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성열호입니다. 금번 제32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8일 임재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 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65세가 도래한 대부분의 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지원서비스에서 노인지원서비스로 변경되며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 즉, 65세 도래 전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어 월 최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요양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법률로 인하여 상당수 고령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을 구할 여력조차 없게 되어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도 연달아 연령제한 폐지 등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법 개정에 대하여 ‘불수용’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국회 여‧야도 현행 법령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보건복지부만이 막아서는 형국이다.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과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에게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현행 장애인 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65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0년 11월 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민에게 최신 실감 체험 기술이 접목된 가상현실 체험공간인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VR체험관 이용료 징수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VR체험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사용료와 관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감동VR체험관은 VR 가상현실 및 AR 증강현실 등 장비를 이용한 11종의 콘텐츠를 보유하여 양주 농악, 양주 관광지 등을 체험할 수 있고 AR, VR 실감 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가정용 VR의 보급 확대와 사설 VR 체험서비스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이목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특히, 청소년에게 양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VR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1개소에서 2개소 민복진미술관이 증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주시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 16조, 제37조에서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이 추가됨에 따라 “장욱진”을 “작가”로 변경하였으며, 장욱진미술문화재단에 “민복진 유족”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부터 제23조, 제27조에서 미술관 2개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양주시립미술관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7조 별표2에서 회원제 연회비 및 혜택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민복진미술관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 외에도 양주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미술관 회원제 가입비를 낮추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저조한 회원 가입률을 개선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장작품은 시립미술관의 경쟁력이자 양주시의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양주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술과 예술학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도민의 다양한 문화와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투어패스를 기획하여 경기북부에는 고양시, 파주시, 남부에는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시가 보유한 박물관, 미술관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출시하여 네이버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큰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우리 시의 회암사지박물관을 비롯해 시립미술관도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 승인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실시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13차 의정협의회 제출안건에 대한 회신의견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는 적극 협의하여 대출 절차 간소화 및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출자는 해당 없으며, 출연은 총 7건에 출연금 총액은 22억 9,471만 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96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 1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4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85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0년에는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1.5/10,000)인 2,208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에는 출연비율이 조정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3(1.3/10,000)인 1,996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 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 콘텐츠 기업 5개소 보증지원액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양주시가 매년 보증공급액의 2.5%씩 5년간 총 12.5%를 분할 부담으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 525만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가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394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01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21년에는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3,010억 원의 0.1%인 3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20년에는 3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282개 업체 357억 원, 소상공인 1,212개 업체 224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1년에 보증공급액, 보증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14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0년 농업경영자금은 15개소 9억 9,4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11개소 8억 3,500만 원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 시는 2020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에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 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을 목표하여 2020년까지 11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여 3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1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1,67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1,8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2021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차단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주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의 총 규모는 7개 분야 22억 9,471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7개 분야 25억 403만 원 대비 2억 9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의 변동이 큰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3억 원이 증액되어 14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용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50%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신설 학교 증가 및 노후학교의 환경개선에 따른 교육경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출연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법정 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왔으며, 금번 출연금 변동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1건으로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덕계동 고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부지면적 2,200㎡, 건축연면적 2,140㎡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여 각종 운동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장과 회의실, 숙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센터 완공 시 각종 운동부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동기부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기존 가설건축물인 양주시민축구단 숙소를 대체하여 건물연면적 2,14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양주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축구단 등 각종 운동부들의 훈련이 가능한 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주시민축구단 숙소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선수들의 쾌적한 훈련환경이 가능한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요청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왔으며, 양주시 체육센터의 건립으로 이용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우수선수 확충 등 양주시 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4차 의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남녀 숙소의 배치, 사무실의 위치, 이용 선수들의 동선 등 공간배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 사업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쇼룸) 건립, 덕계저수지 부지매입,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께서 일괄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관련 질의, 답변 등 심의 절차는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건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되, 보충 답변은 해당 소관 분야 국장 또는 부서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모두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시청사 잔디주차장 부지 일부에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9,638㎡, 지상 5층 규모의 주차장 35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므로, 평면주차에 비해 주차효율이 높은 주차 빌딩을 건립하여, 향후 주차로 인한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어린이문화센터 건립계획」입니다. 2023년 건립을 목표로 삼숭동 구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연수원부지 일부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건축연면적 1,500㎡에 지상 3층 규모로 실내놀이터, 문화 강좌실, 의무실, 카페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사업 대상지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실버 및 시민 이용 문화교실 등이 조성됨으로써 복지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단 및 어린이 디자인 캠프단을 구성하여 직접 놀이터 조성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아동전용시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삼숭동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3,000㎡ 규모로 장애인을 위한 수중치료실, 다목적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완공 시 주변의 장애인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계획」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부지 내 연면적 1,200㎡ 규모의 사업비 46억 원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2023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패션디자이너 공동전시판매장, 원단 전시장, 패션창작 체험공간, 수출 상담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메이드 인 경기」의 섬유패션 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춘 판로의 다변화와 사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와 협의하여 2022년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어, 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덕계저수지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회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덕계저수지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양주 서부지역 발전 중심축의 명소로 개발하고자 덕계동 산7번지 일원의 11만 6,130㎡의 부지를 62억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덕계저수지 주변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금년 11월 말 완료 예정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수변 경관을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속 명소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는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강화 고시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량조정조와 생물 반응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8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존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시설물을 배치하여 배출 오염부하량 저감을 통해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구사항은 취득재산 총 6건으로, 이중 건축 취득의 건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 등 총 4건이며, 토지매입의 건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과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건입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남방동 1-1번지 일원 양주시청사 잔디주차장에 건축 연면적 9,638.2㎡에 지상 5층, 주차장 354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8억 원입니다. 청사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구역 외 가로주차, 이중주차 등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시민 불편 등 주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청사 내 부설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시민 및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시 청사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시민들과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실내놀이 및 문화강좌가 가능한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양주시 삼숭동 176-5번지 일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 토지 면적 2,000㎡, 건축 연면적 1,500㎡에 지상 3층의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어린이문화센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예정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유사한 시설의 중복설치 여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건축 및 관리·운영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아동 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24년까지 계획 예정인 삼숭동과 옥정동 아동전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서부권 지역에 대하여도 단계별 아동전용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체육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형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양주시 삼숭동 640-14번지 삼숭2지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부지에 부지면적 5,932㎡, 건축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장애인형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들의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복지서비스는 많이 부족하고 국민소득 증가와 복지수준 향상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과 인접하여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관내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시비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고자 양주시 산북동 264-4번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부지에 건축 연면적 1,200㎡ 지상 2층의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양주시 섬유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상품성과 경쟁력을 갖춘 패션디자이너들의 공동전시판매장 및 패션 창작 체험공간, 수출 상담실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업 위치는 양주시 덕계동 산 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1만 6,130㎡이며 토지 매입비는 62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덕계저수지가 회천지구 경지정리 및 개방구역으로 편입되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덕계저수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따른 향후 활용방안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은현면 하패리 70번지 일원의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토지 2,000㎡를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1만 4,500㎡의 생물 반응조 및 유량 수질 균등조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0억 5,700만 원입니다.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강화 기준이 2019년 1월 고시되었으며, 양주시의 최근 유입수의 오염부하는 설계기준을 초하여 유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강화되는 방류 수질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되어 유량·수질 균등을 위한 조정조와 부족한 생물 반응조의 용량 증설 등을 위한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하수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장래 추가 개량사업에 따른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수질개량사업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 수질 준수 및 배출오염 부하량을 저감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따른 원가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기분 ‘나’ 번의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회의 때 부결이 된 안건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다시 한다는 건가요? 삼숭동에다?

양해해주시면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추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문화센터를 기존의 삼숭동하고 옥정동 복지2부지에 건립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대충 들었습니다. 하여튼 삼숭동에 일차적으로 하시고, 이차적으로 회천4동에도, 다른 데 광·백석이라든가, 은현, 남면 이렇게 다 하겠죠? 그렇죠?

네.

회천2동도 해야 되겠고, 인구로 따지자면 여러모로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반대토론 아니고 질의입니다. 제가 이거 부결을 했을 적에 참 많은 건을 갖고 제가 반대토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삼숭동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 당연히 얘기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언제 지을 거냐?” 이런 얘기 나와요. 본의원이 이거 따졌을 적에 보니까 실장님 잘 알다시피 그때 반대토의 의견에서 본의원이 어디 장소를 정한 데가 있습니까? 장소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어디다가 만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네.

이걸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 정책에 대한 걸 질의를 잘하는 거니깐 답변도 좀 잘해주십시오. 삼숭동에 먼저 짓고, 옥정동에 짓고, 다른 지역에 짓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어린이라 하면 5세부터 12세까지죠?

네.

그러면 이게 양주시 어린이들한테 다 공평한가? 이 센터가 어디 생겨도 괜찮습니다. 광적에 생겨도 되고, 백석에 생겨도 되고, 이게 양주시 어린이들한테 전체적인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본의원이 먼저 반대토의한 게 양주의 어린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에 혜택을 주는 걸, 검토보고에서 들으셨죠? 직업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전문위원들도 했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내놨을 적에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평하게 다른 어린이들도 다 가서 느낄 수 있게 이런 걸 만들자는 데 이 정책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갖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거 어떤 의원들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장님 양주시 어린이들한테 공평하게 해주는 겁니까?

홍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구심점이 되는 지역에다 당연히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 자체가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양주2동이나 회천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삼숭동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문화센터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홍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회천4동 쪽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쪽 백석, 광적, 은현, 남면 쪽에도 일단은 지금은 어디라고 딱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쪽 지역에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시에서 그쪽 지역에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국장님 자체가 동부권, 서부권 가르시는 겁니다. 본의원은 회천4동에 어린이문화센터를 맨 처음에 거기에 했었지, 제가 반대토론할 때 회천4동에 넣어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회천에 하든, 삼숭동에 하든, 광백석에 하든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이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은현면, 남면에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광적, 백석에도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숭동, 회천4동만 얘기하면 다른 지역 아이들은 똑같은 혜택을 못 받으니 본의원은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잘 다듬어서 갖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린아이들이 과연 국장님 말대로 삼숭동, 덕정... 서부권, 동부권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 혜택받는 어린이들이랑 혜택 못 받는 어린이들이랑 기간이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본의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지, 본의원이 반대 토의할 적에 회천4동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답변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본의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있는 질의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서에 어느 지역을 짚은 게 아니라 양주의 어린이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동쪽, 서쪽 나누지 마십시오. 그건 국장님 자체가 나누시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이 동쪽, 서쪽, 북쪽이 다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어린이문화센터가 지금 삼숭동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양주2동이나 회천지역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른 시설이 지어질 때까지는 백석지역이나 은현, 남면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어디, 동쪽, 서쪽 나누지 말고 양주시의 어린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지역 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양주시의 어린이들이 소외 안 받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본의원도 부결에 손을 들었던 의원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문화센터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옥정신도시에 사회복지시설 할 때 거기 어린이문화센터를 넣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의정협의회 때 의회에서 의견 제시해준 대로 일단 옥정지역에 양주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건립계획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협의를 거쳐서,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일부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삼숭동에 건립되는 문화센터하고 옥정신도시에 건설되는 어린이문화센터가 집행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협의회 때 홍성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겁니다. 양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우리 양주시가 동서남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규모도 좀 차이가 나겠죠. 신도시는 크게 하고, 시골 동네는 작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판단해볼 때는 그래도 지난번에 문화센터를 삼숭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할 때보다는 좀 발전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지도 만들어 주셨고요. 상당 기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린이문화센터는 공급보다가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이고, 특히 저녁때 날씨 좋을 때 옥정공원에 가보면 아이들 데리고 상당히 나오는데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양주시에 갈 데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문화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사전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공원부지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협의해보니까 유적공원부지라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벌써 옥정신도시에 건립이 돼서 갔을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서부권이 됐든,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은현면, 남면, 장흥면 함께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문제,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착안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게 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부결이 된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떤 변경이 있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고, 추후에 다시 의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그 의정협의회에서 적정하다고 해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적정하다고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일단은 어린이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삼숭동 부지에다 우선 먼저 짓고, 또 추후에 옥정지구, 이쪽 백석이나 광적지역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양주시에서 했을 때 어느 한 중심 부분에다 필요할 때 하나 짓는 걸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숭동, 옥정, 서부권, 은현, 남면 다 요구하면 다 해줄 겁니까?

그쪽 은현, 남면을 다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여건이 구성되면 그때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규모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추후에 복합청사라든지 그런 건물이 있을 때 별도의 1개 층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가까운 의정부시에 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어린이 문화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는 어린이문화센터는 없고요. 인근 경기도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있고요. 고양시에 고양 어린이박물관, 남양주에 어린이비전센터가 있습니다.

예, 박물관 그런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개씩 지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각 타 시군에 있는 시설들은 규모 자체가 크고, 사업비가 자체만 해도 건축비 같은 경우 200억 원, 25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에 있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만 해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권 자체가 지금 경기도로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곡성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한 5년 정도 되니까 시설물 자체를 교체 안 해주면 아이들이 방문을 하지 않아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세가 강남도 그렇고, 시흥시도 그렇고, 세종시 이런 데도 이렇게 실외에 있는 놀이터를 실내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전용시설이라는 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아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건 알았습니다.

각 시설별로 의견을 들어서 똑같은 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로 해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삼숭동에서 어떻든 건립을 하고, 내년에 옥정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부에 하게 되면 계획서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서 같은 건 하나도 증명한 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차후에 각 읍면동별로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0세에서 5세가 필요한 시설이면 0세에서 5세가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자금 무슨 수로 합니까? 국·도비 받든지 해야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단계별로 지금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으로 국비 32억이 확보된 것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옥정동에 또 저희가 복합커뮤니티 해서 옥정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때 교부세든, 어떤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할게요. 타 시군에 1개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지역에 우리 양주시만 유일하게 몇 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꼭 타 지역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출산 정책이라든,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또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3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의정협의회 한번 거쳤다고 해가지고선 다시 안건으로 이게 올라올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유가 뭔지 정확히 회의록에 남았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재상정...

아니, 어디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국장님 좀 계시고요. 김종길 의원, 안건 상정을 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고,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저번 의정협의회에 상정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심의를 한 겁니다. 1차 심의에 잘못돼서 이번에 재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일차적으로 삼숭동에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옥정, 서부권 전부 하는데 지금 김종길 의원님 말씀에 서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빨리 수립을 통해서 전체 개인 의원이 아닌 전체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네, 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의정협의회가 어떠한 회의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보고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안건을 올리기 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의장님이 내가 그 뜻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종길 의원님, 집행부에 물을 건데 집행부가 답변을 못해서 제가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맞습니다. 김종길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전체 흐름상, 또 의회에 다수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시기적인 부분을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 못 해서 국비 확보된 게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복지문화국에다 빠른 조치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만 의장님이 결론을 지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결정을 지어서 한 부분이 회기가 끝났다고 그냥 의정협의회만 거쳐서 이렇게 안건이 상정된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결됐다, 누가 했으면 찬성이다, 문제 있죠. 뭔가 진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뭐래도 계속 갈 수 있고, 이게 돼야죠. 의원이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옮기고 “그래, 거기 지어줄게. 그 대신 삼숭에 그냥 하자. 그래, 서부권도 해줄게.” 말로 됩니까? 평생 공무원 합니까? 뭔가 양주시 재정도 생각을 해서 몇 년도는 이런 재정을 가지고 서부권에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덕계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도 매수할 경우는 왜 그거를 사야 되는지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그냥 싸게 나왔으니까 사야 된다. 의회에서 안건 올라와서 그냥 해주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면 왜 집을 지어야 되는지, 땅을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지. 땅만 사놓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는 광적면과 회천2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별 49명의 아동에 대해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운영자는 서정대학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곧 만료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현재 위탁운영자에 대해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재위탁 심의·선정을 하되, 일정 기준점수 미달 시, 공개위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선정 및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기수탁자에게 재위탁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할 경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이 선정기준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 의안이 가결되었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시행 사업 참여 협의를 완료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내 참여 지분 50%로 도의회 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 참여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참여 확정 시에는 양주시 참여지분을 10%로 낮추어 재정부담 최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2021년 산업단지 사업승인 및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여 적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업 입주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송주입니다.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지분 추진 동의안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시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 50%에 대한 도의회 승인 전 사전절차로써 양주시 참여지분 50%에 대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써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 대규모 투자기업인 로지스밸리 등 실수요 입주기업을 유치하였고,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되는 등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전자·전자·전기·기타 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이 들어설 예정으로 16만 9,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 참여가 결정되면 양주시 10%, 경기주택도시공사 50%, 한국산업단지공단 40%로 지분이 재조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시행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전 홍죽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용지 발생 시 이를 양주시가 매입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양주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 김남권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광사동 814번지 일원에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양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광사동 814번지 일원에 1만 561㎡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1만 3,090㎡와 제1종일반주거지역 296㎡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총면적은 1만 3,386㎡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2004년 지정된 고읍택지지구 대체농지 일부를 유아체험교육원 부지인 공공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