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의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본예산 출연금은 6억원으로 강사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세 발전과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연구원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반복 출연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2021년 출연금액은 169만 6천원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0억 4,364만 7천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와 교육 등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군위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2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 4,698만 8천원에서 2억 4,698만 8천원이 감된 금액으로 테마파크 운영 수익과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관련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농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대책사업, 농작물피해농가 특별지원 등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경상북도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위군의 출연금은 경상북도 배정액 1억 4,2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993년부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올해까지 28억 9,100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농가는 2억원 이하, 농업법인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은 연리 1.0%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 됩니다. 금년도 2020년 지원현황은 14농가, 2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0월 19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박수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두 곳을 선정한 이후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8일 군위소보 및 의성비안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확정되어 대구·경북 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통합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통합신공항 유치과정에서 합의한 공동합의문의 내용들이 사업추진 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위군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에어시티 군위건설을 위해 연관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