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나은하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선7기중랑구는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구현을위해70개의공약사업을수집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의견수렴,관계기관협의및진행과정에서당초의계획대비사업내용,추진일정등이일부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과의약속인공약사업의변경내용을주민의대표기관인구의회에보고드리고동의절차를거쳐확정함으로써정책공약과그집행의불일치를해소하고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조정동의안을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동의안에대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소관부서장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입니다. 공약조정대상사업은8개입니다. 공약변경1건,추진목표등변경5건,연차별추진일정변경2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내2지구학교용지실용예술특성화고설립은타당성검토결과설립수요가부족하고,SH본사이전이확정된바SH공사유치추진으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용마폭포공원내문화예술원건립은신내동으로SH공사이전시공공기여로공연장을건립추진함에따라공약명을변경하고연차별추진일정을조정하고자합니다. 다음기획재정국소관입니다. 조정대상사업은4개입니다. 공약변경2건,목표및일정변경2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중랑패션밸리조정추진,권역별패션봉제지원센터및아파트형공장건립입니다. 면목동에추진하기로한중랑패션밸리조정사업은도시계획상선행조건충족이곤란하고대체부지확보가곤란하여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안수립으로공약을변경하고자합니다. 복합개발로인해면목행정타운건립과연계되어상승효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권역별패션봉제센터및아파트형공장건립공약입니다. 현재중랑패션지원센터,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을별도공약으로추진하고있어겹치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패션봉제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강화로변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입니다. 조정대상은목표및일정변경4건입니다. 주요변경사업은서울의료원일류종합병원격상지원입니다. 응급의료센터를2020년까지준공목표로추진하였으나증축공사진행등으로추진일정등이일부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국및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업무공백을위해서답변하시는과장님을제외한분들은업무에임하실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부분은전체배석하신자리에서진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같은배석하신자리에서지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네,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지금신내2지구에학교용지에실용예술특성화고설립에대해서이게변경이됐어요. 그전에는실용예술특성화고설립이라고했는데이게몇년도에설립을하려다가지금변경이된건지한번말씀을해시고요. 그리고지역주민은사실은특성화고를원하는주민도있고아이들도원해서타구로많이옮겨가는사례를많이봤어요. 그런데이특성화고에대해서설립이유지가안되고변경이됐는지한번사유를말씀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말씀에따라서특성화고,실용예술학교요구하는주민들이많은걸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민선7기그런의견에있어서공약사업으로추진하다가사실은이공약의주체는서울시교육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는부지가있어서함께연계해서추진하려고하였으나시교육청의교육수요파악이있습니다. 절대적으로시교육청에서하는교육수요가부족한까닭으로교육청과우리구청이함께공약하는사업에어려움이있게됐습니다. 그래서주민의많은요구에도불구하고부득이이공약을변경해야되겠다라는판단이서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판단이설때가언제였죠,몇년도몇월이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올해,
최은주위원
올해였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올해검토를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려고올가을부터준비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요조사를하신자료가따로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특별한자료는없고요,시교육청에저희가공문을여러개보냈으나시교육청에서아직그런적절한답변이,
최은주위원
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런관련공문은저희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따로.
최은주위원
네,따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사실은요즘에는스카이대가중요한게아니라아이들의적성이라든가실용성,응용력.이런창의력이더중요하기때문에아이들이특성화고로옮기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타구로학교를옮기다보니이사를가게되고,주민들도사실은아이들따라서아침에케어를하며데려다주어야하는데그런부분을할수가없으니주민들이원하는바였거든요. 이런게반영이되었으면하는데앞으로이런부분을좀다른토지를찾아서특성화고를설립할수있도록한번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구청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스쿨버스운영이있습니다. 12개교목표로해서지금10개교로했는데왜이부분이,두개교가못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고요. 어느어느학교가지금진행이되고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는당초에12개교로추진목표로삼았으나저희가작년,올해에스쿨버스를지원하려는학교측에공문을보내서수요를파악한결과여러가지제반여건상순차적으로학교에서어떤조건,교육,스쿨버스를입주할수있는조건이개선되지않으면지원이어렵겠다는판단이들었습니다. 이스쿨버스는학교에서전적으로요청해야지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업인데학교에서지원요청하는내역이줄어서부득이하게공약을,2개학교를조정해서10개학교로이렇게조정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어느학교죠? 자료가따로없어서학교가10개교가실행이되고있는건지아니면앞으로할건지그런부분을좀알려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로서는시에서4개,우리구가3개해서7개학교가지금지원되고있습니다. 그학교는지금제가완전히외우지는못하는데요.
최은주위원
한번읽어줘보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여기있네요. 지금당초에망우초,면북초,상봉초,원묵초4개가운영이됐고요.
최은주위원
망우초,그다음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망우,면북,상봉,원묵.
최은주위원
원묵.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작년에새솔초.
최은주위원
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올해에묵현초,중목초이렇게해서7개학교가지원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떤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주만족하죠. 특히새솔초같은경우는새우개에서올라가는큰길을건너는학생들때문에새솔초다니는아이들에대해서안전하다고굉장히많이만족스러워하십니다.
최은주위원
버스를탐으로서사실은예전에는사립학교만버스가운행되고그랬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의편의사항이많이참작이된것같아서본위원도되게마음이흡족한데요,안전이또중요하니이런부분에있어서도안전을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나머지2개교도마저신청하실수있도록많이준비를해서신청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에있어서,문화관광과시죠? 아,이거는지금아니죠.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센터는우리가이제당초예상했던결과보다상당히몇개월정도가늦어지잖아요. 그래서현재공사진척도,앞으로특별한어떤재해가없는한은,내년5월달에개관하는데전혀문제가없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올12월에개관을목표로하였으나여러가지사유로내년으로이제이양이됐는데요,저희가매주모여서공정회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경보위원님께서우려하신대로공정회의를통해서내년5월에는정확하게개관을하겠다라는전문가,시공업자,건축가,감독부서에서이렇게타당성있게검토를해서공약을부득이,한번변경을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거기에맞춰서최선을다하도록저희과에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개관하는데어떤차질이없도록만전의준비를해주시기바라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가신내2지구학교용지에는이제SH본사가확정됨으로써우리공약사항이변경된거잖아요?
최경보위원
그런데교육지원과답변이,SH본사교육지원과답변이맞을지모르겠습니다만국장님이답변하셔야할지모르겠는데,우리가원래용마폭포공원에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려고우리갑쪽의서영교의원님이굉장히많이노력을하셨는데,용마폭포공원내에공원부지가여러가지용도변경을하는데이런데,서울시에서도저히안되는것이있었던것같아요,진행과정에서. 그래서우리가기왕에SH본사가부지가넓기때문에,물론그분들은넓다고할지모르겠습니다만기왕에SH본사만유치한것이아니고청장님이나박홍근의원님이나서울시나SH하고협조를구해서여기에다최하500∼600석규모의문화예술회관을같이건립하는,원래는여기에계획이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런것을계속저희청장님이나박홍근의원님이서울시나SH에협조를구하고,또그분들하고직접만나서협의하고해서거의지금이거를어느정도,몇백석규모의이야기는거의마무리가된것같은데혹시국장님이알고계시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달에청장님하고SH공사사장님하고행정2부시장님하고협약을체결했습니다. 이전에대한MOU를체결했고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공연장을세종문화회관분관수준으로별도로유치한다는게기본적으로합의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아까용마폭포내에그공연장이유치뿐만아니고특성화고자리에SH공사가입주와동시에같이세종문화회관분관수준의공연장이들어선다,이것은이미MOU에서확정이됐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세부적인건현재계속적으로연구중이고,서울시와협의중이기때문에요,조만간에일정부분합의가되면별도로보고드릴기회가있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공연장을유치하는것이SH하고서울시하고해서그것은확정이된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규모는어떻게,세종문화회관분관정도인데규모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운영을누가하냐,그게현재,저희재정자립도상서울시에서직접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게의도고요. 왜그런가하면운영비도들고인건비도들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건설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습니다. 운영방법에있어서는구에서직접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약간의차이가좀있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정리해가는중이기때문에요,조만간에정리가될걸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원래우리용마폭포공원에중랑문화예술회관,정말문화예술회관다운이런규모의어떤예술회관을유치를하시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하셨는데이제또잠깐가다가SH하고이렇게돼서,물론규모는우리중랑구민들이전체가구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규모의문화예술회관이아니더라도이번기회에일단그렇게하시는건참잘하시는것같아요. 물론갑쪽에계신분들은너무이쪽에항시치우쳐있어서여기에덧붙여서이런결정이났기때문에조금이나마아마소외감을가질수도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것을제외한진정한중랑문화예술회관을건립할수있는부지가있다면그것도적극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검토해야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민선7기들어서우리구민과의약속인공약사항을이행함에있어서,일부사업들이최초에계획했던것보다더차질이생겨서지금보고를해주시는데,공약내용을보니까조정사유를다기입하셨어요. 그러니까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이라든지,신내2지구학교용지특성화고설립,스쿨버스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이렇게조정사유를말씀을해주셨는데사업추진함에있어서차후에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해서저는궁금한것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운영지원에보면우리교육지원과에서나름대로학교에여러가지사정이라든지,학교가얼마만큼노후가됐는지,아니면학교인근도로가어떻게되어있는지,나름대로그것을알고계셨으리라보여집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스쿨버스운영을어쨌든단체장님께서공약을내세우셔서추진하려다가지금어쨌든학교측에서신청이안들어와서축소가됐어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거를이렇게그냥공약을내서실천을했으면다행인데제가봐도학교마다특성이다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학교마다위치라든지,그옆에주위의도로라든지아니면아이들등하교에다닐수있는그런거리라든지,아니면아이들이정류장에서어느정류장,어느정류장에서서아이들이몇명이나학교를가려고서있는지,그것도파악이나름대로되었으리라보여집니다. 그런데이것을미리공약을이렇게남발하기보다어쨌든추상적으로공약을내서는안된다고보여집니다. 앞으로는학교도제가번번이,누누이얘기했습니다. 학교에아이들이자꾸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물론제가이제다른데는잘파악은안해봤지만중화동에있는,상봉동에있는상봉초등학교는제가유심히많이봤습니다. 아이들통학하는길이라든지그런것을보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자꾸줄어듭니다,아이들이. 25인승버스가셔틀이운행이되는데,예를들어서그버스정류장에,정류장조차도사실은제대로그게관리가안돼서,표기가안돼서주차하는데도많은불편을겪었고요,그동안에. 그런것도있고,또한학교가셔틀을운영하고나서등교시키고나서어디에주차를해놓을공간도사실부족합니다. 그런여유적인공간이없어요. 그런것도대비해서이것을,스쿨버스운영을해야지,제가보기에는앞으로줄어들지늘어날수는없어요.여러가지여건을보면. 이것도아이들이등굣길에25인승버스에많이탑승을하면저도이해가갑니다. 그런데아침은첫번에등교할때는좀탑니다,어느정도. 두번째등교,두번째회전할때는아이들몇명없습니다. 이것도다시한번검토해봐야됩니다. 그렇게많은아이들이없어요. 그리고학생수가자꾸줄기때문에운영하는거가제가보기에는서울시에서지금몇군데하고중랑구에서몇군데하고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이거는예산낭비라고보여집니다. 이것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 제가알기로는검토해봐야되지,계속이대로추진했다가는예산낭비일뿐더러학교에이것보다더시급한게더많을거라보여집니다. 여러가지로제가지금얘기는안하겠지만이거보다더시급한게많아요,사실은. 물론교통이,예를들어서큰대로를건너서학교위치가조금지역적으로높이있어서,아이들이등하굣길에문제가있거나아니면교통편이안좋아서운영하는데는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굳이이것을스쿨버스를운영을해서,예산공약을내서집행을해야되는지다시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상으로교육지원과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안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창립총회로부득이행사참석을해야해서위원님들께양해를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지금나가셔야되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이상으로교육지원과마치겠습니다. 바로이어서마을협치과장님은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망우3동구청사건물에계획하고추진하고있었던그사업들에대해서한번,과장님,앞으로추진될것에대해서조정안이있으면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는마을활력소로총4개소를구성하는것을목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2호마을활력소로서거점마을활력소입니다. 여기에는장소는구망우3동사무소에다가건립을할계획인데요. 오늘조정하는내용은준공시기를조정하는내용입니다. 그게왜냐하면저희들이건물을헐고설계과정에서서울시조례가변경이된사항이있습니다. 변경주요내용을보면굴착깊이의2배이상의건물에,그주변에노후건물이있는경우에는굴토심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굴토심사가설계에추가되면서그게좀설계기간이길어진부분이있고요,저희들이실질적으로굴토심사를해보니까그주변에지반이약해서지반개량공법을새로도입하면서그설계에반영하면서설계기간이좀길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2000년도에준공을하려고했던계획이2021년으로변경된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특히이제지반이약한것에대해서는그지반에대한것을보충하기위해서는,특히다른것과틀려서주변에지반이약하면,주변에건물들이연접해있는데,이거에대한예산이상당히많이추가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이추가예산이한4억정도가돼서,저희들이서울시에서그부분을반영해서설계에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아마이런마을활력소,이런건물이아니더라도다른건물도마찬가지일거에요. 이런걸철저하게조사해서하지않으면,만약에민원이연접해있는건물들이나주민들에게어떤건물들하고문제가생기면아마그비용보다엄청난비용이잘못하면발생할수있을거에요. 그러니까이런것은과장님,철저하게지반조사를해서첫째도둘째도안전이겠지요? 주변의집들에훼손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저는제일관건일것같아요. 그런것에심혈을기울여주시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과장님반갑습니다. 여기지금4쪽에보시면공약조정내용에연도별추진목표가잘나와있습니다. 2018년,2019년,2020년해서나와있는데요. 지금19년에는거점활력소조성공사를했고요. 이게지금어디부분이죠? 전반적인건가요? 2019년에,조정안으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말씀하신2018년도에한것은지금망우역앞에1호,‘마중’이개소가돼서2018년11월에돼서운영중이고요,방금말씀하신바는,2019년에는제2호마을활력소,아까제가말씀드렸던그공사중인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망우3동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2020년에지금진행을하고있는면목동공동체주택이지금겸재교밑에조성이되고있잖아요? 지금,뭐라고그러죠,바리게이트처럼치는것을? 와시바,와시바인가요? 그것을띄어서,지금건물이거의다보이고있는데,지금3호점으로해서마을활력소가완공운영,조성을하는것같은데요. 이게2021년몇월정도에완공이되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올해서울시하고협의과정에서공동체주택내에마을활력소조성을요청해주시라는,건설했으면좋겠다는말씀에따라서저희들이서울시예산을받아서,
최은주위원
이거는제의견이기보다는주민의의견이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몇년동안계속,5년이넘었죠,거의한6,7년됐는데,그전부터주민분들이,학부모들이어디갈곳이없어서길거리에서수다하고공원에서모이셔서,갈곳이없다는이야기를누누이하신부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은활력소가필요하다,의견을드린거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올해조성을,공사를완료하고내년1월달에개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1월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어느쪽에있는거죠,위치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겸재교바로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쪽에있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에있어서좀잘운영될수있도록,그런방안이든가이런것을면목2동과5동의주민들에게공청회를하시던지,설명회를한번계획을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계획하셔서하실수있으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11월과12월에건강워크숍이준비되어있습니다.그때준비를해서,
최은주위원
11월며칠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1월이나12월초에건강워크숍을운영할계획이고요,1월에개소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홍보를잘해주시고요. 주민분들이지나치지않도록소식지라던가현수막에개시를하셔서주민들의의견들이많이모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상으로마을협치과는마무리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문화관광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올해7월달에우리시에서구로이관이됐는데요. 직원들은그럼어떻게되죠,직원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이유경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이관된건공원관리권이이관이됐거든요.
최경보위원
공원관리권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럼직원들은서울시에소속이돼있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아직은시에서시인력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내년1월에또묘지관리,내년1월은아니지만내년초에묘지관리권이이관이되면그때맞추어서인력구성도같이협의를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아,인력구성도. 그럼만약우리중랑구로인력이소속이되게되면그러면나머지인력에대한재원은어떻게서울시에서주는거에요아니면우리지자체에,우리중랑구부담으로줘야돼요,이관되면?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공원관리권에대한것만확정적으로이관이됐기때문에이제나중에묘지관리권이나인력에대한것은더협의가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인력운영에대한인건비나이런것도아직시하고협의중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것도과장님,협의할때명확하게해야될것같아요. 우리가이제아무래도재정자립도도없고,여러가지많이부족하잖아요. 그래서시하고그런것을협의할때저희구에부담이가능하면늘어나지않도록적절하게협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웰컴센터는우리가이제계획은아마올해쯤이면원래계획대로하면준공이됐어야되거든요. 준공이됐어야되는데,아직도추진이안되고있고하는데,이웰컴센터가그러면올해착공을안하고내년에착공해서내년에준공할계획으로있는건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착공일은내년에착공을할거고요,내년말까지준공목표입니다. 그리고웰컴센터는시에서직접수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시에서내년에예산이편성된것까지다확인을했기때문에내년에는차질없이내년말까지준공은이뤄질거라고예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유스호스텔공약사항이있었는데시립망우청소년으로증축을해서유스호스텔의역할에약간에하고자하는거잖아요. 그거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유스호스텔이숙박시설에대한문제가좀있었는데그게저희가망우청소년수련관이있거든요.
최경보위원
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그걸증축을하면서거기에숙박시설을같이조성하는걸로그렇게이제공약이변경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거는우리가처음에청장님이공약했던것보다는굉장히축소되는거죠,실은?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축소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렇지만공약하셨던유스호스텔의기능은,약간은이제망우청소년센터에다가증축해서한다는이런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객실은비록작지만유스호스텔의기능을거기다살려서이렇게하시겠다는그런취지죠?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문화관광과장님반갑습니다. 용마폭포공원내에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13쪽보시면,지금거의연면적이1만1,500㎡해서3,478평정도되네요. 지상6층,지하3층으로해서건립규모가이정도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공연장에,지금대공연장과중공연장이있습니다,1,400석하고600석. 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문화예술회관건립이SH부지에기부채납부지로들어오는그런내용이고요,저희가600석규모로해서공연장을건립하는그런내용이고,좀전에국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전반적인내용은건립에대한건차질이없지만운영주체에대해서협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첫삽을언제정도뜨나요,만약에,뜰때가언제죠? 기간은지금2021년까지추진기간으로잡혀있는데.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일단22년도에착공하는것으로계획은그렇게잡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정말건립하실때,기획이제일중요하거든요. 주민분들이정말멋들어진공연장도있을뿐더러여러가지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부분이사실은면목동에는많이없었습니다,지금도없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과국장님,공무원여러분이신경을많이써서기획을해주시고요. 사실은꼭세종문화회관을가서보는것보다우리중랑구에서즐길수있고,볼수있고,느낄수있고,아이들이타구로가지않도록하는부분이제일관건이잖아요. 이런부분을놓치지않고신경을써서과장님께서조성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일단은규모가좋을뿐더러이런자리,자리가되게좋은자리잖아요. 주민분들되게많이살고계신곳이라만드실때명품으로구성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조희종위원입니다. 물론각과마다말씀을드리겠지만우리민선7기에서구민과의약속을이행함에있어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보니까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도서관20개소,용마폭포공원문화예술회관또관내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들이아마지연되고또변경되기때문에아마보고를주신것같은데,5쪽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을보면한가지만제가말씀드릴게요. 원계획은사업기간이2017년에서2021년이었어요. 그래서변경후에는조정내용을보면사업기간이2017년에서2022년인데,뒤편에조정사유를보니까당초2018년용역완료에서변경을해서2020년용역완료로표기하셨는데2018년도에용역부분이2020년도까지용역을하시겠다는건지아니면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을하시겠다는건지,사업완료되는건지그것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원래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당초계획이21년도에완성이되는거였는데,이제1년을늦춰서2022년도에저희가완성을시키겠다는그런공약변경인데,그변경사유가타당성용역에시간이많이걸렸었습니다. 18년도에타당성용역이완료가됐어야되는데지금현재진행중이어서올해까지완료하고,그런다음에웰컴센터가21년도에준공되고그렇게해서망우역사공원이22년도에조성이되는,1년이늦춰지는그런과정에서이건사유를저희가명시를해놓은겁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그러니까2022년도에완공은되지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조희종위원
용역부분에있어서,2020년까지용역을완료시키겠다,그런뜻이지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직용역이안끝났기때문에.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이러한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차질없이사업이이행될수있도록많이남아있으니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제최근에우리가중랑문화재단이최근에출범을했고,그다음에앞으로2024년에우리가세종문화회관분관이될지,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 이런공연시설들이,그다음에공연을지원할수있는문화재단,이런것들이생겨서우리중랑구가,특히우리가한국인으로서국악에대한여러가지장르가많이있는데중랑구가예를들어서우리관에서,우리중랑뭐라고하죠? 국악인예술협회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혹시우리문화관광과에서파악하고있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국악협회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국악은장르가,물론다른것도그렇지만국악도장르가굉장히많잖아요. 그래서문화재단이해야될지,문화재단이아마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런우리중랑에있는국악인들을,정말장르별로다뭐많잖아요. 그러니까찾아내서앞으로이제예술회관이나이런것이생기게되면그런것을통해서주민들한테공연을통해서든이런것을알리고또우리중랑에서국악을하시는분들이공연장을통해서나아니면재단에서그런분들을전체를다좀파악을해서국악을하시는분들도우리가특히현대가요나이런것도물론중요하지만국악을하는것도우리가정말관심을가져서그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것이과연무엇인가를파악하는,문화재단이나이런데에서이제관광과에서한번그거를검토해보십시오. 그래서그런역할이좀필요하지않느냐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은국악의장르별로저희가파악은못한상태인데요. 그것좀필요합니다. 저희가지금부터준비를해서예술회관건립전까지준비를해서회관이건립이되면그분들이장르별로공연도할수있게그렇게저희가준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하고재단을통해서장미축제든올해는뭐코로나19때문에행사를못했지만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든이런데도그분들이나와서,우리가뭐돈을물론많이주고유명한연예인들이들어와서하는것도좋겠지만그런분들도같이사이사이에끼어서우리중랑에서국악하시는분들이런것들도같이공연을하시면,오히려그분들은예산도많이안들여도저는될것같은데그리고또그분들이거기에서우리가뭐중랑구국악예술인대회라든지해가지고그런데에서시상을받으신분들이거기에나와서,뭐여러가지가많이있잖아요,국악의장르가. 그러니까또공연을한다든지이런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런것도좀검토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꼭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하나더말씀드릴게요. 여기자료에는없는데우리문화관광과과장님께서항상일을너무잘해주셔서소문이자자합니다. 일을너무잘하신다는말씀을,국장님하고. 그런데지난번에제가중랑소식지하고그내용신문을한번봤는데,중랑신문을요. 그런데자동차영화상영해가지고지난번에중화중인가요? 중화중하고송곡고에서했는데사실은그부분이이제뭐되게잘하셨어요. 왜그러냐면이제언택트로해서공연을할수밖에없는부분이었고이런영화상영되게좋은취지로잘하셨는데겸재교나이런장안교쪽에는그런내용을볼수있는게없었어요. 지난번도영화상영을2018년에하셨나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조금그런부분이있었는데이번에도기대하신분도계신데그런차원에서영화상영은한번쯤겸재교나장안교에서한번하셨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남거든요. 그래서이번에혹시라도또다시기획을하신다면일단은세곳에서나아니면네곳정도잡으셔서주민분들이같이참여하실수있는기회를좀많이만드시면좋을것같으세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사실은중화중학교를검토하기전에겸재교밑에를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차량진입하기가조금위험해서…….
최은주위원
위험하기는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또과장님께서따로좋은아이디어가있잖아요. 아이디어를좀착안하셔서하면요즘에또이렇게다른기획하는것을보면훌라후프로이렇게동그라미를해서그안에어느정도적정거리를둬서그렇게하는구도있더라고요,자치구도. 그런식으로해서영화상영을하면오히려그런주민분들이,둔치아래라고해서소외되시는게아니라오히려그런부분도또케어를해주실수있는그런부분이있으면참좋겠다라는주민들의의견이세요. 그니까그런부분도하시고내년에또이제코로나가잠잠해지고백신이나온다그러면장미축제가거하게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니또축제를양쪽에서다하실수있도록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업지원과장은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에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당초에는지상12층이었거든요. 그런데지상11층으로변경이됐고연면적은오히려지상12층때보다더넓어요. 그래서이게어떤용적률에서변경이있어서그런건지이제층수는낮으면서연면적은높거든요,과장님. 그래서이거에어떤,이렇게조정된것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존의계획은어떤구체적인계획이라기보다는당초에어떤건립계획을잡고있었는데작년에부지매입을완료하고요,그다음에사업추진방식이나사업비확보등을다각도로검토하면서추진하던중에저희가올해7월에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대상으로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사업비349억을확보했고요. 이제본격적으로SH하고저희가9월7일날MOU을체결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요,지금현재1층에서3층까지는우리구에서창업지원센터를조성하고4층부터11층까지는그창업지원주택을조성하는복합화사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이제SH하고계속협의중이고요,추진방식도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우리가,제가여쭤본것은추정하건데원래는12층으로하려고그랬는데11층으로된것은전후가좀틀려서제가그것을여쭤보는것이고,그리고면적도상이하고이래서11층인데연면적은더넓고,12층이었을때보다. 이렇게된것은어떤뭐용적률이나건폐율이이런거에서차이가나는건지그것을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좀,전임과장이었기때문에요. 12층까지도건립이가능합니다. 그런데다만거기에어린이집이하나있거든요,새솔어린이집이라고. 그다음에인근에아파트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시뮬레이션을했는데12층이어도그크기에그쪽햇빛쪽하고는상관이없지만더안전하기위해서는한층을더낮추자,그래서일조권문제가혹시사전에예방하기위한차원이고대신에규모는저희가세부적으로설계를해보니까기존보다넓어졌습니다. 그렇기때문에11층을하더라도면적은큰문제가없는데대신에우리가일조권문제를사전에예방하자는차원에서1개층을좀낮췄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실제로는우디안의민원,주민들의민원이있을수있고옆에어린이집있고이런것때문에연면적은줄어들지않지만오히려연면적은더늘어났잖아요. 건축비야뭐당연히늘어나겠죠. 그런데그런민원차원에서오히려11층으로짓더라도충분히우리가목표하고자하는그런것을추구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하신거란말씀이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가패션센터매입하고자한거공모씨의그거는지금다매입을했다고제가들었거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업무를진행하는데는,추진하는데는약간의뭐이렇게조정은공사준공기간이나이런게늦어질수는있겠지만,물론권역별로나눠서1,2,3,4권역이런식으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는전혀우리가하는데에문제는없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7월에등기이전완료했고요,공사진행에는문제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물론다른과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민선7기들어서주민과의공약사업약속을이행하기위해서추진하면서업무차질이생겼다든지또이런공백이생겨서변경을해서이렇게조정내용이라든가표기를하셨는데19쪽중랑패션지원센터사업개요를보면사업기간이2017년에서2021년이제해서2023년10월목표로하셨는데조정사유를보니까사업별로조정사유를다기재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사유를보니까토지보상법에따른사업인정고시수용재결절차추진,위탁개발절차추진에따른연도별추진목표변경인데원래는2020년에착공을해서2021년준공을목표로했는데조정안을봤더니2021년착공을해서준공계획은표기를안해주셨어요. 착공을하면착공을하기전에는용역이라든지사업변경이라든지용도변경이라든지나와서지연이되겠지만착공을하면준공계획은나와야되지않겠는가. 표기를안하셨는데왜표기를안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표기는총괄표에는표기가돼있는데그뒤에세부내역에는좀누락된것같습니다. 저희가당초토지수용재결절차나보상기간이좀지연되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당초21년준공에서변경기간은21년에착공해서23년에준공되는것으로지금사업기간을변경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023년준공계획이라는말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디에표기돼있나요? 제가못봤나?
최은주위원
앞페이지에,맨하단.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앞에총괄표에는돼있는데…….
조희종위원
사업기간에표기가돼있구먼요,사업기간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기업지원과에서중랑창업지원센터라든지중랑패션밸리이렇게사업들을추진함에있어서어차피공약이란게늦어질수도있고또변경될수도있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21쪽에중랑패션밸리조성추진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공약계획에보면이게이제소요예산이162억8,000만원정도로지금예산이잡혀있는데국․시비․구비민간위탁해서다잡혀있어요. 추진실적에보면TF팀구성및회의개최라고했는데TF팀은몇명으로구성되어있죠,지금? 회의는한몇번정도하셨나요,개최를?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중랑패션밸리조성관련해서는요,지금이제면목동공영차고지자리에추진예정이었는데저희도시계획상종상향이나차고지대체부지확보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면목동공영차고지단독필지만가지고는도시계획시설로개발한계가있어서면목복합행정타운조성과연계해서인근지역에종합적인개발이필요할거로판단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기존공약을변경해서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로변경하였습니다. 현재도시계획과에서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도시계획과에서하고우리기획재정국에서는따로하시는거는없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공약자체를변경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추진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권역별패션봉제지원센터및아파트형공장관련해서그게일부권역별개별공업사업으로추진중이라고표기되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설명잠깐해주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이제기존에는저희가4개권역에패션봉제및산업지원을위하는시설을건립하는것으로추진예정이었는데요,지금이제각권역별로패션스마트앵커나창업지원센터랑스마트패션밸리가각각개별공약으로지금추진중이어서기존공약을패션봉제활성화지원으로조정을해서패션업체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패션클러스터조성,공동브랜드운영,의료업체환경개선등패션봉제업체경쟁력제고를강화하고자합니다. 변경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3권역은아직미정이라고했는데언제쯤이게발굴이될까요,대상지발굴중으로써있는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장기적으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장기적으로봐야되나요? 다른곳은그러면21년에준공되는게맞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니요,그거앞전에좀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조금사업방식변경이라든가그보상절차라든가해서,
최은주위원
2년정도더늦춰진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표기가,23쪽에는그렇게나와있어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기존내용을보여드린거고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수정이안됐네요.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늘중랑구의경제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과장님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중랑구가새롭게창업지원센터의비슷한내용에대한부분으로해서1차적으로뭐준공된것도있죠? 완전히완성돼서이미분양이다끝나서아마하고있는줄알고있는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지식산업센터1센터가,
보현
왕보현위원
지식산업센터라고그러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식산업센터가이제됐는데우리가거기에일정량의기부를받아서공간활용을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먼저말씀해보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1지식센터는두군데를저희가받았고요,하나는장애인지원센터로활용하고있고요,하나는우리공공급식용도로쓰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공공급식용도로거기사용하고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공공급식센터가없어가지고요,거기에다쓰고저희가또일부를좀더매입해서확대해서쓰고있고요,한군데는장애인들이굉장히민원이많았었습니다,적정한자리가없기때문에. 그래서장애인지원센터라고해가지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지원센터어떤뭐거기서창업을한다든가이런게아니고어떤공간상활용을하기위한센터로만들었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2부지는,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싶은내용이그내용이거든요. 지금우리가창업지원센터가물론이제중랑구에대단위로해서주상복합으로해서일정량의상가부분은창업지원센터에서쓰고위에부분은그들이뭐가서청년들이주거하고할수있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갖는것이거든요. 지금중랑구가창업지원센터에대한부분에대한이미지가우리가임대개념에대한부분이나그냥빌려준다는개념이런부분보다는말그대로우리가비슷한성공사례들이많이있기때문에청년들이나또창업을원하는사람들이라든가그부분들이인큐베이터적인부분으로그속에서일을하고그속에서또물론자립도하고뭐어떤성공사례를만들어낼수있는그런부분인데이런전체적인어떤그매뉴얼이없어요,우리가. 그러니까그쪽,지식센터1차에한곳도그속에우리가창업지원센터지금중화동에있는게너무협소하고임대개념의어떤그런부분으로가다보니까그거는문제가있지않느냐,뭔가창업하고인큐베이터적인부분이나창업자들을도울수있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으로가야되지않겠냐고해서그런쪽으로우리가임대를받아서그렇게하겠다고했어요. 그런데막상문을열고보면전혀다른형태로,공간상을창업을위한공간이아니라공간을마련하기위한공간으로하는그런형태로가게되거든요. 그거는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우리중랑구창업지원센터도확실하게어떻게만들어가고어떻게진행해나갈것을그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계획을한번갖춰줄필요가있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상가3층을제외한주거개념으로하지않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일자리연계형이라해가지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연계형해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주거플러스그자체가공장이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자체가?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러니까저희가선발을했을때요,우리가말하는그런게일자리연계형주택이라그렇습니다. 주거겸창업할수있는장소까지같이하는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그평수가6평짜리뭐6평,5평미만으로주거와창업을그속에서뭘하겠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전반적으로밑에또공용실이있고요,본인들이또활용할수있는장소가있고하기때문에지금뭐정부에서추진하는하나의일자리연계형주택,
보현
왕보현위원
롤모델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그런거비슷한거를하고있는데가있기는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있습니다. 우리이쪽창동에도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와관련된부분이있긴있는데우리가마련하고자하는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이기존에하고있는그부분을그사람들이공간이없어서매스컴이나이런거를통해서뭐진짜매달리다시피하여자기도하고여러가지공간을최소화하고막이런내용을많이얘기하는들어있는것이우리가다있지않습니까. 그리고거기에대한피드백에관련된부분도좀많이있고. 그러면그것을종합적으로해서우리가건의할때그평수보다는적은평수를통해서뭔가많은사람에게나눠주는것도중요하지만중랑구가지금하고자하는욕구나이런조사를통해서적당한평수에서명실상부한그들이아까말씀에서주거도하고그속에서공장도자기가IT나뭐이런사람들은거기서할거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할수있는공간이어느정도갖춰져서해줘야되지그냥창업지원센터를만들기위한내용에대한부분이나공간을그런형태로만들어서는안된다,이얘기예요. 그래서뭐10평이면10평어느정도의그분들하고어떤얘기를해서우리가처음만들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만들때주거도하면서거기서생산성있는일을같이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되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내느낌적으로봤을때는6평,5평이면주거개념이에요. 거의주거개념이라고볼수있어요,사실은,실질적으로. 그런데거기서뭘하려면평수가좀있어야,그래도공간상최소한침대놓고잘수있는어떤공간그거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다이렇게뭔가활용할수있는그런생각을하고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는우리가청년주택이나이런그런짓는것도5평,6평이었을때고민하는것이그런거거든요. 나중에인구가줄어가지고그부분을그6명빼고들어갈사람이없으면확장해서다음은어느일정량의평형을유지하면서하자,그런의견이계속많이지금돌출되고있지않습니까? 우리도그런생각에대한앞서서진보일보할수있는,지금어차피이부분은완공에대한부분도뭐몇년도지금추진을해서해야될사항인데미래가지금벌어지고있는코로나전과코로나이후에많은변화가있는데지금이후가돼있는상태에서도그런생각없이그냥창업해서그냥올린다는것은그거는문제가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염려하신사항에대해충분히검토를하겠고요. 저희입장에서는펀드까지조성을해서거기서100개중에서3개,4개만성공하더라도중랑구에획기적인변화가있을거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당연한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저희는나름대로지방자치최초로펀드까지지금조성도고민중에있고요,어떤식으로든외부우수인력을끌어들여서중랑구에서뿌리내릴수있도록하는게목적이기때문에요,위원님께서염려하신사항은충분히저희가검토하고보완해서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창업지원센터에대한관련된부분은충분히하고주거에대한개념도아까말씀하신대로다양하게큰평수도주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저희가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작은평수에필요한내용이있으면거기서단계별로어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옆에스마트시티같은게계속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저희가여기서보육이되면더넓은데로옮겨줄수있는방법까지도한번연계해서검토가필요하다고저희도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시면해보셔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내용하고같고요. 지금저희가그규모가1인실,2인실이렇게신혼부부조금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인실이72호고요,2인실이16호고그다음에신혼부부실이44㎡가26호이렇게되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말씀하시는게여기는주거개념이고여기는공장그런시스템으로하는그부분하고는이게틀리다는얘기,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요점은이거예요. 국장님,제가하는요점충분히아시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하시고그다음에우리가이제패션지원센터나중랑패션밸리에대한그부분에대한것을이것은한15년전에서부터이미많은얘기를했고또오세훈시장시절에는아주대단위로해서그때당시에서울시패션지원센터가중랑구에있어요. 그런데그거를타산지석으로삼아야되는데그거는그거고이부분에대한내용도그런형태에대한부분으로전립해갈수있는어떤그런부분으로위에보이는부분이많이있어요. 그런데이게패션지원센터가지금타구에도많이진행하고있지만성공사례가많지않아요. 왜냐하면패션이라는자체에대한부분이고부가가치사업에대한부분으로가지않으면도태되고있는게사실현실이에요. 그런데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현실적으로그게어려워요,현실적. 그래서우리가새로운방향을잡아가지고과거에비하면상당히적극행정을통해서막진보하는분위기는나고있는데이지원센터앵커시설이나또패션밸리어떤조성사업이나이런것을본다고하면그냥이사업을하기위한사업어떤그사업에대한부분을가지고뭔가대외적으로내가뭐했다라는과시적인부분이더심한어떤그런부분으로느낄때가많이있어요,사실은. 그런데우리가지금용역을한두번해본게아니거든요,이패션에관련된부분을. 그러면최은주위원님이제일좋아하시는갑구에전체적인부분에대한패션을,지금앵커시설과밸리하고지금얼마안떨어진속에2개가크게계획을하고있거든요,계획자체는. 그러면그부분에대한내용을전체구민의패션에관련된부분종사원이나이런우리중랑구에관련된모든분들을거기서뭔가이용해서활성화할수있는부분인데,느낌적으로는전체하고있으신분들의1%정도도그부분을충족하기어렵다,사실은이런느낌이많이와요. 그리고그렇게해왔고,우리가요. 봉제하고계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협회를만들어서하는뭐이렇게봤을때상당히열악한그런속에계신분들만모여서뭔가이렇게하려고그러는데큰나무그늘이넓은것이지뭔가기업을하고뭔가패션을주도하고하시는분들에대한부분은,물론그분들은이미연구소도있고뭐나름대로어떤그런루트가다개발이됐겠지만그분들도중랑구에서재정사업을하고뭔가했었을때중랑구새롭게환원한다는의미에서자꾸만적극적으로그분들이활용해가지고와서하게되면우리규모가,패션에관한규모가명실상부하게이를수가있는것이죠. 국장님,혹시우리중랑구조합전체할때송년회언제한번기회가되면가보셨는지모르겠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두번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가보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가보면기라성같은기업하시는분들많아요. 그런데그분들은여기안와요. 안오는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저도사실은참석할때마다느끼는거지만‘아,저분들이뭔가우리중랑구를위해서패션에관련된일을하시면큰일벌어지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먼저해야되고사실은패션밸리에대한지난번에우리가’19년도3월달에용역발주해가지고하다가아까말대로,과장님,용역하다가말았어요,용역했어요,그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용역발주를안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예발주를안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지금2000년3월에다시재발주한거예요,그게? 아예지금도안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은도시계획과에서요,도시계획과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여기에서지금기업지원과에서맨처음에우리가패션밸리의타당성용역에대한부분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예산은편성했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기억으로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했는데별도로용역발주를하지않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그럼불용처리해버리고마는거예요,그냥?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게아니고요,거기만별도로하려고했더니저희가미리사전조사를해보니까요,3가지가조건이있었습니다. 종상향을2단계로올려야되고그다음에아까버스정류장이52대가있는데그것을23대로옮겨야되거든요,대체부지가필요하고. 그다음에거기에다패션밸리를지으면일부는주차장으로쓰고일부는또패션밸리로쓰기때문에굉장한안전상의문제가있다. 이3가지가굉장히큰안건이었거든요. 그래서회수하는방법에대한용역을하려고했는데,앞에보면북부운수라고있습니다. 똑같은비슷한정류장이있거든요. 이것도같이한번개발하는방안이어떻겠냐라는의견이많았었습니다. 그래서면목동쪽에버스정류장이일곱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것까지같이해서너무면목동쪽에버스정류장이많으니같이개발하는방법이좋겠다라는게돼서그러면별도로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측면에서용역을하고우리는용역을안한다,이렇게정리가됐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버스차고지를일반부지로용도변경을해준다는것은어마어마한특혜죠,사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특혜라기보다는요,그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들입장에서본다그러면엄청난수익에대한부분으로올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서울시것이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땅값자체가수입이올라가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서울시땅이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수입이많든어쨌든작은땅이든평당예를들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면수입이많이올라가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해제시킨다는게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부분에대한내용을우리가충분히해서같이뭔가큰그림속에서전체의그림으로가야된다,이얘기예요. 그래서사실은주차장부지를갖다가일반도시계획을통해서전환시킨다에대한부분은그분들이많이,사실쉬운일은아니지않습니까? 관에서안되면될수도없는일이거든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인지시켜서아까말씀드린대로전체의어떤흐름이나그림을좀제대로그려서지역사회에발전지향그런부분으로하지,이건사실은우리가패션밸리는언제될지잘모르겠고지금스마트앵커시설만겨우만들어서진행하는데그주변을다지구단위계획을만들어서혜택을줘가지고뭔가주변분들이주민들이자발적으로뭔가형성해낼수있는우리가지금분위기를만들어주는거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분히인식해주시고또이것을기업하고있는큰기업들이거기에와서뭔가이렇게중형기업이상이라도투자를해서자기나름대로어떤패션사업에대한부분이같이갈수있는,그러니까패션을하고있는큰대기업에서부터가내공업하고있는그분들까지같이연계해서,늘교과서적인말씀을드리지만그런부분속에서심도있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에대한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건강증진과장은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코로나로많이힘드신데,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뒤에담당자님들너무수고많으시고요. 보건소에4개사업이있더라고요. 총8개사업이고요. 그런데지금25쪽에보면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대해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보면치매안심센터가지금관상복합청사4층하고6층에위치되어있는것맞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사무실,상담실,검진실,쉼터,가족카페,인지프로그램실,이런게구성이되어있는데지금가족카페하고이런카페가운영되고있나요,코로나로인해서? 열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운영은되고있는데아주소규모로이제방문하시는분도그렇고단계별에따른지침이따로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1단계이기때문에아주소규모로운영이된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에참석하시는분들은어디어디에선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오시는분들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필요에의해서자발적으로오시는분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대부분은나오기를꺼려하시고그래도선별검진을지금나가서하지않기때문에선별검진을해야될필요성이꼭있다든가,그러니까개개인의특성에따른필요에의해서방문하시는분들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일단은자기가,본인이느낄때가족카페로오거나이렇게하기에는어르신들이오시기에는제가봐서는역부족인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건의를드리면가족카페가사실은치매어르신들모시고계신분들은되게많아요. 사실은우리중랑구에어르신모시고계시는고령어르신들,가족분들이많으신데추석이나설날되면많이차가모입니다. 오히려지방으로가는것보다중랑구로모이는차들이많아요,저희특히나면목동도마찬가지로. 그래서이런부분은소극적행정하시지말고요,적극적으로,이제는코로나1단계로접어들었으니까각동마다어렵거나치매어르신을모시거나고령연령이있으신분들은나오셔서카페에서어떤프로그램을하나운영을하시든지기획을하셔서,나오셔서콧바람을쐬시면서인지능력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를참여하실수있도록카페운영을활성화시키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맞는말씀이고요,오랫동안집에만계셔서좀답답한측면이있을겁니다. 이부분은복지부가이드라인의범위내에서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일례로여기운영내용에보면치매선별검사검진,치매원인확진,검사지원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런데치매원인확진검사지원은어떤거죠,이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치매선별검진을하고나면이제2차,저희가이제간호사가한번더심화적인도구로하고,그다음에의사선생님문진이끝나면병원에연계를해서검사를하게됩니다,의료기관에서. 그때저희가원인을,원인확진이라는것은확진,그러니까어떤치매냐는확진을받을때저희가기준중위소득120%미만은약간의치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진단비를. 그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치매진단받기가되게어려운것아시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진단받기되게어려워요. 우리어르신들모시고계시는분들은,특히나저도모시고있지만,알츠하이머약을드시는분들,그러니까치매를연기하거나지연할수있는그약을복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치매그런등급이있잖아요,요양등급이있는것처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보건소에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알츠하이머예방약을드시는분들에있어서구호물품이라든가아니면미끄럼방지양말이라든가여러가지물품지원이또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놓치지않고지원받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써서전화도하시고,그리고이렇게카페에서오시거나인지프로그램을적용하셔서,요즘에무료셔틀버스도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버스를이용해서나오셔서이런행사에참석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지금기억쉼터운영도있어요. 기억쉼터운영이어떤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가족카페와비슷한개념인데실제치매센터를가보시면출입구안에카페처럼된공간을가족카페및기억쉼터라고명명을하는데,기억쉼터라는것은명칭이고요,실제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되게잘꾸며놓으셨는데,사실은그거를활용을안하면무용지물이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있으나마나한무용지물이니까이부분을활용하셔서지금특히코로나로힘들어서집에계시고밖에나가기어려운분들을마스크쓰고나오시는부분이있고열체크,열화상카메라다있으실것아니에요? 다체크를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다체크를합니다,화상은없고.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다안전하게하셔서활성화되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치매안심주치의및안심마을운영이있는데,이부분이면목2동에서운영하시나요아니면어떤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심마을은올해는면목2동을선정해서아까잠깐말씀드린것처럼운영을하고있고요,안심주치의는지역내의의료기관하고연계를해서의사선생님들이실제치매약도처방하고치매환자들을우리치매센터에연계할수있는치매센터와지역의료기관과의상호연계프로젝트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디서하시나요,이치매안심주치의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내과나신경외과중에서하시겠다고하시는의원.
최은주위원
어디죠,지금현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다제가다외우지는못하는데,49개가지정돼있고,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거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49개는원하시는,원하시지않으면이걸같이할수없고,만약에신청하셔서치매안심의료기관이되면저희가교육을시켜드립니다,
최은주위원
자료한번주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추후에별도로아니고지금자료를,
최은주위원
별도로서면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심마을운영현황보고드릴때같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을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셔서기회를놓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나중에는정말가족과오래하고싶은데놓쳐서정말어려운상황까지가시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리고또특히나과장님하고보건소장님이하는더노력하셔서발굴하셔야돼요. 그리고더치매에안걸리실수있도록그런부분을운영을해주셔야이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에의미가있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치료비지원에대해서는이게많이들모르고계시는분들이,주민분들이많아요. 이것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최은주위원
지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원도이제모두에게다치료비를지원해드리는건아니고일정소득기준이하일때저희가지원해드리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죠,얼마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가금액까지는못외우고있어서,잠시만요. 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120%이하일때만가능하고요,실제치료비중에서보험급여분중에서본인부담금을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인부담금얼마까지인가요,최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월3만원정도고요,연36만원내에서월3만원정도저희가,
최은주위원
월3만원이라는건제가아까말씀드렸던알츠하이머약에대한그걸말씀하시는거예요,치료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러니까저희의기준은120%미만인분들이치료비가비보험도있을수있고보험도있을수있는데보험부담금중에서본인부담금을연간36만원내에월3만원씩지원해드리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이니이부분을좀많이알려주세요. 이부분잘모르시고지나가시는분도많으시고요. 특히나지금보면연세드신분이연세드신어르신을모시고계시는분들이많아서돌봄서비스를또요청하는경우가많아요,주민분들이. 그래서그런경우에두분을휠체어로모시거나이렇게하기가역부족이니돌봄서비스를어떻게할수있는부분을과장님께서나팀장님과에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을모색을한번해보셔야할것같아요,고령화가돼서. 돌봄서비스가지금가능한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사회복지과에서돌봄SOS라는걸올해실시하고있고,같은저희보건소내에의약과에서도서울시돌봄시범사업을올해시작을하니까저희가내부적으로그런돌봄서비스를제공할때,대상자를선정할때그런치매어르신도함께선정이되어서대상자에포함이될수있도록내부적으로논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논의꼭해주시고,만약에저기하시면,그런게역부족이시면주민센터에사회복지사가있으시죠,거기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찾동이도있고저희가,
최은주위원
그래서같이동반해서움직일수있는부분을찾아봐주시고요. 이왕이면치매검진에대한운영인력도치매안심센터에만이렇게있을게아니라각동마다치매안심센터인력부분을투입하셔서그렇게어르신들을케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부분이많이놓치는부분이있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조금너무소극행정을하고계신것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되고요. 적극적으로발굴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부분은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다보니까,
최은주위원
그렇죠,예산필요하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꼭해주시고요. 지금여기공약조정내용에보면65세이상치매검진율을조정을하셨어요. 전에는80%를했는데이게코로나로인해서아마65%로좀하향시킨것같아요,그런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 서류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코로나로인해서실제검진을할수없는환경이고두번째는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이있는데이시스템을이제안시스(ANSYS)라고저희가부르는데,이거를정밀화,고도화하면서,옛날에는주민번호가하나가안맞다하더라도숫자로,그러니까직설적으로말씀드리면허수가없어진겁니다. 실제정말우리구에주민등록이정확한주민등록번호에의한정확한수치로보정이되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시스(ANSYS)가뭐죠,이게? 치매안심,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냥프로그램명이름입니다.
최은주위원
프로그램명이름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를어떻게하는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고도화시키면서아주오래전에만든프로그램을사용하다가최신형으로바꾸다보니까,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어떻게하는거냐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좀정리가됐죠.
최은주위원
이게어떻게하는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분들이나이런대상자들을등록하고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산시스템이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기에다등록돼서관리가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뭐문제점은없나요,지금? 이시스템에문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문제들이있어서고도화작업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는조금더우월한수준으로조금한단계업그레이드가되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시스템이조금빠르게처리가된다,이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보면보건복지부노인인구수를고려한센터별기준인력25명에맞춰운영인력확대예정이었으나학비지원중단에따라목표치조정을하셨다고그랬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문제인정부들어서면서사실은치매안심센터가국가공약이기도했습니다. 그래서초기에복지부에서굉장히전투적으로인력을확보하라는공문들이있었고거기에따라저희도인력을확대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코로나로인해서복지부도예산사정이어려워지다보니국비지원,인건비에대한국비는현재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치매센터운영비는저희가국․시․구비매칭사업인데,구비로이인건비를다부담하기는사실저희가부담이있고또그동안에확대를했기때문에일단21명으로계속유지를하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저도보건복지위원장님께말씀을전해드렸으니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건복지부쪽,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시보다는복지부쪽,
최은주위원
말씀전해드렸어요,보건복지부에도말씀드리라고전해드렸고요. 알았다고의견을주셨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검토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27쪽에보면마을건강상담소운영에대해서,이게지금어디에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면목구민회관1층정신건강복지센터안쪽,발달장애인사무실혹시아십니까?
최은주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뒤쪽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우울감경험률이9.9%,2018년도에이정도됐고지금22년도는조금감소돼서,감소된건가요,지금22년이아닌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은주위원
감소되게한다,이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7.2%로아주,뭐라그럴까,선제적인,
최은주위원
선제적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목표를잡았는데잠깐이부분보고를드리면,이번에한국트라우마센터학회에서코로나정신건강실태조사를한결과를보니까우리중랑구건은별도로셀렉트가안되고서울시현황이우울감경험률과우울위험군이지금큰폭으로상승하고있는그런통계치들이있어서,실제우리가어떤걸하더라도지금상황에서는우울감을감소시킬자신이없습니다. 그래서이걸부득이하게건수로저희가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과장님께서노력을하신다는부분으로생각이되고요. 이부분또소극적으로는하시지마시고요. 더욱더적극적으로하셔서우리마을건강상담소가운영하는목적이따로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목적대로하시면사실은9.9%가아니라더감소할수있을것같아요. 더감소해서7.2%도아니고한1%도안되게감소할수있도록과장님이노력하시면될것같아요,담당자님도. 그런데이거를사실은목표치를크게잡으라고하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코로나도코로나지만우리가가지고갈거면이왕이면언택트로많은주민분들이사각지대로놓치는부분이없도록과장님하고담당자님이신경만더쓰시면좋을것같아요. 지금도열심히하고계시지만더노력하셔서해주시고. 지난번에보니까추석이라든가가족모임있을때가족폭력이라든가이런학대받는그런확률이,너무혼자서만있다가가족이모이면가정폭력도있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우울감이폭로하는경우도있나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게또문제가되니사실은마음건강상담소가이만큼또운영이되려면그걸또잘운영을할수있게해주셔야되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가정폭력도없고학대도없게끔해주셔야돼요. 또기획도어떻게하실지저는기대가됩니다. 그래서2021년도에는우울감이없도록과장님께서또보건소장님께서노력을많이기울여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어려운숙제를주십니다.
최은주위원
네,치유프로그램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치유프로그램.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프로그램을잘세부적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늘애쓰시는보건소장님또과장님수고가많고요,뒤에계신팀장님들수고가많습니다. 사실은공약부분에대한보건소에서는코로나정국을통해서많은수치가변경될수밖에없고서로변화에대한부분인데,코로나정국시대가하면서주민들이상당히우울감이증폭되고있는것은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그분들이우울감이계속증폭되는그런부분을안고가게되면나중에더고위험군으로갈수있는사항이있어서,복지관쪽에다언제한번그런얘기한적도있었는데,주변을,예를들어서상담에관련된부분을전문가를투입하려면재정이너무많이투입되고그러면그재정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감당하기에는너무여러가지부분이어렵고그래서,저희가집약적동네가있어요. 면목4동그리고신내,상봉1동에12단지또여기10단지이렇게,그집약적되어있는그속에서는같이소통을통해서많은변화가있어요. 거기가보면사람들많이만날수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만날수있다는것은같이충분히소통하고이루어지는데그분들은아무이상이없는것같아요. 같이얘기도하고모여서음료수도드시고이런것. 그런데이게그소통을안하시는분들이문제가되고요. 가끔고위험돼서뛰어내린다든가여러가지어떤그런부분을하면,우리가마을건강상담소가형성돼서한쪽에대한부분은있지만,그런데는양성을해서복지관이나이런거를연계해서상담할수있는능력이있으신교수님이나이런분들이초청을하면주변에도많이있기때문에그일정량의사람들을교육을시켜서거기에다어느정도1차,예를들어30명을시켰다그러면그중에가능성이있고,뭐한사람은심화교육을또별도로해서그다음에더높은교육을이렇게해서그분들을현장에투입해서,그동네분들이죠,사실. 그동네,이웃집아저씨,아주머니들이그어르신들이나아주머니들,이웃을만나서거기서상담을하고거기에대한얘기를하고,우선은이웃집이라는그런생각에쉽게가슴을열고또마음의문을열고같이충분히얘기를하고해서,이런기초적인상담을통해서어느정도의체크가되면그전문가들에게연결해서뭔가더같이교육,충분히할수있는,그러니까우리가복지사각지대에있는그런사람들을발굴해내듯이그분들이예비적인상담교육을시켜서기본적인그런부분에발굴해서진행해나가면상당히효과가많겠다는생각이들고,사실마을건강상담소이것하나운영하는데경비가만만치않지않습니까,사실? 전문인력도투입돼있기때문에.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그런집약적인그런부분에,같이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뭐잘아시겠지만신내동에상담여덟분이지금자원봉사자가활동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도그런속에서있다가나름대로또관심가지고전화상담을통해서같이좋은상담,말할수있는그런내용도해주고,이런것에대한부분을우리건강증진과에서한번전문가적인어떤그런부분을해서진행해나가면상담적부분의효과가크지않겠나이런생각이드는데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좋은정책제안감사드립니다. 저희가사실은비슷한것을하고는있는데,자살예방생명존중지킴이라고그래서일반주민들을저희가1차교육을시킵니다. 그래서이분들이대상자에게전화도하고방문도하고어느정도되면심화교육을시켜서사실은주민참여집단을지금운영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아이디어너무좋은아이디어여서저희그부분에접목해서좀더확대하는방안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우리주민자치회에전동에보급되거든요. 그러면그런한분과를만들어서그분들,그런관심을가지고,물론그속에는과거의상담기법이나상담사의역할을하셨던분들도있을수있어요,주민이기때문에. 그런데그분들이역할에대한부분을자기가찾지를못해서사장되어있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기때문에,아마주민자치회나또집약적인동네는집약적주변사람들,이런분들을잘활동하는활동가들을잘발굴해내면아마좋은어떤효과를내고,우울증이나이런부분에해소가될수있는,물론우울증에대한부분이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우선기본적으로상담기법을갖고있는,기본적인상담기법을갖고있는분하고그것을갖고있지않은분하고는차이점이상당히많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그들을양성해낼수있고어떤그런부분에대한것을해서하셨으면좋겠다. 보건소장님하실말씀있으실것같은데말씀해보십시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왕보현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하고그런의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일을살펴보니까사실앞으로이제저희가나아갈방향이기존에우리가접촉이가능했던,보건소에올수있거나아니면기존에건강하게생활하셨던분들이아니라기존에우리가잘손길을못미쳤던그런분들이진짜서비스가필요한분들인데,그런분들한테잘손길이안닿아왔던게사실인데,사실그런것들을공무원들이일일이찾아가서할수는없고결국은큰틀에서는건강생태계,조그마한마을을중심으로이런우울증이나치매,신체활동이나이런것들을다같이할수있는이런생태계를조성하는게시급하고,이제장기적으로중요한과제라고생각하고있고,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시면저희보건소도그게자생적으로될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계속그런자치위원들을키우고건강지킴이들을키우고이런것에계속신경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위원입니다. 사실은지금기본적으로동사무소에간호사한분들이다배치되어있는그런형태입니다. 그러니까그형태에대한부분을폭을,시야를조금만돌리면충분히교육할수있고그리고또복지관을통해서우리가상담사나사회복지담당하는교수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을활용하고그러면아마충분히가능하지않겠느냐,이것을어떻게생각을가지고같이이렇게융합,콜라보하느냐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해주시고. 이왕소장님하고답변하는데한가지만더하면,사실은우리가많은사람들이얘기를해요. 코로나정국과코로나이후에많은변화가있을수가있고그런내용에대한사회,경제,문화,교육에관련된것쭉나열도하시고그런책도보고이렇게매스컴을통해서들어오지만,보건소도상당히많은,지금어떻게보면큰코로나때문에다른것을다안하고있는그런,아니,안한다는것보다는할수없는그런상황에지금처해서있는데,우리가주민들에게코로나그냥손씻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도물론하지만앞으로중장기적으로간다고그러면이제는코로나에대한전후에관련된주민들의인식에대한변화나이런부분도뭔가다른매체를통해서라도계속전달하고그것을통해서주민들에게평정을찾을수있는그런부분으로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제코로나가처음에는이게단기간에끝날줄알았는데,지금은벌써1년가까이돼가고앞으로1,2년정도더같이갈수있기때문에,처음에는어떻게든지1건이라도막아야되는데모든역량에집중됐다그러면지금은우리가감당할수있는정도의이런환자범위내에서가능한일상생활을하면서주민들도안심시킬수있는이런방향으로전체국가의방역도이제바뀌고있고저희보건소도그런안심할수있는쪽으로메시지를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쓰겠습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이제기존에코로나전에보건소가했던업무가있는데코로나이후가됐을때는사실그대로돌아가기는힘들것같다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당연히감염병에대한대응이나이제신종감염병이다시나타났을때대응체계는이번을계기로잘갖춰져야되겠다고생각을하고,그밖에신경을써야될게이번기회에온라인,언택트이런쪽으로사회가상당히많이쏠리기때문에저희이제어떤건강증진프로그램이나보건교육이런것도더이상대면교육위주보다는그런온라인매체를이용한이런쪽으로방법을서서히바꿔나가야될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는위원님말씀해주신어떤건강생태계를조성해나가고그다음에고령화사회에대비해서이제집밖에나오지못하는어르신들,이런어르신들을위한건강돌봄서비스를강화하는방향으로보건소를바꿔나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해서지금기존시설에대한부분도변경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 저희가중랑구청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음압시설을만들때도찬반논쟁이많이있었거든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내용에대한부분,그런데하고나니까그규모가너무좁은거예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마사용을해보셔서,그부분이있지만규모자체가그때당시에도사실장비들이고가다보니까적은공간에큰비용을갖다가거기다가예산투입을했음에도불구하고느낌으로지금거기서뭔가하기에는어렵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요. 그런데그렇지만상징적의미의우리중랑구에그런게있다는그런생각에주민들로하여금안심할수있는어떤그런부분,또금방능동적으로적극적으로다잘대처해나간다는그런이미지적인부분은갖고있지만,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런시설적인문제나이후정국을우리스스로가발빠르게움직여서준비해서실행해나가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내년도예산에아마그런부분이많이반영돼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런면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면서늘고생하시고여러분이계시기에주민들이안심하고일상생활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긍지를가지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하나빠뜨린게있어서요. 27쪽에마을건강상담소에지금2020년에보니까심리상담이1,215건이고심리검사가지금88명에건수는210건이에요. 그리고집단프로그램이지금42명에8회정도하셨다는얘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2019년보다는많이줄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것자료를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인지과장님께듣고싶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단프로그램말씀하십니까?
최은주위원
네,집단프로그램.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단프로그램은상담을해서불안감과우울감있는분들을대상으로저희가8회기정도프로그램을진행합니다. 그런데이거는전문가분들이뭐마음열기,나누기이렇게프로세스들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일단은그프로그램,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저희가1년결과를분석해봤는데,실제불안감이나우울감이나그다음회복탄력성이런것들에유의미한결과가나와있습니다. 효과성이나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료로주시고요,이런부분이사실은여기면목4동이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가시기힘드신분들이많으실거예요. 그래서각동마다이런부분을예산을잡으셔서어르신들이라든가청소년들,청년들해서마음건강상담소그런이동서비스처럼해서그프로그램을운영하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장거리로움직이기힘드신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감안하셔서예산을편성하셨으면좋겠습니다,내년예산잡으실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내년예산은거의예산이정리된단계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한번편성을해주세요,이부분에대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위원님,상봉2동에청년주택에저희가제2의마음상담소를지금하려고거기에이제부지확보를도시계획과쪽에넣어놨거든요.
최은주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좀기다려주시면,
최은주위원
기다리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기를,
최은주위원
저도그내용은알아요. 그런데지금현재이런시설들이없는경우가많아서각동마다좀어려운분들이계시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분들,각동마다이동해서그런프로그램이라든가검사를받을수있도록이동해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죄송스럽지만장기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최은주위원
한번확인하셔서저한테보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내용에있어서저는전문가가하시겠지만일단은아까보건소장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이런환자분들이될수도있고어려운계층에계시는분도계시지만,그분들이어려운그런조건까지가지않도록과장님께서보건소장님하고노력을해주셔야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힐링캠프라든가아까말씀하셨던프로그램을만드셔서여기건강상담소에가지않더라도각동마다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한번자료로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하셨는데또과장님,소장님상세하게설명해주셔서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소장님언제부임오셨죠? 2월달인가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7월달부터일하고있습니다.
조희종위원
7월달에오셨습니까?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7월달에부임해오셔서정말예기치않는코로나19로인해서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직원여러분들정말코로나예방을위해서밤낮가리지않고정말수고많이하시는데,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우리민선7기구민과의약속공약조정내용을보니까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이라든지마음건강상담소운영이라든지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들이아마변경되고축소되고하는것은아마우리코로나19로인해서대민접촉서비스라든지제한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아마많이제약을받았을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물론코로나19가1단계로낮춰졌다고하지만앞으로도지속적으로우리중랑구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받들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최선을다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조희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아없으시면,저도마지막으로한말씀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소장님이하또과장님,관계부서여러분들수고너무많이하시는것같아요. 저도한때는중랑구를떠들썩하게또힘든과정을겪었는데,서울의료원이나북부병원,참관리를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생활치료센터,시에서관리하시나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런데거기같은경우는생활치료센터에도예산이많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많이나가나요? 여기구에서도나가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구예산은안나가고서울시,
은하
나은하위원장
시에서내려와서시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시에서운영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시에서관리하시는군요. 그러면지금구에서는전혀생활치료센터는관여를안하시는군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런데지금서울의료원이나북부병원쪽은제가직접경험을해서참깔끔하게아주관리를잘하신다는그런말씀드리고싶고,생활치료센터같은경우는솔직히너무지저분했어요. 그래서그부분한번,그래도구에서도한번관심을가져주셨으면. 왜냐하면물론환자가거기를관리를해야돼요,있는동안은. 그러나환자가교체하면서처음들어가는그공간이너무지저분해서오히려안아팠던게거기서호흡기쪽으로더질병이올정도로그렇게지저분했어요. 그래서그부분은한번구에서도관심을가져보시고,그공기좋은선수촌공간이이미지가손상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한번더검토좀해주시고,또혹시코로나로인해서우울증환자들이많이있었나요,그냥통계적으로? 지금1년은안됐지만,통계가혹시나오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우선저희중랑구현황을말씀드리면마음건강상담소에19년코로나관련심리상담은18명정도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많지는않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리고이중에정신전문요원심층상담연계한분은9명정도되고요,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올2월하고3월에스트레스학회에서아마19코로나관련조사를한게있었는데서울시현황을,그러니까항목,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3월과5월에두차례에걸쳐서조사를했는데서울시전체우울감경험은1차조사보다2차조사결과에서0.48점이증가했고요,우울위험군은2차조사결과19.6%로1차조사보다한3.9%정도큰폭으로상승한이런조사결과가현재나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래서어쨌든저같은경우는개인적으로성격이낙천적이어서괜찮았는데생활치료센터에들어갔을때저랑송파에서오신분인데자꾸우울증이오려고한다고,이게성격에따라서다르더라고요,많이. 그런데저는제가일부러즐기면서이렇게시간을보냈는데,그우울증이많이오겠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은처음이라대안책이없지만,그때과장님말씀하셨듯이어떤진짜뭐화초를기른다거나그런프로그램그런부분도조금검토를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저는일부로낙천적으로즐기면서있었지만다른분들은성격에따라우울증이온다는말이맞겠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한번더검토를해보시고,이게지금장기적으로가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한번말씀좀부탁드립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관련,건강증진과는19년도,20년도에자가격리자모니터링을저희과에서전담을했습니다. 제가지금자료를못가져왔는데,전체5,000명정도를저희가모니터링을했고,처음에는간호사위주로하다가이제대상자가많아지면서전체직원까지확대를했는데,이제전화를계속하면서여러가지체크도하고,얘기도하고,또우울과분노가있으신분은저희직원들에게쏟아내기도하고,사회에대한어떤화나는것도저희직원들한테쏟아내기도하고이렇게1년을견뎌왔는데,그동안은소극적으로정신건강상담소에저희가센터나연계만했는데내년에는자가격리자를대상으로이제공직선거법검토중에있습니다. 선거법검토가완료가되면,말씀드린바와같이콩나물을키워서영양밥을해먹는다든지,이런식으로사전에스트레스검사를하고.3개의문항검사를하고,프로그램을제공하고,사후검사를해서저희가통계도,유의미한통계도한번내보려고했고,올해구재정여건이매우열악함에도불구하고우리기획과장님께서그부분의예산안통과를해주셔서작지만의미있는준비를해서시작을해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안그래도저도미처생각못했는데과장님과통화하면서과장님께서그런생각을하셨다하길래‘아,좋은생각을하셨구나.’생각을해봤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미처저는거기까진또생각을안해봤거든요,그냥제가견디고있었기때문에. 어쨌거나차후관리는잘하신다는판단을제가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래서많이그부분에있어서는찬사를드리고싶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어쨌든잘하시고계십니다,수고많이하시고계시고.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에대한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현재공석인의약과장님을대신하여보건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왕보현위원입니다. 지금우리서울의료원이사실개청이래상당히많은그런역할을한중에권역별응급센터를지금짓고있잖아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그부분을상당히많은기대를하면서우려를또많이해요. 집약적으로서울의료원에서약간의어떤,길거리에계신분이나그외에어떤여러가지분들이그쪽으로많이집약적으로올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건아니죠?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권역응급의료센터라는것은어느정도중증도가있는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우선적으로권역응급의료센터로환자를이송하게돼서,사실서울의료원이이제좀더지금보다더많은책임과이런권한을가지고활동을하게되는계기가될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처음에우리서울의료원이들어왔을때주민들이엄청나게반대를했어요.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서울의료원이들어와서주민들의의료복리증진을많이해서상당히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권역별응급센터가생기면상당히우리주변에급한환자에대한부분을처리할수있는그런그부분이저는개인적으로좋다고생각하는데일반주민들생각은다른쪽으로생각하시는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권역별응급센터에대한홍보나이런부분에대한것도기의약과에서준비를하셔서응급센터에대한내용을좀정확한홍보를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소장님께서기회가되시면오늘은저거하시니까나중에정리가돼서하면팸플릿을만들던지브로슈어를하시던지그거는나름대로생각을가지시고,아니면각동에주민자치회나반상회나이런걸통해서권역센터에대한중점적홍보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네,왕보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이시고,지금서울시에권역응급의료센터가총5개병원이있는데,서울대학교병원,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이대목동병원,한양대병원이렇게지정되어있습니다. 다3급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으로되어있어서이제서울의료원이권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된다그러면서울의료원의위상이나이런능력이한단계더업그레이드될수있는이런기회가될거라고생각을하고그러한사항에대해서주민들에게적절한자료를통해서충분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에대한민선7기공약사업조정동의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에따라위원회를정비하고상위법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54조의위임에따라연구결과를공개하는규정을신설하기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위촉직위원의비율을상향하고자기존10명에서15명으로증원하고,용역의책임성강화를위한용역실명제도입과연구결과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연구결과를공개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상위법령위임에따라용역의연구결과를평가ㆍ공개ㆍ활용함으로써활용도를제고하는개정사유를이렇게적어주셨어요. 그런데용역심의위원회가1년에몇번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2회에걸쳐서3개사업에서심의를했고요.
최은주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020년올해에는1회를개최해서1개사업을심의를했습니다. 올해대표적인심의사항은앞서공약사업할때보고드렸던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도시계획과에서한부분을용역심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역하실때심도있게하신다고하니까조례안에잘하신것같고요,제가봤을때는. 그런데하실때이왕이면좀제대로된,용역을했는데일례로어떠한게있냐면요,저희중랑구중목초등학교죠? 거기에교각이있어요,다리가. 육교가있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용역을해서이렇게했는데,보면2019년도에했는데지금1년도채안됐는데페인트가벗겨지고,그리고벌써한10년된것같아요. 그래서지워지고막이런문제점이있는데,사실은용역을맡길때는어느정도잘하는업체를선정해야되잖아요. 우리구의원님들은또이게잘됐는지,그리고예산잘편성했는지,이렇게또살펴보시고견제하고심의를하는데용역에있어서는좀제대로된업체로해서하실수있도록자료라던가,이런세부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용역과제심의위원회할때부터,과업지시서라던가,이런부분에서과업지시서를꼼꼼히작성될수있도록하고업체선정할때는수행과정을타구라던가이런것을했을때실적이라던가이런걸꼼꼼히살펴서하도록해당부서에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하실때그러면이게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한다고했는데,나중에이게문제가있을때보완이라던가A/S도되는지그런것도또확인해야되는거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도필요하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저희들이이제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를6개월이내에우리홈페이지라던가,프리즘에공개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용역이제대로이루어져야만현장에서과업이제대로되거든요. 이런부분들이앞으로도용역결과가공개됨으로써용역업체들도투명하고성실하게용역에임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담당공무원여러분이옆에계시긴하는데더욱더과업을하실때는더정확하게이분들이한번하시되100년은갈수있게,예를들면. 정말잘지어질수있도록기획하고만들어주시는게제일관건인것같습니다. 앞으로이조례따라서더욱더투명성과책임성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명심해서용역과제가제대로수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에서15명으로지금증원을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10명이었을때와15명이했을때어떤차이점이있을까요,특별하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10명이었을때는위원장,부구청장님이위원장이시고요,국장님들이위원이십니다. 그리고구의원님두분이서위원이시고,외부위촉직이한분있었는데외부위촉직이과반수가되어야만공고사항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외부위원을과반수로위촉하기위해서10명에서15명으로,앞으로위촉하는분들은외부위원으로다위촉을하려고지금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어쨌든외부위원들을더늘리기위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증원을하기위해서지금이용역심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개정을하시고계신거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이제평가공개해서활용을하신다고되어있어요,지금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이제구성이되면,용역이나가게되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현재까지는우리가중랑구에서도각과별로용역에굉장히많이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기본용역,첫번째용역이돼서,그다음단계로이루어지고,그다음단계이제하고,결과가나오는걸고알고있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금까지는우리가공개를안했나요? 안하고있나요,용역한결과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별도로공개는하지않았습니다.외부,
김미숙위원
한번도공개를한적이없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정확히제가확인을해볼필요가있는데요.
김미숙위원
네,용역을한다라고하면저는공개를지금까지당연히다한다고생각을했는데지금올라온걸보니까공개한내용에들어가있어서,그럼지금까지는공개를하지않고그냥용역하고어쨌든그냥결과내고지금이상태인가요,용역이라는게,지금나가있는모든용역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부서했던부분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럼저한테보고좀해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6조에신설되는항목에서요,우리가본인또는배우자는우리가알수가있는데,4촌이내의혈족이나2촌이내의인척또는그사람이속한기관ㆍ단체는물론보면알겠지만이것은보통어떻게,과장님,저희가식별을합니까? 우리가그위원중에서관계가있는건지,이런경우에는어떻게우리가식별을해야되는건지. 직계존비속은우리가금방알수있지만4촌이내라던가우리가식별할때어떤방법으로하죠,이거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피나제척같은경우엔이렇게본인들이미리이제그런부분들이일어나는상황에대해서는미리말씀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이분들이원래그런것에대한각서라고그래야되나,그런것을쓰죠,이제위원이되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거에관련돼서저기하지않기로서약이나이런걸하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
하는데,이제제가여쭙는것은이제4촌이나이런것은우리가식별하기가상당히어려울텐데그런것은어떻게하는건지,제가신설된항목이어서여쭤보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본인이용역과제대상업체과제심의한다든가했을때본인이먼저알려야되는게의무이고요.
최경보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만약에알리지않고했을경우에,나중에추후에저희들이4촌까지알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
최경보위원
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나중에어떤이해관계가있어서했을때는위원이이제해촉이되게,해촉사유가,
최경보위원
민원이들어온다거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
아니면서약을하죠,분명히,서약을안하나요,서약?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합니다.
최경보위원
서약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나은하위원장님과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2021회계연도세출예산편성을위하여출연여부에대하여미리그동의를받고자본동의안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51조에따라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ㆍ조사ㆍ교육등을수행하기위해소집된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따라1,002만9,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이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1항에따라2019년도보통세세입결산잔액771억4,430만9,000원의1만분의1.3비율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장기적으로모든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수행하고자하는출연금이오니원안대로심사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길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나은하위원장님,김미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평소지역발전과국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금존속기한연장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2020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4개의기금에대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행정력낭비를줄이고,효율적인정비를위해관련된4개의조례를일괄개정하는내용입니다. 저희위원회같은경우주요위원회에는교육지원과소관장학기금과기업지원과소관중소기업육성기금이되겠습니다. 본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부칙에규정된기금의주요사항인존속기한을본문에신설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