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혁신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집행기관 발의 조례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4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 상향이 있어서 반영했다 하셨는데요. 개선권고에는 보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하고 감독 및 재제 규정 마련을 했다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조치사항을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는 건축문화제 행사를 일정한 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건축문화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협회·단체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사무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절차, 감독 및 재제 규정이 부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내용 조항을 삭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위탁되는 기관을 어디가 적합하다고 지금 예상하시고 이것을 삭제한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울산건축사협회에 위탁해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면 아예 다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의미입니까? 문장에서, 제6조2항에 보면 6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좀 더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법인·단체라는 규정을만들었는데 그게 없더라도 위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개인사무실 건축사인데 굉장히 유명하다든가 국제적으로 덕망이 있다든가 그런 분이 개인이라면 사실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분들은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개인도 들어올 수 있고 법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일단 제한은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건축문화제행사가 있고 또 하나가 울산건축상 시상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사로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지만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하고 있는 건축대전행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건축대전, 건축공모전이나 이런 것 보면 지금 경기가 이럴수록 더욱더 출품작이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론 한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작품 속에서 더 나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하고 한정된 범위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행사 아닌 행사를 우리가 진행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건축행사를 했을 때 창의적인 작품을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어떠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당선된 분, 아니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간기능적인 측면으로 강화된 건축 작품 또는 어쨌든 공간기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이 나온 사항들 중에서 공공건축가로 일정비율을 위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건축가분의 영역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시장에서 이뤄졌던 감리라든지 건축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블록화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비라든지 감리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대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실은 설계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0에서 2000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큰 설계면적은 아니에요. 평수 해봐야 150평에서 길게는 250평 이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역작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건축행정이 많이 나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공공건축가라 했을 때 보면 의미는 좋은데 이 사람이 어느 선까지 할 거냐 그리고 공공건축가로 되었을 때 울산시 외부전문가의 1일 맨데이(man-day) 시간 맨데이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 운 어떤 맨데이 기준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공공건축가운영에 따른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공공건축가는 한 번 단위사업이 정해지면 1대1로 매칭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칭되면 또 단위사업의 시작 기획단계부터 종료가 될때까지 공공건축가가 매칭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럴 때에 공공건축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이뤄지는 날 그때에 대해서 인건비가 산정이 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만들었을 적에 그것을 시간 맨데이를 칠건지 아니면 일 맨데이를 칠건지 그리고 특히 건축사 감리가 보면 순환제로 하거든요. 순번순환제이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감리비가 1억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감리비가 50만 원 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복불복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이겠지만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의 그 선정기준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어느 파트에서는 필수참여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반영을 하려면 시간 맨데이 한다든지 일 맨데이 한다든지 정확하게 전문가 측정이 따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실행적으로 해가지고 울산시 건축문화 또 건축행정에 이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 그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게 좀,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고 공공건축가의 운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준비되게 되면 저한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설명은 저번에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냥 이것은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 조금 저거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밑에 개정조례안 마지막 조항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하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불명확해서 애매해가지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하든지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조도 그렇고 7조도 그렇고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칙이나 애매하게 하지 말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지침으로, 훈령으로 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규칙으로 정할 수 도 있고 훈령으로 지침으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공공건축가하고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건축문화상도 하고 좋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공공건축가의 도입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부문만 하신다그러는데 건축위원회도 있고 또 건축 이것하면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또 시공에 들어가면 감리단도 있고, 미래비전위원회에서도 건축자문위원회가 있고 의회자문단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용역 위탁해서 줄 수도 있는데 공공건축가를 수당을 주고 별도로 자꾸, 건축가를 어차피 시장이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특정한 하나의 부류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문기능이나 어떤 기능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공공건축물 같은 것도 대형건축물할 때는 별도 그걸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필요에 어떤 건축가들이나 전문가들도 모아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공공건축가 그룹을 만드는 게 그래서 그런 기존 건축위원회해서 하고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또 다른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권력이랄까, 압력이랄까 행사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울산시의 공공건축물의 품격이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발전했다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시·도에 공공건축가를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대부분의 특·광역시도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거의 다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늦은 편이라고.
안도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던가요?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공공건축가 제도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안은 30명 정도의 공공건축가를 모집을 해서 저희 공공건축시설물들에 대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1대1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개별사업과 공공건축가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할 때 일단 공고를 통해서 우선 공공건축가 원하시는 분들을 먼저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각각 개별공사에 이분이 이 공사에는 제일 적합하다는 식으로 배정을 받게 되시면 조례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실 기획·설계·자문·조정 다 하시게 되는데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만약에, 부패방지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게 기획단계에서 자문·조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공공건축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개별사업에 따른 담당부서와 같이 일을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도 하고 그리고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안도영위원
이게 문구에 자문한다는 개념하고요. 조정한다는 게 들어가 버리면 조정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실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것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프로젝트가 가령 우리 국이 아닌 여타 과 부서에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특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소요면적, 연면적은 어떻게 될 건지를 정합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가 투입이 되어서 이 토지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배치시키고 그리고 동선 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처음에는 저희들 관망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다른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을 것인지를 국토부 국권위에서는 조금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작용이 혹시 없는지 또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경험치가 쌓였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건축가 제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늦었지만 도입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총괄건축가가 또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상,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덜컹 도입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총괄건축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현재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겠다,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나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그러시면 제7조 마지막부분에 보면 “⑤ 공공건축가 위촉·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충분히 저희들이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점이나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의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설계, 시공 사용에 각 단계 감독권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검토를 하셨는지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 시에서는 건축전문분쟁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시, 군·구 산하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감 때에 지적되었던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박상혁의원님 지적을 하셨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또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 안에 전문가, 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상당 건수가 많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런 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높은 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이야기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앞서서 주요개정내용에서 검토의견이 나왔듯이 공공건축물 및 정비사업 등의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5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5조2(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에 대한 항이 있는데 본인이 관련법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로 명시를 해서 리모델링 공법으로 시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120% 이내에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사실 조례 없이 하다보니까 120% 허가받은 건축물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점을 늦게 보고 조례로 정하려고 하시는 건데 조례 취지 자체가 사실은 맨 처음에 상위법에 만들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도 경주지진 5.8 정도 왔었고 터키에도 7.0 정도의 강진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아마 경주지진때 울산이 위험지역이라는 것 밑에 지형하고 여러 가지 언론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법 기본골조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확장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위로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은 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신 게 80점 이상에서 90점에는 5% 그다음에 95점 이상일 때는 10%, 기존에 120%보다는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 이렇게 선정한 기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더라도 건축을 시공할 시에 어떤 부담이 크게 없어서 이렇게 함으로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예 리모델링 공법 자체를 시공사로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사전에 제가 조례 설명을 들으려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가 있으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정확한 수치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건축 조례에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는 기준을 만든 것은 현재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에서 4건 정도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이미 허가가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본바 실질적인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발견되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려면 세대통합, 세대분리 이런 형식의 구조가 가능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들어온 도면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런데 대신에 국토부에서 마련된 평가점수를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는 부여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을 건축주택과에서는 검토한 것이 이대로 했을 때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인센티브를 전과같이 점수만 통과되면 20%를 다주는 것은 실질적인 법의 취지나 목적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리모델링을 강화하는 기준안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들은 조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련한 안은 가급적이면 두 단계로 분리해서 안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평가점수를 최소한 통과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두 단계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건축주택과장님이 이번에 건축 조례의 개정 취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담은 내용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방금 안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처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효용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 가질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차적으로 저는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완화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건축공간 자체에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시행할 적에 시행자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부분과 그다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을 만든 취지와 법의 목적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는 방법론을 다양성해가지고 행정의 힘을 발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분의 20을 해가지고 20%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거기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컨트롤단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갖고 왔을 때 보면 행정이 지금 건축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설계 전문가이시라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검토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여과를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행정전문가가 했을 때에 이것은 적정하게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면 재설계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법의 취지와 목적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100분의10이나 100분의5를 했을 때 아니면 100분으로 했을 때 점수를 매겨서 했을 경우는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500세대 이상 되었을때 오피스텔하고 이런 것 했을 때는 공동주택으로 본다고 이 안에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뭐냐면 오피스거든요. 사무공간에 상가건물에 대한 사무공간이 아니고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거형태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법의 취지와 목적으로 했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오피스가 기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행정 다양성과 방법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것을 몇 가지 사례를 봐가지고 규정을 강화시킨다 그것도 점수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모아심의보류를 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서 제가 하루종일 이것을 봤거든요. 법도 검토를 했는데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 심의보류를 하고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선의의 제삼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옆에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악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방법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여과시키는 쪽으로도.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더 폭넓은 의견 또는 전문가 식견 그리고 이때까지 아까 보고 받으신 것처럼 건축주택과에서 이미 4건 정도의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 사례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득이라는 사익과 법의 취지 목적에서 공익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다음에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말입니다. 제한 규정을 5회까지 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2회가 됩니까? 애매해가지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한 규정은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과거에는 5회로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조례도 다시 상위법령에 따라서 없애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가 아니라 6회, 7회 계속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을 부과하는 것은 2회를 부과하는 것은 아마 그 지자체에서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완화해 주는 건지, 강화하는 건지 제가 내용이 애매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횟수는 2회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회까지만 하는 것인지 5회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총 규정을 삭제해버리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1년에는 최대 2회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2회로 된 것이 아니냐.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1년에 2회를 부과했으면 2년, 3년째 가면 5회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더라도 3년, 4년, 매년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회는 1년에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총 부과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는 민원발생 등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6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사전설명 잘 들었고요. 제124조제4항에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공개, 수수료, 비용 납부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규정을 정해 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도 4월 23일에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원하는 경우에, 자기가 그 후에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김성록위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찬성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몇 %입니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했을 때 정비를 한 경우는 몇 %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면적과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처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성록위원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소유자가 ‘정비구역 자체를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의 50%라면 그러면 49%다, 예를 들어서 40%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걸 배제하고 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시행은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1에 대해서는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척이라든지 존치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구역 안에서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기 싫다고 해서 대부분의 요건이 갖춰진 사항에서는 그 부지만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시키게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된다든지 신도시라든지 신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울산이라는 이 하나의 공간에서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뭘 받았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위치 이동이 되어서 쏠림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겠죠. 앞으로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 이런 부분에서 다 타 지역으로 옮긴다 했을 때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500만 원 있는데 내가 재산이 5000만 원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 재산이 2억 원 정도 된다, 똑같은 소득이라 했을 때 자기는 소득 대비 지출 경비가 증감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삶의 소득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위치를 이동시키고 공간만, 건물 외형적인 시야만 좋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화인프라, 교통인프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이용은 증가할 건데 그런데 단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증가하는 거거든요. 가면 과다한 지출이 된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소득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권해제 요건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정주여건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즉 예산이 엄청나게 그 지역에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중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사업자의 이득을 강화시켜준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추진이 잘 안 된 경우에 정비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국토부와 교감을 하면서 법령도 개정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중지가 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살고 계신 여러 주민들, 또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개정안 중에 하나 들어온 것이 법령에서는 최초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동의를 했던 조합원들에 대해서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장 적은 수치로 2분의1 이상 정도의 동의만 한다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조례로서 개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장님도 울산에 오신 지 꽤 오래 되셨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많이 오래됐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많이 오래 됐죠. 우리가 옛날에 재개발 때 동강병원 옆에 보면 한 사람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 집만 남았을 때 뭐냐하면 이런 산이 있으면 옆에 다 깎아버렸어요. 절개지 다 깎아가지고 그 집만 딱 놔놓고 그 집에 대해서 뭘 했냐면 진입로까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판때기를 놔둬놓고 올라간 거죠. 옛날에 올라가는 형태,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았거든요. 한두 집 이렇게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복산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개발할 때 지금 우리가 평창에 있는 그 아파트 자체를 흡수를 해야만이 전체적인 조화로운 공간 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 이전과, 그러니까 건물연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에서 한 동만 남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 행정적인 누수죠. 그러면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그 연한이 넘어갔거든요.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건물을 재개발해 가는 부분이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입장에서 봐서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할 이유가 없어서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형태를 누가 보듬어줘야 되냐? 행정이 보듬어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형태를 보면 거의 다 방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기에 보면 그 애들이, 관리자들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든지 우리 치안이 가서 그 애들의 통제를 막는 걸 차단시켜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그 부분에다 소유권을, 사용권한권을 했으면 그 안에서 하는 거지.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차도라든지 인도나 이거는 누구 재산이냐 하면 시 재산이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재산인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행정이 우리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냐 이거지요. 그분들도 어차피 울산시민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법을 들이대서 지금 시행하기 전에 자기들 건축 허가는 다 났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산동은 중구의 B-05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일부 아파트가 존치되는 걸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오래 전에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포함시키지 말고 존치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김성록위원
의견서가 서면에 다 나와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그런 내용이 그렇게 있었다고 중구청에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야기는 구두라는 형태이고 서면적으로…….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아마 거기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성록위원
그러면 서면이 남아 있어도 지금 보면 주택 건축연한이 지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공고를 한다든지 법적인 어떤 게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해당 기초지자체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는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가면서 가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가다가 스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마련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호를 열어드리는 책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도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서 부작용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제도화 또는 법규화 시켜나가서 조금 더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법적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혹여 있지 않을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위법규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하다면, 그리고 법 규적으로 그것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김성록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동의해 줄 때는 약간 장미빛을 그리고 갔다가 과정에서 세월이 10년 장기적으로 됐는데도 일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외부사항이 케이스마다 다 따로 있지마는 그러다보니까 재산권을 발동도 못하게 되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묶여가지고 약간 할렘가 같은 데에서 살게 되는, 이주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도 해제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땅 팔고 가려는 사람은 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85㎡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변경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기존에는 이거 해제하려면 3분의2였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3분의2라면 3분의1이 끝까지 고집 부렸을 때 3분의2가 그걸 지금 피해보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1로 절반 이상만 여기에 대해 해제하는 것 동의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완화해 주고 그리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 빨리 턴해가지고 지역이 재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취지 외에는 저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조례 개정안의 내용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 내지 보류 이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 2년 전에 저희들이 직접 해제를 위한 용역도 진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행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검토가 올라왔을 때 해당부서에 제가 울산의 가로등 현수기 부착돼 있는 실질적 현황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결과에 봤을 때 현재 뒤에 지침인가요? 규정인가에 보면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행령에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거의다 지금 평균이 높이 1m 50㎝, 그러면 쉽게 말해서 웬만한 성인은 다 얼굴에 닿이는 높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게 현수기를 거는 과정을 보면 사실 시행단가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포터 뒤에 아저씨 한 분이 뒤에 올라 타셔가지고 그 정도 높이에서 달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달려있는 것이 3m에서 3m 20㎝정도 높이 거치대에다가, 그 정도 높이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면에서 1m 50㎝정도 밖에 안 떨어져있는 상태로 사실 설치가 거의다 되어 있다는 것이 자체 부서조사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m 이내로 할 것이라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2m 20㎝이지만 이번에 부각된 것처럼 밑면이 지면에서부터 2m로 현수기를 높여서 달려고 하면, 그러면 기존대로 하려고 하면 1m 20㎝에서 1m 40㎝짜리를 만들든가, 아니면 위로 올려가지고 4m 정도 높이에다가 달아야 밑에 2m가 확보가 되게 되거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수기를 보통 업자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발주를 할 거면, 시에서도 행사 있을 때 현수기를 많이 다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4m는 아마 사다리차가 와야 하나씩 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규정이 시행규칙에 보면 뒤에 2m 지면으로부터 띄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세로 길이를 2m로 여유를 줄 것 같으면 무조건 지금 있던 것을 다 위로 올려서 달도록 하든가, 아니면 세로 길이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규격을 줄이는 건 사실상 당초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그대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은 조금 규격을 완화하고자 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규격을 줄인다는 것은 더 강화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저희들이 2m 이하로 해 놓으면 180㎝도 할 수 있고 170㎝도 할 수 있지만 160㎝으로 제한을 해 놓은 건 2m까지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수기 다는 높이를 당초 규정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m 높이에 달고 충분히 2m의 밑에 하부부분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충분히 2m 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구·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지면 2m 보행자 안전 확보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로 인해서 사실은 현수기를 부착하는, 발주되는 예산이 사실 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나중에 말이 나올 건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2m 안에 열어는 놓되 높이 달려면 높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2m는 무조건 보행자, 우리가 이게 지금 작은 것도, 훈령도 그렇고 다 법인데 지켜야 되는데 현재 안 지켜지고 있던 게 지금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거 왜 사이즈를 수정하냐면 사실 보행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너무 막 크게 달지 말라고 이렇게 제한 두는 건데 그 제한이 역으로 지금은 보행안전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건데 설치하는 업체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낮춰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만약에 2m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수기 규격 자체를 규정하면서 작게 하든지 그 규격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것 같으면 현수기 깃대 설치를 좀 더 높여서 여하튼 2m는 무조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현수기 설치를 했을 때 현수기 설치 구간을 설정하는 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수기를 하게 되면 불특정 구간에 해서 어디에 어떻게 규정이 없이 그냥 길이에 대한 규정도 없고 다 설치해버리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돼서 도시중심 도로에 보면 현수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수기를 다는 목적이 불특정 울산시민들에게 이러한 행사가 있음을 알려서 같이 동참을 해서 그 시간을 즐기십사 하고 이렇게 알리는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각 구나 구 경계선뿐만 아니고 구 자체 내에서도 중복 현상이 돼서 어찌 보면 POP광고인데 POP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지능력이 상실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의 규모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현수기 구간을 예를 들면 100m면 100m, 200m면 200m 아니면 어떤 행사면 1㎞는 1㎞다, 아니면 500m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수기는 가로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체 41개 구간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가로등은 2157개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가로등의 구간 자체가…….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각 구간별로 그 위치에만 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0m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가 태화교에 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 예를 들어서 차로 시청에서 가다가 보게 되면 현수기 가로등 자체가 서 있는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지만 현수기 자체가 되어 있으면 일률적으로 쫙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소기의 목적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도 일률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부착을 했을 때 풀림현상에서, 아직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한 게 뭐냐하면 풀림현상에 의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떨어져서 칠 수도 있거든요.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현수기는 위에는 고정하는데 밑에는 약간 펄럭이도록 그렇게 놔놓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고정 못하도록 사실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 부분은 펄럭이는 것은 정상이고요. 여하튼 위에 풀림현상이 안 생기도록 현수기 설치할 때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고는 항상 한 번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656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장윤호·백운찬·윤덕권·손종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위원입니다.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태준 미래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혁신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혁신산업국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주력산업고도화와 미래신산업 발전을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D프린팅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장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차원프린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3D프린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용어와 삼차원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나노프린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원래 3D프린팅 자체는 미국에서 처음에 3D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다가 사실 이게 활성화된 건 2012년도에 그 당시 오바마대통령이 3D프린팅산업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유럽 쪽에도 최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 같이 이번에 스마트팩토리 쪽으로, 공장자동화 쪽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요한 공정으로서의 3D프린팅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AM이라고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Addicted Manufacture로 인해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되어서 유럽 쪽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미주 쪽에는 3D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주로 미국 쪽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처음에 ‘쓰리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삼디’하고 혼용이 되다가 뒤에 우리나라 3D프린팅진흥법이 과기부 소관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3D, 그게 삼차원프린팅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용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3D프린팅이라는 것은 삼차원프린팅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네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게 수학용어로 dimensional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2D, 3D, 4D 이러지만 적층에는 공간적으로 평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적층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삼차원 3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영희위원
공각적인 그런 측면으로, 그리고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제작하고 생산 또는 유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이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3D프린팅 쪽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VIP께서도 울산에 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 방문하셨을 때 Ond-day 3Dcar 이래가지고 유니스트에서 하루 만에 찍어낸 차량에 시승하는 모습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3D프린팅으로 출력한 차량인데 출력한 업체는 3D팩토리라고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출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소프트웨어가 사실 보면 유니스트에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이 있으면 바로 출력을 해서 그렇게 타고 다니지 않을까, 가격 다운되고 해서 전기차하고 연동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 4공장 같은 경우에는 금구하고 금형 쪽에 사용하는 시거라든지 금구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조립하기 전에 검사하는 금구라든지 그게 이제까지는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메탈 쪽으로 해서 상당히 무겁게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게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금구를 끼우고 하다보니까 무겁습니다. 무겁고 모양도 정확하지 않고 그게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3D프린팅으로 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산단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OMT라고 조합을 형성해서 만든 기업이 있습니다. 울산기업들하고 다른 데서 온 9개 기업들이 합해서 협동조합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들은 메탈 쪽에 사실은 금속 쪽에 바로 직접적인 산업에 들어가는 공구들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인증 관련해서 기존에 금형으로 만든 제품이 아주 기포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아무래도 3D프린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더라도 적층을 해서 계속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미세한 기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도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금형은 1000번을 KS를 맡으면 1000번을 사용하는 데까지 그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고 계속 강도가 나온다 하면 3D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온도의 변화, 조그만 공정의 변화에도 조그마한 기포가 생긴다 하면 피로도가 상당부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피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9번 사용하고 1000번째는 깨진다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KS마크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전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쪽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도 조선 쪽 하고 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화학공정 속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임펠러라고 공정에 물질을 밀어주는 프로펠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전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건데 3D프린팅으로 소재를 개발해서 그 강도로 지금 실증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 보면 또 힘센엔진 속에 들어가는 공기 쪽에 그것도 실증단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은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3D프린팅에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앞으로는 아까 경제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민간, 주민들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줘서 하고 싶기는 한데 3D프린팅의 단점이랄까 보면 장점은 물론 가볍고 만들었던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는 개념은 갖고 있지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들어간다면 부러지기 쉽다든가 어떤 단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울산의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례를 준비해주신 김성록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은 발의자 하실 때 저는 김성록 의원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드릴 의향이 있는데 산건위원 중에 공동발의자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3D프린트, 3D프린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마다 주제별로 자동차도 3D고 뭐도 3D고 되게 많은데 울산에서 하는 기관들 중에 역할을 대충 보면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연구 쪽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이 좀 강하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해주는 역할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산학융복합센터에서는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해 놔가지고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번 이 조례에 담은 기술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TP 같은 게 울산시의 예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울산시에 지금까지는 산하 밑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해서 시에서 부담이 크게 없었는데요. 지금 기술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보면 조사·분석, 연구개발 지원, 성장촉진 관련 지원, 신산업 발굴 지원,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마케팅 지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런 역할을 기존에는 울산시에서 어떤 기관이 하고 있었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울산이 2015년도부터 사실은 3D프린팅산업을 좀 해야 되겠다 했던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6년도부터 과기부에 찾아가고 아니면 이렇게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완성이 된 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테크노산단 안에 있는데 기업들이 60여 개 기업이 오고 장비임대시설이나 임대되는 기업들이 있는 그게 완성이 되어서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기업들이 60% 입주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거기에 진흥원이 기업들 지원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되는 것은 생기원에 제조공정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생기원에 있는 것은 그것도 테크노산단 안에 건물을 다 지어서 그것도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만 산단에 있는데 그건 또 뭐냐하면 조선 쪽에 대형주물사가 들어가고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정의 3D프린팅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저게 있습니다. 3D프린팅 하려면 캐드로 제도를 하고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스캐너로 바로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치수를 알아서 바로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스캐너가 이동식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밀한 고정식스캐너까지 생기원에 기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와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캐너, 설계기반, 조선 쪽에는 생기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평가센터라 해서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테크노산단에 있는데 TP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것은 어제 착공식 겸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소재 관련, 품질소재 관련을 중점적으로 해서 품질을 평가한다거나 소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준공이 될 겁니다. 유니스트가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산업부 과제로 3년 동안 3D프린팅 관련해서 1개 있었는데 그 과제로 인해서 장비를 많이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같은 경우 그 과제 끝났는데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그래가지고 올 당초에 우리가 국립3D프린팅연구원을 추진하려다가 과기부하고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공모형태로 올해 3월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유니스트산업융합원 바로 앞에 가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450억 원 규모인데 거기에 들어서면 거기가 사실상 그 안에 AI대학원이 산업융합원에 있고 3D프린팅이라는 게 스마트팩토리나 제조공정의 미래 기술과정 중에 하나가 3D프린팅기술이 상당부분 됩니다. 그래서 AI대학원에 데이터와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안도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요. 제가 과장님만큼 지금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대충 들어봐도 각 찢어져가지고 산발적으로 어쨌든 각 파트에 다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센터라는 게 물리적 형태로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제가 존경하는 김성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조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특정기관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기술 같은 경우에 유니스트가 서포터도 하겠지만 진흥원이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기업들,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서…….
안도영위원
진흥원 내에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지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의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표본은 없습니다. 최초로 이 조례안이 전국 표본으로 되어서 샘플링이 될 건데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별로 지금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센터 자체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R&D에 있는 부분만 아니고 소재·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합화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기술지원센터 자체가 우리가 3D프린팅기술융합센터가 착공식을 했는데 하게 되면 거기 장비하고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테크노산단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가지고 생산부터 연구·생산 전체적으로 서포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 3D 보시게 되면은 5m짜리 제작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10m, 20m짜리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지원센터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부분들을 집적화시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의원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도면 사실 조직적인 규모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록의원
지금 우리가 삼차원프린팅에 있는 부분에서는 안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기술연구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캐드 또는 스캐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장자동화형태에 있어가지고 하는 형태가 아닌 3D 같은 경우는 좁은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지역구에다가 분산시켜서 그게 전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기술지원센터가 앞으로 그 기능이 조금씩 강화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안도영위원
제가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 얘기하신 기술지원센터는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김성록위원
3D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TP에 보게 되면 김 박사가 어느 정도까지 3D에서 하는 거고요.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 하면 유니스트에서 장비가져서 하고 그 유니스트 안에 장비는 어디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형태 내에서 그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안도영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장비까지도 기술지원센터에다가 다 충당시켜가지고 하겠다 이런…….
김성록의원
그 공간 안에서 충당되는 이런 개념은 그 단지 내에서…….
안도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설립이 되고 기업들이 60여 개 들어와 있고 장비실이 있어서 장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진흥원에 지금 3D프린팅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12조에 보면 “기술센터를 설치 및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뭐 따로 지역에 근무를 해서 설치한다기 보다는…….
안도영위원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만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대응하겠다?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좀 그렇게 했으면 되지 않겠나, 관련예산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어찌됐든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뭐냐하면 저도 지적한 것처럼 산발적으로 벌려져 있는 이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조직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죠?
김성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집적화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착공한 3D프린팅기술융합센터라는 부분의 하나의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식센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은 안 됐지만 공간정비는 다 끝나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장비가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TP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아까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의 센터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조직이나 장비가 한 군데 세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안도영위원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김성록의원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크노산단의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안도영위원
의원님, 제가 이것 읽어봤을 때 왜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물어봤냐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장비까지 다 갖추자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중복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각 지금 기관부처에서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컨트롤해가지고 집중할 필요 있다 이런 목적에서 이걸 만들자 하시니까 어쨌든 그럼 이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되는 사업 역할을 하려면 물리적 공간하고 조직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또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무슨 진흥원에다가 다시 이 센터기능을 또 ‘너거가 이 센터 역할까지 해라’ 라고 할 건지 쉽게 이 조례 통과되면 가르마를 어떻게 타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조례가 오고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진흥원 쪽에 물리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지원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TP라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싶지만…….
안도영위원
그런데 진흥원이라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경제진흥원에다가 예를 들어서요.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정보산업진흥원.
안도영위원
예,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이 기술센터라고 지정을 해주고 거기 컨트롤로 해서 여기에 컨트롤을 따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유니스트나 아니면 TP나 이게 컨트롤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앗싸리 하려면 제대로 조직보강해가지고 아예 컨트롤센터 만들어서 제대로 하든가, 원래 하고 있는 애보고 ‘니 이 역할 해라’, ‘이거는 나눠가고’ 하면 또 다 떼어줘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2015년부터 울산에서 3D프린팅할 때 기관별로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이 역할 해오던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이 기관이 하느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산발적으로 돼 있는 걸 좀 메인으로 모아가지고 정책을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맨파워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거기에서 어떤 얘기하는 게 다른 기관에서도 수긍이 갈 것이고 힘이 안 실리겠습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좀 더 약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관협의회라는 게 우리가 또 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협의회에 유니스트부터 시작해서 TP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진흥원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3D프린팅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항상 의논해서 또 시가 물론 주관이 되어 끌어줘야 됩니다. 시가 끌어주지 않으면 조직끼리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기업들 보내는 부분, 사실은 진흥원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서 여기에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은 유니스트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니스트에서 지정하는 것은 진흥원이 지정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기관협의회를 통해서 유니스트에 사전에 요청을 하고 그 조정은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보면 거기 정답이 어차피 나와 있는데요. 여기 12조에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삼차원프린팅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시가 핸들링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거 만드는 거잖아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시장님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부서만 있은 것 같으면…….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원래 이대로 그냥 할 수 있은 것 같으면 이것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조직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센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죠?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안도영위원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얘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이걸 검토해보고 통과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줬을 것 아니냐 난 이런 생각에 그것 한번 듣고 싶단 얘기고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예산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겠다. 왜? 시장님이 직접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각 과가 하는 게 아니고, 어영부영 기존에 하고 있는데다가 ‘너 이 역할 맡아라’ 줘봐야 힘이 안 실리고 하나마나 하는 거지.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예산을 따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나 아니면 예산이…….
안도영위원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발언을 확언을 못하시겠지마는 과장님이 그래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다 라는 정도는 그래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저는 한번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뭔 의지를 갖고 있어야,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걸 울산시 중심으로 해서 확 모아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만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준
장태준미래신산업과장
예, 아까 초반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진흥원 쪽에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은 당장에 큰 조직인 3, 4십명 되는 조직은 안 되겠지만 현재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3D프린팅 같은 산업이 좀 더 유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김성록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 것 같은데.
김성록의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3D프린팅에 대해서 이루어진 체계가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TP운영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각 단으로 해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TP라는 전체의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모델링이 적합성이 있으니까 기능성이 좋고요. 우리가 이게 이뤄졌을 때 울산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맨파워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도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발전이 되는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56호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57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장윤호·서휘웅·백운찬·김종섭·김미형·황세영·안도영·이미영·전영희 의원 발의)7.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55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윤덕권·윤정록·김미형·이상옥·서휘웅·백운찬·안도영·장윤호·박병석·황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작물 재배의 다양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고품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예찰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살펴서 알게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예찰·방제단의 단원은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한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을 구성할 것이며 이것은 누구보다도 정말 전문가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배작물이 새로운 예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어떤 작물이 다양화되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예찰하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로 인해서 민간전문가라는 것들이 어떤 분들을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운영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것 외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냥 여기에 둥글넓적하게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단 구성은 지금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민간위원들은 우리 지역별로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그 지역의 이장단들이나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민간전문가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예찰을 할 수 있고 즉 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병이나 충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가장 빨리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이장님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비나 인력은 지금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 쪽을 통해가지고 인력이나 장비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돌발해충이 나왔을 때는 지금 드론방제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드론으로 바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비용관계는 농약비, 기기사용료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이런 것들은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방제비용 지원은 우리 진흥청에서 1ha당 약 11만 원의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병들이 나왔을 때는 진흥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ha당 11만 원의 방제비를 지원받아서 방제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방제비용은 산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국비지원부분이 있다 하고 또 센터나 기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게 있다 해서 다행이기는한데 기후변화로 인한 예찰을 하는, 농작물 예찰이나 방제단의 활동들이 새로운 병이 발생했을 때는 일이 많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일이 없을 때는 본연의 일을 또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발생하거나 이러면 크게 확산이 쉽게 되고 넓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들이 되게 많아서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시간적인 소요가 많아서 자기 본연의 일들을 못하고 오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자부담을 한다든가 조금 도와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센터소장님께서 보시고 난 뒤에 지원해주는 부분을 일정부분 분배를 하겠지만 지원들을 좀 더 해줘서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55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윤덕권·윤정록·김미형·이상옥·서휘웅·백운찬·안도영·장윤호·박병석·황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발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시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작년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기업상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하고 하는 것들은 강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스타기업이나 벤처스타기업이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 의해서 30년 이상 되는 업체 수는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8만 개 중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142개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산시가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30년 이상 되는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30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되는 기업 중에서 지역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정하고 또 시에서 정한 어떤 기본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지원방법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를 들면 저희가 글로벌 중견기업이나 스타기업들을 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술인증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 같으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수기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에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건실하게 운영되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7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 ’18, ’19, ’20년까지 전국에서 19개사 정도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42개사에 대해서 매년 너무 많이 해서 자긍심이 없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오래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려운 기업들을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렇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데 최근에는 워낙 휴·폐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면서의 이 취지는 오랫동안 기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존경을 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기업을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에서 각종 하는 사업에 우선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취지가 되어 있고 하여튼 조례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던 기업이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들도 지원해왔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수익과 관계없이, 기준점을 마련할 때 수입의 창출이라는 그것보다 수익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끔 마케팅이라든지 판로를 확보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좀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을 힘이 되어줘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이시우 위원장님, 우리 장수기업이 자꾸 많아지라고 지원 조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통계청 자료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2018년도 울산시의 근로자 기준이었는데요. 전체 노동자수 중에 75%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소상공인 대상이 4인 미만이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4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상공인이 전체 근로자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금 코로나시대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도 되었고요. 30년 이상이 지금 선정기준이 되면 육성은 없습니다. 지원만 하는 겁니다. 30년 이상이라는 게 장수기업이라는 어떤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장수기업이 되도록 육성을 하려면 말 그대로 25년째 되는 업체가 5년 동안 지원받아서 잘 버텨서 30년이 되도록 해주는 것도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넘어간 것을 해주는 것은 그냥 상 주는 거죠. 욕봤다고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육성 조례안인지 지원 조례안인지, 2개 다 담을 거면 그 내용도 담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상식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그다음에 신용보증 특례 이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30년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기업이라 볼 수도 있어요. 봤을 때 식당도 30년 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직원이 30명, 40명 될 수도 있고 빵집도 옛날 파란풍차 같은 경우에 직원 100명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커지면 그게 기업이라고 부르고 작으면 그냥 장사한다 이렇게 개념인데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거의 망할 일이 없어요. 먹는 걸로 하신 분들은,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분들은 완전히 터를 잡은 거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다는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30년 이상 한 가게들을 대충 보면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봤을 때는 이리로 가버리면 제조업이 30년 이상 버티려면 직원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이 거의 아마 대부분일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강소기업이라는 분류에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우연치 않게 뒤에 강소기업 육성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강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오래 하신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유지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대로 가는 것 같으면 유효기간 5년을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문 안 닫고 40년, 50년하고 있으면 자꾸 더 오래 잘하라고 해야지 5년만 해가지고 딱 긋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선정이 됐다면,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년만 해주고 다른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3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됐다고 했을 때 육성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25년짜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5년 동안 지원해서 30년 장수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내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단 5년이라고 한 것은 지원내용에 보면 자금이나 신용 보증할 때 특례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모범장수기업 외에도 저희가 특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기업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략 선정이 되면 일정기간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육성을 위해서는 25년 이상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는 육성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30년 정도 된 기업이 좀 더 지역사회에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면 ‘육성’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45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기업군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면 이 30년 기업이 45년 가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 받는 그런 명문장수기업으로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 취지는 다 알고요. 저도 일단 조례 제목에 ‘육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강소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 강소기업을 키우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보면, 그죠? 이것도 장수기업 육성사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장수기업이 되도록 육성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장수기업 되어 있는 애들한테만 이걸 주겠다는 것은 사실 육성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열려면 열고 닫으려면 닫든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년 이상 된 기업을 하신 분들은 기업 노하우가 거의 다 있어요. 신용보증에서 아마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맥스까지 이미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방안 말고 인증해줘 가지고 명패 주는 것 말고 판로확보하고 국내·외,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5개사 선정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4년 동안 80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 있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것도 육성하는 건지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똑같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낼 때 예를 들어 특례라 해가지고 가산점 주겠다는 것하고 국내·외 마케팅, 판로확보 지원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시가 되지 않아서 큰 기대치는 없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업들이 더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은 시책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적하신대로 30년 정도 된 기업 같으면 사실 기업에 대한 노하우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만나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결국 자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30년과 향후 30년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확장성을 가진다고 하면 결국은 판로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2개를 대표적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면서 예산에 또 반영을 하고 시책화 시킬 수 있도록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예산 많으면 다 할 수 있죠. 예산이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이시우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4조에 보시면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장수기업 선정밖에 없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육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준’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를 붙이든가 해서 장수기업이 될 수 있는 가망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항목을 좀 넣으면 저는 이 조례의 제목하고 내용이 더 확실하게 좀 맞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의 항목에서 조금 더 보완이, 지원 부분에서 아마 앞에 한 글자 정도 더 붙이면 이게 다 지원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육성이라는 게 저희가 무슨 정책을 할 때마다 ‘육성’이라는 사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육성사업인지 이미 잘되고 있는 기업한테 더 몰아주기 식으로 지원예산을 쓰는 게 아닌지…….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예, 5분 더.
안도영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드렸는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75% 이상 거의 80% 정도의 대부분 열악한 근로자들의 환경 그런데 그분들이 4인 미만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그러면 계속 잘되는 데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고 못 되는 데, 차라리 어려운 데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도 육성사업을 하겠다면 지원을 해서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미 잘되어 있는 기업보다,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으면 육성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선정하고 치우거든요. ‘모범장수기업’ 해가지고, 그러면 모범장수기업이잖아요. 30년이 이미 넘은 기업 중에서도 모범적인 것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조례에 다 담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4조에는 육성 및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조에서는 결국 그 중에서 30년 이상 된 기업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계획안에서 이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구체적인 사업안을 담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하는 예산사정이나 다른 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계획이…….
안도영위원
그럼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서 멘트 마칠게요.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조례는 오늘 일단 이렇게 통과되고 아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담으려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조례상에 수정을 할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또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잘되어있는 데다가 돈을 주는 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될 수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차라리 더 도와주는 게 올바르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자체는 우리 안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데에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데에 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장수기업 자체가 많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모범장수기업을 통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영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부분, 또 ‘아, 저 기업처럼 내가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연계고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가 되었을 때 기업을 하다보면 완벽한 것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장수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팁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직무대리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58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장윤호·서휘웅·백운찬·김종섭·김미형·황세영·안도영·이미영·전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울산시 중소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제안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자리창출 확대,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강소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기업을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작지만 강한 기업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기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안 제6조에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또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대충은 조례가 들어왔다고 하면 선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이런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목적?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좀 전에 조례심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강소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들이나 그리고 울산시에서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고용부에서 하는 우수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중견기업들이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려면 수출액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향후에는 정부의 월드클래스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조례는 특히 목적에 보면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안정성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을 두고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일자리창출 기업, 우수기업이라는 지원 사업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년대비 일자리창출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업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견실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육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본 위원은 물론 취지는 지금 현시대하고 딱 맞는 취지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환경에 대한 격차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소기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생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볼 때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종학력이 다 전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선호를 하지 이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정부사업이나 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기업이 할 수 없는 후생복지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공제사업을 통해서 임금의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강소기업 내지는 조례 제11조에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결국은 정규직 비율이나 아니면 정규직이 늘어난 비율들이나 그리고 기업의 영위기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기존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결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렇게 조례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원을 해줘서 표시가 나거나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근로환경에 대한 격차를 줄인다든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임금의 차이도 줄여주고 또 정규직 비율도 높여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격차를 좁혀줘서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좀 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시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는 시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0개사를 선정하는데 울산시가 5개 정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로 인하게 되면 자, 글로벌 강소기업이 있고 글로벌 빼고 글로벌 밑에 강소기업 선정을 따로 하게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글로벌 강소기업은 어차피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되면 별도의 기업을 어떤 선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안도영위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중복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례 제5조에도 나옵니다. “(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에,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육성계획은 어디로 갑니까? 제6조에 바로 가면 강소기업이 선정되고 선정된 강소기업한테는 어떤 어떤 것을 해준다 이것은 되어 있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육성계획을 해야 된다 하면 이미 강소기업에 사실 선정이 안되어야지 그 대상은?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강소기업 선정이라고 제6조에서 이렇게 잘라버릴게 아니고 중복을 해줘야죠. 이 사업을 앞에 5조에서 한 게 뒤로 연이어지려면 ‘강소기업 육성 대상기업’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로 꼭지를 하나 대상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육성 대상하고 지원 대상하고 구분해줘야죠. 육성한다고 해놓고 육성사업은 적어놨는데 육성한 대상에 대한 기업은 지금 기준이 없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사실은 조례안이 되게 되면 항상 계획수립과 그 계획을 가지고 죽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 조례마다 육성계획을 할 때 그게 각기 다른 육성계획을 수립을 한다기보다는 1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들이…….
안도영위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1년에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매출 일으키는 기업이 대상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미 잘살아요. 이미 건실하다고, 거기다가 나라에서 얼마더라? 연간 8000만 원씩 줬나요? 또 시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년간 주던데 그것은 지원 사업이에요. 계속 잘되고 있으니까 자꾸 버티라고, 육성사업은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 사업한 것을 봐도. 국장님이 지금 말로는 육성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설명하시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육성사업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육성계획에 결국 담아야 할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그래서 5조에서 6조로 넘어가고 할 때 빠진 게 뭐냐하면 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육성을 해줘야지 없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강소기업 육성계획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이 강소기업 인증대상을 육성하는 그런 육성계획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에 대한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육성계획 안에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안도영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 계획이라는 것은 선정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결국…….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데를 지원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가망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강소기업이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서포트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업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선정계획은 별도로 진짜 선정을 위한 계획과 위원회와 그 심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안도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소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장수기업이나 선정된 기업들만 계속해서 더 받아나가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글로벌, 학자들이 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이제는 K시대가 왔다. 부자는 끝없이 부자로 올라가고 극빈곤층은 끝까지 내려간다.’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다 지원을 할지 이제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육성을 하겠다면 육성대상 선정기준도 나와야죠. 조례에다가 담아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 보면 육성사업은 없어요. 지원사업만 있지, 잘했다고 상 주는 것처럼.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 육성기업에 보면 저희가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들, R&D를 지원하는 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내지는 특허나 ISO 같은 인증을 지원하는…….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글로벌 마케팅이나 이런 걸 다해줘요. 그런데 뭐냐하면 선정기준이 이미 강소기업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취지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 최상층에 있는 대기업들만 계속 대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간층에 있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안도영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강소기업 다음에는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하는 이 강소기업이 중기부가 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일자리창출의 확대나 일과 가정의 균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으면 되고요.
안도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강소기업 기준은 중기청에서 정할 거고 우리 울산시에는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뽑을 거고 그러면 ‘육성’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강소기업 바로 밑에 있는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단계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육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육성’이라는 말 그대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가망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해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선정기준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걸 지원을 해줘야죠. 어떤 기준으로 해줄 거냐 이것도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안 해놓으면 기존에 그냥 해오던 사업 습관이 이미 강소기업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 육성의 어떤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준도 중요한데 조례에 육성의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조례가 강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함으로써,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강소기업에 들어가는 선정기준이 있으니까,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되는 게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육성되도록 하는 것도 커트라인에 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육성 및 지원 사업들이 보면 어떤 기업 커트라인 이상에 대한 것을 선정기준으로 해놓고 그런 기업들을 그냥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까 일자리도 사실은 열약한 데서 더 많이 소화를 하고 있다니까요? 일자리도. 더 작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작은 데가 사실은 더 많은 우리 사회적 파이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직격탄 맞아요. 그래서 얘기가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서 ‘육성’이라 했기 때문에 육성에 대한 대상 선정기준도, 그걸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담자고 하면 아마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겁니다. 이것은 일단 통과는 시키되 그런 것도 어떻게, 국장님이 아까 얘기 들은 것하고 똑같은데요. 장수기업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선정기준도 만드십시오. 25년 된 것도 장수기업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한 업체, 모범적이고 그런 것에서 좀 뽑아주고 그런데 그냥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어야죠. 선정기준을 그냥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놓기는 너무 또 애매모호하다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여기에 조례에 담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하여튼 육성계획이 있으니까 육성계획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시에서도 규칙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되었네요. 그리고 입장료 감경대상을 확대하시는데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감경대상을 신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도와줄 게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명시를 해 놔서 확대를 원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행사가 있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개관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런데 제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외딴곳에 있어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영희위원
주민들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좀 외딴곳에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놀랬는데 그 위치를 선정한 이유와 또 외딴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진입하게끔 한다든지, 진입을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강아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일반인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그 옆에 조성도 좀 필요할 건데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위치에 선정을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반려동물과 함께 오는 그런 사람들의 쉼터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안에도 있고 지금 내년도에 계획된 게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좀 남는 부지가 있고 또 그 부지가 주변에 북구의 산책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일부 주민들과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가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의 거리는 얼마만큼 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게 큰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에서 연결하는 것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그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센터의 잔여부지를 휴식공간으로 꾸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길이 이미 나 있다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꼭 길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이미 산책하고 있는 그 길이 인근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게 그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거리가 걸어서 몇 분 정도 되는 거리 입니까?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아파트에서 문화센터 가는 오토밸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나 있는데 그 밑에 바로 하부도로로 해가지고 4m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이용 안 해도 바로 도보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도보로 얼마나 걸리냐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3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아파트에서 5분 정도.
전영희위원
5분 정도?
진행
정진행농축산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아파트라고 칭하면 그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가 주민들이 그냥 다녀서 만들어놓은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길은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일단 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산 뒤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 거주지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까지는 그 하부도로를 통해서 5분 정도면 오고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잔여부지를 쉼터로 조성을 하면 그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잠깐씩 쉴 수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들도 그 위에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것에 좀 외딴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거리를 또 조성해 줘야 되고, 그 근처에 쉼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쉼터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외딴곳에 있으니까 또 다른 것들이, 그에 맞는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리라든지 조성계획을 물어본 것인데 이 사업이 급하진 않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는 이제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그리고 저희 잔여부지가 있어서 그냥 주민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사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9월에 전체 방문객이 한 480명, 9월말에 오픈을 했는데 그렇고요. 10월에 14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더 알려져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방문객들은 시설의 편의성이나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의 시설만족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픈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한 곳이 경북 의성입니다. 그래서 의성군보다는 울산시가 시설 면이나 방문객 면이나 접근성 면이 훨씬 더 우수하고요. 이런 점을 살려서 저희 개관식 때 반려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약이나 선포도 했는데 향후에 이것들이 반려산업과 연결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기점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교육 내지 는 유기동물 보호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동물보호라는 취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울산시는 지금 경제가 위기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일자리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아무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북구의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잘 성장하게 되면 타 지역에, 5개 구·군에 남아있는 지역에도 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성을 잘하고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해서 시작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선정, 그다음 위탁은 지금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업체명이 HA인터렉션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들어왔을 때 임차료 같은 것, 공유재산 임차료를 부과했을 것 같은데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조건은 저희 기존의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위탁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부다 울산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위탁 비용을 차라리 주고 수입의 차익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다?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입장료부분이나 이런 걸 시에서 핸들링할 수 있겠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사람하고 반려동물하고 1인 기준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입장료가 사람은 얼마이고 반려동물은 얼마입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사람은 6000원이고 반려견도 마리당 6000원입니다.
안도영위원
저희가 애기들 낳으면 옛날에 되게 많이 유행하다 지금 좀 없어지기는 했는데 키즈카페 아시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키즈카페를 보통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아이는 일단 입장료를 받고 넣고요. 그리고나서 부모들은 그냥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매출을 유도시키거든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게 사실은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 반려동물이 거기에서 잘 노는 것을 보고 그게 기뻐하고 막 뛰고 이러면 좋으니까 가까이에서 아마 차를 마시든가 아니면 조금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낼 건데, 그러면 이것 주는 사실은 반려동물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참석, 거기 데리고 가는 대부분 울산시민분들이 이걸 이용하게 될 건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 같거든요. 복지사업인데 사람한테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면 그 입장료로 음료나 이런 걸 대신해서 바꿔먹을 수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은 마리당 6000원이 부과가 되는데 사람은 한 사람이 올 때는 6000원이고 추가 1명당 올 때는 3000원으로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좀 상이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간 회원권 식으로 자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요. 사실 삶에 약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회원권처럼, 스키장 시즌권 사듯이 그렇게 살 건데 목돈으로 여유가 계신 분들이 아마 그걸 이용하지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안 되겠나 싶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수익이 남는 부분을 시에서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행정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문화센터 이것을 돈 벌자고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운영비 정도만, 운영될 정도로만 캐치를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갭이 많이 차이가 나는,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 반려동물 보고 거기 가서 뛰어놀라고 해 놓은 거지 사람이 거기 가서 뛰어놀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데리고 가서 보통 두 명이나 세 분 정도가 같이 가서 가족들이 주말에 그냥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잘 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이러면서 가실 건데, 그러면 저는 둘 중에 입장료를 포기를 못할 것 같으면 차를 바꾸어서, 예?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보통 입장료 이걸 하루 한 장 보여 주시면 이 한 장에다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원가 대비 하면 아마 그게 이득일 겁니다.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차를 유료로 판매한다든가 지금 커피 거기에서 따로 팔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따로 팔고 있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수입이 거기에서 또 많이, 카페는 누가 합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카운트가 정확하게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이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위탁비를 주고 세입을 저희가 받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시설처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적자가 나는 것도 시에서는 경계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음료를 무료로 준다든지 내지는 가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상황들을 보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강원도나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그 두 군데라고 봐도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입장료 받는 부분에 있을 때는 도민이 갈 경우에는 거의 50% 감면이나 안 받는 데가 되게 많아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타 지에서 온 것은 관광료 내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광사업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입장료 부분에서 민감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러 비싸게 해서 특수층만 오게 하도록 하겠다.’ ‘너무 많이 와서 사고 나는 것 두렵다.’ 이런 취지가 있으면 입장료 많이 비싸게 하고 회원권 팔아서 회원권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사람 덜 들어오고 사고 덜 생기니까 운영하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본 취지에 맞겠냐 이거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즌권의 측면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인근에 사는 주민들, 울산시민들은 많이 올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한 번 방문하는 금액을 오히려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 입장료에, 카페에서 커피 따로 또 팔고 있죠. 입장료 받고 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4인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개 한 마리를 사람으로 보면 6×4=24 해가지고 여기 한번 4명이 가면 3명이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면 4만 원 정도 소요하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1층 시설은 카페와 그냥 동물공연을 할 때 공연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따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은 2층, 3층 목욕장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전시관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놀이터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 가면 그 시설 이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용하죠.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앞마당에서 뛰놀라고 갔겠어요? 거기 갈라면 공원 가도 천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만 원이나 받을 만큼 거기에 훌륭한 시설을 해 놨나 스스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고, 왜 이것 만들었는지, 관광으로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복지사업인지 가르마를 확실히 타셔가지고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이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이게 다자녀가정이 삽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로 감면대상에?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자녀가정이 혹시 ‘가정’이라고 되어도 괜찮습니까? ‘가정’해 놓으니까 다자녀가정에는 가족이 다, 거기 가는 것은 가족이 가잖아요. 그렇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자녀가정의 가족’이 아니고 ‘가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룹을 감면대상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가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자녀가정의 가족’이 국가유공자는 다 개인의 그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유가족인지 유족인지 장애인인지 이런 것은 거기 다 있는데 ‘다자녀가정’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애매하지 않나, ‘다자녀가정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다 되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버지도 다자녀가정이면 그 가족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 가족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이 용어는 위원님, 저희가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가정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인되는,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모든 조례에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다른 조례의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정’이라고 하니까 그 단체를 해 버리니까, ‘가정의 가족’이라 하든지 ‘식구’라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고, 혹시 나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가족이 다 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다섯 마리 몰고 오면 다섯 마리마다 감면을 다해 줍니까?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도 감면받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 다섯 마리도 마리당 50%씩 다 감면받네요?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 기준표에 보니까 1인 기준, ‘1마리 기준으로 마리 수에 따라’ 해 놓았길래, 1마리 기준으로 50%씩 감면해 준다 이 말이다, 그렇죠?
노경
김노경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