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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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남연구원,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이언상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김영진위원장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경남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서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도정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도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좌측 끝에서부터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뒤쪽에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혹시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김영진위원장

아!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경남연구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기본현황, 연구사업 실적, 역사문화센터 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도민의 삶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 연구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했고, 개원 이래 처음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과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전 연구원은 이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나 일부 사업들의 집행이 상당부분 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한 사업을 수행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사업도 가능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남연구원 우리 직원분들 표정이 방금 소식 듣고 나니까 더 밝게 보입니다. 2005년도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동시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정 기여에 공로한 것으로 섬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얼굴을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연구원 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좀 요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내용, 우리가 보면 평가하는 목록들 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박문철위원

평가 목록부터 해서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치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평가 기준이 이번에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서 좀 기준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들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3년 치 요구해서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박문철위원

시간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내용은 없습니까, 2019년도?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올해 평가한 내용을 준비,

박문철위원

일단 2019년도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3년 치는, 올해 평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철위원

3년 치 평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하고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창녕에 도의원 신용곤입니다. 우리 창녕 비야가야 챙겨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신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는 현안 연구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와 저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저희가 연구 심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채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곤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경남하고 부산 간의 통합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이겁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현재 부산·울산·경남의 3개 연구원이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들 연구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수행 중에 있다고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중에 일부 내용에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통합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가, 지금 저희가 연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구 진행에 관련된, 진행 중에 대한 자료는 중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빈지태위원

혹시 그러면 중간 발표했던 자료는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 자료가 좀, 저희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빈지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김영진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원장님!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시책에 그 연구과제가 반영된 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또 이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방금 신용곤 위원님 요청한 자료 지금 인지가 되셨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반영률을 따로 체크를 해서 자료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안과제 관련해서는, 도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정책으로 채택됐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단히 모호한 부분이어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도의 정책으로 채택된 내용들,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표시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창원에서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345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나 반영률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고,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연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분석도 되어서 대내외에 좀 나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 자료를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렸는데요. 거기에 성과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추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에 와서 우리 경남연구원과 이렇게 첫 행감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 연구원님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경남연구원의 2021년도 인력 충원과 출연금 요청에 대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출연금의 요청이 있어야 했고, 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사실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의 올해 출연금이 약 50억원인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 경남이 10위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구나 과제들을 수행해 오면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섬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율표시제도 사실상 좋은 정책으로 아마 대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연구원의 인력 현황과 전국 수준의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이 상황에서 지금 괜찮은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더 준비해 가면서 우리 연구원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올해의 경우 2020년에 5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66% 정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 10위이고요.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은 1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민 1인당,

김진기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출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약 90억원 정도 수준,

김진기위원

90억원.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네,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지금 도민 1인당 연구 출연금을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492원으로 14개 연구원 중에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의 인구 비례해서 이 연구비의 출연금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출연금 요청이 61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충당해 가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61억7,000만원으로,

김진기위원

향후에 또 출연금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61억7,000만원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국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현재 저희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인 충남이 한 79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출연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매년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고, 출연금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인건비의 한 75% 정도를 출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연구비를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 연구나 아니면 연구원의 운영이나 지원들은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일단 잡은 다음에 저희가 용역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것이 얼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나머지를 분야에 따라서 출연금을 신청하는데요. 사실 용역을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해에 얼마를 저희가 용역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을 매년 올리느냐 낮추느냐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기본 연구비를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그 내에서 도에서 요청하는 현안 연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 그것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도에 선수금 및 미지급 사유로 해서 받은 것이 완료가 88억원 정도 되고, 2020년 말 용역 완료 예정으로 한 14억원 정도, 114억원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해 그러면 총 용역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작년에 한 102억원 정도 되는데,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거는 구분을 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김진기위원

보조금 사업이라면,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보조금 사업은 도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아주 일부의 수수료나 아니면 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때 드는 여러 가지 조금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래 보조금 사업이 목표한 내용 그대로를 다 소진하고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수금에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잔액이 남거나 또는 잔액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경우에도 전액을 저희는 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연구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연구용역은 본 원의 경우 3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사실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남연구원이 매년 연구 성과 실적에 의해서 상여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김진기위원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성과급을 받습니다.

김진기위원

성과금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려 본다면 우리 도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나 기본 연구비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체 연구용역의 수입을 가지고 경영에 운영의 묘를 가져 본다면, 이런 방안은, 혹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으로,

김진기위원

서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원 개인이 그 용역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구원 전체가 경영 평가를 받아서 그 경영 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도에서 정해 놓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한 대안을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혁신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들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따로 도의회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도 이 부분은 서울 쪽의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그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일들을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건데요. 우리 하동은 코로나가 1명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 하동을 자주 왕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도 코로나 걸릴 일은 없으니까 연구 같은 것 있으면 하동에 오시면 코로나는 안 걸리니까 하동에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10월 31일 자로 만 2년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만 2년. 청문회 때 제가 직접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원장님 프로필을 받아 보니까 우리 지사님 캠프에서 일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사님하고 좀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일도 좀 못하는 분을 데려오지 않았나, 가까운 분을 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쓴소리도 좀 하고,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열심히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경남의 연구원장 자격 조건이 행정 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엄격한 자격 조건이 있더라 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그 조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다른 시·도 연구원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때 제가 쓴소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재우 원장님이 부산에 원장으로 채용 신청을 냈더라면 조건에 좀 미달하지 않았나, 조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건으로. 좀 미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 요건을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자격 요건을 제가 그때 건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원장님께서 채용 공고에 응한다 하면 조건이 맞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채용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정훈위원

조건이 됩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다른 연구원들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우리 연구원의 총 예산이 한 100억원 가량 되죠, 대충.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일반회계 예산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은 3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이 100억원 미만 정도, 아! 일반회계 예산 중에 저희 운영비는 한 100억원 미만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보통 일반 예산 중에 출연금이 내년에 60억원 정도 될 것이고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올해 50억원을 받았고 내년에 60억원,

이정훈위원

내년에 61억 얼마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61억7,000만원,

이정훈위원

나머지는 연구 실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이정훈위원

그중에 대부분 지출되는 예산이 인건비성이죠,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인건비성인데, 우리 도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인건비에 다 충당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75% 정도,

이정훈위원

75% 정도 된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정적인 인건비 수급 요건이 되면 저희가 도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매년 출연금 관련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출연금이 산정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위원

제대로 연구도 하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건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연구 과제나 수행 평가를 할 때 뭔가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남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을 좀 보자 해서 자료를 본 바 2018년도에, 합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과제, 공공 투자 포함해서 219건, 2019년에 400건, 2020년에 262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하고 2020년 하고 13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공공투자센터의 투자심사 부분이 조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 연구원 중에서 국책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 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저희 연구원이 1인당 연구 수행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연구 수행 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그 수행 건수보다는 연구에서 나온 질적 결과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중점을 좀 더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 수행했던 성과에다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공공 투자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다, 사실은 2019년에 400건이면 보통 보면 생각에 2020년에는 한 500건 정도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하면서 실제 원장님 말씀대로 가짓수보다는 질적으로 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좋지만 그거는,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 수가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 좋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우선 일단 작년 얘기를 다시 드리면요, 작년에는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생활 SOC 사업으로 그 전해와 비교해서 공공투자 건수가 아주 급증을 했던 한 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늘었던 것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계획보다는 한 10% 정도, 11% 정도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구심의평가에 있어서 안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심의평가에 대한 내용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연구를 했어도 연구원 내에서의 다른 박사님들의 평가와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원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반찬 가짓수가 좀 많고 더 맛있으면 좋겠지요,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구의 질과 연구의 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출연금이나 전출금이나 또 위탁 사업비 등등의 이런 정산에 관한 조례들을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창원시나 인근의 부산광역시에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의 정산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연구원에 대한 정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산이 되는 것도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위원회에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정산 관련한 그 내용들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사실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연구원에 처음 와서 회계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회계 전문가 쪽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의 눈에도 회계가 좀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할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산 자체가 출연금, 전출금,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비, 등등 이렇게 좀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럴수록 엄격한 정산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가 명확한 정산과 예결산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매년 인건비성으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이 지사님 측근답게 일을 더 성과를 많이 내야 되겠지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적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 지금 칸막이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셔서 소리를 좀 크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연구원 위촉직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 실태 자료 요구합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고용 실태요?

박옥순위원

예. 고용 실태 자료. 그래서 거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문연구원들은 연구용역별로 채용을 하지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옥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원래는 전문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 심사를 거쳐서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옥순위원

아, 그러면 끝나도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안 일어납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옥순위원

고용 불안은 없다, 그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런데 용역으로 받아서 하는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그 기간만큼 채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있던 전문연구원들도 용역 베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전환 심사 과정을 거쳤고, 전환 심사에서 통과한 직원들과, 또 통과하지 못한 직원들은 외부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또 다시 경쟁 절차를 거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직을 얘기합니다.

박옥순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 불안도 없고. 저는 지금 우리 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구 자료가 해외로 나는 거는 아니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옥순위원

국내에 사용하는 것 맞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박옥순위원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말씀해 보시죠, 싱크탱크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싱크탱크라는 이름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박옥순위원

뜻부터 말씀하시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싱크탱크라는 걸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연구를 전담하는 개념 정도로,

박옥순위원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기구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박옥순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한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박옥순위원

그래서 이 뜻이 최고의 어떤 두뇌 집단이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뜻이.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박옥순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부터 야! 우리는 ‘최고의 두뇌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도민들도 야! 경남연구원이 굉장한 데인가 보다, 인식도 좀 빠를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싱크탱크라는 것을. 그걸 경남도부터 한번, 경남연구원에서 전환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다른 용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옥순위원

그렇죠. 사람들의 최고의 두뇌 집단, 그게 더 효과가,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최고의 두뇌 집단요?

박옥순위원

외국 사람이 구태여 안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안 같습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연구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라는 것도, 참여형 연구 네트워크 확산 이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옥순위원

참여형 연구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인터넷 워킹의 약자로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약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문제를 공식 문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말을 사용하기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컨트롤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것은 누구나 네트워크는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물론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는 작은 의미에서 말을 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물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 이해는 하죠. 다 하고, 그렇지만 구태여 이렇게 우리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안 있습니까? 연구하는 모임, 공유하는 연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해하기 쉽고. 매일 도정에서는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가져가도, 업무 보고받고 자료를 가져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업무보고 이런 게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도민들이 더 알아듣기 쉽고, 또 할 수 있는 용어들로 순화해서 사용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네트워크나 싱크탱크 이외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박옥순위원

예, 많습니다. 여기는 좀 적게, 그나마 발전연구원에는 좀 적게 쓰고 있어요.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부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박옥순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영어 단어들도, 영어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체 모를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때도 보니까, 뭐라고 써놓았더라? 펼침막에 보니까 민주주의를 무슨,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로컬 데모크라시라는,

박옥순위원

예, 로컬 민주주의라고 펼침막에 크게 펼쳐 놓았더라고요. 민주주의도 영어로 하든지, 안 그러면. 로컬이라는 것을 구태여, 그냥 지역 민주주의라고 쓰면 될 것을 구태여 그렇게, 그렇죠? 지사님과 자주 소통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크게 펼침막에 지역 민주주의라 해 놓으면 ‘아, 우리 지역에 뭔가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딱 해 놓으면 뭔가, 크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로컬 민주주의는 아마 그게 국제 행사여서,

박옥순위원

예, 외국인도 참석한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석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외국에 가면 영어로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자부심도, 자긍심도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우

홍재우경남연구원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행사를 저희가 후원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전달을 못 했습니다. 도에 그런 행사들이 있거나 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래어 사용이나 외국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