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김혜림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불신임 의결된 후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질타, 모두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후반기 의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불신임 의결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 섭섭한 모두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야 나누어지는 정당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복리 증진만을 생각하며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게 보여드렸던 양산시의회의 미성숙한 모습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리라 믿고 저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4일 1일간으로 하자는 회기결정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월 29일 박미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효진 의원 외 6명 징계심사와 10월 20일 이종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진부 의원 외 6명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상정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오늘 윤리특별위원 구성의 건과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정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상정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하지만 의장님 발언과 무관하게 오늘 양산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에서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의장님 발언과는 너무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이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말로 의장님이 우리 양산시의회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목표를 세우고 각 당의 의원들 회의를 주최하여 의결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협치와 상호 협력이 되겠습니까? 참, 이 내용을 하나 읽기는 의사진행발언과 상관이 없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후한무치의 행위다.”, “지방자치법을 정면 위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신상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장님께서 한번 저거 하셔 가지고 자당 의원들 의원 총회 시에 뭐가 진정한 양산시의 정상화를 위한 협치인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한 관계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56조 위원회의 설치와 제57조를 보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제처 2013년도 해석에도 “구성은 필요 없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제3항에 보시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게 한 회기에 2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맞지 않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관련 법령을 좀 이렇게 의장님께서 확실히 저희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료 안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 1항에 보시면 “제82조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제4항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효진 의원 외 6명 징계심사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건 당초에 임정섭 의장이 묶어서, 본인 것과 묶어서 올라가서 미료 안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의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회부 시간이 지났다고 제외 시켰는데 이건 계속 미료 안건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본인의 안건에 대해서 폐기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민주당 당원협의회에서 보도 자료를 낸 내용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국민의힘 이종희 의원 발의, 이용식, 김태우, 곽종포, 이장호, 정숙남 찬성으로 민주당원 7명 징계 요구하며,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176회 임시회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앞서 국민의힘당 7명의 의원의 징계를 막기 위한 발의된 안으로 보입니다. 제176회 임시회는 목적이 윤리특위 구성의 건과 윤리특별위원 선임의 건만 상정되어 14명의 의원이 제척의 사유가 됨에 따라 개의조차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3명으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가 불가함에도 어떤 사유로 임시회를 요구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4항에 국민의힘 의원 7명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미 제출된 의장 본인의 징계와 사안이 틀려 구분해야 함에도 하나로 묶어서 미료 안건으로 제출됐고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일괄 처리로 묶어서 해야 미료 안건을 두기 위해 본회의 불참 사유를 내세워 요구하였으며, 미료 안건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선임의 건 이걸 좀 미리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상당히 좀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받아 본 위원 선임의 건은 안건번호가 다르게 접수된 어떤 사안을 서진부 의원 외 6명 같으면 민주당원 7명이고 김효진 의원 외 6명 같으면 국민의힘당 의원들 7명인데 제척 사유가 되는 의원을 갖다가 그 안건번호 선임의 건에 3명, 2명씩 섞어서 윤리특별위원을 구성하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관련 법규를 지방자치법 제57조를 근거로 했는데 57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섞어서 하는 거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의장님의 어떤 직권이라 하면 어떻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걸 직권 처리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서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계 요구가 된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를 개의한 건 아닙니다.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의 건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선임의 건을 각각 구분해서 제대로 다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회부해서 우리 의원들 서로 각자 14명이든 17명 전체 다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우리 시민들께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어제 아래께 의장님이 가처분 처분이 인용되고 했던 기자회견 내용, 제가 한 10번은 넘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제 SNS에 올라온 이 기자회견 내용, 너무나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정말로 의장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 개인의 피켓을 들고 본회의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아마 그분의 어떤 자발적인 면도 있겠지만 아마 분명한 자발성보다는 제3자의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양산시의회가 협치가 안 됩니다. 협치가 안 되고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금 전에 개의 시 인사 말씀처럼 이틀 전에 가처분 신청 입장문처럼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의회를 만들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미로 속으로, 제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협치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신상털기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보도 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래 원칙대로 2건에 대한 선임의 건을 의안 상정하셔서 이번에는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제 식구 감싸기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정당 관계라든지 피켓 부분은 제가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죄 있고, 쏟아지는 질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조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결산, 기금운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하면서 구성의 건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상정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013년도 해운대구 법제처 질의 결과를 말씀하셨고 2020년도 1월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본회의장에 우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가이드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특별위원회는 직위가 보장이 되는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직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이래 하는 거지 외부에 내가 윤리특별위원이었다, 위원장이었다, 이 선포하는 거 자체를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걸로 봐 집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잠깐만, 확인을, 잠깐만요.)

자, 시간 중지해 주시고. (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뭡니까?)

의석에서 ― 이게 의사와 무슨 상관 있노?) (

의석에서 ― 이게 의사와 상관있습니까?)

의석에서 ― 자, 박재우 의원 님.)

의석에서 ―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읽고 계시는데…….)

자, 이상정 의원님.

의석에서 ― 프레스센터 가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고…….)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 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본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저와 관련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앞서 임시회에서 충분히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에 1시간 정도,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모 유튜브 방송과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는 저에게 거기에 따른 개인적 인터뷰인 줄만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영상과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방송사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편집을 통해서 마치 제가 범죄자처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SNS로 유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제가 해명해야 된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역시도 정확한 진실을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모 모임 자리에서 저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한 것을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부터라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또 양산 시민들에게도 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섰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촬영하든 본회의장에 방송을 하든 발언의 요지 그대로 편집 없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저와 관련된 의혹이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는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양산에서 1991년도부터 건축 설계, 건축 시공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 제기를 어떻게 했냐면 본 의원이 스스로 양산시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혹시 2010년 7월 1일부터 건축 설계나 건축 시공을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 “해당이 없다.” 이 답변서를 받아서 그 방송사, 개인 유튜버 방송사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로얄종합건축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시공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얄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건축사 정상호 무엇이라고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별도로 돼서 자기 개인 사업이고 저하고는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세금 거래 명세서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게 또 뭐냐, 저한테 주식회사 태영개발공사가 내 거라고 합니다, 그 건물도 내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처음에는 2013년도에 제가 하이브종합건설로 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공직자는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못하게 해서 저는 사임을 했고 주식도 한 주도 없습니다, 주식에 따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의원 10년 생활하면서 내가 참 부자가 되었구나.” 내 것도 아닌 로얄종합건축사 사무소도 내 거라고 하고 또 주식회사 태영개발공사도 내 거라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해 보십시오, 개인적 재산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저는 10년 동안 개인적 재산에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가 된다고는, 절대 여기 의정 생활해서는 득을 볼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모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가, 지금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도에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2억 5,500이었습니다, 그 판결문 역시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방송도 하지 않아요, 해명을 해라고 와 놓고. 그것도 법원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렸습니다. 그 돈은 지금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재산을 받게 되면, 공직자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넷째, 수소차와 관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수소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우리 문 대통령께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마치 제가 뭐를 먼저 알고 내가 이거 시민들이 사야 될 것을 내가 먼저 뺏어서 산 것처럼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가 세간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떠한 모임에서 수소자동차 김효진이가 어떻게 샀다, 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한편으로는 떳떳합니다. 왜냐,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얼마나 깨끗이 했는지 증명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소자동차를, 그 언론 인터뷰에 이래 놨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먼저. 먼저 알든 모르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또 알았다 칩시다. 특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이 수소차 관련 부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2월달에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모든 것이 각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한 것이 특별위원회로 올라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삭제된, 삭감된 안에 대해서 조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를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30대 수소차가 양산시에 보급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6월달에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근거 서류도 여기 다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받았던 거. 그러나 환경과에 무슨 민원 때문에 아마 4월 한 10일인가 11일인가 13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니까 우리 환경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연비 관계 때문에 내가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를 신청해 놨다 하니 6개월 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이야기도 나왔고 수소자동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나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가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보조금이 3,310만 원이 지급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어디든지 영업점에 바로 신청만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4월 6일부터 자기들이 했는데 그때 총 30대 중에 6대는 특정인들, 그리고 24대는 아무나 일반인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4월 6일날 첫날 16대가 나가고, 그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왜, 그때 “그러면 차 살 수 있나?”하니까 “살 수 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충전소가 부산하고 울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걱정을 했고 모 담당 공무원은 이래 했습니다, “전라도에 어떠한 군수님께서 이 차를 사 가지고 업무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은 자리에서 바로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업소에. “아, 이런 게 있다는데 있습니까?” 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됩니까?” 하니까 “아,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몇 번째로 샀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요가 남아있다 하니까 신청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바로 그거는 차가 2~3일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 그러면 됐다. 2~3일 안에 나오면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그러면 사겠다.” 이래서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계약 변경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3일 뒤에 차가 나왔는데 그게 6월 13일자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째냐 하면 19번째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걸 사건화 시키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9번째고, 내 뒤에도 5대나 더 살 수 있었어요,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차량이. 그리고 또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방송, 유튜브 방송 보시면 돼 있습니다, 제가 4월 13일날 사고 난 다음에 4월 말일날 일반용 차량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의원님, 이거 일반 시민이 살 것 의원님이 사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에 뒤에 더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압니까? 자,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이 방송도 정정해야 됩니다. 일반 차량이 제일 마지막으로 판매된 게 5월 19일입니다. 제가 사고도 한 달이 훨씬 넘은 24대째가 5월19일날 판매가 됐더라고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SNS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동요까지, 다수가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정인이 동요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때도 물었습니다, “혹시 우선 차량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자, 생애 첫 차 사는 사람, 그다음에 다자녀,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대요. 그러면 수요가 되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수요가 안돼서 2대밖에 안 팔렸대요. 그럼 나머지 6대를 일반으로 전환시켜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대요, 10월달 되면.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확인한 바에 10월달에 3대를 일반으로 전향해 가지고 10월달에야 30대가 다 오늘 매진이 됐답니다. 정부 시책에, 친환경 시책에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아, 이걸 동참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도 수소 충전은 어디서 하느냐, 울산까지 가야 됩니다,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20~30㎞를 왕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법적인 자료는 제가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자님들이나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여기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또한, 이 부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의혹 제기란에 의혹한 사람 희한하게 또 미안한 이야기지만 모 정당 4사람만 수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도,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양산의회에 다른 의원도 의혹 제기를 했는데…….

20초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예.

15초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를 수사 의뢰했든지 저를 그렇게 한 분한테 대해서 제가 두 차례나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의원님들, 시간이 지났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식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입니다. 만추지절인 11월 맞이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염원하고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정성과 활기찬 미래를 기원해 봅니다. 그동안 원 구성을 놓고 정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우선 저부터 사과드리고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 시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을 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상임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정쟁으로만 일삼는 행태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전후반기 시작과 함께 새로 구성하는 상임위 배정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는 상임위는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추천권자가 어떤 원칙과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대표를 뽑아 다수결에 의해 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개인적으로도 대표자에게 정책적인 조언이나 간섭, 또한 탄핵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권한을 얻을 뿐이지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의하면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도 상임위원 추천권은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 운영의 주체는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의사 결정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되,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 구성의 건이 6번이나 부결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파행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난 10월 13일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힘든 상고 끝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1월에 발간된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는 이러한 논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운영 사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사부재의 원칙의 의의에 의하면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동일 안건이란……. (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일 안건이란 “안건의 종류나 안건 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예.

신상발언에 국한해 가지고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반박 내용은 신상발언 취지에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이는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안건이 아니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다시 발의한 안건과의 내용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안건 명만 같을 뿐 내용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동일 안건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온다면 기꺼이 수용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릴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 둡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의회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좌우 균형이 잘 맞춰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우리 양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복리,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의회가 상임위 관련 쟁점을 접고 장기적인 경기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 경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는데 일심동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부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창, 소주동 출신 서진부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로서도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일단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당성 여부는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73회 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추경이 올라온 임시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직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다수의 힘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구성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의장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면 누가 독단이고 독선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서진부는 분명히 후반기 의회가 원 구성이 시작되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임 당했던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준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했고 저 자신이 또 운영위원회 신청도 겸해서 했습니다마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 의장 권한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걸 보면요 제가 분명히 신청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적어도 상대를 독단이다,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진행했던 분에게 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날 상임위원회 배정할 때 처음 신청서 받은 걸 참고로 하셨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서 받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날 분명히 본회의장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된 것도 알고 있는데 자,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빈자리 있습니다, 지금. 회의 한번, 본회의 참석 안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 책임을 통감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저 자숙하고 벌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적어도 제가 회의는 참석 못했지만 의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에게 의사라도, 직원을 시켜서 하든 직접 하든 의사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가서 할 일이 없느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가야 제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배려된 차원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용식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이 다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동안 파행을 쭉 겪어왔다,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실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뜻이 뭔지, 개인의 뜻은 그럼 뭔지. 정말로 내가 상대를 공격하려면 내 자신이 그만큼 반성하고 내가 했던 얘기는 나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서진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그게 합법적이라면 수긍하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의 뜻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신청서에 준해서 하든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그동안 늘 해 왔던 얘기처럼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오늘, 제 입으로는 처음 합니다마는 그동안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의장 독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하고 협의도 없었다, 상의도 없었다, 늘 이런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3회 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지 않아서 의정활동에 제약을 줬다는 거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 자신이 의정활동을 못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벌을 받으면 감수해야죠. 그런 사안 없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제가 배제되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저의 뜻과 전혀 다르게, 또 이렇게 제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용식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종희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김태우 의원, 곽종포 의원, 이장호 의원, 정숙남 의원, 서진부 의원, 정석자 의원, 김혜림 의원, 문신우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박미해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의원이 저를 포함하여…….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상정 의원과 둘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

의석에서 ― 의장님.)

더 이상 회의를 불가합니다. 정숙남 의원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제척 대상자가 됩니까? 윤리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면 건 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숙남 의원님, 제가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윤리특위를 하려고 그러면 윤리특위 구성이 돼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럼 당초 175회 때.)

자,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당시 의장님이셨던 임정섭 의장님께서…….)

그러면……. (

의석에서 ―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숙남 의원님께서 따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

의석에서 ― 아니,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퇴장 명령, 퇴장을 명하고 나서 뭐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실 줄 알고.)

자,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끄럽지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