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 2동, 산수1, 2동을 지역구로 둔 조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골목의 재발견을 통해 골목문화가 주도하는 새 패러다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우리는 사람이 붐비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 대신 우리와 가까운 거리의 이웃인 골목 상점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골목의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행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르게 인기 여행지보다는 골목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숨은 명소를 찾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골목상권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통로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선택했던 재난지원금 제도는 지급 이후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수 소비가 증가했고,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공감대 역시 확대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심축입니다. 경제 생태계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부터 지원해 지역 전체로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골목상권에서부터 활기를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재평가되고 있는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는 골목상권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골목상권의 조건으로 문화인프라, 임대료, 기업가정신, 접근성, 도시디자인, 정체성 등 여섯 가지 조건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문화 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인천 생가 골목은 금호시민문화회관, 오가헌, 김냇과 등 근대건축물과 문화시설, 맛집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재로 거리는 의재미술관, 우제길 미술관 등 예술시설과 전통문화관과 전통찻집, 맛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지호가 골목은 오지호 화백, 문병란 시인, 이한열 열사의 인문자원과 지산유원시설, 동구의 대표음식 보리밥 등 인문학적 문화가 있는 골목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골목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각 지역이 골목을 주축으로 기존의 문화자원과 더불어 풍부한 상업시설을 가지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을 누가 책임질 건지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해답은 로컬, 골목에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도시 문화가 고용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골목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요즘 골목상권의 주류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쇠퇴해 가는 동명동도 로컬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골목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스스로 문화를 창출하고 소비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동명동에서 기존의 건축 양식을 살리고, Z세대를 겨냥한 인테리어와 레시피 개발 등 문화생산자로 활약하면서 골목, 더 나아가서는 지역을 브랜드로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골목문화의 정체성을 접목시킨 다양한 상업시설이 골목에 자리 잡았을 때 특정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만, 골목길 창업자를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창업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문화기획자 등 골목길에 다양한 창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개최한 제1회 충장장인학교 운영에 대하여 칭찬하고 싶습니다. 골목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하고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골목상권에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 육성에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소비자 유형을 고려하여 골목만의 독특한 거리문화와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동구는 다양한 매력과 정체성을 가진 골목상권의 특징을 잘 살려 집중 육성하고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소상공인 만드는 다양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주최했던 동구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생활정치를 펼치고 있는 홍기월 의원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산업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원도심으로써 굴뚝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 높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자원은 자체로도 우리 동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류역사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다음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떠난다는 데이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행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구의 게스트하우스 주인들로부터 단체로는 안 움직여도 1인 혹은 소수가 팀을 이뤄 국내여행을 꽤 많이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여행스타일인 것입니다. 즉 수학여행 같은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개성 있는 장소를 찾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개성 있는 여행은 공정여행의 다른 말과 같습니다.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 지역문화를 익히고 즐기면서 지역 특색이 강한 관광 상품을 사는 공정여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행 장소는 동구가 최적지입니다. 임 택 청장님, 얼마 전 동구청 6층 대강당에서 야간 관광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덧붙여서 공정여행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시대를 공정관광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정여행과 마을공정여행 등 공정관광 활성화 권역을 특화해 주십시오. 아시아문화전당, 5·18의 현장들, 충장로 장인 거리, 금은방 골목, 광주극장, 예술의 거리,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푸른길, 지산2동 오지호·문병란·이한열 거리의 마을 공정관광, 학운동 미술관 거리,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주변 등은 동구 외에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동구 최고의 자산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장로 4, 5가 주변이나 마을공정관광지 주변에 초미니 호텔형인 호스텔이나 한옥 형태의 도미토리형 작은 도심민박업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개성 있는 장소를 찾는 여행객들은 시내에서 먼 곳에 있거나 숙박비가 비싼 호텔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짐 맡기고 잠만 잘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동구의 문화관광자원이 몰린 충장로 뒷골목이나 동명동, 지산동 등에 한옥 민박집이 경쟁적으로 몰려야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문화관광부서 공무원들을 제주도, 전주, 여수 등지에 답사를 보내서 관광, 특히 공정관광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동구가 청년 벤처기업을 열심히 돕는다고 소문났는데 청년들에게 잘 맞는 사업이 공정관광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숙박시설이나 요식업에 대한 친절과 청결 강화를 당부 드립니다. 친절과 청결은 동구를 고급관광지로 인식하게 해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련된 문화가 스며드는 동구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구의 모 민박집 주인은 호텔형 청결 숙박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철저한 노력과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하는 분들한테는 자신의 호텔형 청소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동구 관내 숙박업주를 위한 호텔형 청결 교육을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강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므로 오히려 국내여행의 호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개성과 소규모가 특징인 공정여행 스타일입니다. 개성 많은 우리 동구에 최적화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여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제27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28일 조승민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2020년 10월 20일,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직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지방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작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여 광역·기초 구분 없이 지방의회 전체에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0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