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217회 제7차 본회의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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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진정한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근간으로 농업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글로벌화 되어가는 대외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전직원이 돈 되는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반영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먼저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로 신규사업,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첫시간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여기에서 아니면 질문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본 의원이 늘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너무 1차산업에 집중돼 있다, 우리 김천 농업이, 생산은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2차 가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또 2차산업이 들어와야 우리 농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홍수 출하가 됐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21년도 사업을 봐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는 1차 생산지원사업이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2차 가공이라든가 유통에 관련되는 것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문제는 생산기반이 안정이 되고 유통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농식품유통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앞으로는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니까 주요 단체 현황을 봤을 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금 액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농업경영인회가 3,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600만 원, 900만 원 정도,

김동기의원

600에서 900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내용을 어떤 데는 지금 이게 삭감된 데도 있고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활동이 좀 미미하면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그 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농지보존관리에 대해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쌀이 경지정리를 기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김천에서 했었죠? 농소면부터 시작됐었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1차 밴드로 묶여있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조성된 농지 같은 경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용도로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흥지역은 거의다 좀 어렵고 생산에 필요한,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은 가능은 한데 농업 창고 말고는 거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같은 1차산업이 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축사도 신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창고, 축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축사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는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김동기의원

조례에 따라서.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김동기의원

하지만 거리가 충족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김동기의원

같은 1차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생산?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생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4페이지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하는 사업이 몇 가구가 대출을 받았다 하셨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23쪽이,

김응숙의원

24쪽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24쪽, 예. 지금 금년에 163농가가 신청해서 이차로 4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여기 여섯 개 품목 중에 어떤 과수 농가가 가장 많이 신청을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양파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벼하고 양파가 제일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여섯 개 품목 중에 양파는 없네요? 농협에 몇 % 지원하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자를 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농협에 5% 지원하면 이 대출받는 농민들은 다 5%로 대출을 받는 거네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 이자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는 게 별도로 관리 수수료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자하고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5% 정도.

김응숙의원

대출받는데 수수료를 왜 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반 대출하고는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일반 대출하고 뭐가 차이 나나요? 농협에서는 대출해 주고 이자를 5%나 받는데 수수료를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대출받으면 수수료 안 내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김응숙의원

그런데 왜 수수료를 줘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별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실 대출이, 일반 대출을 받게 되면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분들이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부실 대출이 있어도 저희들이 대출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출하 금액의 60%까지 밖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100% 안 해주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대출 이자 5%는 신용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내는 대출 이율이거든요. 농민들은 그 이자를 5% 지원한다는 게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김천시에서 청년농부에 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여섯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청년농부 현황, 즉 다시 말해서 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렇게 청년사업을 여섯 개나 주요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농부가 몇 명이라는 것 파악 안 하셨어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청년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지만 중복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한 명이 여러 사업에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청년창업 영농정착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년농부 창업기반구축사업,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이런 것은 한 명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중복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있는데 저희들이 중복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신청했을 때 이게 거의다 도에서 전부다 최종 선정은 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중복되면 아예 처음에 저희들 시에서 올라갈 때 제외를 하고 만약에 한 사업이 끝났을 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 사업 대상이 만18세에서 1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중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고 그 다음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도 사업 대상이 멘티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예비 농업인 중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농업 창농기반, 이것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그래서 본 의원이 18세에서 39세 미만 되는 청년 농업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게 없고 형평성 있게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지원,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그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전부다 당연히 농촌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농협에서 금융거래를 하시고 금융보조를 받고 금융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금 한 과만 봐도 이런데 다른 과 보면 다 그럴 것 같은데 너무 농업에 편중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국비가 50%가 나오는데 이것은 NH농협보험으로 국비가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 정부하고 그게 돼서 농협 NH보험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들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월급제 이차보전도 다른 금융기관에 지금 우리가 이자로 금년도에 나간 게 약 4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대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다 있는 게 지역 농협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편리성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26농가가 해서 2,300만 원 밖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 농가수도 좀 적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월급제 이차보전은 지역 농협에 농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농협 만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금융지원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셨죠?

재경

김재경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55 이우청 의장, 나영민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 계속)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시간에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57페이지 김치공장 신축 지원, 이게 농민한테 직접 지원되는 내용은 아니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 대덕에 배추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이 분이 원래 고향이 아포 관련입니다. 이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하고 있는 사업장을 김천으로 이전해서 국산 관련해 김치공장을 해보겠다고 이 분이 이런 파트에 기관에 일을 꽤 오래 해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안 되겠나, 하는 예측이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추하고 대산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래서 지역 국산 농산물을 수매를 하고 이 분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김치 완제품을 생산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의원

이 분이 어디 다른 데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하고 칠곡에서,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에서도 이런 지원 받았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니까 구미나 칠곡에서 이런 류의 지원을 받았느냐고요, 그 지역에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 분이 여기 와서 해보려고, 여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해서 공모인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도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산 관련해서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쓰는 가공공장, 이것은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과장님, 국산 쓰는 식당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사업 규정에 우리가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 규정에,

승우

이승우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런 기준이라면 관내 식당에 국산 고춧가루, 국산 제품 국산 쌀 쓰시는 그런 분들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인원 고용하고 다 하는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가공 관련에 일정한,

승우

이승우의원

이것 지원 범위가 너무 애매하고 그렇지 않나, 이 내용이 누가 들어도 이것은,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분한테 지원이,

승우

이승우의원

고용창출 인원은 몇 분 정도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절임배추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면 인원이 10여 명 이상은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쓰지는 않겠지만 쓰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또 임시적으로 시기가,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수제 맥주공장 건립 지원 있잖습니까? 이것도 난해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수제 맥주라는 것은 사실 유행 타는 장사거든요. 장사라는 게 여러 가지 유행을 타다가 안 되고 뜨다가 안 되고 그런 종류의 장사 있잖습니까? 수제 맥주가 요즘 한창 벌써 뜬 지는 좀 됐는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것 나중에 안 되면 이 분 지원받았다가 안 되면 그냥 철수하면 그만입니까? 책임집니까, 이것 지원받은 데 대해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면 부상리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도 아까와 같이 농식품 제조 가공 육성사업에 의해서 도 관련해서 공모 관련해서 사업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런 애매한 사업들이 나오니까 기술센터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먼저 아이템 내서 이상한 조건 맞춰서 갖고 가면 해준다는 설이 많잖습니까?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되지, 개인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돈을 지원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76페이지. 90대에 800만 원씩 7억 2천이네요? 업체들은 그러면 지역 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일선별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지역 관내가 전체적으로 한 일곱·여덟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한두 군데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이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이 90대를 공급,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 뭐라 하나,

승우

이승우의원

영업 능력에 따라 다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비슷한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두 군데 편중된다,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기계들이 몇몇 업체에 편중이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그 분들은 벌써 지원받을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자료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 지원 전에, 그래서 그 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지원을 한다, 라고, 저는 이런 농업 제품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듣거든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허위고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구,

승우

이승우의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 밖에 안 남아서 다음 얘기 드릴게요. ‘김천앤’이라는 통합브랜드 광고 있잖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이 뒷시간에 들어올 축산과에서 한우 개별 브랜드를 따로 만드셨던데 이게 현대라는 자동차브랜드가 있다면 그 마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김천앤’이 우리의 마크인데, 농축산물에. 아반떼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그랜저도 있을 텐데 지금 아예 그러면 같은 기술센터 안에서 축산과는 따로 브랜드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과수 관련 과일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승우

이승우의원

축산은 따로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2차 질의에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영록 의원님!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보면 농식품유통과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그냥 많이 펼쳐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72페이지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 이 사업은 어떤 레시피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4,500만 원이 시비 100%로 산정이 돼있어요. 이 내용하고 56페이지 지례흑돼지 만두 상품화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여기 김천대표 특화음식개발사업 3개소 해서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신규사업장에. 또 56페이지 지례흑돼지 만두 상품화 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군데로 지례흑돼지 만두 상품화 사업이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에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따로 해놓으셨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다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열거해 놨다, 이런,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화음식 개발은 저희들이 상품을 하려는 유형이고 이것은 지례흑돼지 만두는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사업자를 찾는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지례흑돼지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면 거기도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례흑돼지 만두 관련을 상품화를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만두사업이 잘 됐어요, 지례흑돼지 만두사업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면 활성화 되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이 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록

박영록의원

... ...

웃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영록

박영록의원

한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농산물수출 활력화 제고’하고 ‘농산물수출 활성화’하고 ‘활력화’하고 ‘활성화’하고 뭐가 다릅니까? 활성화나 활력화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말뜻이? 그런데 딱 한 글자 바꿔놨어요. 활력화 제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도비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 관련이 되어있고 또 활성화 관련에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이 부분에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예산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예.

영록

박영록의원

도비가 붙었나, 시비냐,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차이인데 ‘활력화’, ‘활성화’해서 이렇게 다시 또 많이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천시내에 수출하는 농민들 지금 수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돼있습니까? 그 다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수출에 대한 농가는 14개 농가 관련이,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판매 금액은, 매출 금액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수출은 지난해에 한 120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20억 정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사이, 한 65·6억 정도 지금 현재는 되는데 연말까지 해서 100억 정도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출을 못 했잖아요, 올해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수출했는데 저희들 올해 9월말까지 한 게 65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앞으로 수출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꼭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것 글자 하나 바꿔놓고 사업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열거해 놓고 표기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 예산이 도비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 차이를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위원회가 바뀌다보니 아쉽기도 하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김천시내에 현수막도 여러 군데 붙어있었고,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김천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사업자가, 저희들이 전국에 29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20개 정도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농식품부에서 최대 중점 추진 핵심 과제입니다, 이 로컬푸드라는 사업 자체가, 권장하고 사업을 독려하는 이런 유형들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에 조그맣게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김천농협에서 앞장서서 해보겠다 해서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시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독과점의 형태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농협에서 모든 것을 판매망을 거점을 다 장악해 버린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팔고 있는 가게에서는 살 수가 없다, 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는 취지에 맞게 해서,

김동기의원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김천에서 식품을 팔고 계시는 분들이 농협에서 판매망 거점을 장악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물론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해나가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올려주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당장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례흑돼지 활성화 방안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워만 먹는 것을 떠나서 상품 좀 다변화시키자 해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다보니까 지례흑돼지 만두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수제 돈가스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좀 다변화시켜서 청년들이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보자고 했던 부분들이 일단 형태는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운영할 사업 대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상품은 만들어졌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상품은 지금 곧 마무리가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럼 운영하실 분들은 어떻게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두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이 우리 시 관내에 열여덟 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례면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례면에 소재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겠나 싶고,

김동기의원

천만 원 지원줘서 가게 차려서 운영하겠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가게가 내부 관련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보충하는 시설 보완,

김동기의원

기존에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라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 원 가지고 가게 차려서 되겠습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될 거라고 믿고, 지금 그쪽에 법인 단체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어디 말합니까?

김동기의원

흑돼지에 관한 법인 단체들. 생산·가공·판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법인 관련은 제가 거기 생산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동기의원

법인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 돈 천만 원 주고 이것 뭐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책 좀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특화음식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4,500만 원, 한 집에 4,500만 원이 아니라 세 집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1,500만 원씩 나가는데 1,5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또 용역비 천만 원이 나갔었죠. 올해 예산집행된 것 봤을 때 한 집에 천만 원씩 나가고 용역비가 또 천만 원이 나가서 그렇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천만 원 가지고 무슨 특화음식을 만드느냐, 괜히 그 사람들 잘 돼가는 음식에 젓가락 올리지 마라는 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특화음식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천만 원 가지고 특화음식 만듭니까? 못 만들지. 돈 그냥 잘라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특화음식 못 만들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무슨 성과물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흑돼지 빵틀이라든지 이런 호두먹빵, 마루에서 한 관련 개발한 유형들, 그 다음에 자두 맥주 관련에 개발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김동기의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호두먹빵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어놓은 데 그냥 갖다준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물건이 달려서 못 팔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오히려 확실히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투자를 해주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말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돈 천만 원 주고 김천 특화음식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은 김천시청이 그냥 젓가락 올려놓는 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요, 추가질문 시간에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김동기의원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유통과에 추진내용을 보니까 식품유통과를 한 20초 안에 무슨 일을 하는 건가를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식품유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한 20초 안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 관련이나 또 축제 관련, 그 다음에 수출, 식품개발 관련, 또 농산물 유통 관련, 물류 관련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농산물 유통이잖아요, 유통? 그럼 우리 농민이 좋은 상품을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을 타지역이나 어디에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농식품유통과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농식품유통과가 아니고 보조금나눔과예요. 보조금 나눠주는 과예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좀 더 세게 하면 보조금 특혜를 주는 과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돼서 하지 않는데 지례 만두상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치공장, 이것 전부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온유통센터 61쪽 조마농협, 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물론 도비를 가져왔습니다만 왜 이것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짧게 좀 해주세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마농협의 특성상 채소류를 조마농협이 많이, 상추, 당근, 쌈배추,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생산이 고온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저온 관련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그리고 조마농협에는 기본적으로 유통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보완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을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단위농협이라는 것은 그 운영체가 누구냐?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그러면 여기에 야채를 갖다 넣고 채소를 갖다 넣는 것 또한 조마농협 조합원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우리 김천시민 14만 3천 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조마농협 조합원이 천 명이든 2천 명이든 3천 명이든 그 분들이 나눠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를 이렇게 6억씩이나 줘서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 하면 보조금이라든지 시비로 이렇게 주는 것은 공동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농민이 생활이 더 나아졌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런 분들이 수익이 창출됐을 때 우리 김천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은 도비, 시비를 주는데 수익금은 가져가는 사람이 한정돼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도비, 시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조합원들이 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천시민, 그리고 많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이익금은 가져가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두꽃축제, 이것은 언제부터 매년 말썽이 많아서 하지 마라는데 공무원이 우리 시민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될 공무원이 왜 여기 운동장 같은 데 나가서 잔치 치려고 해요? 이것 지금 이 부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14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 14명이 다 나가도 이 행사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세요, 제발 좀. 그리고 자두꽃이 여기 피었다가 또 한참 가서 피었다가, 듬성듬성한데 무슨 이것을, 한 번 했던 거라서 이것을 잘못된 것 지적을 하면 고칠 줄을 아셔야 되죠. 왜 공무원이 여기 가서 잔치 치는데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그리고 자두·포도 체험·홍보행사 분리 추진, 70쪽. 이게 지금 자두·포도 행사를 하다가 시기가 안 맞아서 분리를 하라, 해서 분리한 것이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자두·포도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3억씩 분리를 하든지 2억 5천, 3억 5천으로 분리해야 되지 한쪽에서 4억 5천만 원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지금 다른 자두 쪽에는, 이게 자두네. 자두에서 4억 5천하면 최소한 포도는 5억 이상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자두하고 포도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분리를 했잖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예.

명기

이명기의원

분리를 했으면 자두·포도 행사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 하면 6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6억 한도 내에서 둘이 잘라서 해보고 금액이 좀 모자라면 조금 더 올리든지 하셔야 되지 지금 자두행사에만 4억 5천만 원을 잡으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자두·포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1억 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1억 5천을 절감을 한 것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이것은 왜 분리를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자두·포도 축제 관련이기 때문에 행사를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게 분리해서 하지만 축제를 분리해서,

명기

이명기의원

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77쪽에 양파 저장박스 있죠?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답변은 나중에 2차 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을,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2차 때 하시고,

명기

이명기의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영민

나영민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78페이지 봐주실랍니까? 포장재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6브릭스를 표기를 해서 통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샤인머스켓에 한해서,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돼서요. 과거에는 품질저하를 통한 이미지만 우리가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게 16브릭스를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전체적인 통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전수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16브릭스를 포장재 박스에다 박으면 분명히 이게 가능할 수 있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용철

남용철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거에 이러한 행정들이 통상적으로 안 먹혔습니다, 그죠? 원래 박스 지원해 줄 때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죠? 고품질, 맞잖아요? 그래서 통합 브랜드화 시킨다는. 그것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16브릭스를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저품이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지만 좀 나빠졌는데 지금 잘못해서 16브릭스를 적어놓고 나중에 출하가 되는 과정에서 통제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곧 뭘로 귀결이 되겠습니까? 사기 치는 김천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공선된 것만 이것을 표기를 하면 가능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브릭스 이상이 안 되는 것은 포장재 박스 지원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철

남용철의원

안 하고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일단은 앞서서 좀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철

남용철의원

김천앤 포도 박스를 쓰는 조건이 어떤 거였었어요? 아무거나 막 넣어서 파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게 통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더 큰 화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김천이 사기 도시로 전락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인근에, 우리하고 이제는 샤인머스켓이라는 것은 전국구가 되어있어요. 굉장히 공개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인근 지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여태까지는 맛 없는 포도 생산하는 그런 이미지만 있는데 저품에 관한 이미지만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듣는 그런 이미지를 또 가져가게 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 샤인머스켓이 전국으로 포화 상태고 하기 때문에 품질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게 무턱대고 이게 정책이란 그렇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지금 유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 전략을 짜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맞잖아요? 브랜드화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것 하는 과잖아요, 지금?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과거에 행해지던 내용을 그냥 옮겨서 무조건 통제만 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 농민들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전수 검사해서 관리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천앤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앞에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공선된 것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6브릭스를 적든 20브릭스를 적든 이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이 지금 이래요.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 단위의 어떠한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때 통합브랜드가 나오는데 두루뭉술하게 다 끌고 가려니까 이게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누수현상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곧 우리 신뢰 저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소비자들이 가지고 가는 니즈라든지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달라요. 그 마케팅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미칠 것 같아서, 뭐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개선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큰 나쁜 문제로 형성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김천하고 샤인머스켓하고 플러스가 돼야 돼서 김천샤인머스켓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럼 ‘김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세부적인 단위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모델이라는 것은 지역 단위별로 공선된 제품이 실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또 작은 아이템이 형성이 돼야 이게 큰 김천 통합브랜드가 운영이 되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는 거지. 이 내용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 많이 얘기를 했지 싶은데 보니까 전부다 내용에 보면 고민이 없어요. 너무 ‘김천앤’통합브랜드에 대한 고민만 가져가시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큰 것을 위해서 중자, 소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세분화돼서 마케팅 전략을 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좀 전에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전부 보조금하고 지원이네요, 그죠? 지금 81·82쪽, 57쪽 김치공장부터 해서 전부다 개인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한테. 물론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도 보태야 되고 하겠지만, 그리고 국비나 도비나 주는 게 우리 국민 세금이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좀 없는 사람 위주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신만신 책자 보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다. 전부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지원 못 받습니다. 단위조합들 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었죠? 전부다 보조받아서 나누기는 조합원들끼리 다 나눠 씁니다. 이게 전부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은 십 원 짜리 하나 맛도 못 봐요. 혜택 못 봅니다. 그리고 과일선별기도 여기 해놨는데 물론 특정 지역에 물건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유도해서 과일 선별기가 없으면 과일을 그것을 선별을 못합니다. 일일이 선별 못합니다. 물론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당도측정기는 어째 하나도 없네요, 여기? 과일 당도측정기, 내년 예산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이고 이래서,

병철

김병철의원

미숙과 단속을 한다 하고 하면서 촌에 나이 많은 노약자들 당도 측정도 안 해보고 어떻게 물건을 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기술지원과하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또 다른 쪽에서 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하여튼 측정기 같은 것을 지원을 좀 해서 미숙과가 안 나오게끔 자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햇빛촌, 송원유통, 이 사람 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돈을 주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촌에 불쌍하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돼요? 우리가 시에서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정부 돈이고 시 돈이라고 월급 받으면서 좀 다니면서 보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더 나은 농촌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파악해 보고 하는데 센터소장님!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기술센터에는 보조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죠? 전신만신 보조금이네요, 보니까.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 시책이 보면 아마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거의 국비, 도비를 달고 내려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국가나 도가 이 사업 몫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냥 통괄 예산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런 것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방울을 딱 달아서 오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안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지원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떤 우리 농업의 활력을 위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동기 부여 측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은 지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물론 국비가 오면 우리가 국비 안 쓰면 다른 지역에서 다 씁니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김병철의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기는 쓰는데 나는 이 책자를 보고 한 해 두 해 본 것도 아니지만 어떨 때는 보면 농업정책이 미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왜 위에서 탁상공론만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로비를 하고 뭘 해서 돈 있는 사람한테만 돈이 가고 없는 불쌍한 농민들은 끝까지 보조금 10원도 못 타고보고 그런 폐단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천시에서 만큼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도나 농식품부나 저 위로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물론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셔서 자꾸 이런 폐단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손 드시는 것 보니까. 중식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식품유통과 보고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아까 오전에 묻다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표식품 특화식품 있잖습니까? 특화식품.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4,500만 원인데 올해 용역비가 1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용역비는 뭡니까? (답변준비) 72페이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올해 4천만 원,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4,500만 원, 예.

김동기의원

이것은 2021년 거고 2020년도에 4천만 원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맞죠? 4천만 원 중에 본 의원은 한 집에 다 가는 줄 알았더니 세 집으로 나눠지고, 2천만 원씩. 그 다음에 그것도 1천만 원은 용역비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 1천만 원은 뭐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례흑돼지 만두 관련에 식품,

김동기의원

아, 그 용역비로 나간,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 한 800만 원 남짓한 것으로 용역을 줘서 올해 11월달쯤 되면 완료가 될 성싶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전체 사업에 특화사업에 용역비로 나간다 해서 집행이 됐다 해서 꼭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1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 지례만두,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례흑돼지 만두 관련 외 2종 관련,

김동기의원

그리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1천만 원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맡겨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천만 원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6페이지에 보면 선별기가 90대가 나갑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90대가 나가는데 사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자두 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금 김천시 APC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고령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APC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또 포장도 멋있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역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90대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복숭아 같은 경우에 양이 적은 부분들은 자기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난번에 자두하고 복숭아 쪽이라든지 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구성면에서는 양파랑 자두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자두가 사실은 모자라서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성면의 것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또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김동기의원

APC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들 아닙니까, APC에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APC에서 출하하기가 좀 그것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복숭아 같은 것은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래서 선별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김동기의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포도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 게 당도라든지 생산품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개인이 했을 때, 당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김천시의 계획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APC 위주로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그리고 82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농협 열 개가 다 결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결성이,

김동기의원

언제 결성됐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결성이 언제 됐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몇 년 됐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4·5년 정도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정도 됐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이게 경상북도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예산 관련도 지원을 받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지통합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유형에 하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결성을 해서 있고 열 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합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6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또 유치원에 급식 지원하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사업비가 17억 7,200만 원, 또 유치원 급식 지원에 1억 2,300만 원이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물 지원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69페이지에 또 배송비 지원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김천농협하고 축협이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또 배송비를 지원하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배송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짓수가 많고 또 원거리 골짜기, 예를 들면 증산면, 부항, 이런 데까지 배송을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해서 이윤이 크게 없는 유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도 한 8개 시·군이 이 배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송비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줄여나갑니다. 작년도에 8천만 원 하다가 지금 7천만 원으로 줄여서 내년도에도 줄이려고 천만 원 정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축소를 해서 배송비 관련은 없애는 방법으로,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17억 7,200만 원씩 하는데 이윤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을 하다보면 작업 관련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거리에 하다보니까 이게 유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름 차가 다니고 하는 그 부분에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김천대표 특화음식에 다른 과에서도 김천특화음식 개발, 해서 김천의 모 대학에 지원을 2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 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 업체, 개인 식당,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자기가 음식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개발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유형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

김응숙의원

미리 지원을 하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원을 했는데 특화음식에 개발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지역에도 특화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지례흑돼지, 또 직지사 산채, 이런 것하고 중복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배제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유형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배제를 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76페이지 샤인머스켓 과일선별기 있잖아요? 샤인머스켓도 전용 중량 선별기라고 하는데 샤인머스켓 포도를 무게로 선별하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포도를 중량 포도농가에서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단체 회원들이 앞으로 포도도 중량 선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도까지 품목을, 앞전에 한 것에는 저희들이 포도는 품목을 안 넣었습니다. 품목을 안 넣었는데 앞전에는 자두하고 복숭아, 사과, 이런 유형에 선별기가 들어갔었는데,

김응숙의원

자두·복숭아, 이런 것은 크기로 선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량으로 하면 포도 알이 크고 좋고 이런 상품의 가치를 그런 것으로 하지 무게로 한다면 조금 달려도 알 크기가 작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러면 상품의 가치를 같이 평가할 수 있나요? 중량으로 선별을 한다는 것은,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중량이 2킬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킬로 있으면 농가에서 포도송이를 따서 중량 선별기에다 하면 정확하고 신뢰성을,

김응숙의원

포도 따면 2킬로면 2킬로 저울에 다 해서 하지 않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중량 선별기로 하면 효율성이 있고,

김응숙의원

그게 중량 선별기가 저울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선별기라고 따로 중량 선별기가 아니고 트레일러 비슷하게 해서 가면서 할 수 있는 유형이 시설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해서 의원님께 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응숙의원

중량 선별기라 하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중량을 다는 것은 저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앤 통합 브랜드 광고 시안 제작 및 업체 선정은 입찰하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통합브랜드 광고는 저희들이 광고 관련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유형에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고충이 심한데 지역 업체가 이런 시안 제작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조합이나 법인 회사를 안 통하고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농가가 있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농가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김응숙의원

직접적으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김응숙의원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새송이버섯을 하는 업체,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있는데,

김응숙의원

그것도 개인 조합이나 법인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개인적인 농가는 없는 거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개인적인 농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 같으면,

김응숙의원

그게 법인이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개인입니다. 개인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개인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개인이 생산을 많이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개인이라도 자기가 직접 하면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수출 농가가 14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 김천시에 전체.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이것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포도·자두 행사를 안 하셔서 올해는 다른 샤인머스켓 선전한다고 해서 주문을 받았죠, 샤인머스켓? 계장님, (

철환

김철환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샤인머스켓 특별판매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까지 주문을 받죠? (

, 공무원석에서 – 11월 5일까지 주문을 받아서 11월 6일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며칠부터 그것 받았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10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 2킬로 짜리 한 박스로 주문을 받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3만 원씩 주문을 받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면 이 샤인머스켓을 어디에서 공급을 합니까?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김천포도회하고요,) 김천포도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농협은 지금 열 개 농협 중에서 지금 3개 농협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받지 않나요, 3만 원씩 같으면? 이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농협에서 가져가죠? 농협에서 물건을 대면 농협에서 가져가고 포도회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포도회에서 가져가죠,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그런데 10월 15일부터 이것을 받았다고 했죠? 지금 10월 15일부터 제가 매일 포도가격을 조사한 용지입니다. 김천청과하고 공판장하고. 최고 시세가 10월 15일날 양쪽 다 해서 최고 시세가 23,500원, 15일날 21,600원, 16일날 23,000원, 18일날, 25,000원 넘었을 때가 없어요, 오늘 현재까지. 지금 날짜별로 매일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3만 원씩을 받아서 농협에서 이것을 공급을 하고 포도회에서 공급하면 이 분들이 너무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현시세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11월 2일 오늘 현재 최고 시세가 김천농협공판장에 24,000원 나왔습니다. 어제가 22,600원 나왔고. 최고가입니다, 최고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30일날 22,300원 나왔어요. 지난 29일날 24,100원. 25,000원 넘었을 때가 없는데 시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3만 원씩을 받으면 이것 지금 농협하고 김천포도회에 살림살이 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서 홍보가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매 가격은 23,000원이나 2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초에 이 가격을 선정하면서 김천시에서 우리가 샤인머스켓 송이 하단 부분에 16브릭스 이상, 알 무게는 13그램에서 20그램, 송이는 500에서 700그램,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둬서 그 농가가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28,000원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좋은 포도를 생산하므로 인해서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도록 유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보면 에어백 포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건비를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택배비 들어가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협이나 포도회에서는 큰 이윤 없이 저희들이 약 박스당 1,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택배 포장해서 발송을 하다보면 발송이 중간에 잘못돼서 리콜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속에 하자가 발생돼서 저희들 다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자, 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행사를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선전을 하려고 하잖아,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지로 지금 이것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한 1억 더 들어가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자, 보십시오. 포도·자두 행사를 하라고 우리가 6억인가 예산을 해줬죠,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원가 내지는 우리가 좀더 손해 보는데 1억을 할애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여기에 이익금을 창출하도록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참고하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가격 낮춰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야 샤인머스켓이 선전이 되지.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표시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진행하는데 그것하는데, 아니면 이명기 의원님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면 2분을 계속할 뻔했거든요. 예,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계숙입니다. 71쪽에 김천농특산물직매장 운영을 김천휴게소에서 하시는데 여기 판매양이 많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매출이 1억 정도,

전계숙의원

그런데 추풍령휴게소에 판매장이 있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철거하셨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계숙의원

우리가 지금 추풍령휴게소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시설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단풍나무 군락지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추풍령 휴게소에 손님이 많이 설 거라는 말이에요. 추풍령휴게소에 다시 이것을 만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당 부서하고 시공하는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직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게 만들면 우리가 농산물, 하면 좀 딱딱하게, 가장자리에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해서 요즘 젊은 사람이나 누구나 가보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57쪽 국산 원료 김치공장 신축 공모 확정됐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확정됐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금 이게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신동에 삼애원 관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짓겠다고 용역한 결과는 그쪽은 부적합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부적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일곱 군데 정도를 농소 신촌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여기는 토지용역비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죠? 다른 곳보다 접근성도 좋고 토지가 싼 데, 이런 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건설국의 건설과나 또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이것을 대신지구로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신지구가 개발이 되려면 이런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관련도 부가해서 이런 시설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물론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국비 공모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되고 이게 건설도시과에서도 하드웨어 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오프라인 판매 거점 조성, 또 교육, 가공식품,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70억 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업들이니까, 이게, 좀 신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김천농특산물 직매장, KTX역사하고 김천휴게소 상행선, 그렇게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예산은 4,800만 원은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홍보 관련해서 시식을 좀 할 때도 있고,

백성철의원

시식비도 여기에 포함돼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시식도 해야 먹어봐야 이 분들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것은 이따가 계장님이 하시든지 자세한 내역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농산물 수출 활력화 사업인데 이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런 사업들은 수출 창구가 우리 시의 것은 단일화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수출 창구가 여러 개 되면 밴드들이 여기 가서 집적거리고 저기 가서 집적거리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러 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면 현재 세 개, 네 개가 수출하겠다고 김천에서도 사업장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창구들을 우리 김천시 농산물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지역 농산물이 이왕이면 좋은 것들 골라서 좋은 값에 팔리면 좋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일반 현황에 보면 정부 양곡이 보면 저희 김천에도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조곡으로 수입이 안 되고 현미로 수입이 되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김천에도 보면 총 수입쌀이 2,380톤이 보관돼 있는데 그 중에 중국산이 1,939톤, 미국산이 23톤, 베트남산이 416톤, 호주산 2톤 있는데 베트남산은 이게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베트남산은 어디다 써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식품제조하는 데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조장 같은 데, 이런 데.

백성철의원

그래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거의 30% 정도가 우리 김천에 있는 양곡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비로 판단해 보면 한 30% 가까이가 수입쌀이 보관되고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런 문제들도 좀 줄여가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가고 해서 국민들이 국산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보관창고에 수입산 관리를 현미를 보관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쌀 양곡창고에 한 보관은 40%, 지금 현재 있는 창고에서 용량이 예를 들면 100% 저장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40%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창고가 많이 비어있네요, 그러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87페이지에 김천 포도·자두 홍보 판촉행사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사업대상이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예산은 9천만 원을 농협중앙회에 주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 농협에서 원래 농협물류유통이라든지 양재점이라든지 창동점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분들 업체 관련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있는 게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줘서 거기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비 촉진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여기저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응숙의원

여섯 군데에서 하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섯 군데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그런 대형 유통업체 특별 판매기획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자매도시 행사라든지 세종시 종합청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쓰이는 비용들을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판촉물도 여기에서 다 만드나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판촉물은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자기들이 만듭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하면 기술센터에서도 다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이?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 행사하는데 참여를,

김응숙의원

다 가고 그러면 여기 이 9천만 원 하면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10% 천만 원 대네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농협에서 천만 원,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8천만 원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뭐 하는데요? 샤인머스켓 다 팔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식도 이루어져야 되고 행사 관련해서 거기에서 판촉이 또 정부 세종청사에 가서 하려면 시식도 이루어지고 운송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이 정도 들어간다,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천만 원 정도 자기들이 매년 부담하고 저희들이 8·9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응숙의원

행사를 대행하는데 거의 1억을,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준비를 좀 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무성의하다, 84쪽·85쪽 박영록 의원님께서 활력화냐, 활성화냐, 글자 한 자 고쳐와서 하는 것, 이것은 준비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에 업체가 몇 개 있느냐, 과장님 그것을 “여섯·일곱 개쯤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섯 개면 여섯 개고 일곱 개면 일곱 개지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본회의장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업체에서 공급하는 업체가 관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있고 관외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나가는 것이 한 반쯤 나가고 관내에 업체가 한 반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이렇게,

영민

나영민부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성의 있게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55쪽에 아까 김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지금 우리 완주 같은 데는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완도에는 제가,

영민

나영민부의장

완주. 계장님! 완주에 로컬푸드,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철환

김철환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아요? 인수인계를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여섯 개 있잖아요? 로컬푸드에 본 의원이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하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선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한 개도 하고 두 개도 하고 세 개소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답변하면 쉬웠을 것인데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하시길래 본 의원이 대신 답변드려주는 겁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동의하십니까?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리고 아까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국산 원료 김치공장을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고,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구미·칠곡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 정도는 조사를 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4,500만 원하고 천만 원하고 5,500만 원 있죠?

영우

김영우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런데 앞전에 계장님 하신 권명희 계장님, 오은경 계장님 다 계시는데 전 계장님! (

영봉

전영봉식품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렇게 지금까지 앞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시의회에 온 지 6년 됐는데 6년간 이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됐어, 안 된 이유를 계장님 아세요? 답변해 봐요. 일어서서 답변해 봐요.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식당은 두 개소 있고 그리고 특화식품으로 개발된 것은 전년도에 개발된 흑돼지 흑돈고로케, 그리고 찰보리빵이랑 호두찰빵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김천 대표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공산품으로 개발하는 예산이 따로 있었고, (

, 공무원석에서 – 이 예산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지도과에서,) 이 예산으로 개발됐다면,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공급 유용한 거예요. 목이 다른데 왜 그렇게 해요? 업무 하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예산이 연구용역비로 천만 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3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좋아요. 알겠는데 상임위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 예산이 그대로 나중에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시행착오를 하고 두 번 시행착오를 하고 3년, 4년, 5년 시행착오를 하면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계장님께서 업체 사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식당 부분은 저희가 3천만 원 예산으로 접근했을 때는 올해 천만 원 내년도 흑돼지 만두를 한다고 예산을 올릴 예정이고 작년도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첫해에 와서 박창기 과장님 시절에 오늘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데요. 시설 부분에 뭐 인테리어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왜 맞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잘 안 돼왔으니까 레시피 개발하는데 한번 줘보자, 그것을 박창기 과장님 계실 때 수저통을 만들어주고 앞치마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해서 선채령에 지원할 때입니다. 선채령은 그래도 지금 우리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성공한 식당이잖아요? 선채령 가보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시피 개발하는데 한번 줘보자,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 사고 그냥 영수증만 끊어놓고 이러면 그런 사업가는 어차피 망하게 돼있어요. 김천의 대표음식 맛을 내는데 이렇게도 조리를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조리를 해봤을 때 이 맛이구나, 하면 그게 김천 대표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계장님이 업무를 볼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식당 업주가 하나도 없었죠?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수요가 있는 부분에는 개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공급은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천만 원으로,) 그런데 용역비도, (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돈을 4천만 원을 준다, 특혜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다, 1년에 처음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는 용역이 왜 계속 필요해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숙지가 되어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화를 시켜서 하세요. 규정을 12월달에 내년도 본예산할 때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업체에다 이렇게 지출하겠습니다, 인테리어비가 아니고 앞치마 값이 아니고 수저통이 아니고 레시피 개발하는 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정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축산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잠시만요. 소장님!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 책을 왜 집어던져요?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던진 게 아니고 답답해서 놓는 게 좀 세게 놨습니다. 미안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왜 뭐가 답답합니까?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답변을 안 했어요.

영민

나영민부의장

뭘 잘못 답변했습니까?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영민

나영민부의장

아무리 화가 나시지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본회의장에 와서 책을 집어던지고 이러면 됩니까, 자료를?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던진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네요.

병철

김병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김병철 의장님!

병철

김병철의원

좀전에 소장님 책자를 던졌다는데 사실입니까?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던진 게 아니고 책을 놓다보니까 소리가 좀 났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지금 의장님이 보고 던졌다고 봤다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과를 하고 진행합시다. 의장님, 사과를 받고 진행하십시오.

영민

나영민부의장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그냥,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본회의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행동과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병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시원시원하게 따박따박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천한우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저희가 김천축협에 여기도 축협도 자기네 이익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우리가 굳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우브랜드는 우리 관내에 축산물이 타지자체에 생산되는 한우에 비해서 보통 1등급 이상이 전국 평균이 한 60%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몇 %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60% 정도, 1등급 이상이. 그런데 김천시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에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브랜드가 축산물이 김천지역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게 시하고 축협이 지역 축산인들을 대표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에서 50%를 대고 지자체에서 50% 해서 상생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투자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만큼 지역민들, 축산인들한테 이익도 돌아간다는 것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설명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05페이지에 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하는 것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량 한우 암소 장려금 선정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합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혈통 고등 등록우 중에서 도축 성적 원투플러스 이상, 도체중 450킬로, B등급 이상 친자 확인 일치되는 개체에 한해서 우량 한우 암소로 선정합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우량한우로 되면 가격도 더 많이 받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우로 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잘 키워서 가격 다 잘 받는데 거기 또 왜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장려금이 종축개량협회에서 우수한 우량 암소를 널리 보급하고자 해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116페이지 한우 암소 능력 개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 암소 능력 개량은 4종이 있는데 친자 확인이라든지 종축 개량, 그 다음에 선형 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능력을 검정한다는 것은 선형 심사라는 것은 외모 심사를 확대해서 이 우량 암소를 선형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축을 혈통 등록을 시키고 고등 등록을 시키는 비용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자 확인이 꼭 들어가는 이유는 여태까지는 시장에 친자 확인이 안 되면 정액이라든지 또 우수한 암소가 형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친자 확인을 통해서 우수 암소를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더 많이 올랐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길고양이는 누가 잡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요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잡는 걸 누가 잡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잡는 것은 올해는 우리가 15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비용이 15만 원 이상 상회하다보니까 민원인이 포획을 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포획을 했었는데,

김응숙의원

시에서 어디 누가 나가서 포획을 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포획틀을 놔두고, 직접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포획틀을 놔두고 거기에 통조림을 넣어놓으면 고양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포획을 하게 되면,

김응숙의원

공무원이 하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민원인이,

김응숙의원

유기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은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개라든지 고양이 중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라든지 2개월령 이하 고양이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김응숙의원

길고양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포획을 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공무원도 하고 또 민원인이 포획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5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 포획비를 별도로 5만 원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포획단을 운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길고양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아무래도,

김응숙의원

길고양이라 하고 가서 수술하면 수술비는 어디다 지원하는데요, 병원에다 주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수술비는 관내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응숙의원

지정해 놓으셨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정해 놨습니다. 한 3개소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아, 동물병원이 세 군데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개 관련해서 세 군데 지정해 놨습니다.

김응숙의원

길고양이인지 아닌지 와서 길고양이라 하고 수술하고 이러면 다 지원해 주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우리가 민원이 발생된 데,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데 위주로 해서 고양이를 포획을 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가축 종류가 좀 많은데 한우 사업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은 우리가 올해 예산이 작년에 100억이고 올해 90억 정도 상회하는데 여태까지는 전반적으로 전축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루 균등하게 사업비를 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한우브랜드를 지원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사업비가 9억 3천이지만 시비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또 긴축재정이고 하다보니까,

김동기의원

집중해서 선택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한우 같은 경우도 본 의원이 지난번 위원회 있을 때, 이제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우에 대해서도 상당히 등급이 전국 최고로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우도 한우지만 육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거의 톱클래스로 자리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적다고 하면 적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침 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115페이지에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13종 FTA 대응 축산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인데 이게 몇 년째 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몇 년째 지원하고,

김동기의원

예. 아니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동기의원

10년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지원 받았던 분이 다시 받은 분도 계시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돈 농가나 착유농가 같은 경우는 규모수가 40농가 미만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되면 고장이 났다든지 노후된 경우에 그렇지만 이것 받은 사람이 올해 신청했는데 비싼 고가인데 또 내년에 받고 이런 것은,

김동기의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사업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분배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김천에 도계장이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에 도계장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한테 도계장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이번에 갈등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축산인들께서 저한테 저 때문에 축산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계장 또한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분들한테 설명 드리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단지 지금까지 이장님들한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도계장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큰 것은 아니고 트럭으로 해서 하는 도계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동식 도계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지금 5톤 트럭 도계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공모사업이고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도계장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식 도계장은 보통 토종닭을 도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토종닭. 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씀드리면 국토법상 공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입지 조건은 공업지역이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신청자격은 법인, 그러니까 토종닭이라든지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모인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지 조건에. 입지는 공업지역에 되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합의가 필요해서 그것을 지자체장의 의견이 첨부돼야만 아까 공모사업에 사업비는 한 2억 4천 됩니다. 보조 60% 해서 한 1억 4천, 자부담 1억으로 되는데 소규모 이동식 도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토종닭이 닭이 500만 수로 김천에 전국에서 많은 편입니다. 포천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김동기의원

아, 토종닭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토종닭뿐만 아니고 닭 마리수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게 혐오시설로 분류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또 그 농가에 토종닭을 도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든지 주민들의 합의가 요구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동기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늘상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나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늘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량으로 하면 하루에 몇 마리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00마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300마리 밖에 못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나는 5톤 차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여기 지역에 옆에 인근 상주에 올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용 도계장 시설이고 그것은, 그런 시설하고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소규모 이동식 도계장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공모사업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들이 주민들하고 잘 이루어지고 또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김천 지역에서 나는 것은 김천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21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아직도 양천에 있는 것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연말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원래는 2년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말에 재공고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여기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제가 지난해에 본 의원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잠시 1분도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데 좀 지원을 해서 유기견이라도 반려동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다 못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6쪽에 스마트 축사시설 지원 확대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17억 5천만 원이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세 농가 하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백성철의원

어떤 시스템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스마트 축사시설이라 하면 축사 시설에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축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IOT라든지 사물인터넷에 접목을 해서 자동급유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발정·분만, 질병 유·무 상태를 원격으로 제어한다든지 이런 전자동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30%가 보조고 50%가 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인데 사업비 자체가 거기다 낙농하고 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는 보통 7억 이상씩 드는 부분입니다.

백성철의원

한 농장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시설비 자체가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김천에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나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낙농 하나하고 양계 두 농가는 이미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있지 싶습니다, 소요량은. 그래서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108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위생과인가 그쪽에서는 보니까 돼지열병을 멧돼지들이 옮긴다, 이렇게 해서 포획을 하면 돼지열병 때문에 한 마리당 20만 원 포획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축산과에서 안 하고 전염병 문제 때문에 환경과로 간 것인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축산과에서는 일반 농장에 제어하는 돼지가 ASF가 감염 원인이 되는 게 야생 멧돼지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야생 조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포획을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상응하는 울타리라든지 야생 조류 차단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ASF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멧돼지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100만 원 하네요, 농가들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회는 100만 원이고 2회는 400만 원, 3회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럼 농가들은 이것을 반드시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지금 37개 중에서 한 스무 군데는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일부 된 데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내년에는 거의 다 완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안 그래도 이것 빨리 해줘야 되지 농가들이 멧돼지가 왔다가서 전염병이 걸렸다고 해서 억울하잖아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전체 우리 김천에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가 3,471농가인데 이게 기타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기타는 어떤 걸,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여기에서 기타는 개가 한 1,800호 정도 됩니다. 한 마리 키우든 두 마리 키우든 일반 읍·면·동에 소재하는 개가 1,800호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개는 한 마리 이상 기르면 축산농가로 구분을 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축산농가입니다. 한 마리를 키워도. 축산은 맞죠.

백성철의원

개 한 마리 키우면 축협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까지,

백성철의원

아니, 축산 농가면 축협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은 맞는데 축산업을 자격은 보통 축협에 조합원 가입하려면 한 300만 원씩 내야 되고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체의 한 3분의 1이 기타로 잡혀있어서, 농가수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가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빠져서, 지금 축산 배설물 부숙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부숙도, 예.

김동기의원

거기에 대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숙도에서 검사가 들어가서 그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반출을 못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축사 근처에 파리,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충에서부터 분해하는 약재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년도 사업에 이게 빠져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질문 시간을 얻었는데 지금 부숙도 문제는 상당히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 이 부분하고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부숙도는 환경법이 강화돼서 당초에는 2020년, 올해 3월 24일날 시행이 됐는데 1년이 유예돼서 내년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부숙도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부숙후기로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살포하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한 1,50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리 대상은 한 386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규모 미만이 한 300호, 그 다음에 1일에 300킬로 미만 배출하는 농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농가가 한 500호 되고 나머지는 위탁 농가가 한 300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86농가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리 부숙제라든지 부숙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도에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면 부숙제를 해서 원활하게 부숙후기에,

김동기의원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도비가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냄새하고요. 냄새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먹이에 또 태워서 줬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어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면역증강제라고 합니다. 면역증강제가 생균제고 이게 악취저감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부숙도 부분, 그 다음에 파리·모기 유충,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 후에 나른하신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번 시간에는 농촌지도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우기로 인하여 농업생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힘들어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저희 농촌지도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농촌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앞에 귀농·귀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사람은 즐길거리는 원하고 문화를 즐겨야 되고 체육도 즐겨야 되고 즐겨야 될 것들이 많고 아기들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귀농·귀촌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도 말씀도 나눴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농촌에 무작정 들어가서 살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도 누려야 될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도시에 살고 싶거든요. 농촌에 저녁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 거기다 자꾸 집어넣는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의 욕구를 너무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귀농·귀촌 정책의 바른 길인가, 그 사람들의 연령에 맞춰서 과연 그것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가 적어도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 키우고 싶으면 귀농·귀촌보다는 농사를 즐겁게 지을 수 있는 출·퇴근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깨인 정보도 많이 얻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도 건강하게 자리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촌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제결혼 많이 하셨잖아요? 촌이 학교를 가면 지금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김천시 정책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홍보, 부상 당하는 홍보,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홍보 영상물 만든다고 하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기계별로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치유농장을 말씀하시는데 곤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곤충. 치유농장에 곤충을 접목시키는 것, 나비라든지 반딧불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나비와 반딧불이 치유를 하는데 엄청난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천은 지금 반딧불이나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가 목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지금 대부분 교육이랑 많이 하는데 농업이 가장 안전하게 자리 잡으려고 하면 대를 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강제로 시킨다 하더라도 대를 이어서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것들, 다시 거기서 더 접목해서 아들이 키워나갈 때 가장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것 중에 봤을 때 목표를 새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를 더 본다 그러면. 이게 1차 밴드 같은 경우는 1년·2년이 아니라 장기간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김천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선행돼야 됩니다. 지도가 좌표가 없이 그냥 무작정 가다보면 어떤 얘기를 자꾸 듣나 하면 기술센터가 보조금 나눠주는 창구냐, 이런 말을 듣거든요. 제가 김천 농업에 지도를 그려달라, 여러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능력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천의 농업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소장님하고 해서 가시기 전에 만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상 흔들리는 부분들, 시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분들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 같으면 좀 더 많이 하겠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또 농기계임대은행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계보다는, 큰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농가들이고 다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협을 끼고 있고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작은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파쇄기라든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농기계 하나 살 것 큰 농기계 하나 포기하면 그런 게 수십 대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42페이지 안전한 농기계 사용 인프라 구축에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하시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가 지금 여섯 개 사업소가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혹시 작년에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농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연초에 다리 절단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파쇄기로 인해서 한 분 계셨고 8월달에 운반기로 인해서 80대 노인분께서 조작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셨고 일반 농기계뿐 아니고 다른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고 나신 분들이 금년도에 사망 한 분, 부상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사고가 많이 났네요. 본 의원 생각에 혹시 과장님,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분들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았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금년도에 사고 나신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안전보험이 아마 금년 4월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본 의원 생각에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하실 때 이런 우리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동영상에 추가로 삽입을 해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41페이지 치유농장 육성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 1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두 개소인데 두 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금년도까지 운영해 오는 데가 남면 월명리에 마고촌이라는 곳이 있고 한 곳은 저희들이 물색해 봐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기존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심신 장애자들을 돕고자 하는 고단위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농장에 실습이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영록

박영록의원

예, 단련하고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수요자들이 몇 명 정도 됐나,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 됐느냐는 말입니다. (답변준비)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한 개소를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한 개 했으니까 내년에 한 개 더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게 도내에 6개소가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도 내년에는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한 군데 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수요 몇 명 정도, 수요자,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돼있는 상황이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하고 장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종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이 여섯 개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청년농부 창농 기반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억 원이고 사업량은 한 개소인데 여기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도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구입, 사업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시에서 추천해서 도단위 서류 심사를 해서 도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청년 창농기반사업, 이것도 도비·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도 도비·시비사업인데 어떤 중복성이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도에는 경상북도하고 저희는 농업기술원하고 상부 기관이 좀 다르다보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사업 시행하실 때 중복되지 않게끔 잘 선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처음 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처음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틀·사흘 전에 결혼식 때문에 안양에 갔었는데 안양에 조그마한 수퍼마켓에 보니까 ‘김천앤’해서 샤인머스켓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다른 동네 가서 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맛이 다른 데하고 어떠세요? ”, 하니까 김천 것이 제일 낫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이 기술센터에 오래 몸담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영농 쪽으로는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샤인머스켓이 너나나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 샤인머스켓이 가야 할 길이 계속 이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또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건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는 앞으로 샤인은 계속 농가들의 인기가 높은데 앞으로 10년간은 든든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들이 상당히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한 해 농사 지을 것도 아니니까 멀리 내다보고 조금 적게 달고 적정한 수를 달아서 판매를 하면 아마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우수한 상품을 출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이 좋은 상황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맞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과별로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농식품유통과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좋은 수익을 얻고 있는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을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게 몇 년 흘러서 다른 품종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계획안, 여러 가지 장기적인 우리 김천 특산물,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나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잡아서 기준을 마련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샤인머스켓 품질 저하에 대해서 다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캠벨이나 거봉에서 나왔던 문제가 살살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센터에서 컨트롤해 주셔야 오래 지속적으로 머스켓이 다른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잠깐만, 농업인조직체 현황에 보시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4-H 있죠? 김천시4-H는 회원이 55명인데 김천시4-H연합회는 75명, 이게 왜 이렇게 돼있어요? 연합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4-H연합회 75명 중에 김천시4-H본부회원 50여 명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4-H는 하나고 회장은 김천에 둘이나 있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김천4-H본부는 연세가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김천시4-H연합회는 40세 이하 좀 젊은층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도 나이로 가립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엄밀히 구분한다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김천시4-H본부에 많이 소속돼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나이가 드신 분들은 4-H활동하기 좀 힘들 건데, 공무원도 퇴직하는데 나이가 되면, 이것은 퇴직, 이런 것 없어요? 계속 이렇게 이대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원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보십시오. 김천시연합회라고 그러면 나이 분간없이 우리 김천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마을도 김천시협의회, 연합회 하면 각 읍·면·동 단위에 있는 것을 모아서 연합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세가 든 분들은 본부에 있고 40대 밑으로는 연합회에 있고, 이게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좀 해서 담당 계장님, 계몽을 해서 합치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4-H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만두도록 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좀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러시면 농촌이 발전 안, 여기 지도과잖아요? 지도를 하면서, 좀전에 무슨 과 할 때 우리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을 거슬러서 해보고 성과가 없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도의 기본입니다, 지도의 기본.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계속 보면 여기 보면 천연염색, 이런 것 하는데 천연염색해서 사업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주부들이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보면 일반 면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천연염색이 잘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실크라든지 여기에서 더 고급지로 가면 아주 기술이 일반 이래서 배운 기술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개선회도 이제는 어떤 4차산업,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이제는 지역 단위로 사회적기업, 이런 형태로 변모를 해야 된다, 뭐를 가르쳤으면 써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강습비만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활개선회도 이제는 조금 좀 더 예산이 그리고 6천만 원, 지금 대상이 이런 것 같으면 김천시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이 6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1인당 10만 원 돌아가네, 그죠? 1인당 10만 원. 이것 가지고 생활개선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단위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들을 좀 우리 다른 과에 보면 음식특화산업,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접목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조마 같으면 감자 같은 게 나면 수제 감자 포테이토, 이런 것, 이것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단합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이런 데 예산을 팍팍 써야 되지 공원 만들고 노는 데 돈 쓰면 안 돼요. 일하는 데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한 번 더 이제는 바꿔서 이 시대에 맞게 그런 조직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 보면 짚 모으는 것 있죠? 내가 이름을,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베일러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예, 그게 많이 모자랍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게 저희들 여덟 대가 있는데 현재 구입한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고장 난 게,

명기

이명기의원

그게 고장도 잘 나고 이렇다는데, 대수도 모자라고, 왜냐 하면 우리 김천이 축산농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기계가 비쌉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한 대에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5천만 원?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비싸긴 비싸네요. 많이 사라고 얘기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게 한 지역에 묶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지역에 쓰면 이동하고 또 아포나 이런 쪽에는 많이 나오니까 좀 여러 날 있고 해서 잘 좀 운영을 해서, 이게 불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보충을 하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내년에 한 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좀 활용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농민들이 이왕이면 조금 불편이 덜하도록 좀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하고 귀촌이 있는데 귀농인은 나이로 보면 65세 이하이고 농업을 경영하는데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리고 농업경영체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면 귀촌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농지원부가 있어도 그것은 귀농인이 될 수가 없네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아니, 차이가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이하고 기준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김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경우에 귀농인으로 인정해 주되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그 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은 농사 지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회사 다니다가 김천이 좋아서 귀촌해서 김천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65세 이하인 사람이 김천시 외에 타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시에 와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귀농인으로 보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모 은기리에 지금 그린빌리지죠? 그린빌리지, 전원주택. 95세대를 계획하고 지금 약 한 50세대를 짓는데 전부 타시·군에서 와서 귀촌했죠? 그것 귀촌으로 봅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진기상의원

타시·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타시·군인데 농촌 지역에서 왔는지,

진기상의원

아니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농사를 짓다가 오신 분인지 회사 다니다 오신,

진기상의원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대부분이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까?

진기상의원

그러면 그것 귀촌으로 봅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 같은 경우.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귀농인은 자기 고향에 연고지가 있어서 자기 부모들이 농사짓는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귀농을 거의 합니다. 귀촌인은 보면 골짜기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땅 한 400평 사서, 헐하게, 집 지어서 휴양하러 온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사람 산골짜기에다 한 500미터 2킬로씩 되는 데다 골짜기에다 집 하나 조립식 하나 지어놓고 노다지 전기 넣어달라, 또 자기 친구들 한 두 집 데리고 와서 3가구 이상 되면 전기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귀촌인이 제가 보기에는 귀촌인은 인구증가 목적을 위해서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적이고 귀농인은 실제로 농지원부가 있어서 농사는 안 짓던 사람이 농촌에 왔을 때 그것 기술센터에서는 보고 실제로 지원을 해줄 사람을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귀농한 사람 중에 소득을 농업소득으로 5천만 원 이상 올린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은 한 500명 되는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귀농을 해서 지금 젊은 분들 샤인 농사를 짓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소득 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것은 되지. 그것은 자기 부모들이 샤인 농사 짓는 사람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부모님이 아니고 본인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5천만 원 이상 소득 올리는 분들 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 사람은 제가 어모나 개령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가 다 자기 고향 지역에 와서 그만두고 하는 사람인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데 귀농인들을 좀 선별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실지로 귀농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엄격히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46쪽에 보시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데 5호에 1,500만 원 했는데 이 분들 지금 살고 있습니까? 145쪽에 보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아, 미리살아보기,

진기상의원

예.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것 지금 구성 마산리하고 일부 농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 농가주택을 건립해 줬는가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건립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빈집을 수리를 해서,

진기상의원

아, 우리 시에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수리를 해서,

진기상의원

한번 살아봐라,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 분들이 미리 와서 살아서 김천이 좋으면 이주를 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진기상의원

하여튼 과장님, 귀농·귀촌 시책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도시에 오는 사람이 휴양하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농촌에 와서 매일같이 면에 와서 자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귀농·귀촌에서 제외 좀 돼야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지원사업할 때 심사를 합니다.

진기상의원

하여튼 면밀히 해서 귀농인들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오랜만에 질의하시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40페이지 천연염색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이라고 대상자를 지명해 놨는데 그 농업인 중에서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전문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신 분은 없는데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 토요일날,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 그러면 김천관내에 이렇게 천연염색 관련해서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계신 분한테 드려야 되지. 그 계신 분한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갖춘 농업인’이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자격증 없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자격증 없는 분들 양성을 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이 양성기관에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기술자격증을 갖추신 분한테 이 사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농업인 1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누구한테 드릴 것인지 정해졌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천연염색 교육장이니까 1개소 그냥 지정해 놓은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정해 놓고 그러면 기존에 원래 기술센터 안에서 천연염색을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다른 곳에 마땅히 할 곳이 없으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진행하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연염색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수

박해수의원

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교육도 시키고 또 실습할 수 있는 실습 장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재료라든지 이런 것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천연염색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40페이지하고 155페이지에 이 부분 있잖아요?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또 혹시 이것하고 같이 연관되지는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155페이지는 그 자격증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요즘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습니다.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동요리지도사,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이 부분하고 천연염색하고는 다른 부분이네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조금 다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고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또 밑에 보면 천연염색 자격증 있는데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이 사업장을 이용을 하겠네요, 체험교육장을?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천연염색은 그냥 취미활동이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취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염색 기술을 배워서 나름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고, 155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해서 사업 대상에 보면 여성농업인하고 일반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일반여성이라 하면 어떤 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우리 김천은 도농복합도시다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일반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주소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주소지가 아니고 직업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로 사업명이 올라와서 여성 농업인은 당연히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일반 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러면 그 사업명이 농촌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혁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신청할 수 있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촌 여성만 또 하고 일반여성도 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열다섯 명이잖아요? 그 열다섯 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열다섯 분한테만 이렇게 딱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게 열다섯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열다섯 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할, 열다섯 명, 열 명도 될 수 있고 스무 명도,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아니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기존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 많이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격증 하려는 것은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전에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은경

오은경자원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자원경영팀장 오은경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3년간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전에는 천연염색전문기능반, 자수기초반, 천연염색지도사 상급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는 다섯 명이 현재 개인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농장 및 개인 부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부수입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이 사업은 그러면 일단 천연염색은 빠지는 거죠? 맞습니까? 캘리그라피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

은경

오은경자원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교육 염색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염색을 꾸준히 해왔는데 3년간 염색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원예심리상담사라든지 캘리그라피 지도사라든지 또는 아동요리 지도사라든지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체험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3개년간이나 천연염색에 관해서 일자리창출 교육을 도비사업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있는 염색체험장에서는 그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농장 개념으로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체험장을 지원을 해주면 교육 수요를 기술센터에서 다 못한 수요를 밖에서도 활용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더구나 농촌 여성의 일자리도 하나 생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 수요자가 많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제가 한 1·2분만,

영민

나영민부의장

뒤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달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천연염색 자체가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수입 창출까지 이어지면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기술화 시켜서, 전문화시켜서 수입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 여성이라고 해서 농사만 지으라는 법 없습니다. (

은경

오은경자원경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꼭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은 우리 경상북도내 다른 시·군에도 농촌지역 아닌 도시 지역의 동에서 전입을 해오면 귀농인 자격이 되는가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동에서 우리 김천시로 오게 되면 안 됩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타시·군에 농사를 짓지 않는 읍·면지역에서 우리 읍·면지역으로 올 경우에만 귀농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읍·면지역에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타시·군 읍·면지역에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타시·군 동에서 오면 안 되고요? (장내소란)

영민

나영민부의장

농사 짓던 사람은 안 되고.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원칙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농사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타시·군이나 동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다 됩니다. 그렇지만 면지역에서 면지역으로 오는 것은 안 되고 동지역에 사시는 분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단서조항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우리 시도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율곡동에 있다가 남면으로,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됩니다.

백성철의원

주소 옮겨서 귀농 신청해서 하겠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오케이, 예, 됩니다.

백성철의원

하면 가능하다?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시·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백성철의원

그런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장내소란)

「타시·군입니다.」 하는 이 있음

범석

서범석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도 되는데 지원조건이 틀립니다. 지원조건이. 뭐가 틀린가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농기계 지원, 농촌 주택수리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안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비, 주택구입비, 이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볼 것이냐, 우리 지방 차원에서 볼 것이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도시지역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을 귀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백성철의원

147쪽에 예산에 5억 5천만 원 있는데 55농가에 한 농가당 천만 원씩 주겠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귀농할 내가 의사를 밝히면 천만 원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수적인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취득하고 나는 귀농하겠습니다, 라고 천만 원 일단 지원하는 거죠, 우선 천만 원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고, 또 하나 160쪽에 농기계임대은행에 현재 세척장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서부하고 동부에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세척장 가동률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지금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 서부에도 가동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가동률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다시 또 내년도에 한 개 더 설치하겠다면서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소형 농기계는 집에서 거의 씻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 농기계가 주로 트랙터나 이런 것인데 대형 농기계는 일반 농업인들이 다 집에 갖추고 있고 일부 조금 대형 농기계를 빌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가동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것을 대형농기계나 특히 트랙터나 이앙기들이 가장 세척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씻어주게 되면 최소한 30분, 1시간씩 소요되거든요, 이것 씻는데. 기계가 나가는 시간이 비슷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비슷해요. 같은 시간에 기계가 두 대가 들어오면 2시간 동안 기사가 거기 묶여있어야 되고 또 기사가 다른 기계가 들어오면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다음 임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세척한다고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농기계를 8시 10분이나 이렇게 임대를 하고 가지고 나가면 10시 이후 정도 해서 세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하자를 찾아야 되는데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납받을 때 확인을 하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내가 가져갔는데 다 씻도록 거기 있어야 되고 하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때까지 거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계 갖다놓고 너 씻어라,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안 됩니다. 본인이 원래 세척장에 와서 씻어야 되는데 대부분 기사분들이 세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아침에 임대 나갈 때 그 기계가 들어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9시 반이나 10시쯤 되면 출고가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니, 그 전에 기계를 준비해 놨다가 반납 받아서 그날 또 대출이 돼야 되잖아요? 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맞는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오전에 출고했다가 확인하고 씻고 오후에 또 출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하면 하루 터울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쓸 사람이 못 쓰고 아침 8시에 기계가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 8시 전에 기계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 그죠?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 6시 전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오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5시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백성철의원

5시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5시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 다음날 아침에 흙 묻은 채로 가져오면 곤란하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럴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서 전에 본회의장에서 세척장을 만들자, 해서 제가 만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척장은 폐쇄하는 게 맞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미 설치해 놨으면 그것은 놔두더라도 내년도에 새로 세척장을 만드는 것은 소장님,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꺼짐)... 농업인들한테 득이 되겠는가, 다수한테 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됐고, 귀농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언제부터인가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들이나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유권해석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내일모레 임시회가 폐회가 되니까 내일 오후까지 귀농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본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상세하게 좀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시·군의 읍·면에서 우리 시의 읍·면으로 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동에서 우리 시 읍·면으로 왔을 경우에는 귀농으로 하고 나이가 60세에서 62세, 65세로 바뀌어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도 지금 보면 아까 진기상 의원님 얘기할 때 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일 오후 회의 마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팀 김혜진 팀장님! 대형농기계가 있고 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한번 보니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걸 가져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 대형농기계 운영에 대해서 현상황에 문제점은 뭔지 말씀 좀 해보세요. (

혜진

김혜진농기계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지원팀장 김혜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김동기 의원님이 저희 농기계팀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대형농기계 말이 많이 문제점이 되는 게 원형베일러가 제일 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질문하셔서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노후화가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기계처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심각하게 조금 사용해도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파손도 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각 지점별로 최소 두세 대는 있어야 되는데, 다 원활히 사용을 하시려면,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크다보니까 열 대만 사도 5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샤인이라든지 많이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잔가지 파쇄기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대당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다보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원형베일러 한 대 사는 가격으로 여러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처분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처분할 때 지금 어떻게 처분을 하죠, 폐기처분시키는 방법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처분이 단가가 500만 원 이하 되거나 단일기종 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 농업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온비드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에 넣어서 입찰 공고해서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역의 농민들이 거기에서 처분되는 부분을 좀 싼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연결시켜주는 온비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온비드라고 하는,

김동기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업자랑 바로 연결시켜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학생 4-H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농고하고 중앙고등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만 있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사실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려면 어려서부터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있었던 4-H거든요.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사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4-H를 좀더 낮춰서 어려서부터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4-H 회원입니다. 아까 이명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그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명확하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명확하게 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귀농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귀농의 정의, 아까 김세운 전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또 지원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 싶은데,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지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기술지원 분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김천이 샤인머스켓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을 저기 앉아계시는 서범석 소장님께서 그때 샤인머스켓 김천에 들여오기 위해서 김천의 문익점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처갓집이 영동 황간인데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원되고 품질 관리하는 내용을 우리 장인어른도 포도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내용을요. 그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지역을. 어째 그것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기술교육도 그렇게 해주느냐, 어떻게 품질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포도가 사실 영동이 저희 지역보다 훨씬 우세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김천 지역이 완전히 포도는 특산물로서는 영동보다 더 큰 포지션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품질에 관한 관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흙탕물을 흐리듯이 이렇게 애써서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해온 과정이 있는 이런 참 좋은 결과물을 절대로 몇몇 사람들의 장난으로 품질에 우리 지역 농산물 품질에 상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서 앞으로 더 살을 베는 마음으로 그 품질에 따라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더 크게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서 뻗어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까 190쪽에 제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기술 지도, 하면서 맞춤형 일 대 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샤인 월등한 기술이 좋은 분들을 다섯 분들 마스터해서 권역별로 지도를 그런 식으로 멘토링해서 지금 농가들 교육을 그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샤인이 보면 농사 잘 짓는 분은 고품질로 가서 가격을 제대로 잘 받습니다. 받는데 금방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기술이 미흡하다보니까 전부다 저가로 가서 얼마전에 공판장에서 7,300원짜리도 나왔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게 떠들었듯이 그 분들을 우리가 수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보면 그 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또 농사 못 짓는 분들을 그만큼 역량 교육을 부지런히 하는 게 최고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맞습니다. 기술력도 업해주시고 품질에 관한 관리를 철저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긴 안목을 봐서, 그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샤인머스켓뿐만 아니고 그 뒤를 생각한 여러 가지,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새로운 도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아주 불경기에 그래도 지역 농특산물이 지역 경기를 버텨주는 큰 버팀목입니다, 사실은. 많은 억대농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공장도 중요하지만 이 농산물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더 나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탁합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84페이지 드론 활용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드론이 본 의원이 기억할 때는 18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드론을 두 대 정도 구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병충해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몇 번 올라왔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 활용해서 정식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내년도 처음이고 그전에도, 올해도 드론으로는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했는데 정식 사업 명칭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명칭이 돌발병해충 사업,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그 안에 드론 하는 광역살포기, 이런 것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벌써 2년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신규로 올라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정립을 하기 위해서 드론 활용 사업계획에 명시해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189페이지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장비 시범사업, 이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죽 해오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것도 해오던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작년, 올해 2년간 해온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사업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하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서는 도에서 지원이 더 이상 어렵답니다, 이 사업이. 농가들은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그래도 예산은 적지만 우리 시비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5개소 올려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는 없고 우리 시비로만 7천만 원 사업 중에서 보조 3,500 주고 자부담을 3,500만 원 해서,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섯 개소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ICT장비가 설치가 됩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장비로 농가가 CCTV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단가를 개소당 1,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400만 원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실지로 들어가려면 2천만 원도 더 들어갈 수 있죠, 개소당.

영록

박영록의원

도비보조 받을 때는 각 가구당 보조해주는 비율이 금액이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도비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아뇨, 도비가 지원됐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가구당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이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보조비율이 많았습니다, ICT시범사업. 제가 알기로는 한 80%까지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보조가 안 되니까 도비보조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래도 농가들이 많이 대형하우스는 있는데 아무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온습도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이게 좀 필요로 해서 보조비율은 5 대 5지만 계상을 다섯 대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한 2년간 해왔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작년, 올해 2년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년간 했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가구당 보조한 것,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것,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90페이지 포도재배기술 지도하는 사업 있잖아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외부 전문가 초청하는데 외부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외부 전문가는 그것은 아직 우리 예산이 서면,

김응숙의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뇨. 올연말에 예산이 서면 내년초에 계획을 구상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멘토링은 지도원은 다섯 분 정도 활동하는 것은 지금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겠지만 그 분들을 내년도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올해 하시는 분들이 개령 같은 경우는 최재동 씨가 그쪽 권역을 맡고 있고 감천 지역에는 송연호 씨, 그리고 감문에는 권민복 씨라고 있고 그리고 봉산면 쪽으로 가면 여봉길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는 백옥동에 계신 유창우 씨라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이 분들 마스터해서 올초부터 농가들 교육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대곡동에 유창우라는 분은 이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노동부 합동 심사에서 포도명장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얼마전에 받았,

김응숙의원

모르셨어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뇨, 됐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과 분야는 아니고 농업정책과 분야라서 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포도재배기술에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배 기술지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외부 전문가 초청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짜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76쪽에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묘목을 재배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김천에 샤인이 잘 되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샤인을 지금 아직도 많이 심고 있거든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소개하고 기술을 전파하고 한다면 우리 농가들이 품질 다양화로 해서 소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를 시키셔서 중복되지 않으면 각 농가에서 더 이익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파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시가지 연도변 꽃묘 식재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올해 곳곳에 꽃을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다른 곳에서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했는데 혁신도시에 김천(구미)역 옆에 그쪽 옆에도 꽃을 심어놨더라고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대형 꽃밭.

전계숙의원

예, 심어놨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눈에 조금 거슬린다 하나, 현수막을 ‘사회적거리 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고 현수막을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그런 것을 붙여놓고 또 마스크 착용을 꼭 하라고 또 옆에다 크게 붙여놓고 그리고 몽골텐트 다섯 개를 중간에 쳐놨더라고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가에는 우리 일명 빨랫줄이라 하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전계숙의원

우리 옛날에 그 줄, 그걸로 가에 죽 묶어서 해놓은 것 혹시 보셨어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꽃은 예쁜데 너무 사람들 꽃을 보는 사람들 배려를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오래 돼서 그냥 조그맣게 해서 예쁘게 해서 마스크 착용, 그렇게만 꽂아놔도 다 마스크 착용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안 해놔도 마스크는 일상화가 거의 되어서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들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꽃과 어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76페이지 전계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보통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해야 결과가 보통 나오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당해 연도는 어렵고 2년차 돼야 제대로,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공모가 확정된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도비가 내려온 것 보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176쪽 말씀이죠?

해수

박해수의원

예.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보조로 4,800만 원이면 보조가 시비입니까, 100%?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 도비·시비 합해져 있네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니에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니고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여름에 신청을 해서 물량을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도 12월부터 해서 진행한 포도 신품종 도입 실증시험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까지?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적색 신품종이라 해서 와가미시, 그 품종은 지금 어때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지금 감문 쪽에서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그러면 2019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1년 됐으니까 아직까지 수확 같은 것은 전혀 아직 나오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내년 돼야,

해수

박해수의원

내년 정도에 나오겠네요, 그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었습니까? 와가미시 품종은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어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은 지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 품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두 품종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십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기술지원과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아홉 건이 올라오고 기존 사업에 세 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이 600평에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포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사실 조금, 이 농가가 정해졌습니까, 그 한 농가가?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내년초에,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정말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제가 다행인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사실 특정 농가에 혜택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보통 이게 다 시범사업이면 이게 사업량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껍질째 먹는 포도는,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사업량을 굳이 600평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사업량을 줄여서 실증시험을 해서 보급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업을 600평에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기술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을 보면 시범사업이면 시범에 맞는 평수를 적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큰 평수에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제 생각은 이게 그래도,

해수

박해수의원

꼭 크게 해야만 됩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한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농가가 그래도,

해수

박해수의원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이 시범사업 자체를 기술센터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 과정을 거쳐서 보급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농가에다 보급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용철입니다. 그렇잖아도 본 의원이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넣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7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안 그래도 지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구성·지례·대덕·부항·증산 쪽에 준산간지 및 산간지 고소득 작물 재배권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준산간지는 정책과에서도 올라왔고, 산간지인데 혹시 계장님, 포도 담당하시는 육성팀장님, 여기 사업하실 분이 계시던가요? (

흥연

김흥연포도육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포도육성팀장 김흥연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범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간지 적합형 비가림 모델 시범사업은 실제 우리가 대다수가 야지 쪽에 포도농사가 치중돼 있습니다. 특히 지례 5개면 쪽에는 대다수가 노지, 예전에 콩 농사 짓고 이쪽에 치중하다보니까 소득 불균형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지례5개면에는 경지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단식이고 해서 보통 포도 시설하우스를 짓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급적이면 계단식 논을 활용해서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2개소 정도, 저는 바람은 증산이나 고지대나 아니면 부항, 이쪽에 산간지 쪽에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농가들이 신청을 했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원래 본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본취지를 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보면 농업인들이 선뜻 나서서 어떠한 이런 시범사업을,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해서 최소한 2년은 그냥 가잖아요? 그렇다고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년 동안 자기 돈 투자하고 세월 투자하고 그래서 소득기반도 돼야 되는 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미리 면단위 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해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는 사람도. 무조건 보조 받는 개념으로 해서 대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있는 사람을 면에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두 분씩 섭외를 해서 미리 출발할 단계부터, 왜냐 하면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포도농사. 그쪽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가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 올연말에 통과돼서 내년 봄부터 하면 언제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내년 4월 전에는 식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겨울에 하우스를 지어야 되죠.

용철

남용철의원

1월달, 2월달 넘어가버리고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 부분이 결정돼서 사람 구한다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례5개면 면장님들하고 출장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쪽에 산간지역에서, 준산간지가 됐든 산간지가 됐든 이쪽에서 생산해 내는 포도들이 굉장히 고품질화가 가능하거든요. 포도 작물 생육 특성상 포도가 익는 시기에 일교차라든지 이런 기후조건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만날 브랜드, 브랜드 따지고 김천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최고의 품질 하나가 그 브랜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상주나 모동,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질보다 양은 안 많지만 특화된 포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브랜드화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다고 노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최고의 품질을 못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직시해야 될 부분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박해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정책이란 그런 것 같아요, 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품종은 뭘로 정할 겁니까? 새로운 품종, 스위트, 이런 품종인가요, 아니면,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일단 샤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샤인머스켓으로 가는 겁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 보면 최근 신품종 적응 시험하고 품종 발굴, 해서 새로운 품종이 있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다른 신품종은 적합하려면 그쪽에 접목을 하려면 무리가 있고,

용철

남용철의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자원이 충분히 되어있고 기술력이 다 되어있으니까 환경에 맞는 조건만 개량만 하면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잘 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드론 활용 병충해 공동방제 올라와 있는데 작년이랑 예산은 같습니다, 그렇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 올해하고.

김동기의원

참, 올해랑, 이게 내년 사업이니까. 지금 드론방제단도 창단도 하고 드론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예산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에다 요구를 추가로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게 어떻게 될지, 가 아니고 지금 드론방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김천시에서 청년들을 육성해서 키웠습니다. 드론을 다섯 대 정도 왔죠? 몇 대 왔습니까?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충해 공동방제 이름 바뀐 것은 작년에는 약재비로 줬고 올해는 드론을 대여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같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면적을 보니까 아포 정도도 커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위원회를 옮기기 이전에 노지에 있는 양파라든지 거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지원금을 직접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3·4명이 하는 것을 단 3·40분만에 다 끝내버리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20분만에,

김동기의원

예,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벌써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많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재선충까지도 이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까지 방제단을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키워만 놓고 쓰지 않는다면 애초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벼뿐만 아니고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곳에도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올해 예산 부서에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많이 까지는 바람에 2천만 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계속 노력을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천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나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쓰여질 데가 저는 이런 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 농약 줄 잡고 몇백 미터 되는데 왔다 갔다하면서 하실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방제단까지 만들어놓고 기구까지 샀다고 그러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병충해 조기 대응 종합진단실 운영인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900만 원이에요. 방제단 김천시 전체 방제하는 데는 2천만 원, 이것은 원래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입니까?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주로 이것은 진단실 기술지원과 맞은편에 있는 토양검정실하고 같이 맞물려서 쓰는 것인데 재료비하고 관리비, 인건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동기의원

여기에 보니까 4,900만 원 중에 시비가 3,1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충해 조기 대응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이 예산 만큼은 좀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셔서 확실하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9쪽에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ICT장비 시범사업인데 이게 ICT장비 지원사업은 2년 정도 했고,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올해까지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올해까지 했고 그런데 여기에 방열팬이 추가된 사업이네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방열팬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백성철의원

같이 했었어요, 세트로?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보통 ICT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농가들이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농가들을 제가 방문해서도 그 업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하겠느냐, 우리 시에서 보급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빨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들 한번 연구해 보고 많은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많이 했거든, 그 업자 보고요. 그런데 이게 개소당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가 7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굉장히 부담 가잖아요, 이게? 원가를 낮춰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몇 평 기준해서 그래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600평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니까 600평 기준해서 하니까 비싸죠. 모르겠어요. 업자를, 아니면 업자들을 입찰을 보든가 그런 형태로 하든가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농가들이 부담이 적게 가도록, 어차피 이게 앞으로 대중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것들은 이것 효과를 보고 대중화가 되도록 하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면 계속 이 가격으로 가야 되니까 농가들이 선뜻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작목반들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가격을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용

모문용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기획실 의회법무팀에서나 우리 의회 회의를 시청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과별로 분배를 하는데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활용 병충해, 이것은 효과가 확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5시간 만에 하는 것을 20분 만에 끝낸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쪽에 예산을 배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잘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