적인 것은 옥천IC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자료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2페이지 좀 한번 봐 줘요. 12페이지요. 지금 시책일몰제 지금 현재 구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옥천군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 가지고 시책일몰 시행한 게 몇 개나 돼요, 이게?

작년도에는 8건이 있었고요.

아, 2019년도에 8건?

예. 금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3건?

예.

3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 주민소득 융자지원 폐지한 것하고, 형식적일 수 있지만 다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지원하는 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것 폐지하는 것, 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자체가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하는 것 이것 3건밖에 없습니다, 현재. 4/4분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 안 했는데, 4/4분기에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방치된 업무라든지, 실효성이 없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해가지고, 시책 일몰해가지고 막연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의원이 국비 확보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이 국비 확보는 우리 기획감사실 전 실과별로 자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중앙부처에서도 그 분야를 보고 이 재정교부세를 내려 보내 주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이것 적극 대응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는데, 꼭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나마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그래서 안도감은 드는데, 하여간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부서 쪽 좀 한번 보세요, 감사부서 쪽. 지금 우리 실장님!

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초과근무수당하고, 출장여비에 대한 부당수령이 앞으로 강화된다.

예, 예.

강화, 그래서 지금 오늘 자로, 오늘이 3일인가? 오늘 자로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 이하는 중징계이고, 100만 원 이상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파면까지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부서하고 제가 각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계속적으로 복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부당하게 하지 말라는 업무지시는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부서하고 복무부서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 회계부서하고 공동으로 한 번쯤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별로 한 번쯤 점검을 해가지고, 또 이런 취지에 대한 것을 한번 중앙부처에서 왜 이걸 강하게 하느냐, 이게. 그래서 중앙부처가 입법예고가 들어가면 바로 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준해서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로 합동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1페이지 적극적인 납세보호자관제 운영인데, 지금 현재 세무직 1명이 가 있지요?

예, 예.

이것 효율성이 있어요?

굉장히 노력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다?

예, 예.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우선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민원실에서 주민들한테 상담도 하고 있고, 또 하나 하나 세무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수행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해서 반납해주거나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적은,

41페이지.

예, 예.

아니 보실 것 없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실장님은 효과 있다고 하는데, 그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 가서 통·폐합 해가지고 정부시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가 있는 직원이 이 세무에 전 세목, 상당히 많은 세목인데, 박식하게 그걸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가서 세무직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같이 근무해서 민원인들 납세자한테 보호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구성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중에서 LED 전광판 설치, 이것은 당초에 군비 5억 들여 가지고 했던 게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거죠? 처음에?

아, 예.

그래서 또 자체 부서에서 노력해가지고 도비 2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비 내년도 3억을 확보해가지고 5억을 하시는데, 2억 도비 받아온 것은 잘 하셨고. 그냥 했으면 자체 군비 5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동 거니까 2억을 확보했으니까, 사실 2억 확보한 것은 우리 여덟 명 의원도 일정 부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데, 5억을 들여 가지고 미관이든, 효율성으로다가 전광판을 볼 수 있게 이걸 전문가,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잘해가지고 아주 저것은 진짜 5억 들여 가지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전광판 하나는 진짜 옥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안전진단이나 이렇게 이 사항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약에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별도 보고 드린 이후에, 그걸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원 5분 발언 및 군정질문 후속조치를 카드화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서 진행상황을 카드화식으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5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나온 59건 관리해서 그렇게 분기별로 부처에서 추진사항을,

관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후속조치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뭔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5분 발언 11건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2건, 조치가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 민원 관련해서 5분 발언이고, 군정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완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6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자로, 옥천군 조례가 354개가 있어요. 규칙이 99개, 훈령이 34개, 예규가 9개, 조례가 354개. 거의 지자체가 300개 이상, 뭐 400개 미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원회 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시죠?

예, 예.

그럼 개최 위원회가 한 160여 개 되나요?

94개 있습니다.

94개. 94개요. 개최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요?

저희들이 봐서는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부터는 시기가 또 하반기에 새로 시행할 어떤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이 위원회 관리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사회적거리두기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군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에 걸맞은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서면, 이제 2단계, 2.5단계까지 갔었지만, 지금 1단계로 격하됐잖아요? 그러면 대면 위원회는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그래도 사안에 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17쪽 보겠습니다. 세종·서울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하단에 보면 2020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반영 업무협의 이게 2020년이에요, 2021년도이에요?

금년도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게 국가정책 모니터링 및 의존재원 협의인데, 이게 금년도 겁니까?

금년도에 했다는 것을, 원래 ´21년도 신기술 이렇게 표시해야 될 것을 금년도에 한 것을 하다 보니까 잘못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표기가 잘못 됐지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중앙부처 등 정책간담회 인적네트워크 구축 있는데, 우리 사실 이제 공공부지도 많이 있고, 부지도 많이 선정돼 있는데, 왜 민간자본 유치 및 자치단체 간 상생교류 협의체 그 파악이 빠져 있어요? 공유재산도 이제 많이 늘려 놨는데, 민간자본 유치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에 이걸 안 넣으셨어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자본 유치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언론광고매체 활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금액이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통신사가 60회에서 70회에서 10회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지요? 배너광고비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40회에서 30회로 또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금액 관계이기 때문에 회수하고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좀 더 실효성 있는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광고, 배너광고가 더 실효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회수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400회에 8억 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9억 3,800을 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 놨어요.

이 증액은 일반적인 증액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효과 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이 됐을 경우에 지역에 그만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유채꽃단지도 1차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느냐 하면, 불타는 청춘이 촬영되면서 사전에 어떤 그런 홍보 자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경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늘렸습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옥천 일부에서 촬영되는 드라마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분야만 약간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동결사항에서 이렇게 방송사 쪽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그 금액만 늘렸습니다.

하여튼 옥천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옥천군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장님!

예.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옥천군 홍보대사가 빠져 있어요.

예, 금년 3월에 종료되면서 아직 저희들이 새로 선임을 안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대부분 행사 위주로 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했었는데, 금년도에 행사를 전혀 못한 상황에서 선정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홍보대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 홍보대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음성하고 옥천만 빠져 있어요. 그래 인근에 영동군만 해도 아이가 김다현 트롯 신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선수를 쳐서 영동에 김다현 트롯 신동이 전국에 홍보도 하고, 고향은 다른 곳인데 영동군에서 벌써 스카우트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옥천 지역에 맞는 그런 홍보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홍보대사를 하겠다. 이런 게 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저희한테 정말 맞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선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마지막으로 51쪽 보겠습니다.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장에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보정수요 반영 추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 대청댐 관련해서 수계기금이나 뭐 이런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행안부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 보통교부세에 수십 가지 산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보정수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쪽에 이걸 만약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면적이나 이런 게 반영될 경우에, 저희한테 환경보호비나 이쪽에서 조금 더 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이 수요를 행안부 쪽으로 건의해서 교부세를 조금 더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에 조금 더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받는 지역에는 그만큼 교부세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수요를 한번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대청댐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본 지가 40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교부세 산정 항목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저희 생각대로 다할 경우가 10억 원 정도가 더 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교부세 제도 쪽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은 이것 한 가지이고, 나머지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서 산정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더 많이 갖고 오면 똑같은 돈에서 다른 지역은 적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반대여론이 많은데, 보편화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교부세 제도에 따른 제도개선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뭐 대청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피해를 본 지가 벌써 40년 이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불합리합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이라도 교부세 10억이지만, 우리 군에 플러스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찾으셔서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감실 43쪽, 실장님!

예, 예.

이것 아시죠? 우리 군에서 발간한 통계자료?

예, 예.

여기에 보면, 우리 1일 우리 군에 인구 감소가 어떻게 됩니까?

1일?

예, 사망?

사망 인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망이 출생보다 몇 배 많은 것으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1일 출생은 0.5명, 1일 사망은 1.7명이 됩니다. 그럼 3배 넘죠?

예, 예.

전입, 전출은 거의 같습니다.

예, 같고, 시기에 따라서 전입이 많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점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예.

우리 총괄 부분에 21쪽 보시면, 우리 군 여건과 대비에도 나와 있어요.

예.

4쪽에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및 공감대 형성, 또 적시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해마다 이런 정책을 해 오셨죠?

예.

그럼 현시점에서 같은 대응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떤 액션이나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감소폭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인구정책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옥천군 행정 전체가 인구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 행정이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하셨어요. 기획실 혼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옥천군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인접 군보다는 좀 감소율이 그래도 약간 적지 않나, 전 그렇게 보여 지고. 향후 더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인책을 더 찾아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실장님!

예.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인구도 감소하죠?

예, 예. 전 세계적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세계에서.

걱정합니다, 지금 인구 학자들은. 그럼 2100년을 80년 후에 보면, 인구 학자의 얘기가 반 토막 난다고 해요, 반 토막. 알고 계세요?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혹자들은 80년 후에 걱정하지, 왜 지금 걱정 하냐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도 알고 있다시피, 현재 면 단위는 65세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되죠?

예.

넘은 곳도 있고요?

예, 예.

우리 군은 현재 몇 %입니까?

저희가 29.7%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활동이 가능할까요? 산업 활동이?

그것에 맞춰서 산업구조가 또 재편되어 나가겠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그만한 새로운 어떤 인구 유인책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총괄 책임자로서 인구에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1위, 합계출산율 1위가 약 2.54명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2.54명. 그곳에는 아주 특수하게 군 전체가 아주 팀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짧게 좀 해주세요.

일부 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관계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제 판단은 인위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일 수가 있고, 국가적인 어떤 인구 출산정책, 시책이 우선 중요시돼야 된다고 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쪽에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적극 찾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희들 옥천이 조금은 더 인구감소 폭이 적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이 통계자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간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참조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도 변하죠, 그렇죠?

예.

그 변화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목적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잡아주시면 제가 그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관계치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을 게 많으니까, 좀 간단 간단히 답변 주세요.

예.

우리 기감실 2페이지요. 중간에 조금 아래 보면, 옥천군 충북도립대학교 지역상생발전협의체 뭐 4차 회의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협의체의 기능이 뭐예요?

저희 옥천군하고 도립대 여기에다가 지역 민간까지 포함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그런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제목만 봐도 그건 알겠어요, 저도요. 지역상생발전협의체니까.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역할이 뭐냐? 하고 있는 게, 지금?

서로 간에서 도립대 쪽에서 생각하는 것, 서로 간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논의해나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였는데, 아쉽게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같이 못하면서 그런 게 많이,

실장님, 뭐 성과가 좀 있어요? 이 협의체 운영 성과가?

서로 간에 협의 속에서 많은 사업을 같이 해나가기 위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지금 그 도립대 측에서는 우리 군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거의 없다. 이런 식의 볼멘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나가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타 지역하고 비교 속에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더 접근하면서 많은 게 서로 간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가지고 도립대에서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자체부터가 이게 지금 만든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게끔 그것 한번 협의체를 좀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4쪽 봐 주세요. 군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실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 세 번째 보면,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인구늘리기 민관협의체 성격이 이게 임의단체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되는 근거가 없죠?

예, 예.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저희가,

조례가, 어느 조례에 있어요?

저희들이 인구증가사업에 관한 조례, 내부에 있는 사항에 이 협의체 구성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정단체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민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제가 좀 받아보니까 뭐 뜬구름 잡기 식의 그런 얘기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요. 회의결과, 고령층의 귀농 귀촌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및 규제 해제 필요,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필요한 문제, 온 군민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인구캠페인 전개 필요. 아니 손에 잡히는 어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문제 말씀하셨지만, 손에 잡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협의체에서 해야지, 뭐 이런 그냥 아주 포괄적이고, 뜬구름 잡기 식의 이런 얘기만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여기에서 실행이 옮겨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협의체나 위원회는 상위 쪽 개념이라고 할까, 서로 간에 협의하고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방향이라고 하면, 정책적인 것도 거기에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위원회에서, 현재 위원회 갖고 있는 성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 출무수당도 주고 그러면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각종 뭐 인구 관련 그런 행사나 이런 때에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성과가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11쪽이요. 정책실명제 우리 운영하고 있지요?

예, 예.

지금 어떻게 정책실명제가 우리가 진짜 이게 유명무실한 겁니까, 아니면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지금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영구 보존문서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최종 소비자는 우리 주민입니다.

예, 예.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정책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예, 예.

정책 시행한 것에 대해서?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들여다보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이래서 최종 소비자인 주민들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취지가 관련자에 대한 모든 실명과 이것을 계속 공개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아니 협의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들여다보고, 진짜로 이게 자기가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을 가 봤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 들어가서 담당자라든지 이 분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실명 공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좀 홍보를 하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114건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어요, 금년도에요.

예, 예.

9월 말 현재.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업에 이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군정시책 일몰제 시행 그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도 대표발의 제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첨언 한 가지만 할게요. 2020년도 3건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9년도 8건을 해서 제가 자료 받아 봤어요, 그렇죠?

예.

2020년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만 했어요. 우리가 발굴해서 한 게 아니야. 이것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것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시책을 과감하게 일몰 처리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20년도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예.

13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원 발언 후속조치 카드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가 두껍게 왔어요. 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왔는데. 우리 8대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대집행부 발언 관련해서 5분 발언이 총 11건, 군정질문이 총 48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5분 발언 11건 중에서 완료가 6건, 조치불가가 3건, 추진 중이 2건, 군정질문 48건 중에서 완료가 22건, 추진 중이 20건, 조치불가가 4건, 검토 중이 2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발언한 의원하고는 한 번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의원님께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뭐 완료 됐다, 추진 중이다, 조치불가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은? 혹시나 발언한 의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진도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협의해서 한 건이 있으면 한번 사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내용 파악한 사례는 없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일방적으로 각 부서에서나 아니면 우리 기감실에서 이렇게 그냥 뭐 종료, 완료다,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발언한 의원하고 반드시 저는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의원이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던 그런 말씀을, 발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럼 집행부에서 그 의원하고의 뜻을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의원이 발언한 그것에 대해서 일부만 완료됐음에도 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일부 완료이지, 뭐 일부 진행 중이고. 아니면 일부 검토 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조밀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예.

아니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좀 더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래 5분발언하고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까지는 없던 사항을 말씀도 있고 해서 해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하시니까, 안 하면 말씀 안 드려. 하시는데 이왕 하려면 그 발언한 의원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는 게 저는 훨씬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 자체 갖다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찝찝하네, 우리 실장님 답변이.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실장님이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9쪽이요. 군정홍보를 통한 소통의 장 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 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 강화. 실장님, 지금 우리가 2020년도 9월 말 인구가 50,745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65세 인구가 15,006명입니다. 29.57%이고요. 70세 이상이 10,644명, 20.9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상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맞는 홍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이 30% 육박하고 있고, 70세 이상이 21% 육박하고 있는 우리 군에, 그 인구라든지 그런 구조상 봤을 때,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방법을 우리가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젊고, SNS를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고령자들에게도 군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고령자들도 군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SNS하고, SNS의 대상은 어차피 저희들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관내가 아닌 꼭 관내 주민들만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관외가 더 주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소식지 쪽에 저희들이,

아니 실장님, 그 지점에서 이 군정홍보라는 게 관외 홍보가 더 중요해요, 관내 홍보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항에서 만들었던 게 SNS 홍보의 주목적이고요. 지금 옥천소식지에서 저희들이 일부 영상으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고령자나 노인층을 위해서 만들어 왔던 작업인데, 좀 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옥천소식지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좀 실효성이 있어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가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유선방송이 경로당에 다 보급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보급돼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TV 밑에 우리 군정을 계획 홍보하는 자막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TV보시면서 밑에 흐르는 군정홍보 자막도 보면서 군정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젊은이들만의 어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지면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는데도 자꾸만 그런 쪽에만 너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르신들의 어떤 군정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검토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검토하신다고 그러네. 26쪽이요.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최종 예산 가지고 저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2021년도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다 합쳐 가지고 2019년도가 2,239억, 2020년도가 1,885억, 이것은 최종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획서만 보면 1,950억. 이렇게 보면, 2021년도가 2020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했을 때 예측치로 봤을 때 약 65억 정도가 증되고 있고요. 뭐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결산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경제동향을 봤을 때 그런 예측도 저는 해 봅니다. 추가로 더 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지방교부세가 다 합쳤을 때, 교부세가 한 적게는 80억에서 많게는 100억 가까이도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제 예측이 맞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안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적게는 80억, 많게는 100억까지도 교부세가 더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어렵다고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아, 그럼 우리 옥천군 재정이 진짜 어려운가봐’ 이러한 그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자, 각자 속한 부서에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이니까,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세요, 각 부서에다가.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메시지를 정확히 주시고.

투자할 곳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 속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이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경향이 저희들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도 나가서 대화 나눠 보면 옥천군 재정이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못된 어떤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 메시지를 줄 때 정확한 메시지를 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는 금년보다는 재정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선후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지. 재정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 더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군의 신뢰 문제입니다. 35쪽이요. 실장님! 실은 들으셨겠지만, 옥천군 공직사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강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보면 성희롱 문제,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도 파악한 사항은 없고요.

성희롱 문제는 그렇고, 갑질도 그래요?

갑질도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성희롱 및 갑질에 대한 어떤 우리 군청 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용역을 좀 여성단체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다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청 내에 이런 실태를 좀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직문화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아직은 그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어느 실태나 문제점 파악된 게 없는 상황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아 이런 게 있는 데도 수면으로 안 올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감실에, 감사팀에다가 이게 접수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없다고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갑질 문제하고 성희롱 문제가 이원화 돼 있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니면 교육이나 어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나 이걸 통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낌이 왔을 때, 아니 느낌보다는 내용이 들렸을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까지 나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그 자세는 좀 소극적이라고 봐요. 지금 자꾸만 나타난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에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판단은 저희 옥천군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질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뭐 언론 몇 주 지났지만 뭐 언론 게시판에는 성희롱 문제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믿는다는 근거가 확실히 없으면서 그냥 믿어서 안 하겠다는 이게 말이 돼요.

실제적인 상황 같은 것을 공문으로 몇 번 발송해서 그런 절차를 안내하고, 그것에 어떤 보호차원에서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자세 전환점 해주세요. 43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인구문제는 진짜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어느 기초지자체는 특수시책을 써가지고 합계출산율이 2.53명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러한 특수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9명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국가적인 어젠다라는 건 저는 알아요. 이거 뭐 작은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건 국가적인 어젠다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주민등록상 인구에 매달려 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50,7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옥천군의 현 인구인데, 주민등록상. 실제로 옥천에 거주하는 인구는 몇일까? 저는 5만 이미 깨졌다고 봐요. 이 인구가, 실제로 여기 옥천에 거주하는 인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상 인구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인구를 생각할 때는 이제는 유동인구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동인구의 개념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천에 와서 돌아다니고 경제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여기에 몇 명이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이제 관리하고 인구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낼 때 정주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는 유동인구 쪽에다 방점을 두고 한번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유동인구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저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듭니다. 교부세분하고 각종 제도상에 현재 모든 것이 주민등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어떤 유동인구 개념, 예를 들면 도립대에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안 옮겼을 경우는 옥천군의 유동인구입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기업체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도 어차피 지역의 유동인구가 되는 건데. 이쪽에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정주인구 지금 말씀대로 중요하죠, 주민등록상 인구.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감소추세를 보면 2년 안에 5만 붕괴됩니다, 우리. 이 추세로 계속 가면. 그리고 이미 영동이 깨졌어요, 그렇죠?

예, 47,000,

그렇다고 해서 영동이 인구가 5만이 깨졌다고 그래서 교부세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주, 주민등록상 인구의, 뭐 그것도 중요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유동인구도 같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군에서 유동인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관리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책 쪽으로. 그런 쪽도 한번 우리가 신경 써볼 필요가 있고, 유동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쪽에 한번 우리 실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감실 관련 25쪽, 전략적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 관리. 이 문구가 올해 2020년도에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들어와 있어요. 실장님! 우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재 받고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됩니까?

의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

이번 달에 나옵니까?

예, 예. 11월21일까지 의회에 같이,

그런데 내년도 사업목적 1항을 보면 관행적 예산 편성 탈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면 이게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놓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과정에 그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 팀장님들께 업무보고서를 본 소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맨 앞에 해당 실과에 대한 조직도가 있습니다.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리고 각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업무보고서 하단에는 과장님, 또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이렇게 실명에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 보시면서 그때그때 질의 내지는 자료 요구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다. 진일보하셨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정책 목표의 계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상위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결이 맞고 궁합이 맞았을 적에 그 일이 잘 되지, 그것이 잘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가면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이 잘 맞지 않으면 전년도의 어ᄄᅠᆫ 관행에 계속 답습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선심행정이 돋보이게 된다든가, 아니면 주먹구구가 또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전년도 관행이 계속 답습이 되고 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타나기 어렵고, 선심행정이 돋보이게 되면 경상이전비 증가폭이 커지는, 그리고 주먹구구라면 공약이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그런 구체적 절차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나타난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일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는 우리 군의 군정계획에 있어서 이런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평가, 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7개 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말 기준 지방세 세수 군비 목표액 487억 원 대비 87%인 4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40건을 전자계약하였고,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 운용을 위하여 562건 1억 1,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총 17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예산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총 48억 8,400만 원 중 금년 말까지 97%인 47억 4,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520억 원으로, 군세 341억 원, 도세 179억 원이 예상되며,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수목표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군세는 금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41억 4,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동주택 분양 및 공시지가의 상승과 전자담배의 폐해로 일반 담배 소비 증가에 따라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에서 각각 3억 8,400만 원과 2억 3,400만 원을 증액 추계하였고, 종업원 급여 총액 면세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과세 대상 사업장의 감소로 주민세 1억 6,600만 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 감소 예측에 따라 지방소득세 4억 원을 각각 감액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는 금년보다 1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7,700만 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른 충청북도의 소득세 감소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입니다. 적극적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5% 이상,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정리율 40%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1년 당초목표액은 전년도 당초목표액 130억 6,3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감소된 123억 9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작은영화관 직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 1억 7,900만 원,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토지분 29억 원, 건축물분 12억 원, 주택분 14억 원으로 총 55억 원이 되겠으며,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정적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전자계약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교육 실시로 실무 및 신속 정확한 집행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을 추진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42건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및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차량 운영 실태 점검과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바로서비스입니다. 지방세 등 행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감면대상 확인부터 증빙서류 발급까지 현장에서 일괄로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부과일 사이에 최대 3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제로 민원인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 변동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유휴재산 활용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군유(일반)재산에 대하여 업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유재산의 DB 구축, 드론 등 선진화된 전문 기술을 활용한 무단점유 등 정확한 이용 실태 파악으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청사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최종 보고하고,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계속비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년도 우리 지방세 세수, 세입 들어오는 것이 좀 저조하죠?

금년도는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예년도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지금 목표, 지금 현재 2020년도 평가 자체도 봐도 전년도 대비 지방세 징수율이 한 1% 정도 저조하다고 지금 주요업무 평가에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을 보면 조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자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는 2,391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3,125건, 금액으로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징수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액 일소 계획을 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일정 부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활성화 안 되다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금 낼 여력이 없다. 그래서 체납액 건수가 늘어나고,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촌의 최대 악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옥천군의 농촌의 최대악은? 금년도. 네 가지로 분석을 한다면?

지금 농산물 판로가 좀 저조할 것 같고요.

판로?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재앙인데, 이것도 상당한 제일 큰 목이 우선 그거고. 두 번째는 54일간 긴 장마, 세 번째는 세 개의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농가라든지 이런 피해. 그런데 또 긴 장마 속에서도 또 긴 가뭄이 있어요, 올해는 유독! 왜 그러냐면 추석 전부터 한 2mm 이내 비 조금씩 온 것이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며칠 전에 한 4.5mm 왔는데 그게 최고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긴 장마도 있지만 긴 가뭄도 있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금년도 농촌의 4대 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세입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서 직원들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탈루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뭐 어디 몇 페이지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 각 실과에 비율별로 목표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비율별로 해놓은 게 있어. 그건 비율별로 하지 말라고 보건소 업무보고 때 작년에 얘기가 돼가지고 비율별로 하지 말고 수치로. 예를 들어 세입목표면 목표액 100만 단위면 100만 단위로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재무부서에서는 비율로 해놨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금액으로 명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저희도 두 군데 비율로 했는데요.

알고 계시네!

금액을 하려고 했는데, 금액으로 하다 보면 목표액이 예산추계 금액이 됩니다, 목표액이. 그래서,

아니 목표액이 추계 금액이 되면 되는 거지요. 그 비율로 앞에 총계 액이 얼마인데, 얼마 해서 몇 % 징수하니까 우리가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14억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를 징수했다. 그러면 몇 %가 금액이 나올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난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과장님, 자꾸 얘기하네.

예, 알겠습니다.

%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는 귀신도 모른다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이 얘기하게 만들어. 수치로다 하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비율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재무과가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8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부서 중에 제일 많죠? 인원이?

예, 큰,

7개 팀은.

예, 큰 부서 중 하나입니다.

‘큰 부서 중’이 아니라 제일 크잖아? 지금.

복지과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거기도 7팀에 38명인데, 여기도 7팀에 38명인데. 거기는 분과하는데 여기는 왜 분과, 지금 기구개편하는데 분과 얘기 했어요? 복지과도 7팀에 38명이고, 여기도 7팀에 38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기구개편하는데 거기는 분과를 한다는데 세입세출 분과 계획 건의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기구개편 할 때.

그 요구는 안했고요. 어느 정도 상황 봐가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8페이지 좀 한번 봐요. 우리 과장님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18페이지 보면 재산세팀이 있어요, 재산세팀이.

예, 예.

지금 4명이 근무, 팀장까지 4명인데, 업무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왔는데 달랑 3페이지예요! 3페이지. 그다음에 금액도 얼마 돼도 안 해. 재산세팀! 여기 재산세팀 팀장 누구예요?

예, 예.

우리 재산세팀장, 이 업무 이거 가지고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재산세팀은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세자료 처리하는 부분에서 재산세가 크게 주택, 그다음에 건축물, 토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양의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재산세팀장님, 자꾸 또 길어지니까. 처음에 할 때 예를 들어 옛날에 종합토지세 할 때, 재산세 건물 과표할 때, 개별공시지가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인원이 필요해요, 인원이.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되면 그때부터는 변동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되는 거 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팀에 4명이, 이 자료 3페이지 나온 건 뭐 금액이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자료도 이 정도밖에 안 낸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세팀의 업무는 모든 조세 부과나 거기서 조사하는 자료가 조세 부과, 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산정,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양은 또 상당히 많아가지고. 글쎄요, 지금 하는 업무는 단순하지만 업무 분량은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인원에 그 업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한번 분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경리팀 좀 한번 보세요. 금년도 회계직 공무원들 교육했어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경리팀 담당자들이 3월20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지출원하고 출납원, 담당자 40명 정도 2월에,

자,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했다고 했잖아요?

2월에 했습니다. 2월3일 날.

금년도 2월?

예, 예.

우리 과장님, 옥천군 예산 및 기금회계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 5월에 바뀌었어요.

예, 예.

재무회계규칙이.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월 이후로 교육을 했어야 돼요, 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이 예산 및 기금회계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책자 만들어서 공문 시행을 했고요. 변경사항이라든지 그걸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팀별로 다 하나씩,

이 제도를 팀장들도 몰라요. 재무관이 누군지를 모르니 답답한 얘기예요. 옥천군청에 부군수가 재무관인지, 국장인지 재무관인지도 모르는 팀장도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교육이. 제도는 바뀌었는데. 경리팀장님! 빨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회계제도, 그다음에 법무,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성인지교육, 하여간 등등 공무원들 친절봉사교육, 이걸 온라인으로 전체 교육에 대한 걸 그걸 온라인으로다 교육제도를 바꿔가지고, 내년도 농업인은 전체를 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걸 하는데, 공무원도 친절봉사서부터 성인지교육, 성교육, 또 법무교육, 또 각종 우리가 교육, 민원교육 이런 거. 이런 교육을 망라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면 대면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기적인 일정을 봐가지는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농업인단체는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며칠 전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가 투입이 되면 용역비로 들어가서 해가지고서라도 공무원들 전 분야,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걸 한번 경리팀장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특히 왜 그러냐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 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혼선이 돼요, 지금. 이건 이제 관직지정 이런 것도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사항 합의라든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재정사항 합의 금액을 얼마치는 어디서 하고 얼마는 어디서 하고 이거 물으면 그거 알겠느냐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교육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반복교육을 자꾸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얘기를 해도 그냥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월 달 달랑 하고, 이 기금 자체도 바꿨으면 재무회계규칙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대로 교육을 그 후에라도 한번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자만 해서 보급을 하고 교육을 안 했는데요. 한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회계를 교육을 해야, 왜냐하면 출납공무원들 직인관리 같은 거 일상감사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직인관리 같은 거, 출납원 직인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출납관리! 출납원 직인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

봐, 우리 분임재무관도 모르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 주무과 주무팀장이 관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누굴 주냐? 각 부서에서 있는 회계 업무 본다는 사람 주면 회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장하고 직인까지 넣어놓고서, 옛날에 우리 옥천군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자체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각종 예규가 우리가 읍면으로다 통보를 해도 그 직원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바뀐 공사 같은 거 물품 같은 거, 검사 입회를 하게 돼 있어요. 입회도 회계관직이 입회하게 돼있는데 그 제도도 폐지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사업소나 읍면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본청만 알고 있고. 그러면 회계는 총 우리 옥천군 행정국장이 컨트롤 해가지고 어떤 제도가 바뀌면 공부를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같이 읍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자치과에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갑질, 전체 지금 공무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하고 회계 쪽 바뀐 거, 이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통합적으로.

교육 한번 점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신청사 건립, 이거 지금 문정근린공원으로 확정됐죠?

예, 예. 확정됐습니다.

이거 문정근린공원으로 확정된 거 홍보를 전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확정된 거 반상회, 옥천군 소식지라든지 또 하여간 신문에 게재해가지고 여기 확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재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12월에 계속비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2021년도 정례회 때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당초 일정보다는 얼마나 딜레이 된 거예요? 미뤄진 거요.

한 2개월 정도,

예?

2개월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2개월이요?

예. 먼젓번 전문가평가, 외부 전문가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아니, 전임 과장님이 당초에 계획할 때. 당초에. 이때는 벌써 기공식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도 못 들어가요, 지금. 이때 지금 2021년도 여기서부터 행정절차 밟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절차 밟고 2022년도에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한다면 2023년도.

그러면 내가 볼 때 2024년 돼야 착공식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 규모도 그렇고 지금 171억에서 스톱돼 있고.

착공은 2023년도 중순에 계획은,

지금 이 일정 가지고는 그때 못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팀이 하나 생겼죠?

예, 예.

해놓고 보니까 장점, 단점이 뭐 있어요? 해놓으니까 차량관리가 아주 투명하게 잘 돼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고 공무원들 자세도 그전보다, 뭐 이런 장점, 단점.

장점은 공용차량 관리하고 지금 교육도 다음 주에 잡아놨는데요.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교육?

예. 공용차량,

뭐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차량관리팀,

집합교육이에요?

예, 집합교육을,

대면교육이에요?

예.

대면교육 차량은 하면서 왜 회계는 왜 못하는 거예요, 대면교육?

회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수인원으로 해서 교육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량 내구연한이 공용차가 몇 년이에요? 전용차, 승용차. 7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이지.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답이.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담당팀장이, 예.

이거 차량 몇 년이에요?

공용차량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7년, 10년이 돼 있는데요, 7년이면 12만km 타야 되고요, 10년이면 km 수에 상관없이,

아니, 승용차가 7년, 화물차가 몇 년? 그걸 묻는 거예요.

7년에 12만km고요,

그건 이제 차량 교체 기준이고, 차량 내구연한은 승용차는 몇 년이냐 이 얘기예요. 7년 아니에요?

내구연한은 구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7년이면 7년이라니까! 7년은 정해져 있다니까! 7년이 넘어야 교체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용차가 관리만 잘하면 내구연한보다도 상당히 많이 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교육 자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관용차부터, 쉽게 얘기하면 자치단체장서부터 오래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방침을 만들어놓고 이게 잘된 사례가 간혹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의 보면, 자치단체장 관용차량을 보면 내구연한 충족만 되면, 또 km수 충족만 되면 바로바로 교체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타 지자체는 상당히 길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 교육을, 닦고 조이면, 우리 군대 가면 닦고 조이면 오래 간다고 해서 매일 닦고 조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용차량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 교육, 친절봉사라든지 안전거리 확보, 뭐 교통 준수,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교육은. 안 그러면 나태해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세입, 상당히 중요한데 재무과가 세입, 세출,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자료는 해가지고 왔는데 안 하는데. 공유재산, 차량관리, 이런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부서에,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를 공급, 일을 할 수 있게끔 펌프질하는 거예요. 기획실하고 재무과는, 행정과하고는. 거의가. 지원을 사업부서에서 일 좀 잘할 수 있게끔. 그래야 같이 이퀄(=)이 돼야 군정 발전이 잘 이루어진다. 그건 바로 누구냐? 군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게끔 해주는 거다. 부가가치 창출될 수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님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예.

청취 잘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을 절감하느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간과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묻고 싶은 거, 부탁하고 싶은 거 간추려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2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운영해서 여러 가지를 들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30% 미만이지만, 읍을 제외한 면 단위 지구에는 노인인구가 상당합니다.

예, 예.

5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노인층에도 거동불편자도 있고, 정말 납세가 뭔지 나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다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분들도 어려운 가상계좌라든지, 위텍스, 스마트위텍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세제 편의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면 단위의 취약 노령층을 위한 납세제도 편의시책은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납세 편의시책에 위텍스, 가상계좌, 뱅킹, 신용카드 납부, 또 자동이체, 그런 편의시책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시골 어르신들한테 맞는 건 아마 자동이체가 제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동이체를 미리 해놓으면 300원에서 600원까지 또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해놓으시면,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재무과, 그다음에 은행,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납부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삼자 누구한테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납부해도 돼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이웃 분들한테 고지서를 해서 맡기셔도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내를 해드려서, 뭐 이장이 대리 납부도 가능하고 또 자신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저도 와서 느끼는 건데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예.

노인 분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고지서가 와도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고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징세를 할 적에 납부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재산세, 소득세, 뭐 주민세, 세원별로. 그런 것을, 아까 우리 전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장들이 때에 맞춰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장들한테 고지를 해줘야 돼요. 동네에 어떠어떠한 노인 분들이 이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은 면 단위는 그런 수준에 있으니까, 그런 납세제도의 편의시책을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또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코로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장마니 태풍이니 가뭄이니 해가지고 우리 국민 생활이 지금 생활 실태가 말도 아니에요, 상태가. 여기에 아까 징세를 갖다 율을 높인다, 체납자를 줄인다 해가지고 너무 강력한 시책을 쓰다 보면 민생을 챙기는 시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러한 피해로 인해서 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위민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가면서 우리가 세금징수를 해야겠다는 이런 내가 당부의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세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민생을 챙길 수, 물론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체납자를 없애는 것도 좋겠지만, 악덕 체납자한테는 용서를 주지 마시고, 선량한 세금을 못 내는 불쌍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대부료라든지 그런 걸 많이 연장을 해줬습니다. 또 그런 시책도 있고, 하여튼 어려울 때는 좀 연장을 해주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물품 관리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기업체에서도 매년 결산을 하죠?

예.

그때 재고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재물조사를 하고 재고조사를 하는데, 간단한 우리 군 관내에 집기 비품 재산목록을 결산 시마다 재고조사를 하고 재물요사를 합니까?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신규 물품이 들어왔다든지 하면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

예, 예.

그러면 최소한 면사무소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재고조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면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조사를 하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재고조사 했다는 내용을 기재도 하고 물품에다 부착하게 돼 있죠?

옛날에는 종이 재물조사 표가 있어가지고 연도별로 색을 달리해서 구분을 해서 수기로 작성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태그라고 해서 최초 물품 들어올 때 그때 붙여놓고 리더기로, 재물조사 할 때는 리더기로 전자태그에 들어있는 물품번호라든지 구입연도, 단가, 그런 사항이 리더기로 하면 바로 우리 새올시스템에 전송이 돼서 거기서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실과별로 그걸 다 집계를 한 다음에, 정기 재물조사 기간이 끝날 때쯤 해서 재무과로 다 통보가 됩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과거에는 눈에 잘 띄게 빨간색, 노란색 해가지고 재물조사 했다는 것을 일시, 상태, 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가지고 눈에 띄었어요.

예, 예.

탁! 읽어보지 않아도 빨간색, 노란색, 구분해서 이렇게 재물조사 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지금은 부착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 손가락만한 띠지에다가, 글자도 안 보여. 돋보기로 써야 보일 정도의 그걸 써 놓고 부착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부착이 돼 있는 건 좋은데, 재물조사라는 것은 철저히 해서 하나도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 가서 내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안 붙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안 붙어있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인지, 했는데 붙이는 것을 간과했다는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게 전자태그 안 붙어있다는 건 용도폐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그걸 계속 쓰고 있다는,

용도폐기된 걸 놓고서 거기서 버젓하게 우리 귀중한 주민들이 앉아서 일을 하게 만드느냐고. 그게, 그래서 뒤지고 뒤져보니까 귀퉁이에 붙어있는데, ′96년도에 재물조사 했다는 표가 하나 붙어있더라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붙어있고.

아마 똑같은,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내가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청취시간이니까 듣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 해에, 업무계획이니까 다음 해는 철저히 그것이 조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 부착을 시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세트로 있을 경우는 일일이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붙여서 몇 개 그렇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데 세트로 있는데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조사해 봐요. 군서면에 가서 대회의실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데,

재물조사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7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이 있어요.

예, 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예.

이행강제금. ′21년 목표액은 5,500만 원이죠? 이행강제금이? 목표액!

예, 예.

찾으셨어요?

예.

그런데 ′20년도 당초목표액은 제로였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예.

간단하게, 왜 그럼 올해 ′20년도는 전혀 목표액이 없었다가, ′21년도에는 이행강제금 5,500을 계상을 하셨는지?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이나 묘지 불법 조성해서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예.

계획이 어느 정도,

과장님,

실과에서 이렇게 파악한 건데, 이게,

원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적발되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해서 정보가 입수가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런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올해는 전혀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항공촬영 정보도 입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죠?

의원님, 답변을 우리 팀장이,

예, 예. 팀장님?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이행강제금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는데, 작년까지는 발생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예 당초목표액부터 잡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당초목표액에 잡다보니까 2020년도 당초목표에는 잡히지 않았던 거고요. 차이점은 단순히 그것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잡았고, 올해는 당초목표부터 잡는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적시를 하고서 그냥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면 그때 업무보고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추경에 정리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그냥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원 제기를 안 하면 사실 행정이나 옆 사람들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이런 상황이죠?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현장조사나 민원 들어왔을 때라든지 현장 조사해서 적발이 된다든지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전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왜 자료상에는 ′20년도에는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다가 올해는 어떻게 5,500만 원 바로 업무보고 계획서에 들어갔나. 어쨌든 이건 잘 하신 거다, 그러면. 그렇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절차는 잘 지키고 계시죠? 그럼. 과장님?

예, 잘 지킵니다.

아세요, 절차를? 방법을?

지금 각 실과에서 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는 같다. 건별로 다 다르지만 절차는 같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을 미리 예고도 하고,

예고하고 계고하고.

절차를 꼭 지키시라.

예.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예.

뭐 어떤 민원인이 와가지고 말이야, 담당부서 주무관들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러려면 미리 예고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시정명령 내리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을, 주민들은 또 억울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충분히. 그러니까 절차는 철저하게 지키시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35쪽 좀 봐주세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추진 계획해서 이제 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 942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 허가(대부) 전환 조치, 그다음에 공유재산 현지 실태 조사 후 활용 가능재산 목록 작성,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3쪽에 보면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해서 대부료 부과 562건, 보존부적합 등 재산 매각 3건, 이렇게 하셨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942건 하셨다고 했어요. 아직도 남았나요?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

공유재산은 항상 그 필지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 경작사항이라든지 그런 실태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신다고요?

예, 전체가, 942필지는 공유재산 전체 필지이고요. 앞에 562건 그건 대부료를,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임대를 준 게,

대부한 거,

예, 예. 562건.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나머지는 그냥,

또 조사하고?

잡종지로 있다든지 대부가 안 된 상태로 있는 사항입니다.

942필지 중에 나머지, 562건 했으면 한 400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942필지 또 한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942건은 우리 전체 필지 항상 같이 있는 거고요.

과장님, 여기 지금 올해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지금 실태조사 후 활용 및 가능재산 목록이 작성 돼있어야 되지 않았나?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대요율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입니까?

구체적인 임대요율은 우리 팀장님한테,

예,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박정수입니다.

예.

농지하고 기타 부분까지 해서 1%에서 5%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942필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꼭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임대요율이 5%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감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이 바뀌었죠? 1%로. 맞습니까, 팀장님?

올해 개정, 코로나 관련해서 일부 인하해서 환부를 했습니다.

다 했어요?

해당되는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환부했습니다.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감면했어요?

감면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562건. 그렇죠, 과장님?

예, 예.

562건은 대부료 부과를 하는 거고요.

예, 예.

나머지는, 나머지도 물론 942필지 중에 이제 사실 대부 못하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을 가능하면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일부 대지를 상환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빨리빨리 수익자한테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 좀 하셔서, 홍보 좀 하셔서 파셔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우리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경작을 한다든지 임대 없이, 그러면 과징금도 매기고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자투리땅이 3,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뭐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토지나 마을공동사용시설 1,000㎡ 이내, 이런 사항은 자투리땅 보존이 좀,

잔존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한꺼번에 매각 계획도 세우고 해서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담당 수익자가 조그만 한 몇 평 그런 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개개인한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942필지면 상당히 필지 수가 많은 겁니다, 과장님.

예.

빨리 좀, 우리가 이것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땅이라든지 할 때는 매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목록 작성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좀 해주세요.

목록 작성하고 경작을 하고 안 하고, 대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우리 홈페이지에 다 띄워 놨습니다.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번 3쪽 봐 주세요. 우리 재무과는 금년도 한 10개월 지났는데 반성할 게 없을 만큼 일을 깔끔하게 잘 하셨죠,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이 반성과 교훈을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마련, 이건 잘한 일인데 이걸 반성에다가 집어넣어 놔 가지고 뭐 반성할 게 하나도 없고, 다 잘한 일 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이것 잘한 일이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것은 저는 잘했다. 반성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 우선 먼저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8쪽이요. 거기에 보면 군세 목표에 당구장(※)표시 보면 증가요인에 공동주택 분양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예, 예.

그다음에 도세 목표에 보면, 감소요인으로 취득세 목표액 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물론 뭐, 취득세 목표는 도에서 부여한 거죠?

예, 맞습니다.

도에서 부여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분양이 많이 이루어져서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공동주택 분양되면 취득세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도에서 이것 배정을 한 것이지만, 목표액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옥천군을 보면 취득세가 같이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지역에 의해서 청주 지역이 이게 규제가 돼 가지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매가 좀 감소될 것이다. 도내 전체가 감소할 거라고 이것은 도에서 내가 볼 때는 지역별 안배를 하지 않고 막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목표를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 우리가 추계를 할 때 140억으로 추계를 했어요. 오히려 작년 136억보다 더 많은 140억으로 추계를 해서 보고를 했고요. 우리 이안아파트가 내년 3월인가 그 때,

분양이 되죠?

분양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수입이 될 거다. 해 갖고서는 140억을 추계를 해서 보고를 했고,

아니 물론 나중에 세금 걷히면 목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이 목표 설정할 때도 그런 합리성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아셨죠,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부동산 거래,

알았으면 끝내요. 그냥. 그렇게 할 것 없어요. 16쪽이요. 거기 보면 체계적인 자금관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보면,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세입세출 처리내역 점검을 우리가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금년도에 하실 겁니까?

예, 11월, 12월 중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 때에 했습니다.

매년 하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물론 뭐, 군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에서 철저하게 잘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억 대의 자금이 군 금고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17쪽에,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을 보면, 이자수입액이 10억 3,000만 원이 감된다고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몇 % 감소야. 거의 한 70%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한 60% 정도?

예, 예.

60% 정도 감소되는 건데, 이렇게 이자율을 많이 감소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자액을?

1년 만기 기본금리가 한국은행 발표한 게요, 2019년 7월 1.25%,

1.25%.

그다음에 올해 3월25일 날 0.7%,

0.7%.

그다음에 올 해 6월에 0.45%,

6월에 0.45%.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면 0.8%가 감소됐고, 한 64%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금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다 하면 우리가 금리 몇 %로 약정해요?

기본금리는 0.45%입니다.

아니 가산금리 있잖아요? 가산금리 없어요?

가산금리는 저,

비밀이에요?

점포별로 영업비밀이라 이걸 하면 시군별로 또,

그래 물론 그것 뭐 그쪽 우리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산금리 만큼은 비밀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각 군 금고마다, 시군구 군 금고마다 가산금리를 달리 정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군 금고의 연간 평잔이 어느 정도 나와요? 얼마로 보고 받고 계세요?

1일 한 1,000억.

평잔, 연 평잔?

……,

우리 군 정도 규모이면 제가 알기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돼요.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평균 잔액이?

예.

연중 쭉 유지되는 게?

예.

군 금고에 특별회계 다 들어갔을 때. 이게 지금 군 금고 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700에서 1,8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옥천군 군 금고의 잔액이. 보은군이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잔이. 이 평잔에다 이율 곱하면 연간 이자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평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

1년간 우리 군 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평균잔액을 좍 냈을 때 적수 내가지고서는 365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이 평잔이라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평잔이 한 1,800에서 2,000억 정도 돼요. 우리 군 정도 규모 되는 기초 지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17억을 받는데, 10억으로 줄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평균 이자율이 0.6% 포인트 정도 감소되는 거예요. 이것 상당한 폭의 감소에요, 이게. 작은 폭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물론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까지 해가지고 이자수입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데. 나는 좀 이게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하는 겁니다. 기본금리 떨어지는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세입은 보수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자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 부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30쪽, 중하단에 보면 예산집행 예고제 시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사업 좀, 이 제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작년도 우리 재무과 특수시책이었는데요.

이것 왜 시행하게 됐어요?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시행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것 시행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어때요, 시행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

금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 썼는데, 불용액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예고제 이것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제도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제도의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다.

예, 예.

올해 뭐 큰 효용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사장시킬 제도가 아니다!

예,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시킬 우려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것 제도 거의 활용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불용되는 그런 게 거의 없을 거니까.

예, 예.

좀 챙겨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35쪽, 나는 진짜 35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문제점 및 해소대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쳐 놓은 것 있잖아요?

예.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대상 토지소유조사 검토, 활용불가 재산의 관리 곤란, 행정재산의 경우 조사대상에 누적되어 전수 현장조사 어려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것 읽고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이.

관리,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수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세요.

저희들 일반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요, 조사결과 실제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도로로 사용이 되거나 실제 구거로 사용이 되거나 그러한 것은 용도변경 내지 용도변경 폐지대상으로 일제조사 후에 토지조사를 검토해서 용도변경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활용이,

그러니까 활용불가 재산에,

일반재산으로 활용이나 대부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불가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가 곤란하니까 용도폐지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가 실과 간 협의가 어려운 행정재산이란 얘기도 있고. 아니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농산물직판장 있던 자리, 이게 실과 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용처를 못 찾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

지금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실과별로 용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 간 협의가 어려운 행정재산이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협의가 아까는 행정재산 도로나 구거 이런 걸로 활용이 불가하니까 용도변경 이런 것은 활용이 불가능해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실제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분할 내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행정재산으로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과 간에 관리 이관까지, 재산 이관까지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류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중첩돼 있을 경우에 이걸 분류를 해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되는 부서에다 넘겨 주겠다?

예, 예.

그래서 이걸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었어요?

……,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되는 그렇게 했지요.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 지속하겠다?

예, 예. 지속하겠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 현안문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신청사가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용역사 용역보고도 나왔고,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예, 예.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그걸 해서 기금을 조성하자 해서 300억 예상치를 잡아서, 올해 또다시 기금 연장을 시켰지요?

변경계획을,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 조례에도 제정을 했고, 청사건립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도 다 끝났지요?

그게 내년도 2월에 끝납니다.

끝납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줬어요?

예, 예. 사전컨설팅은 먼젓번에 했고요.

나왔잖아요?

예, 예.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추진위원도 30명 이내도 구성됐다가, 우리 의원님도 손석철 의원님 동료 의원님하고 들어갔고, 위원장이 군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예.

아무튼 실무위원도 7명으로 구성이 됐고, 여러 가지로 해서 두 군데가 선정돼서 현 청사냐, 문정리 공공청사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하고, 정성평가도 갖고, 정량평가도 해서 하여튼 지대한 쪽으로 돼 있었어요. 어차피 결정이 난 부분 뭐 잘해서 현 청사가 잘 지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동안에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지문제, 복지타운 관계, 또 인력개발원, 또 우리 현 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여론조사 과정에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마을무선방송 아시죠?

예, 예.

물론 여론조사도 이렇게 50%를 하고,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30%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지만. 어차피 읍면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는 이렇게 하셔요. 뭐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예.

여론조사는,

주민들.

주민들을 가지고 50%를 1,500명은 여론조사, 500명은 전화로. 한국갤럽을 통해서 500명은 조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셔요.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읍면을 다니시면 여론조사를 받으셨죠? 그렇게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체 회의할 때.

이장회의 때든, 뭐 읍면에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수렴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물론 뭐 정확도도 있지만, 이해도도 많이 되지만, 형평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럴 거면 전반적인 주민들의 여론조사라 함은, 그래도 우리가 신청사 여론조사든, 또 가온타워 여론조사든, 또 인력개발 여론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여론조사를 알고서 여론조사에 참여를 했느냐? 그렇지요? 과장님, 그 여론조사 참여에 얼마만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저희가 설문조사가 7월16일부터 8월4일까지 했는데요. 7월14일자 일간지에 홍보도 하고, 지역신문 우리 옥천신문하고 향수신문 거기에도 홍보를 했고요,

우리 옥천군에서 많이 쓰이는 SNS에는 홍보하셨나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하셨죠?

홈페이지는 했고요.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마을방송, 무선마을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보면 우리 마을 이장님이 행정안내에 관련된 것도 마을방송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아,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홍보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말마따나 모르는 주민들이 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이번 대표발의해서 10월30일 날 공포된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 거기에 발의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사방법이라든지, 질문지 작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중장기계획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매입할 경우도 있잖아요? 가온타워나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