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먼저 거제중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이와 관련된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먼저 바라는 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거제교육지원청 유영갑 교육장, 통영교육지원청 류민화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거제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김성갑 위원님께서 거제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갑 교육지원과장 정병일 평생체육과장 김호진 행정지원과장 남태진 거제고현초등학교장 김민규 거제상동초등학교장 박재희 거제양정초등학교장 김중회 거제중앙초등학교장 황은숙 거제초등학교장 백승룡 계룡초등학교장 이혜영 국산초등학교장 한경애 기성초등학교장 김점숙 내곡초등학교장 강해룡 동부초등학교장 조창섭 마전초등학교장 곽선열 사등초등학교장 박춘섭 삼룡초등학교장 추옥련 송정초등학교장 이향자 수월초등학교장 성종복 숭덕초등학교장 강연숙 신현초등학교장 김기태 아주초등학교장 윤성운 양지초등학교장 이순복 오비초등학교장 조선옥 외간초등학교장 권옥현 외포초등학교장 이미경 장승포초등학교장 강기룡 장평초등학교장 이상석 제산초등학교장 민수현 중곡초등학교장 이성림 진목초등학교장 위종건 창호초등학교장 고영준 칠천초등학교장 김향선 하청초등학교장 정순희 대우초등학교장 이왕재 거제고현중학교장 손병욱 거제장평중학교장 허엽 거제제일중학교장 김은규 계룡중학교장 김동옥 동부중학교장 제영모 성포중학교장 함영복 수월중학교장 김철수 연초중학교장 김기산 옥포성지중학교장 최명상 지세포중학교장 이영자 하청중학교장 이도상 거제중학교장 권용복 외포중학교장 정도현 거제상문고등학교장 최달수 거제옥포고등학교장 이성희 거제제일고등학교장 김민환 거제중앙고등학교장 박주환 경남산업고등학교장 홍세철 거제고등학교장 배병옥 거제애광학교장 박용천 거제유치원장 박은좌 한아름유치원장 장영숙 거제도서관장 문진숙 통영교육장 류민화 교육지원과장 최연경 행정지원과장 서순권 광도유치원장 김기임 충무초등학교장 구인회 충무중학교장 김인권 동원중학교장 배문숙 통영고등학교장 김재수 충렬여자고등학교장 이치은 통영잠포학교장 박용학 충무고등공민학교장 하봉미 통영도서관장 이미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그리고 원성일 위원입니다. 그다음 유계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입니다. 덩치가 너무 작으셔서 안 보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자료 요구를 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받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윤성미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는 제가 5일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엊그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추가자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교육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하고 2020년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하고요, 예산과 같이 되어서. 거제에 197페이지 저희들 준 자료 보면 흡연예방교육 현황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안 적혀 있습니다, 사업만 쭉 나열되어 있고. 그래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을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216페이지 보면 학업중단자가 나오는 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학칙 위반하고 학폭 관련해서 나중에 여쭤볼까 싶은데, 그 자료는 굳이 안 주셔도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칙 위반하고 학폭을 해서 퇴학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면 싶고요. 그다음에 거제에 지금 폐지학교 현황,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는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하고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거제 폐지학교 현황 주시고요. 다음 통영입니다. 통영도 제가 어제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아마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외 추가자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통영 자료 238페이지 보면 2019년도 5억원 이상 공사 중 명시로 이월한 것 현재까지 미시공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진행도,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 예산을 2018년, 2019년 예산 주시고요. 그다음에 셉티드 사업 있죠, 학교폭력에서. 셉티드 예산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2018년, 2019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입니다. 거제하고 통영 공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신생에너지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유지 보수한 것,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유지 보수한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하실, 유계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통영 공히 고용위기특별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예산 등 관련자료, 그다음에 거제·통영 공히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을 말합니다. 섬 학교현황, 그다음에 거제·통영 공히 다문화학생 현황, 그다음에 교육복지 우선사업과 관련한 현황, 그다음 거제·통영 공히 농어촌 기숙학교 현황, 학생 진학 실태, 그다음에 수능 최저등급을 받지 못해서 진학에 실패한 학생 현황,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는 가능하니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황재은 위원님 인사,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황재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것 계신가요?

자료보다는 참고인,

그것은 자료 말씀드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중에도 자료 요구가 있으면 해 주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 기관을 공동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갑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도교육청 및 거제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갑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석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김만길 의회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호진 평생체육과장입니다. 남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상동초등학교 박재희 교장선생님 외 30명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한아름유치원장, 거제유치원장, 거제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거제장평중학교 허엽 교장선생님 외 12명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끝으로, 옥포고등학교 이성희 교장선생님 외 6명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거제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민화입니다. 2020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통영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영 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통영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할 점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통영 교육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통영 교육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최연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순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광도유치원 김기임 원장님 외 여덟 분의 교장선생님, 이미은 통영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0년 통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영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민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인데요.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거제중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보건교사가 나와 계시고, 또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시죠? 그래서 먼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끝내고 참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거제중학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확정을 지어서 질의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과 거제 해당 학교장에 대한, 두 분에게만 질의를 해 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예, 윤성미입니다. 선생님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교사 선생님.

보건교사님!

제가 약사라 의료인 출신이라 몇 가지를 자세하게 묻는데,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생을 잃은 부모, 유가족들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같이 계셨던 선생님도 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교육청의 사망 사고에 관한 자료가 다르고, 유족의 말씀이 다르고, 학교 현장의 말씀이 달라서, 저희가 수사관도 아니고 저희는 그 현장에서 그 아이를 봤던 선생님에 대해서 팩트적인 것만 알고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0월 28일, 11시 44분경에 거제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후 운동장 가장 자리에서 친구 8명과 함께 둘러서서 축구공으로 패스 놀이를 하던 중 축구공이나 친구들과 무관하게 갑자기 왼쪽으로 쓰러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실이 맞나요? (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저는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께 공동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그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지요? (

예.

교육장님은 사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당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보고받고 나서 거제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까?

다음날 바로 Wee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애도 교육 및 심리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애도 교육과 심리 지원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유족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협조하고 그다음, 각급 학교의 제세동기 설치 현황,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 교육 철저를 바라는 그런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계십니까? 사고 난 학교, 거제중학교에는 있습니까?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계십니까? (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예.

그전에 감사 전에 모든, 거제가 지난번 때 행감 왔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일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에 통영 화장장에서 사망한 아이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며칠 이 건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제 나름의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보건선생님께서는 심정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몇 바퀴 뛰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소방서 119구급대에서는 오자마자 심정지가 돼서 CPR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쨌든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소는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8년 10월 19일 날 고현중학교에서 또 농구대가 전복을 해서 넘어져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거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김해에서 방화셔터가 내려와 가지고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통영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보면 전부 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도교육감께서도 의회든 어디든 가면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련에 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예방, 또 매뉴얼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70여 분, 70~80여명이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괴한이 습격을 했다 치고 만약에 여기에 폭발물이 터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매뉴얼에 대해서,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 계시면 누구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안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예.) 예, 말씀하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거제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아까 전에 보건교사 이야기하셨는데, 최초 학생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선생님이 보셨죠? 답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방화셔터도 그렇고 모든 게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자냐 옥신각신하고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누구든지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 보건선생님이 잘했니, 누가 잘했니 이거 따지고 할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자 개개인도 다 억울함도 있겠지마는 일단 학교 안에서 일이 터졌으면 그 가장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입니다. (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미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오셔 가지고, 사실 거제나 통영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선생님한테 묻는 질의였는데 교육청에서 왜, 안전총괄담당관님! (

좌석에서 – 예.)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

앉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접수 받은 게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만 드릴게요. 통영교육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이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 같기는 한데, 통영교육청 관내에서 교사들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올해 말씀입니까?

10월인가요? 10월,

예, 있습니다.

교사들 간에 어떠한 경위를 좀 말씀해 보시죠, 간략하게.

이게 추석 때 일입니다. 추석 때 섬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섬은 하루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가해자 되시는 분이 저녁에 술을 좀 드셨는지 그분들이, 피해자 분들이 술을 먹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짜고짜 문을 두드려서 선생님들을 묻지도 않고 그냥 폭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주의 치료가 요구됐었고, 지금 가해자는 고발이 된 상태고 저희들도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치를 다 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어떤 한 교사가 어쨌든 숙소를 찾아가서 두 교사를,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폭행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예.

폭행을 가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여러 가지,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사실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중대한 사고이고. 이런 중대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교육위원회에 저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보고되지 않은 측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어쨌든 따로 기회를, 본청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나 여기 보고 없이 계속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저는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대책,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2~3주가 지났기 때문에 학교에 다 등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를 했고요. 학생들에게도 가해자의 분리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위해제를 해 놨고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써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했고, 피해자 선생님들은 보건 회복 여기 센터에, 도에서 내려오셔서 치료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지금 직위해제가 됐고.

직위해제된 상태고, 피해자 선생님들은 학교에 복귀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형사 사건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가 최대 해 놓은 징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형사 되면 징계에 따라서 도에서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건도 사실 굉장히 심대한 사건입니다. 사실 교사가 교사를 폭행하는 문제가 심대한 문제고, 그것도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후배 교사들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선생님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아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거기에 관련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용인되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형사 사건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대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된 징계와 관련해서는 발 빠르게 저는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본청에서 와 계시니까 어쨌든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단, 본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육위원회나 여기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본청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할 거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계시고요. 저도 사실 저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교육청에 보고하셨습니까?

예, 당연히 했죠.

어디로 보고하셨습니까?

도교육청,

도교육청 어디로 보고하셨습니까?

민주시민과에도 보고를 했고요, 인사과에도 보고를 했고 다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민주시민과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전 관련한 부분은,

왜 저런 보고를,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안 됩니까? 교사들은 제가 듣기로는 서로가 술 취해서 그러니 보도를 원치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조율시켜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중차대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보도도 지금 안 돼 있고요. 교육청에만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교육청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자. 이게 왜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교육청에는 보고를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 중식 시간이 다 와 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저 자료 요구 좀,

자료 요구하십시오.

교장선생님 업무추진비요, 거제는 상동초등학교, 국산초등학교, 상문고, 옥포고, 중앙고 상세 내역 주시고, 통영에 죽림초등학교, 진남초등학교, 통영고등학교, 통영여고, 점심시간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예.) 오전에 어쨌든 한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오후에는 양 교육지원청의 전반적 분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양 교육지원청 구분 없이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 예.) 윤성미입니다. 거제교육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혹시나 다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분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거제교육장입니다.

제가 5일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그 자료 요청에 의하면 공무원 범죄이첩 사안 및 처리현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혹시 자료를?

예, 좀 찾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3쯤 되겠네요.

예, 찾았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2019년에 공무원 한 분이 파면되셨고, 2020년 2월에 파면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

두 사건 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의해서 처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데, 중징계는 도교육청에서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린 사실만 통보를 받고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에게 공유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한테 조사는 안 갔나요? 지금 보면 범죄명이 2019년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일반건조물 방화, 협박에 관한 것이고, 2020년은 살인, 자살 방조라 해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목이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니,

2020년 그 부분은 부부 간의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교사 부부 간의 일이었습니까?

예. 앞에 것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일반건조물 방화, 협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중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로 하나하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다음 주에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살인미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일한 날짜에 중학교 한 건, 고등학교 한 건이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각하가 되고 내부종결이 되었는데,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서 범죄행위가 없거나 또는 고소·고발자가 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아서 각하가 되어서 내부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 역시 이 부분도 저희 지원청은 경징계만 해당이 되어서 도에...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교육청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2년간 다문화 학생 및 사업별 예산 지원을 가지고, 1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81페이지 찾으셨나요, 교육장님?

예, 찾았습니다.

항목이 49번 항목이고요. 거기 쭉 보면 2019년 다문화학생 수가 861명이고 2020년에 913명인데, 일단 도표 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9년 다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 맨 밑에 칸에 여기 칸을 질러서 계를 만들어서 수치를 적는 게 맞는데 거기 수치가 지금 안 적혀 있고요. 엑셀이라 바로 계산이 나올 건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020년 각각 소계를 적고 맨 마지막에 합계를 적어야 당해연도에 사업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 해서 2020년에는 21개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진 자료 말씀드릴까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2년간 다문화학생 및 사업별 예산 지원 해서 2019년에 진목초등학교에 500만원 지원하셨고, 2020년에 진목초등학교 동일하게 500만원 지원하셨는데 이것은 그 안에 세부 부분이고, 지금 2020년 예산을 보면 7,560만원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래서 단위학교에 적은 예산 말고 전체 예산에서 알 수 있는 걸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묶어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보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상당한 사업을 가지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자료 있으시죠?

예.

그 사업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로서 진목초등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확산과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과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추출된 지도요소 중심으로 교과 관련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영했습니다. 또 독서활동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학습을 하도록 하고, 중도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2외국어 및 글로벌 문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의 날을 통해서 다문화 체험코너를 운영했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사 다문화 페스티벌도 개최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술제로 “개미골 예술제” 이래서 세계는 하나라는 그런 예술제도 추진하였고, 다음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신장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요. 지금 다문화 학생의 출신국 현황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베트남 학생이 16명, 중국 학생이 11명, 필리핀인이 10명, 네팔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영국 하나, 태국 하나 해서 이 자료는 2019년 자료고요, 2020년에 가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목초등학교에 다문화 언어강사가 없습니다. 없고, 강사가 기타 3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타 3명의 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강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인지. 혹시 진목 교장선생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셨습니까?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바로 뒤에 계시는 것 아닌가요?

장소가 협소해서 대기실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도착할 때까지 다른 질의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수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수업에 2020년 5개 학교에 1,500만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장님!

예.

2020년 우리가 2월 20일 코로나19가 경남에서 발생한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수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대면수업이 계속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해서 5개 학교에 주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국어 교육 강사를 채용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56시간 이하로 계약을 해서 한국어 교육 강사가 수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5개 학교에 그냥 일부금씩 나눠주시는 사업 아닌가요, 300만원씩?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오늘 오전에는 알다시피 거제중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좀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오늘 하루 가지고 전체를, 거제와 통영교육지원청이 관련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기보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또는 작년에 있었던 부분들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거제교육장님 계속, 지역이 이쪽 거제다 보니까 먼저 거제교육장님 하고 끝나면 통영교육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하여튼 질의는 같이 동시에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아무래도 오신 지 1년,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죠. 저는 리더는 8개월이라도 오자마자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거제교육지원청의 역사부터 그다음에 거제교육지원청의 5년 간 정도는 문제점이 뭔가, 또는 그에 대한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건의 받은 거라든지 시정 조치한 부분들도 파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최고책임자, 교장선생님포함해서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다 해가지고 그 앞에 것 모른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최소한 3, 4년 정도까지는 그 학교 역사라든지 그 학교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할 사항들은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거제는 총 19건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 19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난 뒤 만족도 몇% 정도 되는지, 완성된 거라든지 결과라든지, 100을 기준했을 때 한 몇%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는 안 됐다고 보고요.

아니, 몇%까지, 60이면 60, 70이면 70.

60~70%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19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2018년도 야외운동장 운동기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타도 했었고, 그죠?

예.

저는 그런 내용은 오늘 오전에 많이 했으니까 빼고, 58페이지 보면 학교 화장실 양변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다행히 이것은 보니까 단설유치원은 100%를 했고 병설유치원은 90% 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비율을 보니까 한 평균 6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앞으로 향후 이 양변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몇 년도에 완성을 할 생각입니까, 100%를?

정확하게 퍼센티지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3개 급 학교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요구를 해서 현재 퍼센티지보다는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야 문제없지만 대부분 다, 최근에 내년부터는 그린 뉴딜 해서 40년 이상 학교는 가능하지만 20년 된, 30년 된 학교들은 중간지대에 있어서 시설 부분들이 더 노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 부분은, 조금 전에 67페이지는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생존수영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거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의무교육시간도 12시간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이 했다는데, 지금 현재 거제교육지원청이 이 교육 부분은 코로나 이후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실제 수영장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일단 이론적인 부분 쪽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3학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거제 학생 수영장 부대시설을 증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생존수영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도 마찬가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의사항, 또 질타하는 부분들, 또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청들이 2년 지나면 또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작년에 해 보고 올해 해 보니까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시정 감사한 부분들, 건의사항 이 부분만 해결 다 하면 다 완성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추가할 게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통영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영교육지원청도 보면 지금 섬에, 아까 폭력 얘기했지만 거기도 또 있어요, 2018년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거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죠? 안전교육도 마찬가지, 수시로 매일 나옵니다. 쳇바퀴 도는 부분인데, 제가 가슴 아픈 게, 이런 것들 진도를 물어봤는데 최소한 리더인 교육장께서는 그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한 100은 할 수 없지만 수치를 올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 보수를 했는데, 제가 이것 유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이 유지 보수 부분 관련된 것은 아마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지금 안 왔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100만원, 200만원 돈 했지만 어떤 데는 2,000만원 넘게 했는데, 2,000만원 넘게 되는 유지 보수비용은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도 없는데? 유지 보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속앓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6억원씩, 4억원씩, 5억원씩 큰 금액 들여가지고 가동이 안 돼 서 중단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게 또 실제적으로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혁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공간혁신,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지금 시범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 곳 곧 시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율형 사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사업 해서 중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학년 교실 공간혁신사업 해서 초등학교가 하나 그렇게...

지금 완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외포초등학교가 아마 2019년도에 계획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외포초등학교는 지금 준비 단계이고요. 지금 올 하반기부터 설계해서 2023년도경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고등학교도 참 머리 아픈데, 거기에 해당되는 완성돼 있는 학교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장 남태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혁신학교는 부분 부분 다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형태로 할 학교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포초등학교는 학교시설 전체를 개축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옥포고등학교에서 공간혁신을 해서 작년에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 학교에서, 이 공간혁신은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공간혁신을, 지금 뭐냐 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공모라 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 공모를 안 했냐 물어봤더니 수업혁신과 연관되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 부담되어서 못 한다 이거지! 그래서 공간혁신이 실내에도 있지만 바깥에 운동장이라든지 뒤뜰 쪽에도 하려니, 뒤뜰은 그나마 수업혁신이 덜하다 보니까, 우리 옥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죠?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공간혁신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없어서 100% 완성을 못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교장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옥포고등학교 이성희입니다. 본교는 작년 연말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약 4억8,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책정을 못했는지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곳을 사실 다하지 못했습니다. 시범학교 선정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학교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범학교에 비해서 한 절반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상남도교육청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또 발표회도 가졌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빠진 한 군데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다섯 개 학교가 벤치마킹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마지막 부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장님!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간 혁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학교를 좋게 해 주는데... 특히 20년, 30년이 된 학교는 노후가 지금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신설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의아한 것이 생각 외로 공모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수업 혁신 때문에, 엄청 부담 때문에 선생님부터 해서 리더들이 쉽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알겠지만, 이왕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시원하게 1~2년 사이에 다 줘서 깨끗하게 빨리 끝내면 좋겠다. 질질 끌어서 몇 년간 하면 지쳐버린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교육장님, 그죠?

예.

그것을 강력하게, 여기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지역에 계시는 교육청에서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9월에 왔습니다.

9월에 왔으니까 9, 10, 11, 거의 3개월 되었겠네요, 그죠?

예.

통영교육장님도 어떻습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3건에 건의사항 8건 해서 총 21건입니다. 그 21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판단할 때는 몇 % 정도가 완성이 됐고 진척이 됐다고, 몇 %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21건에 14건 정도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 파악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2018년도 행감 때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학교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해서, 오늘 참 심정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학교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론이 아니고 실무라는 거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 그래서 이제 교육이 앞으로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고 현장 실습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통영교육청에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도서지역 근무 여교사 안전점검 강화 이래 가지고 방범창, CCTV부터 해서 관사 안전장치 필요시 추가 설치 및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교사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나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도 똑같이 쳇바퀴 돌듯 다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2018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이러한 책자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한테는 업무보고의 2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제가 5분 발언한 것도 있어 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통영중학교 축구가 수립되었죠?

예.

하신 지 한 7~8개월 되었습니다, 그죠?

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스포츠클럽에 가서.

예, 학교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다행히 통영은 중학교이니까 되지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돈이 없는 친구들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소외계층이나 이런 친구들은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모 지역의 스포츠클럽 감독을 만났더만, 자기 스스로 비용을 가지고 세 번 정도는 자기가 돈을 주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포츠클럽이 5년만 지나면, 학교 운동장부터 다 권한이 교장 선생님이 갖고 있거든요. 제일 불안한 것이 그것이랍니다. 5년이 지나서, 교장 선생님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찍히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 정도로 여기에 맡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다문화라든지 소외계층이나 이런 친구들 비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나마 지금은 이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지원 안 받는 스포츠클럽은 사실은 돈이 없는 아이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위의 교육청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통영교육청을 보니까 지역 스포츠클럽이 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화장실 부분, 통영은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제교육청은 평균 62% 정도 되었는데, 통영은 %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이...

혹시 아시는 분, 과장님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통영은? (

예.

저에게 일정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첫 시작입니다. 거제·통영에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이 또 2022년도입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최소한, 100%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신 김에 통영교육청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를 좀 보시죠. 거제교육청하고 같이 공동 질의가 들어갈 거니까, 거제교육청은 아침에 질의를 좀 많이 받으셨으니까 준비를 좀 하시라고 통영을 먼저 합니다. 128페이지부터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129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적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31페이지까지 내용이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고릅니다.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오면 지적된 내용들을 보시면 병가 부적정 사용, 그리고 초등학교·유치원·중학교 학습휴가 부적정 사용, 내용들을 보면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매뉴얼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이버 감사를 했습니다. 부적정 사용한 것이나 과오나 이런 것은 나이스상으로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이버 감사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60일 초과 이렇게 되는 것을 하루, 이틀, 토요일, 일요일 해당하는 것하고 또 안 되는 것하고를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이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교육을 좀 야무지게 해서 이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사이버로 이것을 감사를 요청하셨고 자료를 받으셨으면 충분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연가나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요. 통영이 검찰청,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 사항들이 1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죠?

예.

통영이 2019년도, 2018년도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조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사회적인 이해를 조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2020년도에 보시면 127페이지는 5월 22일에 폭행, 도박, 도로교통법 위반, 여기 나와 있는 검찰청 통보가 물론 전년도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분 일자들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고라고 보면 되지만, 대체적으로 통영이 교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교육청에서 하나도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현상은, 물론 교육청도 마찬가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어느 교육청이나 할 것 없이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고충민원 처리 현황들이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민원 처리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해결이 다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 떨어지게 제로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신기하고 궁금하고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숫자상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보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의 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1,233개 중에서 해결 건수가 1,233개로 숫자상으로 똑똑 제로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교육청이 굉장히 능력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들은 끊임없이 나는 데가 경남교육청입니다. 그 안에서 통영이든 거제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영과 거제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곳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데는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이고 살다가 생길 수 있는 민원, 교권 침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련에 경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경남도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교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 식품 납품 현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단 자료 요청은 할 건데요. 통영이나 거제나 학교급식 식품 납품업체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수의계약 가능했던 납품업체들하고, 납품 금액들 주시고, 그리고 벽지하고 준벽지 3년간 현황들도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식재료 납품업체가 한 곳이 있었는데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푸르미라는 납품업체가 생겨서 지금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들은 지역 제한을 좀 두셔서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물론 그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물꼬는 터주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한 군데 지정되어 있다가 한 군데가 코로나로 폐쇄가 되어서,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물꼬는 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통영 것은 나중에 또 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교육장님!

예, 거제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137페이지, 지방공무원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숫자가 틀린 것 보이십니까? 행정상 조치가 6,01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가 6, 0, 1, 7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도, 아, 1,000원짜리네. 똑같이 되어 있죠?

예.

이런 기본적인 것, 작지만 이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2020년도에 물론 사이버로 감사를 해서, 통영보다 거제가 더 많습니다. 52건입니다. 보이시죠?

예.

똑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매뉴얼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민원 처리 현황이나 미해결 과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민원 현황들이 처리가 되었을 것 같으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교육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을, 8개월 정도면 업무가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요. 많은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큰 건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도 식자재와 관련해서 통영은 식품 납품업체가 한 군데인데, 거제도 납품업체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지금 한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똑같은 제안드리는 것이 5,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지역 제한을 좀 두셔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셔서 권고를 좀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식물품을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거제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거제 업체를 통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시행 기간이 안 있습니까?

예.

그전에 잠시라도 지역 제한을 푸셔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이것은 교육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5,000만원 이하 되는 학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으로, 기회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시간 소진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통영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 출장비 현황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통영 일원에서 도교육청을 방문을 한다면 그게 선생님들마다, 대상자마다, 가시는 분마다 출장비가 다 다릅니까?

예.

그 이유는 뭐죠?

1호, 2호에 따라서 이것이 지급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예.

교육장님은 여기에 보면 3만5,000원 정도 책정을 하는 것 같고, 그죠?

예.

과장님들 중에 보면 6만 몇천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통영에 유치원이 2개가 있는데 통영유치원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아까 무슨 유치원이죠? 유치원장님들도 직급이 다 다르나요?

1호는 교장·원장님이시고요, 2호는 교사이고, 저희 교육장 같은 경우는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지급되는 것이.

과장님들도 다 달라요?

예.

과장님들도 다 다른데, 과장님들 중에서도 똑같은 창원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일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지역은 다 같을 텐데,

반도유치원장님이 도교육청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6만4,800원이고, 통영유치원장님이 똑같이 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갔다 오는데 4만원이고, 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동승하는 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갔을 때는 한 사람은 교통비 없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통영유치원장님은 갈 때마다 다 4만원이고 반도유치원장님은 6만4,800원이고.

아마 동승자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동승자가 매일 같이 가는 것이고,

예, 운전하시는 분은 차비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동승하시는 분은 교통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가실 경우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보면 1월 초에 연수를 다 갔다 오셨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 선생님들도 어쨌든 전주 일원이니까 다 같이 갔을 것 아닙니까?

학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연수를 다 같이 갔을 것 아니에요?

예.

올해 보니까 1월 20일인가 그런 것 같던데, 선생님들마다 출장비가 다 달라요.

아, 교장 선생님마다요?

예.

그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학교 자체 내규에 관내·관외의 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르냐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일괄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표기를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또 많아요. 통일을 할 것 같으면 똑같이 통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지역 내에서.

출발지가 다를 경우에 또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마다 따로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학교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가령 고현 쪽에서 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가면 그 비용이 통일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 자체 내규도 다르고, 그리고 출발하는 장소도 다르고 해서,

내규가 다르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영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진주에 가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이고,

예, 출발이 다릅니다. 통영에서 출발하시는 분, 또 진주에서 출발하시는 분, 다 같이 진주에 계시는 분이 통영으로 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진주에서 출발하시는 분 따로, 통영에서 출발하시는 분 따로 이렇게 교통비가 지정이 됩니다.

똑같은 날짜에 가셨던, 말은 안 하겠지만 충무초등학교가 12만5,000원, 연수비가요. 충렬초등학교 19만8,000원, 제가 전부 다 체크는 안 했습니다. 죽림초등학교 14만5,000원, 이것이 전부 다 들쑥날쑥해요.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원량초등학교 선생님은 36만원이네요. 제가 여기서 왜 36만원이 나왔나 이걸,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뒤에 조용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갑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교육장님이 세부적인 실무적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장 서순권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외 연수는 학교 중심이 아니고 거주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영에 근무해도 창원에서 연수를 했을 경우에 집이 진주 같으면 진주를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학교 기준이 아니고. 관내 출장은 4시간 미만은 1만원이 지급되고, 4시간 이상은 2만원이 지급되는데 관외 출장의 경우는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내가 엊그제 거제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그것이 2019년인지 언제인지 2년치 자료니까, 그것을 보니까 한 10개 학교가 금액이 똑같아요. 그분들 같은 동네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열 분이 다. 그래서 이것이 들쑥날쑥해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규가 교육청에서는 같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지역별로 같은 통영지역도 창원과 좀 먼 지역이 있고 가까운 지역이 있으니까 그 여비는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기준이 2호이고, 일반교사 3호입니다. 여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한눈에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편차가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편차가 너무 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인데, 어떤 분들은 2박 3일을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과연 하루 더 연장을 하면서 연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혼자서 어떻게 연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1만 얼마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것은 날짜를 보니까 하루 더 갔어요, 하루 더. 그런데 전부 다 전북 일원으로, 전주로 갔는데, 개별 연수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

그렇게 하세요.

거제교육장님!

예, 거제교육장입니다.

거제교육청사 이전하고 상문동의 중학교 신설이나 또는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하고 올해도,

올해 것은 봤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이 거제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교육청사 이전 문제는 제가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훨씬 저보다 몇 년 전에 앞의 교육장님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제가 왔을 때는 지난 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내일의 문제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건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지속성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저는 가시적인 성과가 아마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국장님들하고 엊그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거제교육지원청의 의지가 크게 없어 보인다,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제가 교육감님 방문하셨을 때도 이것을 전 직원이 바라는 사항으로 제출도 했고, 답변은 이 청사가 팔려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버스를 타고 상문동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 왜 중학교가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이전하고 상문동에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예.

상문동에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하고, 신현중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고, 교육청사를 신현중학교에 집어넣고, 그쪽 공간 분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집어넣고, 거기다 유치를 하고, 거기 Wee센터 연계 교육은,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입니까? 이런 산재해 있는 것을 옮기자. 지금 그러면 여기 교육지원청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 청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어쨌든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게 선행이 되면 거제시에서도 “매입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교육감 상대로 도정질문 때 그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제시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장께서 올 초에 오셔서 내년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는 동안에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고 거제시,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각오라든지 의지라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방문하셨을 때 소원을 받더라고요. 지원청의 소원을 받아서 우리 전 직원들이 청사 이전 제출했는데 매각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매각이 가능한 또는 매입이 가능한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Kwater라든지 보내기도 했고, 그러던 차에 위원님께서 상문지구 신현중학교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지원청을 옮기고, 그다음에 체육관 부분에 지혜의바다 같은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수립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냥 상문동에 이전하는 것보다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극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할 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구 비율 해 가지고 학령인구가 제일 놓은 데가 거제시입니다, 18개 시·군에서. 1위예요, 1위. 모든 그런 여건을 봤을 때 지혜의바다와 유사한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말이 나왔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아까 전에 현장을 갔다 온 이유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때로는 조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교육장님 말고 교장선생님한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선 김에, 규정은 좀 알고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여비 지급하는데 경조사, 조문을 간다든지 결혼식을 갈 때 여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대표 격인 분이 갈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기관의 대표가 대표성을 띄고 갈 때 가능하도록,

그러면 출장비 말고 업무추진비는 경조사비의 한도가 얼마죠?

5만원입니다.

5만원 이상 쓴 건 잘못된 거죠?

예.

보통 5만원 이상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보통 교장선생님들 자기 사비 5만원 보태서 돈 10만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요즘은 따로따로 하는,

그것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예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딱 정해진 금액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뒤에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상동초등학교 교장 박재희입니다. 모든 학교가 300만원은 기본으로 하고요. 학급당 곱하기 6만원, 그다음에 교직원당 곱하기 7만원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당 10만원? (

뒤에 교장선생님들 조용히 조금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제지원청하고 통영하고 교장선생님들 출장비 현황을 금액을 토털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만원 미만 쓰신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 이상 쓰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왜, 거의 비슷한 학교일 건데 왜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죠?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하는 학교 교육정책사업, 또 교장선생님들의 활동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게 쓰시는 학교는 보니까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과다 쓰시는 분들이 1년에 500만원 이상 쓰고 계십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출장 하는 시스템은 모든 학교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러면 제가 학교를 지칭을 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쓰신 학교가, 죽림초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통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영,

아! 통영입니까? 거제 것부터 할게요. 국산초, 거제초, 동부초 세 교장선생님들 중에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 답변이 될지 몰라도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곡초등학교 교장 강해룡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내곡초 교장선생님은 거의 안 다녔습니다. (

–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다 대장입니다, 대장.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제가 학교별로 쭉 토털 금액을 보니까 한 1,000만원 쓰는 학교가 있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쓰는 학교도 있는데 이 자료가 제가 보니까, 아까 교장선생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 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200만원 쓴 학교에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명사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몸이 불편해서 좀...

이런 데는 사실 돈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어느 정도껏, 물론 학교를 위해서는 많이 움직이고 또 업무추진비, 또 선생님들 격려도 해야 되고 하지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이거 제가 봐서 그렇지, 학부형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딱 색안경 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 봤자 그거 하고, 거제상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출장 목적에 보면 ○○

부친상 방문이 있고, 친목회 상조 조문이 있습니다. 친목회 상조 조문은 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 교직원 중에서 상을 당한 분이 있어 가지고 친목회,) 출장 목적에 ‘○○

부친상 방문’ 해 놓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금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1시간 20분 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15분 안 돼 가지고 끊으셔 가지고...

15분 사실은 됐는데 손덕상 위원님, 짧게 이어서 해 주세요.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제교육지원청에 보면 지금 에어컨 많이 들어왔죠? 교체사업 많이 했죠, 일선 학교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선 학교에 에어컨 교체를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남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섬세하게 통영교육장님 모시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6일 날 초등 돌봄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왜 파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사업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부에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자기들은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보다는 지자체로 넘어가면 위탁 업체나 가면 자기들 임금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불리하고 처우 개선이죠.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하고자 하는 파업인 것 같습니다.

섬세하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죠? 지자체로 법제화되면 이게 민간 위탁의 수순을 밟게 된다는 측면이고, 그렇게 되면 근무가 열악할 것이고 처우 개선, 따라서 고용이 불안한 이런 부분 때문에 총파업이 예상되어 있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적 사무로 해서 법제화되는 부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교총에서는 지금 총파업으로 인해서 대체근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대체근무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못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6일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파업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지금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입장은 부모님 입장도 헤아려야 하고, 그리고 돌봄 전담사 이런 분들 입장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두 입장을 같이 겸해서 나가야 합니다. 저희 통영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간부도 있고 해서 자기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지금 매 시간 소요되는 돌봄사들이거든요. 그중에서 6명이 참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염려가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 통영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저희들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학교에 그 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전화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셔서 두 학교에 해당되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지원청에 장학사님,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가서 반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도 안 참여하신다 해서 저희들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지금 관할 지원청별로 대상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공지가 된 사항입니까, 혹시?

예, 공지가 됐습니다. 오늘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 나가고,

예.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지금 원격 수업에 준해서 학생 케어 하는 부분까지도 힘든데, 그나마 지금 최저학력 부분도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친정 부모님을 대기시켜 가지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당일을 위해서 대기를 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양대 기관의 이권 싸움으로 해서 틈바구니에서 힘들어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각 교육청 교장선생님들이 잘 인식하시고 잘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먼저 혁신학교라는 개념으로 했고 201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는데, 2015년도 경남형 혁신학교로 행복학교가 경남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공모가 되고 약 4년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경남행복학교 현황을 보면 통영이 두 곳, 거제가 세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관련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해서 이 수가 굉장히 낮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유가, 거제나 통영은 섬 지역입니다. 섬, 도시 학급이 있어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이런 걸 하려면, 일단 교사들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나 교사들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사실은 이게 찬반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학력 저하 우려, 두 번째는 혁신학교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반대가 있는 반면에 또 찬성이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일반학교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같으면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7년 경과한 후의 일입니다. 고등학교가 11.9%, 중학교가 5.0%로 다른 전국 평균 4.5, 평균은 4.5인데 11.9로 높아졌다는 얘기죠. 중학교는 3.6인데 5.0으로 최저학력 저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혁신학교, 지금 행복학교부분 자체가 대학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견해로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가락초, 해누리초·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한 사례로 철회가 된 사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도 교육정책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4개 중학교에 대한 행복학교 지정 1년 후 2016년 기초학력 미달률이 평균 5.0에서 1.5로 감소가 되는 그런 좋은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 2019년도 행복학교 65개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이 80.2%, 학부모가 81.4%, 교사 80.5%, 직원이 82.8% 정도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기초학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선에 계시니까 해 본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 경남은 6년 정도 해 본 결과 학력저하가 나타나는 건지, 찬반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부분에 잣대를 맞춰야 되는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저희들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일선 교장선생님 한 분 마이크 잡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곡초등학교 교장 강해룡입니다. 제가 전년도 9월 1일 자로 내곡초등학교에 근무명을 받았고, 그 앞에 2015년부터 4년 동안 행복학교를 했고, 올해 3월 1일부터 4년 동안 행복나눔학교를 지정 받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설계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정착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학교가 행복나눔학교를 하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든지,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와의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 속에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까지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나 지역사회 훌륭한 인재를 이용해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은 아니더라도 학력이 좀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치는 좀 정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초학력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두드림이라든지 초등 협력제라든지 또 청과 지원청과 학교와 지자체 이런 협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좀 더 피드백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거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통영·거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통영은 한 분밖에 안 오셨습니까?

예, 대표로 왔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하면 좋겠다, 아니면 현행이 좋겠다라는 게 1번 부활, 2번은 현행,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중간, 기말, 1학기, 2학기 네 번의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통 10단원까지 있다면 1단원부터 10단원을 1년 공부하고 1년에 한 번 시험 치는 것하고, 이 10단원을 2.5단위씩 나누어서 네 번의 시험을 치는 경우에 평균을 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평균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번의 시험을 친 학생이 1년에 한 번 시험 치는 학생보다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단원을 시험보기 위해서는 세 번 내지 다섯 번의 반복학습 피드백을 하고 시험을 치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제고사에 부정적인 부분들은 학생들을 서열화 시킨다, 줄을 세운다는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과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줄 세우는 부분들은 시험을 치면 전체 100% 중에서 100점을 맞는 애들을 한 3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90점 주는 애들 또 한 30% 주는 거예요. 그러면 60%가 90점 이상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80점 이상 20%, 80점 이하 20% 하면 그 20% 중에서 최저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을 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일선에서 강의를 하셨고, 지금은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부활하기를 원한다 1번, 1번 하시는 분은 서 계시고, 현행이 좋다, 앉으십시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열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유학년제, 지금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학년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반 학기, 1년 연계를 해서 1년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학년제를 감히 중 1이 아닌 중3 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반설명을 좀 드리자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금방 일어나셨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이제 초등학생 아니야,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를 벗고 이제 중학생이라는 개념에서 좀 인지적인 부분에, 학습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1·2를 거치면서 중3 때 내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로 갈 것인가, 실업계로 갈 것인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진로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3이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과정을, 제가 어떤 분들이 교육과정을 정하는지, 교육부장관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1·2·3 과정이 있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1·2·3과정을 압축적으로 해서 끝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학과 공부를 하고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면서 중1·2 때 했던 부분들 중3 때, 중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공부 아닌 본인이 원격수업을 하든 학원을 가든 어떤 부분이든 저는 해 낸다고 봅니다. 중하위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봐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3 때 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금은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심화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중하위에 있는 아이들은 중1에 배웠지만 아직 베이직적인 부분이 안 된 애들은 기초과정에서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고등학교 보내 줬을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든 어떻게 나하고 마음이 맞았든 집안의 어떤 경우에 의해서 무슨 변화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기초과정이 안 되면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기초과정대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3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중3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앉으시고, 그냥 1학년 때 하겠다, 서 계십시오. 오늘 뭐가 안 되네요.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경남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일선의 행정을 지도하시는 분들,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유계현 위원입니다. 교육 일선에서 우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통영교육장님 서 계시는데, 저는 거제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장입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도착해서 교육장님 실에서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 첫 말씀이 “요즘 거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고, 특히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거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거제지역에서의 교육의 어려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제에 양대 대형 조선소가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또 그 학부모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밝고 또 정서적으로도 평온한 그런,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지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멀리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든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어려움은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거제는 3분의 2 정도가 외부 유입 인구입니다. 그래서 거제시민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 특색과제로 ‘거제 얼 교육’ 해서 완전한, 거제에 살면 거제사람이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그런 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 거제 지역을 고용위기특별지역으로 선포를 해가지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거제지역에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치면 총 합해서 2억6,500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2020년도에는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서 장시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예산 지원이, 또 이미 되었더라도 다시 반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위기특별지역 이게 연도가 아마 올해 마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지자체 단체장께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올해 더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더 연장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 학교별로 잘 파악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히 방과 후 수강권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방과 후 활동을 하지 못하면 학원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면 학원비보다는 훨씬 싸니까, 그리고 수강권을 지급하면 무료니까 아무래도 훨씬 경제적으로 또 아이들 정서적으로, 어떤 아이는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박탈감 그런 것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거제뿐만 아니라 실은 전국적으로 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제지역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일선 학교 몇 군데를 초중등, 고등학교 이래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나누어서 한 10여 군데 둘러봤습니다. 피부로 좀 느끼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교육이라든지 도시지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그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맞벌이부부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력저하 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제지역에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다문화라든지 이런 대상 학생은 코로나 상황 때도 그런 아이들은 학교 등교의 범위에 넣지 않고, 3분의 1, 3분의 2 이런 등교 범위에 넣지 않고 불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활동을 해 왔고요. 이제 등교가 다 되니까 더욱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지역도 거제지역에서는 전교생이 다 등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000명 이상인 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800명 이상은 3분 2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어려운 쪽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잘 보살피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거제지역 같은 경우 2019년도에 3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2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교육장님 보시기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효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 학교가 교육복지 우선사업 A형, 교육복지사가 있는 그런 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복지사가 훨씬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 거제지역은 다 복지사가 없는 그런 교육복지 우선사업 학교입니다. 그래도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습문화 활동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의복, 신발 이런 지원들, 관계 증진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해서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아이들 같이 활동을 해서 낙인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없는 운영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개 학교이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개 학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

그러면 그 재정여건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세 군데를 했고, 202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거제가 줄어들면 다른 지역에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학교가 있어서 줄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룡, 양지, 장목 이렇고, 2020년도에는 보니까 장승포, 양지. 양지는 2019년, 2020년 연달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룡초등학교라든지 장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2020년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끊어져버리면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마 예측하건대 그런 어려움도,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고 계획서를 응모했는데 아마 더 어려운 학교가 있어서 이 학교들이 떨어지고 다른 학교가 대체되지 않았나, 저는 정확하게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차원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지정이 되었다가 올해 지정을 못 받는 학교도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나중에 창원에서 어떻게 개선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쭈려고요. 교육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담당 교육지원과장님! 정병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제 자료, 정병일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셉티드 구축이 어떤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주초등학교 교장 윤성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2020년도에 3,000만원 받으셨죠? (

– 대기실에,) 대기실에 계십니까?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세요! 거제고현초등학교 교장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셉티드 사업으로 3,000만원 받으셨죠? (

– 모시고 오겠습니다.) 계룡중학교입니다.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계룡중학교 김동옥입니다.)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계룡중학교 올해 셉티드 사업으로 3,0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죠? (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황재은 위원님 질의 끝나고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토록, 황재은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예.

아마 이번에 거제중학교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경각심들을 교육장님들께서 다 공통으로 안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 보면 통영이 2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크고 작은 것들이 한 290건 됩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학급당 안전교육 실시 평균 시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었거든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평균 한 7.6시간 정도 됩니다. 이 교육은 비대면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올해 도에서 응급처치를 직접 하는 것은, 대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사이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이런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거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 시간을 5.1 시간 정도로 배를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재량으로 누구든지,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것 보면 학생들이 길에 가다 응급처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들은 애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학생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과,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관련해서 사이버로 휴대폰에서 바로 열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더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한번 드리고, 그러면 거제교육장님께 또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가 안전교육 실시 현황이 아마 기준보다도 고등학생들의 응급처치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예.

다른 타 학교보다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교육 실시 평균 시간이?

근거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실제 생활에서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보면 보통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교육이 2시간이거든요.

예, 표준안은 그렇습니다.

표준안은 그런데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시간대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에는 안전사고가 총 2년간 61건 정도, 좀 적습니다. 다행히 적기는 한데, 어쨌거나 똑같은 질의지만 거제교육장님께서도 이번 사건 이후에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 누구든지, 학생 누구나, 그리고 심폐소생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학생들이 되거든요, 요새 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마인드나 아니면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체험형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다 비치가 되어져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누구나 다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다 되어져 있습니까?

예, 교육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제세동기를 온(on)을 하면 멘트가 다 나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장님이 거제교육지원청에 가신 지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심려도 있으실 거고,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또한 심려가 더 크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염려와 부모로서 염려와 또 의원으로서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도 같이 질의가 여러 각도로 나갔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특히 거제, 그다음에 통영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당부 말로써 질의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한 두 번 정도 질의밖에 못 하는 부분이지만, 꼭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집행부에 계시는 교육청 교육장님 포함해서 교장선생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질의할 거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교육장님하고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내 거제교육장님 하셨고, 그래서 통영교육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앞으로 수행부터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통영 128페이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에 보시면 2019년도 통영에 보면 학생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실적 입력 소홀 해 가지고 주의를 네 분이 받았고요. 20번 보면 지필평가 채점 소홀 해 가지고 경고를 두 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통영 ○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실적 입력 소홀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봉사 실적을 내면,

잠깐만, 그건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지필평가 채점 소홀에 경고 두 분 있고 어떤 것은 주의 세 분 있습니다, 통영교육청은. 똑같은 항목인데,

똑같은 항목에 고등학교하고,

뒤에 담당자가 뭐 주시는 것 같은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아니라니까. 지금 지필,

예, 죄송합니다. 경중이나 사안에는 위반 건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 채점 소홀,

아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학생평가 보완 가는데 현장점검회의라든지 이런 것 1년에 몇 번 정도, 2019년도에 혹시 통영교육청에서 몇 번 정도 하셨죠? 하고는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보통?

컨설팅도 하고요. 학기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통영교육장님,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평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2018년도 행정 시정조치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 2019년도 학생평가 보완 현장점검이 1차, 2차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 중·고등학교 학생평가부장협의회 실시 해 가지고 총 세 번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왜 경고가 주의,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주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이상은 줘야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흔들리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까지도 학부모로부터, 학생들한테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 결과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지필평가 채점 소홀은 무조건 경고 이상은 준다 이런데 어떤 데는 제가 보면 주의를 준 것도 있고 행정조치를 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평가라는 부분은, 그죠? 특히 고등학교는 더 심합니다, 알다시피 대외평가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교감, 교장 승진하기 위해서, 도서·벽지 가기 위해서, 교육장 상 받기 위해서 또는 교육감 상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 나갈 때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민원이 불 같이 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고 올해도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경고, 주의, 행정조치 이것을 동일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산업고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산업고 교장 홍세철입니다.) 제가 오늘 교장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특성화고 관련해서, 어차피 통영에는 지금 특성화고가 없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거제에는 특성화고가 3개교가 있습니다, 그죠? 특목고하고 특성화고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취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예.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거제교육장님! 지금 거제가 고교평준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학교 현황 자료를 다 받아봤고, 17개 면·동입니까, 지금? 18개 면·동인가 그럴 텐데, 거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어요. 그러면 기숙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는 어쨌든 전부 원거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기숙학교가 없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장승포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등하교가 사실 가능합니까?

고등학생들 등하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교평준화로, 저는 고교평준화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청에서 거제제일고로 가려고 하면 차를 몇 번 타야 됩니까?

...

그래서 제가 다른 창원시나 김해 이런 대도시에 보면 대중교통이 원활한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제 같은 도농으로 있는 거제의 현실을 봤을 때는 이게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거제고도 내년부터 기숙을 폐지하죠?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장님이 다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거제시청하고 상호 협의를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개선된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첫 부임해서 들은 이야기가, 거제가 대중교통망이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청과 행정협의회 때 이 의제를 정해서 시장님과 통학 편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도농 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런 거예요. 동부에서 산업고까지 가려고 하니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 아침에 대중교통 한 번 놓치면, 차를 한 번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그런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통학버스가 우리 아이들 등하교도 하지만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제는 활용을 하고 있죠?

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꺼내놓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어쨌든 거제시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아이들 등하교 문제 불편은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협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걸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입니다. 거제 행정지원과장 되시는 남태진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과장님 불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주제가 사실은 폐교입니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칠 때 끝에 질의하면 제일 싫어할 텐데 그래도... 거제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상동초등학교 같던데, 맞습니까? (

– 예.)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상동초등학교 교장 박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많은 학생 케어하신다고. 가장 힘든 학교 가 계시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보건교사 처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 가서 질의할 건데, 이렇게 많은 교장선생님 앞에서 내가 교장선생님 일으켜 세우기가 참 힘들어서, 또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학교에 보건교사 한 명 있죠? (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치기는 아직 멀었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10시 30분부터 해서 6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거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되어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매뉴얼이 그냥 비치용 매뉴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훈련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제교육청 이전 사업과 연동해서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청이 따로 별도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중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 문제와 연동해서 거제시와 충분히 협력해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겁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좀 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소계나 총계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데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과 관련해서는 언어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양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위기인 것이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감염병 예방을 학교 단위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속 반복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2년마다 계속 말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제기되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담임을 맡는 비율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물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는 늘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부분들을 좀 지양해 달라.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간행물을 발간하는 본래의 목적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및 예방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잘 연동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용을 한 만큼 그분들이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원거리 등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제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등교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자체와 특별하게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폐교 미활용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하면 공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세일즈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서 세일즈를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니까, 어쨌든 빨리 처리되는 것이 교육청에서도 이롭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팀을 구성해서라도 세일즈를 통해서라도 학교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또 쉽게 말해서 흡연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단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오전부터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이니까,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나 학교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