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김용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용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김형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일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일용 위원님께서 김일용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일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일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일용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삭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역 현안 사업 조기해결,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9억 3549만 8천 원에서 103억 9186만 6800원이 증액된 4373억 2736만 6천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36억 8812만 6천 원보다 103억 9186만 8천 원이 증액된 4140억 7999만 4천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2.5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내역은 의존세입에서는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03억 41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77억 8787만 2 천 원, 도비는 25억 539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106억 692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지급 감 2억 5269만 5000원, 생계급여지금 감 10억 30만 6천 원, 자활근로사업비 감 1억 9564만 4천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감 2억 6740만 8천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감 4억 1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주거 급여 1억 1875만 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22억 8394만 1천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억 6400만 원,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 14억 8917만 8천 원, 군도 11호선 초도리 구간 재해복구 사업 8억 6027만 1천 원, 해양쓰레기 처리 등 공유수면 주변정비 9억 1천만 원, 태풍피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9억 5666만 4천 원, 태풍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억 627만 7천 원, 태풍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2억 6969만 7천 원,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억 813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2억 834만 1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1억 706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요인 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감 2억 2048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감 6682만 4천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감 60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감 648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감 4억 115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억 2140만 원, 청간~천진리 구간 산책로 재해복구사업 2억 2624만 원, 문암진리 세월교 정비공사 1억 6761만 6천 원, 마달지구 농로 수해복구공사 7205만 5천 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1억 5천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6532만 7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5천만 원으로 공설묘원 축대 보강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억 304만 9천 원으로 국비 반환금 3억 1448만 7천 원, 도비 반환금 1억 88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4741만 2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5.18 풍랑피해어가 재난지원금 1억 5천만 원, 농로 수해복구 공사 1억 567만 3천 원, 소규모 용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2억 9726만 2천 원, 취입보 보수공사 6669만 7천 원, 읍면 소규모 태풍피해 복구 사업 3억 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총 24억 6829만 3천 원으로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예산잔액, 수요자 감소 및 포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기정 삭감 등을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3억 697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 예비비 3억 697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 심사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정예산 삭감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0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73억 273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3%인 103억 918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40억 799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인 103억 91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3억 41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5.18 풍랑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1억 5천만 원, 농로 수해복구공사 1억 6천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 3억 원, 취입보 보수공사 6600만 원, 읍면 소규모 태풍피해 복구사업 3억 원 등이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2억 473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8천만 원, 환경분야에 20억 원, 보건분야에 3천 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7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억 6천만 원, 교육분야에 1억 3천 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6억 원, 기타에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기획감사실 3억 원, 종합민원실 23억 원, 경제체육과 8억 원, 산림과 16억 원, 해양수산과에 17억 원, 건설도시과에 20억 원, 안전교통과에 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복지실 15억 원, 관광문화과 11억 원, 투자유치과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에 2억 원, 자본 지출에 1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건비에 3억 원, 경상이전에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주요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총 1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국도비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되어 재난피해 복구 및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연말까지 사업이 신속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력적으로 추가경정 예산 이렇게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국가, 도에서 복구에 관련해서 예산, 이게 지금 교부가 됐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추후에 정리 추경을 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의 내용은 다 이 내용이죠, 거의 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해 교부된 경비는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을 또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태풍피해가 나서 임시 저희가 다 항구복구를 할 수 없지만 임시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시급하게 저희가 발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전예산편성했던 부분도 긴급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할 부분도 일부 또 저희가 이것을 3회 추경하고 교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영이 못됐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쨌든 복구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측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이라 던지 전용 아니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부분도 성립이전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산 운영 기준에 나와있어요 실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유는 왜냐하면 정리 추경 때 실질적으로 정리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또 사용이 되고, 그런데 여기 한번 해서 사용하면 또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예.

차라리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또 정리추경 때 하게 되면 어차피 또 1회 추경 때 재원도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기채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너무 여유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항구복구에 대해서 설계비가 가능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부분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장 착공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을 지금 넣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자금이 또 없고요. 있는 자금을 다 털어서 현재까지 있는 것은 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를 증액 계상해놨잖아요?

예.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이 될 것 같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예비비 잔액이 일반 예비비는 지금 한 3천만 원 남았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한 2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아마 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일반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또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목적 예비비만 편성해 놓으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때 예비비 설정을 우리 1% 내이지만 설정을 적게 해놨어요.

예.

지금 거의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예비비를 설정해 놨다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갈 확률도 큰데, 그런데 2020년도 지침에 개정된 내용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예측하지 못한 경우와 그리고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려고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모자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3억 원 증액 계상했던 예비비를 예측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측 어떠 어떠한 것을 계획을 잡아서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억 원 편성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11월 산불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산불에 대한 신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겨울 폭설이 또 빠르게 내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폭설, 산불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억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재해를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예측하지 못한 경우 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개정에 할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다가 그것을 편성하세요. 그건 제한이 없잖아요 한도가.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2014년 도에 그러한 이유에서 한도 없이 설정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성격이신거고,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외에 사용을 하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쪽에 쓰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지금 변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없는데, 예산규모가 실질적으로 늘은 게 지금 103억 9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103억 9천 정도가 늘었는데 국도비 저희가 받은 게 103억 4천이거든요. 국도비 받은 거 하고 예산 늘은거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충당해야 되냐!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삭감하고 군비로 매칭시켜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우리가 기존에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많거든요, 군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실과에서도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지금 못하고 그냥, 이번 추경에는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정말 뭐가 필요 한지, 물론 우리가 예산상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 예산에 꼭 좀 첨가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체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 저희가 확보를 해서, 다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자체사업 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신청 대비 3분의 1정도 수준 밖에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증액된 거 하고 국도비하고 똑같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도 못했거든요.

사전예산 편성 부분을 반영하고 군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넣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연말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금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 위주로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내년 예산을 짤 때도 과연 자체수입이 증가된다고는 못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는다고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예산을 짤 때 조금 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뒤로 빼더라도 급한 부분부터 먼저 찾아 주시기 바라고, 사실 금년에는 수해라든지 산불, 태풍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짜실 때는 그걸 염두해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돈을 쓰는 것도 힘드시는데 편성하는 것도, 삭감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기정예산 삭감하시는 거. 실장님께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와 2020년도, 올해에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실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년도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산불 같은 경우가 좀 일찍 발생해 가지고요. 저희가 자금을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좀 늦게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금도 적지만 교부된 자금을 가지고 지금 다 예산을 편성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와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또 이 추경을 안 하면 응급복구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긴급하게 3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3회 추경이, 이제 정리추경도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정리추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3회 추경에 거의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각 부서별로 잘 챙기셨겠죠.

거의 다 지금 해서 저희가 2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020년도에 기정예산 삭감,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던 예산, 문화예술부분부터 전 부서별로 따로 우리 기정예산 감액했던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산주실 수 있죠?

예, 자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기치못했던 것을 코로나라든지, 예를 들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재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 어떤 규모에 따라서 틀리긴 했겠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역대의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대한 삭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2021년도 연말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2021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삭감해 보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그때까지 한 80억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체 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무엇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처하는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2021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삭감되는 예산부분들도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 가지고 또 내년에는 더군다나 예산을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 수준에서 편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살펴서 최소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경상비는 최대한 감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쨌든 3차 추경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하려고 하는 사업, 아까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 삭감되는 사업도 있었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에 보충질의 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산총칙에서, 이건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계속비사업 4조,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그것을 「변동없음」으로 기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없음」은 아예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변동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변동이 없으니까 「해당없음」을 적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때도 재원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1억 원을 놔둔 이유가 왜 이렇게 놔뒀죠? 이게 우리가 삭감했던 것 같은데 당초 때.

내부유보금요?

예, 이거 나중에 어디 쓸 데가 있어서 빼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서 정리를 이번에 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번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4회 추경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4회추경 때 정리하려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썼잖아요 금고에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놔 둘 이유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업에.

예, 저희들이 4회추경 대비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서 정리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보니까 유보금에서 추경재원을 1억 원을 남겨놓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더라고요, 1차때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냥 3회 추경때 정리한다는 것은 내년도 재원으로 쓴다는 얘긴데 1년 전에 했던 것을 1년 뒤에 쓴다는 건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도 예산 수요를 봤을 때 이번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걸 다 가지고 지금 재난 사업에 다 투입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어느 목적이 있어서 남겨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기정예산 삭감한 것 중에, 실장님?

예.

듣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가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지급한 거라든지 아니면 선지급도 있을 것이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1년 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조금이?

예,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이미 종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반납 삭감하셨죠?

예.

그 내역을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간,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하는 게 다 있잖아요.

예.

부서별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기정예산 삭감 세부내역하고, 혹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삭감 반납을 받았는데 전용했다든지 이체했다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만요?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잠깐 살펴보니까 세출 각 실과할 때 다뤄야 되지만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8억을 삭감해서 경제체육과 LPG 배관망 사업, 이 사업들이 다 보니까 접경지역 평화지역 사업들인 것 같아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3월 달에 올라와서 선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잖아요 균특으로.

예.

그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막 조정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전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진포 씨월드에서 8억이나 삭감한 이유가 이게 시급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년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고요. 그 중에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만 8억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함이 없고요. 내년에 씨월드에 8억을 더 받고 이쪽에 LPG를 내년에 8억을 덜받게.

탄력적으로 하신단 얘기죠?

예.

이걸 보니까 아까 다시 내부유보금에서 여기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대대 1지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1억을 계상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이런데도 그것을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자체내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상관 없는데 그게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요.

지금 얘기한 건 군비 사업 얘기하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서별로는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총괄 부서로써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살펴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투자과도 보면 기정예산 삭감한 부분들이 관리 및 운영비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물론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150이 필요 하겠다라고 넉넉하게 계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으나 정확한 수치를 놓고 계상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건전한 예산편성에 맞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각 부서별로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많이 누수되는 예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제가 경상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큰 사업비도 뚝뚝 자르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투자유치과도 보면 201-02 여비 같은 부분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가다 보니까 삭감이 좀 됐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 1800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작은 게 뭉쳐서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리고 제가 총괄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건설,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 지역에 예산을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건설 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다.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은 이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파이프 배관이 10미리 짜리는 얼마 5미리 짜리는 얼마 간격으로 교각을 세울 때 얼마, 기준 산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갖다 대입을 해야지만 10억짜리가 1억이 삭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그냥 굉장히 관대하시고 작은 영세업체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여기 사업자들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 보면, 자,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사업부서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든 큰 덩어리에는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신 거죠. 과감하게 10억이면 과연 딱 10억, 점점 예산이 증가는 해도 삭감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짜리 3천 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는 이것을 자꾸 정리를 해서 자꾸 삭감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제가 시간상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그런 것들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시고 또 예산 심의 총괄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십사, 사업부서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하실 때 잘 살펴서 정확한 수치를 갖다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쪽부터 52쪽, 세출 예산서 55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쪽에 있는 이자 수입이 이번에는 이자수입이 없는 거구요. 2회 추경 까지 해 가지고 대부분 그건 금고이자수입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함형진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아닌데 괜찮겠습니까? 그건 상관 없겠습니까?

녜,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사실상 태풍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하는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시기가 적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도.

예.

당장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 시기에 할 수 있는 공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공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임박한 사업들이 좀 필요한 게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을 어떤 선별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 편성을 보면 큰단위 사업들이 많이 편성했어요. 읍면도 한 서너개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사실상 이 소규모 피해들이 많이 발생된 것들이 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농경지나 바닷가 하천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예산이 장비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읍면에 확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을 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편성했던 예비비는 거의 다 읍면으로 장비대로 하고 긴급복구하는데 다 투입 되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임시 복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읍면에 충분하게 지금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나게 지금 배정해주고 나서 더 해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쓰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다 정리가 끝났나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예산이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의 장비대 예산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치워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치우는 비용, 인건비 하여튼 계속, 그 부분은 이번에 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편성해서 연말까지 계속 치워야 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큰단위 복구공사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 돼서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당장 급한 농경지 복구나 이런 것들은 당장 시급한 것은 겨울에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내년에 영농활동을 시작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제때, 적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예산 부분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적기에 필요한 가용한 재원들을 어떻게 돌릴지를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즉시 하여튼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지금 전체로 내용을 쭉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행사는 다 취소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래서 새롭게 편성해서 지금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지금 고성군에서는 집행율이 지금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집행율이 지금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 보다는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한 3%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78%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면서 또 추경 예산으로 편입돼서 또 다른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절기가 되면 중단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집행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이 따로 있으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올해는 하여튼 국도비 사전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편성을 했고요. 항구복구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행정 지침이랑 보면 집행율을 85% 이상, 이하일 때는 일정한 패널티를 줄 것이며 85% 이상일 때는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못썼던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측면이 국가적으로 예외조항이라 든지 면책이라 든지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내려왔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난 난 지역이 시군이 지금 몇 개 시군이 안 돼다 보니까 그 지역만 저희들이 국도비가 연말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이 안되니까 그부분은 좀 제외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제부터 남은 기간 한 두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집행율에 대한 측면을 고성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군수님께서 책임이 더 막중해 지실 것 같은데 집행율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위원장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말씀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집행율이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보면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숫자상으로 우리가 지금 집행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상승을 해서 저희가 상을 받는 정도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맨홀이 있냐면 부실 공사가 반드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돼냐, 다른 예산에 또 다른 예산에 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율 집행율」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산으로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저조하다가, 어쨌든 상황은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센티브까지 받으려고 계속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 지금 보면 지금까지 62%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 하여튼 어찌 하였든지간에 우리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가 아니라 2021년도에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 우리가 초반전에 시작할 때 상반기에 58%, 55%, 그렇죠? 이거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한 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뭔가 분석이 필요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어쨌든 저하고 비슷한 말씀의 매듭을 지으셨는데,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에 매칭되어져 있는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정리추경이나 이런쪽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 내년도 국도비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늦게 오다 보니 피해조사 내지는 거기에 맞는 복구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동절기에 떨어지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소명을 하셔서 예산집행에 대한 못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어떠한 이유서도 행정안전부나 이쪽에 제출을 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집행율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 든지 예산을 지원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쪽의 측면에 대해서는 정말 전부서가 힘을 합쳐서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일용 위원님.

부군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실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통은 의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은 똑같은 사업명으로 올리지 않잖아요.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명세서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행사라서, 이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저도 처음 듣는…….

하여튼…….

저도 알아보고.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안전교통과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건의 좀 드리려고요. 실과할 때 또 하겠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안전교통과장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이 나와서 큰일 났네. 주민복지실장님! 제가 세계인의 날 기념 이거 찾았거든요. 이거 행사비인 거 보니까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그 세계인의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정도 레벨이 되셨으면 어떻게 때려 맞추기라도 하셔야지, 「세계」 면은 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이 없으신거 아니예요? 웃겨 죽겠네. 한번 살짝 웃고 갑시다. 제가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실장님, 경력단절여성 긴급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이 92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어떻게 발굴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매일 부서 때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발굴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취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여성들은 경력단절 돼서 취업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발굴한 걸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계시죠? 우리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작은 규모이지만 환경 개선할 게 없었나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소상공인공단에서 국비하고 군비로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 국비만 주고 군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비를 삭감하면서 공단에서 직접 LG기업하고 해서 다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생각난 거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잊어버렸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물어 봐야 되겠는데, 관광과장님 지금 관광지 방역은 코로나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지금 통일 전망대 안에 들어가다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되죠.

아니요, 통일전망대 쪽은 총괄 그걸 저희가 하고 있고, 시설설치할 때는 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멧돼지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합니까?

저희가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들어가다 보면 두 번을 하잖아요. 검문소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올라가서 주차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또 한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비용 어떻게 지금 계상하고 있죠?

약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액?

예, 그 다음에 운영요원은 통일전망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통일전망대에서 하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아프리카 종료시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값 들어가는 것은 계속 센터에서 끝까지 하는 겁니까?

예.

통일전망대에 요구하는 건 없고요?

예.

저는 혹시 또 통일전망대에 우리 돈 없으니까 니네가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들리던데.

약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쪽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약 쏘는 것 두 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자활근로 사업비 중에 국고보조금 사업인가요? 100% 국비 사업인가요?

예.

이거 삭감하셨는데 세부 내역을 좀 보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은 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비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부서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부분은 국비 삭감한 세부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열병에 대해서, 소장님 백신에 대해서는 좀 알아 보셨나요?

지금 현재 백신은 농식품부나 이런데서는 아직까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안드렸나? 올해 5월 달에 최초 개발했잖아요. 포항에 있는 바이오앱이라고,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게 수출하고 외부 투자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 보시고, 지금 그거 관심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최근에 다시 통화를 해봤는데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지분을 하려는데 그쪽에 절대 「NO」해서 안하고 있는데, ‘20년 5월 달이 맞을거예요. 제가 스크랩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한 또 변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 좀 해야 되겠는데, 수산과장님! 토성 군도 11호선 구간이요. 그거 지금 폭삭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예.

그게 지금 예산액이 4억 3천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 보면 8억 6천이거든요.

국비만 4억 3천이고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그 분들이 금년에 사업을 완전히 안 끝낸다고 얘기 하던데 금년에는 위에만 세우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임시적으로 응급 복구 계획이 있고요.

금년에는 응급복구만 하는 거죠?

예, 응급복구하고 지금 항구복구 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응급만 지금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한 내역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강원고성갈래길 담당 부서 어디시죠? 관광문화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6천만 원 예산이, 연 예산이 6000만 원인가요?

6천입니다.

사업을 다 못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못하고 12월에 몇 번 하려고 계획 잡고 있구요.

몇 번이요? 갑자기?

아니 지금 11월 초이니까 지금 잡아서 홍보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또 기존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6천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활성화 시킬려고 길에 대한 부분은. 고성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회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마케팅에 관련 돼 있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성군의 그러면 모터는 뭐냐 「길을 걷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길을 통해서 외부인들 유입을 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연결시키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기존에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예초작업하고 그런 것들이시죠?

예초작업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행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걷기행사가. 갈래길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 12월에 코로나가 1단계로 오니까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데 일정 협의도 어렵고 해서 12월에 어쨌든 몇번을 하려고 합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면 그 나머지는 예산을 못 쓰죠 못쓰고, 올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시잖아요.

예.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2회 추경에 혹시 일부분이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기는 견학비가 별도로 200이 있는 것은.

그것까지 삭감하셨나요?

예, 그거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다시 또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삭감하면.

정리추경때 까지 갈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정리추경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예, 정상 플레이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관광과장님 연이어서, 지금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손미자 위원님!

사업내용은 다 별도로…….

아니 왜냐하면요 부서에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 또 이시간도 여러 부서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이상입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수해 복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워놨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갈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도 결국 우리가 못 맞추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몇%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제외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작년에 저희가 77%였고요. 집행을 77% 했는데 올해는 목표는 78%로 일단은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조금 3% 정도 못 미쳐서 가는데 최대한 78%로 맞춰보도록.

78%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되는데 이게 지금 피해를 보면서 예산을 받아 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12월도 다가오고 해서 넘어갈 사업이 너무 많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대답하기가 쉽진 않은 대답이지만, 78% 예상?

예, 목표는 저희 78%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못할 확률이 높아 가지고.

어쨌든 그건 아까도 같은 맥락이니까 하시고요.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토성쪽 일대를 해서, 그런데 저희 고성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구간이 있어요, 혹시 부군수님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미시령 구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업체 선정부터 공사구간까지 전체를 다 환경부에서 직접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과 협의 없이?

예.

거기에 잘못 설치돼서 다시 철거하는 부분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철거하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어쨌든 불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 공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 죄송합니다만 그렇지않아도 그 부분에서 설치하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설치 초에 저희도 항의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업체선정관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관계도 환경부에 직접 저희가 의사를 전달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환경부 지침은 강하게 하더라구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토성면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어쨌든 저희는 그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다리 위에도 설치했더라구요.

예, 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돈 아니나요? 생계급여가 보니까 8억 정도가 줄었네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도 국도비가 빠지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국비가 사실은 복지부에서 강원도에 주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전년도에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잔액분에 대한 시군 배정을 지금 도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좀 많이 받습니다.

인원수 대비, 이건 국가에서 실수한 거나요 그러면? 어떻게 인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법에 딱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늘어 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에게 국비를 줄 때는 뭉텅이로 주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액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연말되면은 반드시 시군에 조정을 해줍니다 도에서. 반납액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납율하고는 관계가 없이 책정이 되는 거나요. 마지막에 국도비 반납하는거 하고 관계없이?

예, 저희가 연말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국도비 반환 액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