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27일 송흥복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10월 27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진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손미자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고성군수 등 관련 기관에 같은 날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송흥복 부의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해안침식으로 “우리군의 자랑거리인 소중한 백사장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토성면 봉포리부터 현내면 명파리까지 93.23㎞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해안선에는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는 23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모래가 사라지고 해변과 연계한 각종 해양레저산업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백사장이 올해 들어 60개 해변에서 12만여㎡ 축구장 18개 면적이 사라졌으며, 공현진2리에서 오호해변 권역의 백사장이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연안정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침식이 심한 지역만을 선정하여 침식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군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2020년 6월 3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4호로 발표되었으며,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159억 9500만 원으로 대상지역은 침식이 심각한 11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지구와 사업비를 살펴보면, 거진읍 반암리 지구가 105억 4900만 원, 죽왕면 가진리 지구가 118억 8700만 원, 현내면 명파리 지구가 8억 2900만 원, 현내면 마차진~대진지구가 458억, 현내면 초도리 지구 359억 6900만 원, 거진읍 거진1리 지구 89억 8600만 원, 거진읍 송포리 지구가 147억 4300만 원, 죽왕면 공현진2리 지구 284억 3600만 원, 죽왕면 봉수대․삼포․자작도 지구가 220억 7900만 원, 토성면 천학정~아야진 지구가 137억 7600만 원, 토성면 청간리 지구가 229억 4100만 원으로 총 2159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거진읍 반암지구와 죽왕면 공현진 지구를 최초로 시작했으며,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올해와 같이 많은 피해를 가져온 마이삭 및 하이선 같은 태풍 수십개가 우리군 해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그때마다 연안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모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93.23㎞의 해안선과 옥 같은 모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안정비 계획에서 사업계획 10년을 5년으로 단축시키고 11개 지구 2159억 9500만 원이 소요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안 침식 TF팀을 즉시 신설하고 방재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조속히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년 간 정부 당국의 대응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과 지속된 해안침식으로 인하여 백사장, 송림 등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해안 침식으로 해안도로나 주택가, 상가 등을 위협하며 해양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관광사업도 치명타를 입히는 상황에 이르렀는지와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는지, 난개발을 주시해 왔는지, 실효성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을 구성했는지 관계 기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내면 초도리 해수욕장, 화진포 해수욕장, 거진11리 해수욕장, 거진 오션쌍떼빌 아파트 앞, 반암리 마을 앞 모래가 상당부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많은 모래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이 많은 모래가 쌓인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진항 출입구에 중형 이상의 선박이 운행하기 힘들다고 하여 수중 조사를 한 결과 25톤 트럭 1,300대 분 이상의 모래가 이곳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긴급하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침식을 방지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지양하고 해양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환경 복원을 장기적인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매년 3㎝씩 가라 앉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침식시키는 바닷물은 분명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안 정비사업 10개 년 계획을 5년으로 줄이고 연안정비 전담부서 신설과 방재연구센터를 조속히 설립해서 침식방지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4373억 2736만 6천 원 규모에 따른 재정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47%,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8만 9천 원, 기준인건비 비율은 11.55%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은 국도비보조금과 특별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긴급생계지원, 주민생활안정 기반구축,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속 집행율 제고 및 재원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과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농어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 주요현안 정책사업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소된 행사 축제 예산의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등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예산총액은 4373억 2736만 6천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31억 1982만 2천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8969만 9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1억 2315만 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4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69억 3549만 8천 원보다 103억 9186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43% 증가된 4373억 2736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36억 8812만 6천 원 보다 103억 9186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57%가 증가된 4140억 7999만 4천 원 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103억 9186만 8천 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증액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103억 4186만 8천 원, 조정교부금은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기정대비 1억 6062만 4천 원이 줄어 0.74% 감소된 214억 5303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기정대비 1억 8321만 1천 원이 늘어나 0.95% 증가된 194억 3361만 1천원, 교육분야가 기정대비 1억 2920만 4천 원이 줄어 4.47% 감소된 27억 5925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기정대비 12억 4628만 6천 원이 줄어 2.37% 감소된 512억 3882만 7천 원, 환경분야가 기정대비 20억 7618만 5천 원이 늘어나 4.06% 증가된 531억 5633만 6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기정대비 16억 810만 1천 원이 줄어 2.11% 감소된 746억 1202만 4천 원, 보건분야가 기정대비 3893만 5천 원이 늘어나 0.8% 증가된 49억 1012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대비 28억 948만 9천 원이 늘어나 3.8% 증가가 된 767억 5720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기정대비 6억 7897만 8천 원이 늘어나 4.84% 증가된 146억 9369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기정대비 7억 7136만 9천 원이 늘어나 7.57% 증가된 109억 5454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대비 69억 6021만 5천 원이 늘어난 22.78% 증가된 375억 1828만 2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대비 3억 6977만 1 천 원이 늘어나 11.06% 증가된 37억 1284만 9천 원이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3억 5207만 원이 줄어들어 0.69%로 감소된 503억 8748만 9천 원이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분과 조정교부금,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기정 세출예산 삭감분 등 한정된 재원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피해복구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 현안사업, 필수경비 및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면서 국도비 반환금과 하반기 마무리가 가능한 읍면별 소규모 태풍피해 복구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0호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성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사업지원 및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금액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미자 의원 대표발의)(손미자․함형완․김용학․손미자․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1호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랑스러운 군민에게 고성 군민상을 수여함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제4항에는 수상자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유족 또는 대리자로 대신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 추천 추가 기관․단체의 범위 추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추천 필요한 사항 및 추천이 기준 매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는 심사위원회 성별균형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에는 심사위원회 제척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2항에는 간사 및 서기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의견, 성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성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 및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기금의 이자수익으로는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미경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고성군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 결정된 바,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송흥복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기금을 폐지하므로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 자체까지 폐기가 되는 건가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이 이자수익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자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자 한 1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일곱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율이 1.4%에서 내년에는 아마 한 0.6%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자발생에 따른 한 750만 원 정도가 사업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축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받아야될 어떤 수혜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이걸 돌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증액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좋은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 기금으로 하던 사업, 이 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폐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존속을 시키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폐지가 되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매년 증액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우리 폐지 검토 이 문서를 보게 되면, 폐지 이유가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폐지」라고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모든 기금도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폐지 이후에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유를 좀 풀어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이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실장님 이번 계기로 해서 모든 실과의 기금에 대해서 자금 활용에 대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안정화 시키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기금이 그 사업이 다 보조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예산이 주어질 때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 때에 이 사업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목적이 그래서 기금을 만들었고 기금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결재를 받아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에서 이번에 소멸되는 일몰제 시행이 된 기금이 두개였는데 하나는 폐지하시고 양성평등기금은 살리셨는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폐지하고 다시 연장시키는 이유가 기금이 일몰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라는 걸 국한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이게 보니까 이미 폐지를 하기로, 또 위원회에서도 다 결정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2016년도, ’17년도 ’18, ’19, ’20년도까지 이 기금으로 했던 사업에 핵심적인 매뉴얼이 건강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평등이라 던지 이런 기금이 다시 연장을 하고 폐지를 시킬 때는 이유가 분명 해야 되는 것이예요. 그때 양성평등기금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일몰제가 시행이 돼서 이것은 연장해야 되겠다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도 국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운영했던 건강취미 생활에 관련되는 이 사업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들, 아니면 이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 또 다른 기금과 중복되어서 시행했던 것은 없는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좀 막으셔야 되겠고, 이것이 폐지가 됐다 해도 이 사업들을 다시 또 연계해서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하면 다른 기금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는 이 기금을 폐지.

아니, 그 답변만 하세요. 찬반을 물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폐지조례안에 반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는 안합니다.

손미자 의원님, 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찬성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를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됨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안 제5조, 제7조,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처리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해석상 혼선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조의 2 등 17개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성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한 사항을 안 제20조의 2에 반영하였고,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수익 허가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공공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하는 사항을 안 제32조 제4항에 반영하였고,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의 생산전시 판매를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대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는 사항을 안 제32조 제5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사 운영에 합리적 개선을 하였습니다. 1급 관사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50조, 51조, 5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 조에 근거하였고, 목적은 지방세정 발 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 예정액은 2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연도별 출연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을 추가하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5조, 7조, 제9조는 지역 특산물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2조는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위임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업무처리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조의2는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해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3항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5조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20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0조, 51조, 56조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사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 기준, 개별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고성군 특산품 및 생산제품에 대한 조례 제정이 요구되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 본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법정 출연금 202만 4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20조2.

송 의원님,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순서대로 할 테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고성군 특산품, 고성군 특산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라는 어떤 품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품목 특별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특산품, 이거 참 조례에 특산품이라고 하기에 참 이거 애매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세시간 네시간 이거 걱정들 많이 했는데, 특산품이라든가, 과에서 특산품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이 조례가 아주 잘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문점이 자꾸 생긴다, 어떤게 특산품이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이 조례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특산품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관련과에 문의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석채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대부료라고 하나요, 이것도?

예.

몇% 받죠?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수도 있구요.

그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에서 이게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걷어 들이는 그런 율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석 채취는 관련법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100분의 10을 하는데, 이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율을 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소중한 자원들이거든요. 그 자원들이 고성에서 활용이 될 때는 많은 여유를 두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고성의 소중한 자원이 반출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세금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20조의2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고 1항은 도지사가 인증한 군 농수특산물, 그것까진 괜찮은데요. 2호와 3호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특산물 내지는 생산제품에 대한 규정을 매뉴얼화 해서 고성 군민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측면을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제20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제3항에 대해서 고성군 조례로 정하는 고성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에 대한 관련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의를 하셔서 내년부터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계획 예고 시기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인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계획 예고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을 안 제14조의 3에 담았습니다. 현행은 대규모점포․준대규모 점포를 영업 개시할 때는 3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대규모 점포는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중대규모 점포는 종전과 같이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일부터 20일 간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계획 예고시기를 확대하여 인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3은 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대규모 점포는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 개시 30일 전까지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체육과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대형.

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 상권을.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자체가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예고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늘었다는 건데, 그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 난 건가요?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 이런 것들도 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생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간성에 천년시장을 보게 되면 마트가 시장에 들어가서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과 시장이용 고객이 같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예.

참 좋은 예라고 보는데, 또 대다수의 상인들도 마트가 들어선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외곽에 떨어졌을 때는 기존 상권들이 힘들어 지는 부분들인데, 예고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큰 마트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런데 그것만 없이 기간만 길어 지면, 기간만 길어지면 오히려 불안만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만 더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군수에게 신청을 하게끔 돼있고요. 군수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제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될 때 그러한 것들도 고민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말그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 경계로부터 1,000m, 1킬로 이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전통상업보존 구역에는 대규모 점포는 못 들어오고 준대규모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

지금 간성시장하고 거진시장하고.

두 곳이잖아요. 그외 지역이라면?

그 외에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중기부장관이 인정해 주는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아직 상점가가 없어 가지고 두군데 전통시장만 가지고 지금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앞으로 준대규모 점포 정도는 고성군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은 그런 것을 유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보통 보니까 유동인구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사실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규모 점포는 좀 어렵지만 준대규모 점포는 아마 직영점 식으로 해서 들어올 여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준대규모 점포는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상권의 문제와 상생할 수 있는 측면을 충실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국입니다.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임대농업 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일부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규정 선정과 임대료 선정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대 사용료 납부 절차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 규정 체결 후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것을 임대체결 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함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준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현행 임대기준은 구입단가 3천 만원 이하는 0.3%, 3천만 원 이상은 0.2% 정하던 것을 농기계 사업 지침에 의거 1일 농기계 임대 기준을 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 하여야함에 있습니다. 납부료 임대료를 원칙적 위반하는 규정을 삭제, 안 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개정에 맞게 조문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8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4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 3조4항 및 제18조는 심의위원회 기능 관련 개정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임대기준, 임대료 기준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사항을, 안 제9조는 임대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 제명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의 영농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규칙에 정해진 임대료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다목에 보면 농업기계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1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잘 판단하셔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하던 임대 농기계 선정이나 수의계약 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권한은 제외되지만 충분히 농민들이나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사회 재난 이런 것을 이유로.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소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것은 올해 잘알다시피 긴 장마로 인해서 소득이 많이 감소됐다고 봅니다, 수확량 감소로 인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 소득이 내년 영업활동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항을 고민을 하셔서 농가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벌써 금년초에 개정이 됐어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에는 임대료 납부를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놓고 상당히 불편했었죠. 지금 이렇게 고지서 딱 발부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농민들이 그거 두 번 세 번 쫓아다니고 하는 건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심의위원회 보니까 직원들이 위원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받고. 농촌으로, 의회로, 군청으로 이렇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했고요. 그래서 한 20명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한다는 건 사실 힘든 얘기고, 그래서 개정을 잘했다. 그런데 질의는 끝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즘 한참 타작 시절인데 깨터는 기계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소장님 깨 터는 기계 하나 더 내년에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심의하는 과정인데 행정사무 감사나 간담회 때 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그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에 기능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위원회가 역할.

예.

있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 분들의 역할이에요 임무가 조례에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1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비율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정하시나요.

농기계 관리지침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시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는데 100만 원은 1만원인데 200만 원 1만 2천원인데 이게 비율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기준에서 율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준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 결정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천만 원 이상은 0.1%, 3천만 원 이상은 0.3% 이게 다 폐지가 되고 앞으로 임대 기준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라는 겁니다.

고성군에 심의위원회 임무를 보면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길래,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까지 임무에 나와 있는데 결정은 그 기준에 의해서, 요율에 따라간다?

예.

이 말씀이신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우리 보통 자동차로 얘기하면 보통 랜트할 때 자차나 그런 보험을 개인이 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게 장치가 돼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금은 안 돼 있고 왜 그러냐면 대형농기계가 와서 인적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게 불특정 다수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물적 사고는요?

그것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임대한 농업인이 농기계를 훼손했을 때 보험을 처리하는 것은.

그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그걸 따져가지고 고의성이 있으면 개인이 배상을.

고의성이 없으면 보험으로 다 처리하는 거고?

예.

그러면 고의성이 있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그건 별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다 혜택을 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농기계의 소중한 가치에 걸맞는 우리 임대농기계도 그렇게 가치를 농업인들께서 다뤄줘야 된다, 거기에 맞는 것은 보험도 있지만 그분들의 약간 자부담적인 그런 성격들, 아니면 교육이라 든지 그런데 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출예산서를 한번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팀원들의 호봉수 증가가 있습니다. 이 호봉수 증가가 이게 참 우리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호봉수 증가인데, 지금 사회단체, 체육회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분들 호봉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월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 이 부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따라하기 때문에요. 그 지침대로 저희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 부분 한번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성군 환경 자체가 한 곳 밖에 없다는 게 좀 서글프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3년 됐나요.

2015년부터 했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의 기준을 보게 되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재직기간 동안 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되잖아요.

예.

보건소에 그 대상분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또 고성군은 1억 미만이 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팀원도 충분히 고용이 가능하고 현재 고용하고 계신 분들 같이 하면 되니까, 이유는 현재 경동대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은 비상근이죠?

비상근이면서 일정 기간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고마운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없지만 비상근으로서 1년에 120만 원 활동비를 받고 하시는데, 우리 앞으로도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요. 좀 하나 아쉬운 것은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인건비와 인적경비만 2021년, ’22년 ’23년 늘어나요. 총액은 똑같고, 그럼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긴데요. 이 분들이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서, 또 안전이나 예방 또 우리 영양에 대해서.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비는 줄고 인적 경비만 늘어나고 총량은 똑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