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향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연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2회 추경에는 2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826억 5,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3,400만 원 정도 증액된 6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사용료 수입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과징금 해서 1,560만 원이 증액된 1,98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1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723억 정도 됩니다. 주요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생계급여에 보면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두 번째 2,986만 1,000원이 감액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2통장의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4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새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9,800만 원이 증액된 자활근로사업 8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1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가 9,95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7,85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연금은 3억 8,760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꿈나눔센터 가족센터 5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국비보조금에서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이 1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영유아 보육료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 2억 7,800만 원 정도 감액된 94억 2,900만 원입니다. 시도비는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업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816만 2,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예산이 의료급여에서 예산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체 3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은 1,079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면 복지회관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증액은 775만 원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남는 금액이 일부 시설비 쪽으로 편성을 했고 밑에 보면 3,359만 7,000원은 중현복지회관 재해복구사업비인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옹벽을 석축 유실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 해서 5,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월남전 참전자 전적지 순례는 해외 순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해서 6,640만 원이 증액된 6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 정도 이재민 응급구호비 해서 예산변경은 없는데 예산과목을 쓰임새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에 1,32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1,3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등 아래쪽에 봉급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9명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서 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생계급여가 1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이 부분은 생계급여 가구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해산 및 장제급여도 1,4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출생이나 사망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로 이 부분도 약간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해서 6,2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해서 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아까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4억 9,100만 원은 성립전으로 해서 2차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층 자활 지원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등 해서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 85명은 저희 군의 자활기업 2개소하고 자활근로사업단 11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내일키움, 희망키움, 희망키움2, 청년희망키움 등 해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10월까지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예측된 금액을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 지원 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간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900만 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증진 해서 1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573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이 1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고 집행실적을 연말까지 전망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해서 예산변경은 없는데 예산편성목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근로자 보수 해서 코로나19 공익활동 상품권 2억 1,800만 원하고 맨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또 공익활동 상품권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2억 8,900만 원으로 예산편성목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원래 일자리사업에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추가로 5만 9,000원을 더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14만 원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편성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노인행사 지원 해서 노인 여가활동 지원 해서 7,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밑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2,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 해서 4,8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기간 운영 중지를 하고 기간 단축을 한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도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이나 강사료가 운영 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2,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105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1,980만 원이 감액된 3,0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운영 기간을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 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발생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노인 맞춤서비스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9,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정 기간 운영 중단도 했고 대체식 제공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수 원봉사자 문화탐방인데 이 부분도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을 했고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인건비 해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금 1,2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해서 급여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 지원 해서 1,4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뒤에 보면 이 부분도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이나 사회복지한마당행사 이런 부분은 취소가 됨으로 해서 발생된 그런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이 추가로 되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증액되고 저희 군의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해서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이나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월별 집행실적을 보고 남은 기간 전망치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수당도 1,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110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2,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활동비가 조금 더, 활동사항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3,5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 해서 3,8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행사가 취소나 되거나 축소가 되는 사항에서 발생되는 그런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1,3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아이돌봄센터 운영 해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감액이 되면서 이용자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돌봄센터도 별도로 생기고 어떤 분들은 집에 와서 돌보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동양육 대상자가 조금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나눔센터 5억 원, 국비를 감하고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5억을 재원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해서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내시도 있고 방문교육사가 1명 정도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결혼이민자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행사 취소와, 특히 중간에 있는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해서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양성평등주간행사인데 군비 부분 부담분 1,4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 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해서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정 기간 휴관을 한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감액 부분 밑에 보면 여성인력센터 방수공사 해서 3층 강당이나 음향실에 약간 누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 조금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해서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4,600만 원입니다. 맨 밑에 영유아 보육료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500만 원인데 영유아 보육료 대상자가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누리가정 보육료 해서 2,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세에서 5세에 대한 보육료나 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해서 5,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이었던 미조면 미조어린이집도 폐지되고 가정어린이집도 폐지된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보육교사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보육원이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5,500만 원 감액된 1억 3,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손하고 하늘빛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해서 중간 밑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어린이집이 신축을 함으로 해서 건폐율이 조금 초과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신축 부지매입비와 미조어린이집도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해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자, 밑에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 전세가 설정 지원 해서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평가에서 미달되어서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보면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장기 임차할 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어린이집하고 미조어린이집이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기자재 구입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남해어린이집 신축 해서 2억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설계를 했을 때 금액이 더 초과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2억 700만 원을 더 편성하였고 미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된 사업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 지원 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부담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 해서 3,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화장시설 배기가스 측정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동묘지사업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설장례식장에 2,900만 원이 감액된 4,57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하고 밑에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비가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방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시설이라서 이 부분을 비가림 설치를 하면 전체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은 1,9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정산한 결과에 따른 감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는 마치고 39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00만 원이 감액된 7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소해서 됐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세출예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이자수입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도비 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나 장애인보조기, 임신, 출산 이런 부분 했을 때 의료비에 대한 보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청이 조금 저조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기초나 의료수급대상자의 의료진료비인데 군비 부담분이 국도비가 줄어든 것과 같이 부담분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해서 31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공무직들의 호봉제 전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800만 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1,3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자활사업단 매출수입이 7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출수입의 70%는 자활 참여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 감소가 되고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환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낮춰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 명예수당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6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6.25 참전하신 분들이 전부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은 사망위로금하고 명예수당을 주는 사항인데 계속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복지과 하면 돈이 한 1,000억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000억 정도 움직이는데 복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남해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91페이지 보면 창선 공익장례식장 사용료 해서 2,000만 원이 삼각이 되었습니다. 수입에.

예.

이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최대치가 2,000만 원까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것을 그냥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입 2,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를 풀고, 자원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마당에서 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25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이래서 정산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잘 안 해서 반납이 된다 그러면 위에서 다음 보조금을 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 과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이나 조정된 부분은 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나 장애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치보다도 도나 이런 데서 전체 받은 금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금액에 자기들도 돈이 남기 때문에 일부 더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월이나 이 정도 되면 그동안 집행했던 부분을 전부 정산, 다시 받아서 남는 시군 것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돌리고 하는 그런 조정 때문에 항상 생기는 것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물론 대상자를 훨씬 더 많이 발굴하면 되지만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오는 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마는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자수입입니다.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가 정기예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놓아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기예치를 하지요.

정기예치를 시킨다는 말은 고정금리다 이 말이지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고정금리로 해서 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연초에 1년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통 예금, 예치하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만큼 예치를 했는데 올해는 원금도 좀 내려가고 이율도 좀 내려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정금리는 맞되 만기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요.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치를 시키면 금리에 따른 차액분이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도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정금리인데 어떻게 삭감이 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2억 정도 감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97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필품 구입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 보상금을 삭제, 감액을 해서. 여기는 예산 안 줘도 됩니까?

이 사항은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되는데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임새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기초연금 1만 4,400명, 이런 것은 통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도에서 정해 준, 돈을 내려주면서 이만큼의 인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3,900명 정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받았던 금액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충 통계가 바로 나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종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어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통합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

의료하고 통합관리사하고 노인하고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여기는 2명인데 공무직들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들은...

이게 그러면 협상된.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한 겁니까? 이 어려운 추경에. 설명을 해 보십시오. 122쪽 남해어린이집 신축하고 미조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은.

남해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순수 2억 700만 원은 군비입니다. 이 부분은 18억인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싣는 것이고 미조어린이집은 5월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공설장례식장에 LED등하고 간판 교체랑 가로등이랑 했는데 탁자 지원은 다 됐습니까? 공설장례식장에.

제가 알기로는 탁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들어간 것으로.

방마다 해서.

가로등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가로등 부탁을 합디다. 일단 한번 다음에 챙겨보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엽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 4억 8,704만 원이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신청을 한창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되고 신청 중인 사항입니다.

몇 가구가 될 것인지는.

예, 모르지요.

예산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군부는 똑같이 금액을 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원했던 만큼의 신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나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거든요.

행여나 미리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복은 안 주기 때문에.

또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군은 똑같은 금액이 다 내려왔다?

예.

페이지 109페이지 취약계층 보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지요?

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해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어디어디죠?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 여기 두 군데 1억 1,200만 원이 갈 거다?

예.

장애인 거주시설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거주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똑같아요?

예. 이름을 그렇게 썼네요.

같은 데다?

예.

그리고 119페이지 아까 어린이집 폐업해서 미조하고 또 한 군데 어디.

엄마손어린이집.

엄마손하고 미조하고.

폐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지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122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한 것은 있네요, 미조에요. 기자재 구입하고 폐지했습니까?

어디일까요?

미조어린이집, 12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이거요? 장기임차.

아니, 미조어린이집 해서 122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이것은 새로 지을 때.

신축할 것을 예상을 해서 기자재 구입비를.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신축 부분이라고 해 놔야 되지, 이 부분이 약간...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124페이지 한번 봐보시다. CCTV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안에, 실내 쪽 하는데 점검을 왔을 때 보완을 하든지 하나 더 설치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까 생각합니다.

CCTV는 200만 원밖에 안 하네요. 기존에 설치돼 있고 그냥 카메라만 넣는 겁니까?

위치를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길지 추가로 더 필요할지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검토를 한번 보고.

예산편성은 이미 되어 있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볼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장애인복지팀입니다. 국내여비 3명이 100일을 밖으로 다니신다 했는데. 물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100일 갑니까?

간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들어가니까 관외 출장하고 같이 포함을 하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예.

그러면 관내 가도 2만 원이고 관외 가도 2만 원입니까?

관외는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 서식상 이렇게 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태식 위원님께서 창선 추모누리 사용료가 2,000만 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만료가 되면 늘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으로 깎아주는 것이 어디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저희한테 통지가 올 때는 공문상으로는 감액,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간을 근거로 한 겁니까? 금액에 대한 근거로 한 겁니까?

금액을 가지고. 기간 연장은 아니고.

산출방법은 어떤 겁니까?

거기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도하고 남해군에서 실과에 공문을 보낸 적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해군에 있는 위탁업체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청취 불능)

전체적으로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이.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청취 불능)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업주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산출 근거자료를 제가 좀 받아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현복지회관 재해복구사업이 있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재해가 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의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조금 전에 났는데 마땅히 이것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그 이후 태풍이 왔을 때.

같이 얹은 겁니까?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초연금 103페이지하고 수정안에 보면 기초연금이 14억 6,4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6.25 참전용사 줄어든 것이 수급자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기초연금은 물론 사망도 있는데 도에서 맨 처음에 인원 책정을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봅니다.

6.25 참전용사도 수급자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6.25 참전 4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머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40명 정도 줄었을 때.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25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254명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해 놓은 것이고 당초 했을 때 271명이었는데 10월에 줄 때 23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10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 중에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입니다. 생활시설 운영, 이것이 혹시 쉼터나 휴게소가 들어갔습니까?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소망의 집 안에 말씀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안에 실내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예.

제가 갔을 때는 실내공간이 없어서 밖에다가 뭘 지어달라고 하더니.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임태식 위원님하고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재산 부분, 창선 공익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 관리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의 판단에 따라서 조례를 적용하든 뭘 적용하든 감행을 하는 것이지, 재무과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했는데 공문이 온 것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중에, 3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810만 원. 제일 뒤쪽에 있지요.

일반회계 전출금 이것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어들었는데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이 반대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안 하면 세입 부분이 플러스 잡히고 세출 부분이. 반대로 잡힌 것 같아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에 감액 1,9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815만 2,000원.

이 부분은 예산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겁니까?

예.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잡힌 것 같아서.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98페이지 보면 택배비 보조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증액됐네. 그런데 이게 정부 양곡만 택배비로 지원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양곡을 싸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수급자는 10kg에는 2,0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1,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배달해 주는, 그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택배비가 많이 듭니까? 증액까지 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렇기도 하고 국비가 이만큼 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국비가 더 내려와서 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에도 할 거지요?

예, 계속합니다.

그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우리 남해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3,000만 원 증액되고 해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85명으로 나오는데 당초는 83명이었는데 증가돼서 85명으로 잡고 있는데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많고 전입도 한부모가족도 들어오고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일단 받고 나면 이런 시스템으로 조사가 돼서. 지금은 조금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유아를 운영하지요? 안 합니까?

아이돌봄 말입니까?

예.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에서.

예. 전에 부군수님 관사였던 하이츠빌라에 아이돌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전에는 학교에서도 유치반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예.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복지과하고 교육부하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유아부터 해서 몇 살까지가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고 학교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은 조금 큰 애들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린이집은 0세부터니까 0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연령이 있다 아닙니까?

중복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마치는 시간이 조금 빨리 마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선택할 때 차이가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시, 7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많은 감소분이 생겼고. 긴급복지 이런 데는 더 증가가 됐다, 그렇지요?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15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창선 공익장례식장 2,000만 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평균, 올해 평균 이렇게 내보면 대충 나올 것 같고. 창선에 그렇게 해 줬으면 추모누리는 해 드렸습니까?

추모누리도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창선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적용이 되고 추모누리는 분납을 합니다. 추모누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했을 때 1,500 정도.

1,500 정도로.

내년에 예산을 할 때 감액이 되는, 똑같이...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추모누리가 공익장례식장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가면 좌탁을 해 놨는데 추모누리만 반은 해 놓고 반은 안 해 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대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인도 상당히 국공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심사를 충분히 했겠지만 탈락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평가했을 때 어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성 있게 국공립으로 가려면 미리 모든 시스템이, 누가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부담이,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공만큼 지킬 수 있는가,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조금 서류상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는 임대만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은 경영에 개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모든 것이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거기서 그러면 어떤 게 부족해서 탈락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뒤에 안 알려주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지...

국공립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예.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요양보험법 위반입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나 이런 데 점검을 갑니다. 점검이 왔을 때 지적을 많이 당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것은 1개 업체 효나누미에서 3,900인가 변상금이 있는데 한꺼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 낸다고 해서 올해 들어올 금액 1,400 정도.

효나누미 거기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남해군으로 들어옵니까?

예, 우리 세입으로.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하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까?

예. 부당을.

과징금이 아니고 회수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제일 위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를 1,300만 원이나 줄였는데 인건비에서 줄일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방문교육사를 6명 생각했는데 1명이 덜 뽑히고.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보니까 그대로 5명이, 6명이 아니고 5명이 되어 있던데. 방문교육 5명하고 언어발달 1명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다시 1,3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는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 187쪽에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팀장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 선생님들이 당초 5명이었는데 6명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려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한국어 방문 선생님들은 방문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데 사실 한국어, 코로나 때문에 방문 횟수가 줄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성화사업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남아 있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방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서 시간당 인건비로 수당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의 방문교육 무기계약자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기는 쓰되 인건비 책정은 방문 횟수에 따라서 준다, 이 말이지요?

예. 지침에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직 무기계약자하고 조금 다르다, 그렇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다. 그다음에 117쪽에 행사실비지원금 중간쯤 기타보상금 아래 내려가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례관리자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자가 따로 5명이 있습니까? 117쪽에 일반보전금 아래 12 기타보상금 두 번째 강사수당 및 사례관리자 지원.

여기는 사례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부분은 연대하는 데서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사례관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원해 줄 대상자는 없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는 대상자가 나오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어디서 올 겁니까? 사례관리를 할 사람들 다 뽑을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사례관리는 그런 사례관리가 아니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쉽게 말하면 관리자가 아니라 사례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관리자는 사례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자가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보거든요, 사례관리자로.

예.

이것만이 아니라 사례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례 대상자가 관리 대상자입니다.

예, 관리 대상자.

관리 대상자가 5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1명당 8만 6,000원으로 책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팀장님은 들어가주세요. 아까 12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민간장기임차 기자재 구입, 이것 현대어린이집, 아까 현대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자재 구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공립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도 취소된 거죠?

예.

현대어린이집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남해어린이집 신축 관계, 설계변경을 했다 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했거든요. 부지가 정해지고 설계를 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금액만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가져와서 보고회를 했을 때 물탱크 같은 경우에 실내에 있는 것을 옥상으로 옮겨야 되고 주차장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를 확보를 더 하면 주차공간도 더 늘려야 되고 좀 더 추가 요금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할 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데 아주 신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돈을 보상을 하고 그게 하나의 흐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이런 것이 전부 감안이 돼서 할 것인데 이 금액을 자꾸 추가를 해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하는 사유가 서너 개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돌이 생긴다든지 이런 공사의 난해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서 절감하는 관계, 이런 것 아니면 설계변경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억 700만 원인데.

예.

조금 깎아야 될 사항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깎으시면 안 되고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 모시고 설계업체까지 불러서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설계해 온 것을 봤을 때 어린이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 그리고 효율적이고 건폐율 따졌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실 처음 어린이집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6대였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차공간 6대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설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진행 중에 보완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설계를 할 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어떤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평소 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적게 해서 설계를 따서 나중에 증액을 시켜주는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가야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예. 이것은.

깎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깎으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국비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가 2억 700만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이 부분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하고 집행잔액을.

반갑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혁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류덕실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 정산금 반납입니다. 매년 10동에 대해서 2,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서울시에서 정산한 금액 3,543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세입 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혁신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의 사업은 청년친화도시사업이 2021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순수 군비분 전액은 감액을 하였고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도 홈페이지 구축하고 남은 예산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역량 강화교육과 도서구입비사업은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과 1,383만 6,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년 멤버십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해서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행사를 하지 않아서 1,285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대신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사업에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서 1,12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방문의 씨앗 청년캠프 예산은 2,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하였고 보물섬 원정대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외부 관광객의 눈으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남해에 대한 새로운 관광지를 발굴을 하고 SNS에 남해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33쪽의 청년 작가 자발적 유배 프로젝트사업은 촌라이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작가사업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그 대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과 연계를 해서 청년 예술가 창작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새로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3쪽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활동 공모사업에 이 사업 역시 문화관광과와 연계를 해서 노도 문학의 섬에 청년 활동가를 모집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4쪽 창창시장 조성사업에 혁신평가 인센티브 3,000만 원 사업비 받은 것으로 해서 부족분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대시책으로 해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으로 되면서 감액을 하였고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도 학생들이 수입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대신 전입 초등, 고등학생 지원에 해성고와 남초 축구부 전입생들이 많아서 1,6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해서 공모사업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억 3,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135쪽 귀농귀촌 플리마켓&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해서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번에 전액 감을 하였고 그 대신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 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36쪽 평생학습박람회도 박람회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하였고, 137쪽 일반 교양강좌도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138쪽 청소년 축제 부분도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9쪽 영어학습캠프 남해대학에서 하는 것도 행사 취소로 해서 8,5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9쪽 위쪽에 보면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향토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그 타당성용역비를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할 때 20년 6월 4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용역절차를, 그러니까 시도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에 재단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과 행복교육지구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40쪽 아동급식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코로나19로 해서 학생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면서 도비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 가을운동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43쪽에 보면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개편이 되면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지 상담실, 조사실 설치하고 업무에 휴대폰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143쪽에 보면 아동학대시설 조사실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국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여성 일자리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2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에 의해서 이번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청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또 축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청년혁신과는 오히려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아서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년친화도시 행사운영비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청년 아지트 보물상자 청년학교 조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인데 청년 역량강화교육입니다. 1,000만 원이 확장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역량강화교육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들이 취소가 되기는 했지만 30명 이하의 작은 교육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년 원데이 클래스 교육이라든지 어제 한 핫 플레이스 창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생각보다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1,000만 원을 더 늘려서 했습니다.

청년 역량강화교육에 취미 소양교육 등을 하실 거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미 소양교육도 하고 있고 12월 17일까지 하는 교육은 창업 관련 교육도 있고 핫 플레이스 과정으로 해서.

아니, 이 부분. 청년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부분 질문을 올리는 겁니다. 취미 소양교육 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매주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 정도 하셨냐고.

거의 하는 것은 주 1회를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로 따지면 3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회.

예.

그러면 여기 예산은 20회로 올렸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 4,500만 원 올려야지 왜 3,000만 원 올렸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하는 데 1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취미 소양교육 등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 드는 돈이. 어떤 내용을 하길래 150만 원이 듭니까?

그 부분은 청년과혁신팀장이.

예, 이연주 팀장님. 위원장님, 이연주 팀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교육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3회를 하는데 3회에서도 시간을 3시, 7시 이렇게 달리 해서 취미 소양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창업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 부분은 연말까지 소요액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년에는 교육비 자체가 올해 청년친화도시 사업비가 16억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남는 잔여분은 내년 부족분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어서 내년 2년차 연말에는 최대한 도비 확보된 부분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비 부분은 내년에 부족분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인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미리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월할 겁니까? 사고이월해서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은 명시이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을 할 거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확보 부분이 우리는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50명 이상도 못 모이라고 하고 교육도 안 되었고 행사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을 해 실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이 설명은 왜 안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같고.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방문 씨앗 청년캠프 개최, 이렇게. 방문 씨앗 청년캠프 개최 이것은 행사 규모가 얼마만 한지를. 제가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구나. 한 번 할 때 1,400만 원이거든요. 금액상으로 봤을 때 한 번 할 때 1,400만 원인데 이해를 할 것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 보시다.

남해 방문 청년캠프는 사실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계획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계획은 올해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청년센터나 청년들과의 교류를 하고 그 청년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쪽으로 유입을 해서 거기서 남해의 어떤 핫 플레이스라든지 이런 쪽도 안내를 하고 우리 남해에 있는 청년네트워크나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행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면서 특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함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1차로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 2차로. 2차로 해 놓긴 해 놨는데 3차로까지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행사 내용하고 완전히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물섬 청년원정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외부 관광객을 모아서 할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것은 또 5,000만 원짜리입니다, 한 번 하는 데. 대체 무슨 행사를 하는데... 청년행사는 한 번 하면 기본이, 조그마한 교육하는데도 한 번 하는 데 150만 원, 행사 한 번 하면 1,500만 원, 5,000만 원을 예사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보물섬 청년원정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되어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청년에 대한 사업은 청년혁신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령친화도시가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청년사업도 어업 관련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청년 농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듯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접목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앞의 청년캠프는 청년을 주제로 해서 하는 캠프라고 한다면 보물섬 원정대는 관광이나 이런 쪽을 주 타깃으로 해서 하는 행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행사의 주관은 사실은 사업비는 우리의 사업비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지가 있지요? 집행계획서도 있고.

예.

그것 좀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신청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까?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인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순수 군비다 보니까 청년사업에 보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으면 됩니까?

청년과혁신팀 예산에 있습니다. 청년사업으로. 청년친화도시의 사업 안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말고 청년친화도시사업 안에 주거자금 대출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예산안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1회 추경에.

그러면 1회 추경에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그러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야지. 맞지요?

예.

아니면 오늘 이 설명을 하시든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라고. 꼭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주요 사항에 대한 삭감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다음 137페이지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교양강좌가 있어요. 1,782만 원.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이것은 보물섬 아카데미 청년이 아니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줘보십시오.

예.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보물섬 향토장학회가 그동안에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예.

7,000만 원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경비가 7,000만 원 정도 들던가요?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크지 않나. 최대한으로 우리도 낮출 부분, 기본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기본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토장학회 기금은 향토장학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없는가요?

지금 향토장학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향토장학회 기금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냐고.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안 돼요?

그런 내용도 없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향토장학회 운영비로.

향토장학회 운영비는 사실 사업을 하는 곳에 쓰는 거지, 기본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아직 계상된 부분이 지금은...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향토장학회를 운영을 하면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 해서 운영경비 쓸 것 아닙니까?

예.

경비 수당도 줄 수 있고 식대도 할 수 있고 운영경비를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향토장학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했으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장학회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이것은 일반 군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지 타당성검토를 한다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장학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장학회의...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위에서 권고사항이나 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당성 이게 필요 없어,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바꿔야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면, 위에서 아까 그게 내려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법은 개정이 됐고 사단법인으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단법인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출자·출연을 할 수 없는, 사단법인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있을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출자·출연을 그 법이 바뀌었다 하면 사단법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방재정법상, 그러니까 장학회사업이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재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해군에서 출자·출연을 하려고 하면 재단으로 바뀌어야만 남해군에서, 행정에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무조건 재단법인으로 바꿔야 되네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굳이 남해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이제 11월입니다.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장 오늘, 법을 바꿨다 해서 당장 오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당장 오늘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의 용역을 하는 게 최소 7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용역기간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 어렵고 이런 시기에 하필 11월에 이것을 할 거라고 들고 나오셔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굳이 남해군 예산이 아닌 향토장학회 운영비나 경비로 쓸 수 있는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재단법인의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야. 내년에는 사실 출자·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기금을 우리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2022년도에는...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뀌기는 20년 6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빨리 바꿀 것 같으면 그때 빨리빨리 바꿔야지, 지금 와서 바꿉니까?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내년에 하게 되면 7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2022년도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조차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지구 운영비. 행복지구는 원래 우리 예산이 3억이었지요?

예, 3억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3억 가지고 하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줄여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행복지구에 그동안 큰돈을,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요, 운영하는 데?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아래 마을학교 3,000만 원은 도교육청에서부터 코로나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10%를...

이 예산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이 예산 순수 군비인데 도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교육청의 3억도 10%를 절감을 해서 3,000만 원을 절감을 했고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3,000만 원 절감을 한 상태이고 위의 4,000만 원은 바다마을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남지역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만큼 많이 줄어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은 타 시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남해에서 물어보라고. 그 정도로 남해가 선도적이라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재단 설립을 만드는 데 쓴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다기보다는...

설명할 때 과장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꾸 왜 그럽니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향토장학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예.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출자·출연 이런 것 빼고. 혹시 임원, 이사, 위원회 다 승낙을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혹시 바꿔야 되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라든지.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안 바꿔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향토장학회의 사업비만을 가지고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것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향토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남해군의 출연을 통해서,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단법인의 단계에서는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주려고 하면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되네.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왜 꼭 굳이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동아리 지원 50개 소가 있습니다.

예.

4,920만 원이. 1,120만 원이 업이 돼서. 50개 소에 구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지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 개소는 몇 개나 됩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35개 하고 있고요. 3명씩 하는 소규모 모임도 있고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20명씩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인구증대시책 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1,600만 원이 200명에 관해서 전입 초, 중, 고등학생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는 4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업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입니까?

해성고등학교하고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늘어났습니다.

해성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까?

해성고등학교 학생들.

아까는 축구부라 했지 않습니까?

해성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축구부 중에서 이동중학교의 축구부가 약 50명으로 늘었는데 거기는 빠졌습니까, 그러면?

전입으로 들어온 학생들.

그러니까 전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구체적으로 해성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지원 비율이, 학생 수가 몇 명 지원이 돼서 전입이 된 겁니까? 아직 신입생이 안 들어와서 안 됐죠? 됐습니까?

학교별로 보면 해성고등학교가 46명으로 10만 원씩 해서 4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늘어난 데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45명 해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이동은 들어온 것은 3명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50명으로 늘어난다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다.

예.

혹시 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질문에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마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3,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비대면 해서 학교가 굉장히 수업이라든가 일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깎아버리면 그런 교육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아까 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에다가 갖다 붙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자체가 강사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수업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하는 수업도 있는데 그게 강사의 활동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올해의 사업들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재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팀장님 누가 있습니까? 팀장 한번 나오셔서 과장님 대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대해서 묻고 공익사업이냐, 그렇지 않은 사업이냐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다. 보통 보면 2,000만 원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올라오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하는데 여기는 7,000만 원입니다. 사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7,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법이 이번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년 6월 4일 개정이 되면서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지방연구원은 경남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최소 7개월이 걸린다, 소요시간은. 최소 금액은 7,000만 원 이유가 7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용역회사 기간은 경력자가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이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면 기구표가 나오지요?

예.

기구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지금 조직도 구성을 사무국에 국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명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단법인 설립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사단법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민법상 사단법인은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출연을 할 수 없으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의 자발적인 민간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 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교육 지원사업은 저희 목적사업으로 특별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전학당 운영, 학생들 해외연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 정도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법에 자체 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했을 때는 학원에다가 지원을 못한다, 그런 규정도 있지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말입니까?

우리 자체 수입을 가지고 남해군에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타 교육 지원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게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106억입니다.

106억인데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출연을 하겠다.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출연을 해서 자꾸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재단설립 주체는 지자체, 남해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은 남해군에서 하는 거지,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백 몇 억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출연금을 재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환이 되면 남해군으로 기본재산이 귀속이 됩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홀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 다른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 출연금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위에 청년 도서구입 지원을 640명을 지원해 주는데 도서로 사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까?

청년 도서구입비는 예를 들면 45세, 청년을 45세까지 합니다. 청년이 내가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자 하면 그 책이 1만 원이면 5,000원은 도서구입비사업으로 주고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640명인데 여기는 기준이 45세 이하 군내 청년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참여하는...

참여하는 청년들만.

참여하는 청년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10개소 이것은 잘 진행되어 갑니까?

일단 예산을 아직 안 얹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은 할 수 없고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사항들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충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고현으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다소 중복되는 이런 업무도 있고 뭔가 청년 귀농이나 귀촌 업무는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농귀촌 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귀농귀촌 업무가 농민 교육이라든지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부분은 청년혁신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혁신과에서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센터하고.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 아동급식, 이게 유치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입니까?

초등학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들을.

그러면 방학, 연중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토, 일에 지원을 해 주는 급식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를 안 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에 아동학대 이것은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대응 상담 및 조사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가 이미 되었습니까? 이미 성립전예산 사용했네요.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자리는 마련을 해 놨고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담사도 다.

상담사는 법적으로 볼 때는 전담 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으로 1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담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1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 상담 직원은 아직 완전하게 배치가 안 돼서 팀장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 및 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군으로 시행된다고 하셨지요?

예.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까?

전담 인력 1명이 행정과로 해서 추가 TO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다음 인사 때 1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아동팀장님이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시는 거죠? 다른 데 보니까 지자체에 행정직렬을 넣어서, 그러니까 비전문성인데도 불구하고 넣어놓으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몇 주간 교육만 받고 와서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 자체를 상당히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복지로 되어 있어서. 복지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 인력을 써서 전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1개소, 142쪽에 원래 3,200만 원이었는데 국비, 도비 다 삭감이 되고 군비만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사항입니까?

꿈나눔센터 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버리니까?

예. 아직 그것은 꿈나눔센터가 지어지고 공간이 되면 그때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따로 하려고 했는데 꿈나눔센터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가 되는 겁니까? 1개소가.

취소가 아니라 현재 꿈나눔센터가 실시설계하고 하면 내년 연말쯤 착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이 된 이후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제일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우리 남해군에 있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업무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 1명하고 전담 요원 1명을 같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그러면 이 1명은 지금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올해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4개월 인건비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 141쪽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다 취소된 겁니까?

예.

137쪽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보면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해서 200만 원 곱하기 9개 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 왜 깎였는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200만 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얘기하십니까?

어디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이 배달강좌.

지금 평생 프로그램이 읍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읍에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이나 강좌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읍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면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읍에 있는 강사를 면으로 보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

평생학습관에서 안 하고 면별로 가서 해 주는 이게 배달강좌라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서 책을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서 교육을 따로 따로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31쪽에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1식 해서 원래는 3,000만 원을 잡았는데 1,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렇지요?

예.

남은 것이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처음 할 때 견적을 낼 때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거의 쉽게 말하면 반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은 사실은 1,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그냥 적정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132쪽에 청년 전국일주 with 보물섬 탐험대, 이거 솔직히 깨놓고 아까 이연주 팀장이 취미 소양교육 명시이월로 해서 할 거라고 내년도 대비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한 것 맞지요? 올해 안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놓고 이것은 일단은 확보해 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청년사업은 되도록이면 도비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알차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론 올해 안에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김창우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주충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우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진평 청사신축팀장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수입은 주민세 1,493만 원 감소, 재산세 6억 601만 원 증가, 자동차세 18억 3,400만 원 증가, 담배소비세 9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유재산 대부료 24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321만 9,000원, 행정재산 대부료 29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35억 7,900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2,081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수입이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운영 지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증가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청사 유지보수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9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물품 구입사업 1,000만 원이 증액된 6,5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사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 청사 관리의 보조사업은 기존 시설비 중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예산 반납금으로 감액된 사항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이어서 청사건립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4,7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청사 신축 적립금을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471억 4,5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으로 팀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팀장님들도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재무과 같으면 남해 살림을 사는 곳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곳인데 많은 자금들이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업무용 자산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비업무용 자산. 1년 이내 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원 발굴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주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중에서 대부가 안 되거나 무단 점유돼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 중에 무단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변상금 부과하신 분 중에 대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데는 세금이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84페이지 청사기금이 486억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다른 통합자금으로 간다, 이 말이지요? 팀장님. 486억 1,200만 원이 통합재정자금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보면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이 뭡니까? 적립금.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놨던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항목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에 당해 연도 사용하고 남아 있는 그 돈은 적립금으로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금액이 이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예탁하고 적립금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정기예탁을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은 거고 적립을 해서 적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적립금은 특별회계는 통장을 3개를 나눠서 적립을 해 왔습니다. 원금이 모아놓은 것이 2020년까지 490억이 원금이 있고 이자가 61억 2,2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보통예탁금 계좌에 들어가 있다, 그런 개념입니까? 적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기예탁하고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몇 퍼센트냐 이 말이죠.

이것은 적립금으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정기예탁으로 별도로 놓아두고 이것하고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

0.1%만 해도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수가 적고 이럴 때는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 연초에 9억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세입 부분에 보시면 당초에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적립금 해 놓은 것이, 383쪽입니다. 거기 보면 9억 원 정도가 올해 이자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면서 이번에 3억 4,700만 원 정도 이자를 중간에 6개월 정도 적립을 해 놨다가, 정기예탁을 해 놨다가 저쪽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한 금액이 올해 12억 6,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올라온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해지를 했지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별도 예산팀에서 통합해서 재정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것 중도 해지가 아니지요? 만기 해지입니까?

예, 만기 해지입니다.

그래요?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셔서 김인수 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수입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해서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빈자투자용지 매각수입 해서 35억 7,900만 원. 아예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나중에 어쩔 겁니까? 담당 팀장님이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사업 진행상황을 보면 올해 4월 28일에 투자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심의를 했는데 아마 한 군데 들어왔고 그 들어온 업체가 여러 가지 재무라든지 사업 건전성 심의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쯤에 재공고를 할 계획인데 재공고 기간이 최소 5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올해는 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 때 매각수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이것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보존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주민분들이 매입을 원하시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안에 보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대략 37억이라는 돈 안에는 힐링빌리지 35억 정도가 잡혀 있고 나머지 2억은 다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매각대금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힐링빌리지하고 상관없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힐링빌리지 조성 민자투자용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부서와 매각 계약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심의를 매각한다고 득하고 1월부터 4월까지 공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했다, 4개월 동안?

그전부터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지어졌죠?

제가 사업 추진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서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안내실처럼 지어진 것 같던데. 잘 몰라요?

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실 업체 선정하고 계약 준비, 공보, 심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선정이 완료되면 나머지 계약 부분하고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구체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재무과에서도 신경 써서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계산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청사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팀장 박진평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적립되면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빠질 거죠?

예.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적립금으로 갖고 있던 금액은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460억이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정비하고 155쪽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 집기구입 4,000만 원 이것은 도비하고 실려 있는데. 팀장님 직접. 내용 궁금해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부분은 금방 언급하신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SOC사업으로 건축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이 완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청사와 SOC 건물 2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 정비라든지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 그리고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변경한 내용입니다. SOC사업으로 총 8억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 건축 부분이라든지 시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이 완료됐을 때 필요한 집기나 주방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관리취득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언제 됩니까?

원래 공기는 내년 1월초로 잡혀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올 연말 안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자동차세가 주행분 해서 18억 3,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예 할 때 세입이 누락돼서 된 겁니까? 주행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행분은 자동차세에 자동차소유분이 있고요. 주행분은 자동차세 보증금이라고 있고 유가보증금을 합한 것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그러면 주행분이...

소유자분은 소유자분이고 주행분은 위에서 유가보증금 플러스 자동차세 보증금 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개만.

청사팀장님.

박진평입니다.

청사건립 자금 관리하는 통장이 3개인데 하나는 490억짜리가 있고 이자수입 들어온 것 61억짜리가 있고 한 개는 어느 통장입니까?

저희들이 그것대로 관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이 500억짜리가 하나 있고 28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습니다. 총 3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490억 부분만 뺀 것이 아니고 500억, 28억, 20억 이렇게 3개를 관리해 오다가 만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해지를 하고 보통예금에 갖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년도 전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 정기예탁을 하는 거나 일반예탁으로 놓아두는 거나 이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예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통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올해 2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보통세 주민세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세에 보면 개인사업장분, 개인균등분, 이렇게 해서 다 세대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세대도 줄어들고 개소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종업원분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장이나 법인균등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소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업장이 줄어드는데 종업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원분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팀장입니다. 종업원분은 다른 세금과 달리 취득세나 재산세는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 유일하게 종업원분은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분이 월 10건 정도 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창남조선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종업원분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입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관광경제국은 곧이어 보고를 드릴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및 연례 없던 태풍, 폭우로 인한 예산편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축제 및 스포츠대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의 경우는 태풍 및 폭우로 인한 복구 예산으로 인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성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남해 화폐 발생 등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고드리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홍정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을 대신해서 최진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108억 1,300만 원으로써 기정 110억 7,400만 원보다 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억 5,7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가 8,000만 원 정도 감면되고 독일문화체험센터 식당동 및 독일공방 입찰자 결정이 코로나 피해 지원으로 사용수익허가 결정되지 않아 2억 4,634만 원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에서 파독전시관, 이순신영상관, 거북선 관람, 국제탈공연예술촌 등 관광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휴관을 하고 관광객 방문객 수가 줄어듦에 따라 2,4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수입에서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이 3,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해 오다가 본사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직 확대, 직원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 신규 시설 투자 등으로 비용 부분이 증가하여 경상수익은 줄어들었다는 아난티 남해측 의견입니다. 현재 회계자료를 통해 실무 확인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5,109만 원이 증액되어 49억 3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 및 방역수용태세사업 등으로 7,409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체부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2,3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008만 원 증액되어 46억 5,13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도비보조금 690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보물섬 보물찾기대회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미확보되어 이번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코로나19 피해 각종 지원사업 5건에 1,697만 원, 상주 해돋이&물메기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공모 선정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6억 377만 원이 감액되어 230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부족한 4대 보험료 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물찾기대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도합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도비 2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총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금과 도비가 감액 교부되어 관광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에 2,000만 원,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에 2,600만 원 등 총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맞춤형 생활방역 지원 해서 총 888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사업 해서 국비 50% 해서 1,7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방수칙 준수 및 홍보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문화 전담 민간조직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격 출범을 위해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으로 5,000만 원, 문화재단 사무기기 등 구입을 위한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청정안심업소 시범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관광사업체 물품 지원을 위하여 도비 633만 원, 군비 950만 원 총 1,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축제 예산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되지 못한 축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2억 8,700만 원, 이순신순국제전 1억 6,000만 원, 섬머페스티벌 1억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소규모 축제 지원 해서 남해 1973축제 7,200만 원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단위 소규모 축제 지원 해서 설천 참굴축제, 보물섬 남해 커피축제, 꽃길 음악축제는 전액 감액하였고 갈화 왕새우축제는 특판행사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는 코로나 방역업무를 위한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문화관광축제 홍보 제작 8,000만 원과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독일마을 맥주축제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으로 당초 올해 맥주축제가 취소되어 도비 5,0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도와 협의하여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도비와 군비 각각 5,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 독일마을 맥주축제 강화를 위한 물품과 홍보물을 구비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토지보상비는 8월 5일 토지수용재결 후 잔여 토지 매수 신청 대비로 편성하였으나 추가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보물섬 공정율은 45%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개관전시행사는 남해각 개관행사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우리 군 조도와 호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관리 관광시설 유지관리에서 독일마을 교통지도 인부임은 코로나로 대형 버스 방문이 대폭 감소되어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남해 바래길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바래길사람들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환경 정화를 실시하여 예산이 절감되어서 인건비 1,000만 원과 보험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주요 관광지 ICT 관광 지원 자산취득비는 관광객의 안전한 경남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무선투어가이드를 구입 및 설치하기 위해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국도비 문화예술행사에 사용될 금액 3,000만 원만 남기고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서 11월 29일 유배문학관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가족사진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크리스마스축제나 행사가 없는데 이 행사를 통해 연말 남해읍 상권을 살리고 군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만중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서 170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제2회 김만중백일장행사가 취소되어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우리 마을 벽화 꾸미기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2,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경남도 수요조사 시 미술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삼동면 금천마을로 제출을 하였으며, 남해군 미술협회 회원 7명으로 10월 12일부터 삼동 금천마을 벽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서 총 5,800여만 원을 감액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 못한 부분이 많아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5,500만 원 삭감하고 휴관 등으로 인한 입장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 화전화폐 환급 예산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 부분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만중문학관과 체험관 등 내부 구성이 미비하여 보완 중에 있고 그간 남해군 문인회, 문학회, 외부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하는 등 운영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단일 건물이 아닌 섬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 운영자 확보가 어려워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여만 원 등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군비가 미확보되어 군비 부담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되어 있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 보수는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으로 당초에는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에 보수정비업체가 지정된 업체에서만이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 다랑이마을 같은 경우는 석축이 붕괴되었을 때 원형이 그대로 보수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전통방식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권고를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을 만일 석축이 무너지면 주민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311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국도비 지원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200만 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1,47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6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200만 원, 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1,4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사운영비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도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군비 6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도비 200만 원은 삭감하고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좀 속전속결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1페이지 아난티 골프장 경상이익금 환원금. 이것은 전년도보다는 사실은 아난티 골프장이 굉장히 손님이 많은데 조금 줄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난티 골프장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를 받고 심의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서류상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영업상 비밀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행정에서 나름 신경을 쓰셔서 아난티 골프장이 우리 남해군민과 행정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 올해는 직원은 안 뽑습니까?

설립 허가를 도에다 허가 신청을 해서 이번 주에 설립허가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법인등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재단이 만들어지는 계획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 채용절차에 돌입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직원은 임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남해군수가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직원을 뽑는다 하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말로 전문가. 꼭 내 주위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

예.

관광문화재단을 꾸려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꾸려야지 사심을 가지고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심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센터 관리에 보면 토지수용 기정액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센터 1주차장. 그런데 어찌 1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 있으니 실무자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토지수용을 못했다?

유배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날, 추석 한마당행사를 계획을 하였으나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250만 원 실려 있는데.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삭감하고.

설에는 개최를 하고 추석에는 코로나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추석에는 어차피 지났으니까 못 하는 거고 설날만 한 번 할 것이다?

예. 추석 때는 코로나로 하지도 못했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바쁘다 하니까 제가... 175페이지 아까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석축보수, 이게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전통방식으로 석축을 보수할 거다.

예.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해 탐방로 있지요?

예.

그 밑에 그것은 그대로 놓아둘 겁니까?

바래길 탐방로 밑에.

예, 바래길 남해 탐방로. 그 밑에는 철재로 된 구조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부서져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거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그것도 현상변경사항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덜 나서 현재 그 상태로...

좀 치우시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팀장 안성필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바닷가 쪽의 구조물이 파손됐다는 내용인데 지난 태풍 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태풍 피해 보고를 했더니 바닷가 쪽은 상습 피해지역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비용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언제 했지요?

올해 시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올해 시공해서 올해 철거를 해 버리면.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한 7,000만 원.

7,000만 원을 올해 몇 월에 준공했지요?

정확한... 5월 정도.

올해 5월에 해서 과연 그것을 몇 달 썼습니까? 태풍이 왔으면.

저희는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잦다 해서 앞에 보수한 것도 태풍 피해로 복구를 했는데 태풍이 계속 오다 보니까 바닷가 쪽의 그런 시설들 설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집행내역서 있지요?

예.

한번 주시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 8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했는데 몇 분 오셨습니까?

저희 생각에 한 팔십 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출연진까지 다 포함해서 50명 되겠데요.

왔다 간 주민들이 있었고.

출연진까지 다 포함해서 50명 정도 되겠고 화방사에는 한 이백 분 정도 오셨고. 이게 행사라는 게 나름대로, 물론 계획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행사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 놓고 팔십 분 오셨다 칩시다. 그렇게 홍보를 안 해서 마을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하는 김에 무명가수보다는 1명 정도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름이 있는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집중이 될 것인데 무명가수만 전부 다 나왔어요.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수준이 TV나 언론을 통해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인을 발굴하는, 우리가 에이전트사도 아니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다 할인을 해 준 겁니까?

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감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율을 조정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할 때 최대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디에 적용시킨 겁니까?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라든지.

물미해안 전망대...

최대 2,000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금액 한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재산임대수입이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관광시설팀장 이홍정입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미해안 전망대 사용료는 2,016만 9,000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물미해안 전망대는 2,000만 원 한도에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2,016만 9,000원인데요?

이 내용은, 16만 9,000원은 당초 전망대 사용료를 옛날에는 일시납으로 했는데 지금은 분납이 가능하고 이래서 16만 9,000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감해 준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해 준 것은 2,0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수식에 의해서 할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예, 최대 2,000만 원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 다 적용시킨 겁니까? 아니면 장사가 잘 된 집도 한 겁니까? 아니면 부가세 기준을 한 겁니까?

이게 당초 부과액인데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 원을 감해 준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미해안 전망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해당이 돼서 최대 2,000만 원을 감액을 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 시설 사용료가 열두척반상에 가는 거죠?

농산물 판매장이 있고 열두척반상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보태서 645만 4,000원입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한 207만 8,900원 감액했고 식당은 470만 900원을 감액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를 해서 소상공인처럼 그렇게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도 지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작년 비교해서 매출의 1%라도, 10원이라도 적으면 지원을 해 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시킨 겁니까?

지금은 원예예술촌을 제외하고 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 앤드입니다. 되고 나서 당초 부과했을 때 1,0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제 정부에서 변경되면서 1,000분의 15로 해서 총 그것만큼 감액을 시켰는데 최대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일률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일률적으로 감면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가정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정책하고는 다른 기준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가 남해군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유배문학관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는 개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사거리에는 안 합니까?

사거리에서는 하지 않고 유배문학관 앞에 트리를 설치하면서 종교행사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사거리는 다른 과에서도 안 합니까?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말입니까?

예. 다른 부서에서는 아예 안 합니까? 사거리에.

크리스마스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행사 때, 어쨌든 12월부터 구정 때까지 작년에는 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아, 거기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남해 보리암 극락전 지붕 보수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누가 올리라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삭감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시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위원님들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니까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하고 가천 다랑이마을 해맞이행사는 지금은 일단 계획을, 예산은 편성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고 단계가 1단계 더 높아지면 안 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축제 개최 여부는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일에 개최된다고 보면 상주 달맞이행사는 거기에 방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난티, 우리 남해 군민이 일자리 몇 명이나 일자리 창출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지요?

예. 상당 부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한 240억, 내가 이런 것 할 때마다 들이미는데 내가 위원 할 때까지는 들이밀어야 되고 또 이것은 처음에 계약이, 소위 MOU가 체결이 잘 못됐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차 떼고 포 떼고 자기들 할 것 싹 다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도 않고 내가 제일 처음 8년도 보니까 6,500만 원, 그 뒤에 7,200만 원, 작년에 보니까 9,200만 원인가.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때 언론플레이하고 해서 이제 사업자도 아버지부터 자식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남해 군민들 봐서라도 정서상으로 남면 사람들이 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아난티 세비가 들어와야 되겠다, 한마디로. 노력 한번 해 보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이러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면 가천 다랑이마을 이것은 개보수하는 것들이 그냥 경치석이나 자연석이라도 다른 데 싣고 와서 큰 덩어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동네 남면 이장회의 때 가서 다랑이마을을 복구하고 재보수하는 데는 천연 자연석이 우리 남해 돌이어야 된다. 그래서 남면에는 담돌 같은 것이 나오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개보수할 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만일 색깔이 조금 다르고 다른 것이 개보수가 되면 다랑이마을 작품을 바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사진 한번 찍어놓은 데 가보시다. 경치석 몇 군데 쌓아놓은 곳, 동네 안에만 쌓아놓아서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엄연히 문화재청에서 해서 예산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돈 가지고 합니까?

문화재청 예산으로.

국비가 7,000만 원이가.

예.

그런데 방금 정현옥 위원이 했지만 보리암에,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인데 그런 돈을 우리한테 맨날 벌립니까? 우리 군 장학회 같은 데 돈 안 내고 말이지, 우리가 절에 시주 개인적으로 다 하는데 그 돈 다 어쩌고 맨날 수리비 그런 것은 군 예산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과장님 답도 듣기 싫습니다, 바쁜데.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 삼복 질의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아난티 관련 이야기입니다. 사업수입 하는 곳이 아난티 외 다른 곳 어느 곳이.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사용료 수입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을 하는 곳이 아난티 외 다른 곳이 우리 군내 몇 곳, 어느 곳이 있습니까?

사업수입이라면...

세외수입 받는데 사업수입 하는. 이런 적용을 받는 곳이, 남해군내.

사용료 수입은 원예예술촌도 있고 각종, 독일마을 광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는 재산임대수입 플러스 사업수입을 병행하는 곳입니까? 세외수입 중에 임대수입 있고 사용료 수입 있고. 사용료 수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원예예술촌하고 두 군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업수업, 세외수입을 받는 곳이.

예. 기타 사업수입 부분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아난티 회계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난 것까지. 작년 것, 재작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3,100만 원을 깎자고 기본적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들 이야기했다 시피 전혀 현장하고는, 현실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사업수입 이 부분 회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난티가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되면 정부에서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해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서 회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회계 법인에서 자기들한테 주는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우리도 회계 법인에서 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산출 내역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인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

저희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료를 담당 소관부서에서 환원금액 관련해서 경상이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 거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만큼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요청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업 비밀사항이 있어서.

예.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만큼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아난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 재무과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장이 코로나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종업원분이 늘어났습니다. 950만 원이나 수입이,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늘어났느냐. 사업장은 줄어들었는데 종업원 세금은 왜 늘어났느냐 물었더니 아난티에 종업원들이 많아서 그렇답디다. 그러면 종업원이 많다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금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얘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9,900만 원 잡아놨는데 6,000만 원으로 깎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입장료 환원금이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6,600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난티가 수입이 많겠습니까, 원예예술촌이 많겠습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관광과에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원예예술촌을 조성할 때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목적하고 아난티 골프장 그쪽 지역을 조성할 때 상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예. 이것은 입장료 이익 반환분이고, 원예예술촌은.

예.

그다음에 아난티 남해는 경상이익의 환원금이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그만큼 많이 늘면서 종업원 세금이 950만 원이나 늘어났다 하면 그만큼 종업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주 해돋이축제 여기 예산에, 올 2020년도 예산 아닙니까?

상주 해돋이축제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되는, 금년도 12월 31일날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2021년에 합니까?

해돋이하고 해맞이니까 금년도 말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166쪽에 보면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이게 본예산에도 사실은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우리 순수 군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은 도비로 이번에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 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결산추경에 500만 원이 도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역관계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166쪽에 올라와 있는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이것이 2020년도에 한 것인지, 아니면 2021년도에 할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돋이축제 자체가 2020년도 12월 31일날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하는 것이 해돋이행사지요? 물메기축제는 앞에 저녁에 하는 거고, 그믐날.

해돋이는 내년도 것인데 물메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가 개최되는 날짜는 12월 3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날 행사를 시작해서 그 뒷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것은 2020년도 올해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지나갔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잡을 때는 2020년도에 해돋이행사를 할 것이라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할 겁니다. 차후에 했던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그러니까 한해를 딜레이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사일자가 12월 31일자로 보시면 된다니까요. 올해 12월 31일이 행사일자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볼 거다, 이 말입니까?

31일날 행사를 합니다.

말에 그렇게 할 것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씩 잡습니까? 마지막 추경에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집행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곧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률도 높아질 것인데. 지금 166쪽에 잡아놓은 것이 내년에, 2021년 1월 1일에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물메기축제는 올해 12월 31일에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해돋이는 내년 1월 1일에 할 것이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또 500만 원 더 잡았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연말에 쓸 것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씩 잡아가지고. 그것도 군비 아닙니까?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일찍 잡을 필요는 없지 않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 12월 31일에 쓸 것을 당초예산에 미리 2,000만 원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예산이 보통 사전에 보조금예산으로 편성돼서 축제 심의를 거쳐서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급금인데 이게 우리가 7, 8년 전에 예산심의를 해 보면 경상이익 환급금이 얼마 들어왔냐 하면 1억 6,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지금 붐비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왜 그렇냐 햐면 경상이익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난티 전체, 즉 말해서 아난티가 남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금강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전부 제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 것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상이익 10%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전체 자기의 법인을 가지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할 때도 남해 부분만 가지고 경상이익의 10%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또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아난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 남해 아난티 골프장에서만 골프를 보는 부분도 있고 남해에도 보면 리조트사업부가 있고 리조트와 골프를 같이 겸해서 보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봐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난티그룹의 업무를 보는 공동적인, 총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적으면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비용도 많을 텐데 그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설명을 듣기로는 앞에는 힐튼, 남해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위탁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총괄본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해 아난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난티 골프장이 4개가 되고 골프장 외 리조트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분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말고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많아졌다, 현재까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튼 우리한테 적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겁니다. 우리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계속 경상이익이 적어지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호황을 누리는 것이 골프업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분입니다.

과장님, 아난티 부지 기반조성하고 국도비를 들여서 매입도 했고 성토작업도 해서 제가 알기로 200억 이상 들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매각할 때는 30억 정도 조금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라든지 지금 현재 경상이익 맺어진 체결계약서라든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지요?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만 있습니까? 그전에 있었던 계약서 같은 것, 매입과정, 매출과정 계약서 다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마 지출이나 회계서류에, 계약서류에 붙은 사항이라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협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만 있는 겁니까? 그 서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협약서만 있습니다.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아예.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 해 오던 방식대로 경상이익의 몇 퍼센트를 받는 방식으로 간다면 골프장 측에서 비용을 많이 처리해 버리면 결국 이익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회계 법인은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그 이야기는 됐고요. 알고 있으니까 됐고. 제일 처음 부지 매입을 3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난티에 30억 정도로 매각할 당시의 서류가 있냐, 없냐 이것을 여쭤보는데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서류는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

과장님, 보통 우리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탁 회계를 맡깁니다, 회계사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중견기업이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인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회계사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회계사 법무 자격증을, 회계사 자격증 준 사람들입니다, 다.

예.

똑같은 겁니다, 맥락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오늘 전부 다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서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회계사만, 우리가 법무사만 알아도 어느 정도에서 위탁해서 하는지 그러면 총론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아니고 우리 남해 아난티만 가지고 회계 법무사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부재로 김국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민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부재로 지호진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활성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15억 9,200만 원, 세출예산 50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입니다. 문항 전원마을, 화계 스페인마을 토지분양대금 20억 1,0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사업 7,000만 원, 청년 잡고 일자리사업 800만 원, 청년 부흥 프로젝트 8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 개설 지원사업 6,192만 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3,232만 8,000원, 코로나19 상품권 발행 지원 4억 8,000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재개장 점포 지원 4,550만 원, 남해화폐 추가 발행 1억 6,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 1,800만 원, 태풍피해 복구 지원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비마을 육성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마을 육성 지원 150만 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179만 6,000원,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1억 6,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3,5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21억 8,712만 원이 증액된 500억 6,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도비 6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비 2차 페이백 이벤트 행사 1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특화시장 조성사업에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할인보전금 국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남해화폐 발생으로 할인보전금 60억에 대한 10%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점포 재개장 지원에 국비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에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비 3억 4,47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보조금 특별지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대책 인건비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5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스팀세척기 구입, 열화상탐지기 및 도배기계 구입에 8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인건비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됨에 따라 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현재 아스콘 포장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포장을 하기 위해서 4억 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사업 인건비로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취약지역 개조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당초에는 3개 마을 2,0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수정하여 농림부에서 2개 마을만 선정하라 해서 2개 마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발전소주변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 1,247만 6,000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내년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금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 질문할 거니까 대답을 속전속결로 해 주시다. 181페이지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 7억 1,200만 원 삭감했네요.

예.

몇 년도부터 분양하기 시작했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분양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분양했다고?

예. 20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했는데 20필지가 분양이 다 됐는데 10필지가 착공공사 착공을 안 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7억 1,225만 9,000원은 몇 필지입니까?

지금 한 10필지 정도 됩니다.

10필지가 7억이라고?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필지 중에서 건축이 안 된 것이 10필지인데 3필지는 짓겠다고 해서 두고 7필지에 대해서 7억 1,200만 원이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분양이, 저희들 분양 공고를 냈는데 아직 분양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 한 개도 분양 못 했데요.

예. 지금 평균이 85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한 분들이 경기침체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 수입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 집을 다 마무리 짓고 잔금을 안 낸 분이 있어서 그 잔금을 다 받아들인 그 내용입니다.

그 밑에 스페인마을 3억 4,400만 원, 2필지 분양한 겁니까?

이것 4필지 분양해서 4필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들어오고 1필지는 집이 다 돼서 잔금까지 다 치러진 내용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1필지는 거의 다 지었고 1필지는 짓고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필지만 짓고 나머지 2필지는 올해 안에 착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골목소상공인 한마당행사 성립전 사용인데 도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골목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해의 골목시장이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남해읍 주변 시장 옆으로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액 도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행사를 하라 했습니다.

행사? 축제? 아니면 판촉행사, 아니면 뭔 행사를 할 겁니까? 이벤트?

예, 이벤트행사입니다.

이벤트행사를 할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쉬울까?

일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예.

이번에 새로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만 할 겁니까?

연말에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 할 겁니까?

예.

두 번에 4,000만 원? 좀 그렇긴 그렇네요. 186페이지 중간 IGCC발전소 추진행사 운영. IGCC 이것은 포기할 겁니까?

그것도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싹 다 깎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만 보고 있을 겁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돈도 10원도 없는데 과장님 돈으로 할 겁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 절감을 하더라도 큰돈도 아니고 돈 3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을 깎아버려서 IGCC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뭔 얘기하면 또 IGCC 할 거라고 사람 몰고 나서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청년 실업대책 인건비 이것은 30명분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장비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857만 6,000원. 밑에 보니까 세척기 구입이네요? 도배기계 구입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민간자본사업 아닙니까?

청소박사하고 동트는 집에 두 군데 가는 겁니다.

동트는 집이 어떤 데입니까?

도배하고 그런, 취약계층 도와주는.

그러면 사회적기업 세척기는 청소박사로 가는 것이고 도배기계는 동트는 집?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일부러 군에서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했었습니다. 예비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남해군내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2개소가 아까 동트는 집, 청소박사 2개소고 마을기업이 8개소.

사회적기업만 얘기하시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소, 협동조합이 12개소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비 2개, 사회적기업 2개, 협동조합은 안 물어봤습니다. 일단 다음 190페이지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부분 중에서 청년 해외인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삭감해서.

올해 해외인턴이 취소가 돼서.

예. 그런데 해외인턴 지원 비용은 있네요, 1020만 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