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평가부터 11쪽,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업무는 총 15건이며, 신규시책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시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없애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부서별 모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에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일몰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몰대상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 정책동향 알리미 발간입니다.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사업 동향을 하나로 엮은 정책사업 동향집을 발간·배포하는 시책으로 직원 업무능력 배양과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합니다. 내년 1월부터 매월 초 정책동향 알리미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정부 보조 재원 확보와 우리 실정에 맞는 신규 시책 발굴이 활발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재정효과 UP, 이월 ZERO 사업 시한제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 순기를 앞당겨 단연도 모든 사업을 연도 말에서 2개월 앞당긴 10월에 종료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신속 집행에 책임성을 높이는 시책입니다. 사업 시한제 운영을 통해 재정 운용의 선순환 시스템이 정착되고 연말 예산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해 재정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사업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을 향상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적극 활용, 지방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사 강화,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강화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 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계획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85건에 1945억 원의 국고건의 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중앙부처·도·국회 등 방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주 금요일에도 국회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의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 재정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고 민간부문 성장이 후퇴하며 공공분야 투자 중요성이 커지고 재정집행 실적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지방 재정집행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흥군 SNS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6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채널별 특성에 맞는 게시물을 제작·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 실시해 우리 군 SNS를 활기차게 만들겠습니다. 22쪽,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당면 현안 사업 조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견인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집중해 유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정보수집 및 전파부터 관리까지 면밀히 추진하여 더욱 많은 공모 사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부합동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연중 실적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지표 성격에 맞는 대응으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 체험입니다. 우수행정과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행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4쪽,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 총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적기에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여 우리 군 정책개발·추진·환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정비 대상 조례규칙을 신속히 개정하여 군민 권익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직원 소송 수행 능력 강화입니다. 직원대상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 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적 소송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확한 소식을 제때 전달하는 홍보 행정을 펼쳐 군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시책입니다. 효과적인 홍보로 군민 일상생활에 가까이 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17쪽에 재정효과 UP, 이월 ZERO 사업 시한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사업비를 지역에 위치 선정을 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을 조기에 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늦어지고 본 의원이 위치를 선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안 맞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일인가요?

지역개발 사업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목에 없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명칭 안 쓰시는 것이 좋고요. 지역개발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아마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주로 추진할 것인데 읍·면을 통해서 오거나 의원님들께서 건의받은 것을 조합하다 보면 대게 동네 명칭을 많이 씁니다. 어디 동네 농로 포장으로 하면 이것이 같은 명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주로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나 이런 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추정컨대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보면 그런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번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명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서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바뀐 것도 본 의원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바뀌더라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의원이 모른 경우,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직원도 아니고 야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꿔서 시행을 해버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기에 하고자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기획해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에 있어서 제가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행사나 의전 관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많이 주도하고 기획을 하시겠죠?

예. 저희가 주도하는 것도 있고 실과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주말, 휴일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휴일에 향우들하고 의원들하고 정보 교환이나 관계 개선이나 친교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컨트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도할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그런 점도 기획하실 때 개선해서 조촐한 만찬이나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유는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부의 드리고 다음번에는 민망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그것이 향우들 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프로그램을 정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셨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행정과와 협의를 해본다든지 했을 것인데 그런 의견이 없어서 행정과에서 아마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하겠고요. 혹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사전 조율을 해본다든지, 향우회랑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실제 초대를 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 했었던 것 같고 오랜만이라 소회의실에서 할 때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2021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청취하고 의견을 내는데 활발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흥군의 SNS 활동을 많이 하지요? 21페이지에 SNS 활동을 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자체 평가를 한다면 활동 사항이 어떻습니까?

SNS 운영 활성화는 사실 금년에 조금 강화를 했고요. 아직은 저희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계정을 통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 직원들부터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사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교육이나 대군민 홍보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단 교육을 못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면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평해보자면 사실은 많이 활성화됐다고는 평가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급속히 전파는 많지 못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이 SNS 운영은 기존 사업 아닙니까? 당장 올해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부터 SNS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역설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교육할 수 없었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도 그렇고 하다못해 지자체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듯이 항상 SNS를 엄청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SNS라는 것이 훨씬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더 느껴지는 것을 올해 우리가 경험했었고 아마 그 부분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SNS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21년 소요 예산액도 2억 2300만 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비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순수하게 운영 자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가 코로나19 사태라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인데 교육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저는 여기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업무를 보면서 SNS를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간에 내년의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든지 해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육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계약직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그렇게 해볼 계획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SNS라는 것은 팔로우가 많은 유튜버는 매일 전문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내년에는 바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많은 선진국도 코로나19에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처를 잘하고 있고 고흥은 다행히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국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제를 두고 질문드리면 지금 2021년도 국고보조 사업 발굴 건의가 185건에 1945억 원이라고 예측하는 겁니까? 지금 건의를 해놨고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2021년도 균특예산 확보가 14억 원에 81억 원 정도 6월 기준으로 확보가 됐어요?

예.

이것이 균특 예산액에 포함된 것이지요? 185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1년도 현재까지 확보되거나 가능성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는 예측하십니까?

그것은 정부 예산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반영 여부를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적 자원을 통해서 알아보는데도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 물어보면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됐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수가 아직 잘 모른다, 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대략의 규모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 규모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항목 중에는 교부세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의 예산 규모를 추경까지 포함해서 8000억 원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21년도 국고건의 사업 발굴·건의는 1945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생각하는 교부세나 보조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금액입니까?

교부세는 제외입니다.

제외되는 건가요?

교부세는 일괄적으로 정부, 행안부에서 산정해서 비율별로 줍니다. 산정 지표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별도로 주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다만 교부세도 역시 많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세과나 이런 곳에 확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그것도 국세가 많이 걷히느냐, 덜 걷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부세 규모도 조금씩 가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여기 건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조금은 포함됩니까?

예, 보조금은 국고건의 사업에 포함이 되지요.

우리가 보통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교부세하고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건의 사업에는 보조금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고흥읍 남계천으로 460억 원 유치한 것도 보조금으로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책자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에도 발굴 건의한 예산 규모도 이번하고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보조금도 기본적으로 교부세처럼 비율로 해서 주는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발굴 건의 사업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총보조금이 될 것인데 2020년 같은 경우에 발굴 건의돼서 보조금 확보된 것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고보조 건의 사업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주민복지과라든지,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신규 사업보다는 매년 반복적인 국고보조 사업이거든요. 그것 외에 우리가 주로 사업 부서들 이런 데서 발굴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정부 매뉴얼에 건의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디 어디 천을 해달라고 10개 정도 건의하면 5개 정도 반영이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사업 또는 고정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하고 신규를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예. 그렇게 구분하려면 작업 분량이 상당히 많지요. 대표적인 공모사업 같은 것들은 구분 가능합니다.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어디 지역을 특정해서 세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풍수해 관련 사업을 10개 하겠다면 10건의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채택되면 그 시군은 확정이 되고 공모사업은 중간중간에 확정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건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는 시점들이 약간씩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건의 사업 185건이 아까 말씀하신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빠졌을 것으로 생각해요?

반복되는 부분도 들었지요.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해서 185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지요?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된 경우도 있고 시점에 따라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대부분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 185건 예산에 공모사업은 거의 빠져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전에 공모사업 부분에 사전 검증해보자는 취지에 공모사업 조례안을 내서 통과됐어요.

예.

185건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지금 이것을 발굴·건의를 하셨는가 이 부분도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니까 건의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건의 사업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더 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어디 천 정비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매년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에도 약 5건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5건 이 정도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나 건의는 10건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정된 것보다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치는 조금 높여놓고 확률은 100%로 본 것이 아니고 좀 낮게 본다?

그렇습니다. 1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건의하지요.

물론 실무선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100%가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지요. 100%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이 부분은 국비 확보가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이면 100% 가까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모레 금요일에 국회 방문 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연관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130 플랜을 하고 있어요?

예.

130플랜에서 1은 2022년까지 1조 원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1년도에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 약간 하향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합니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사전 통지는 됐는데 거의 전년 수준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올해도 통지가 왔다가 감액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기는 했으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측하거든요.

그 부분도 보조금하고 마찬가지로 애를 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 역량도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를 상대해야 하고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데는 용이한 자원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남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접촉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회를 가면 꼭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예결위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겠지요?

예.

우리 지역에도 재선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 집행부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소통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우리 고흥군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회동도 자주 갖고 해서 항상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과 동시에 당부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재난 문자 발송하시지요?

아닙니다. 재난 문자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요.

홍보 문자는요?

홍보 문자는 행정과에서 발송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전혀?

예, 우리 부서하고는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우리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20년 업무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관광 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고흥 방문의 해를 통해 다양한 채널과 특별 이벤트로 고흥 관광을 전국에 홍보하였으며 미디어 매체 홍보, 팔영대교 안내소 신규 운영, 시티투어 여수노선 추가 운영 등 맞춤형 홍보·마케팅으로 관광 수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관광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고흥 용동지구 관광지, 봉래산 힐링 트레킹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해창만 방조제 일원 관광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관광지 화장실과 편의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고흥 대표음식 4종을 개발하고 대표 음식취급 업소와 고흥 맛집을 선정하여 음식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으로 등록야영장 지원사업과 블루투어 섬 관광 안내소 조성 등 문체부와 전남도 공모사업에 7건이 선정되어 1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30쪽, 2021년 정책 방향입니다. 보고, 먹고,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 1번지 고흥을 비전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 콘텐츠 기반 확충, 청정 고흥 이미지 활용 관광 마케팅 강화, 찾아오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개발, 다시 찾는 관광시설 운영 등의 4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37쪽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목표지표와 32쪽부터 33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27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VR 기반 사이버 관광 해설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여행 트렌트 변화에 따른 비대면(Untact)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으로 고흥 관광 홈페이지에 추가 탑재하여 음성해설을 겸한 VR을 활용한 관광지 간접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코로나 이후 방문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고흥군 브랜드 빵 개발 보급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의 황남빵, 강릉 커피빵 등 지역별로 유명한 빵이 있습니다. 지역 빵은 기념품을 사야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적은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여행 시에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선물용으로 구입하기 쉬운 특색 있는 빵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빵 레시피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 빵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고흥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남열 그라피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서핑 명소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남열 서핑대회 동안 전국규모의 그라피티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라피티란 길거리의 벽 등에 페인트 등으로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일종의 거리예술로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여행 트랜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흥～여수 연륙·연도교를 통한 관광객 방문 유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초에 참여자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행사 개최 시까지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 이후에는 작품 전시를 통해 해수욕장 폐장 기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관광거점 장소 활용, 하늘·바다·노래가 있는 이름하여 하바노 미니 버스킹 개최입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팔영대교 안내소 등 새롭게 조성된 관광 거점을 활용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봄·가을 여행주간 및 여름 휴가철에 거리공연 및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볼거리 욕구 충족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관광 거점 장소를 이벤트와 융합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국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고흥 유자·석류 축제기간에 유자, 석류 등 고흥의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전국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독창적이고 상품성을 가진 음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경연대회 현장답사 등을 하였고 향후 전문가 자문 후 대행사 선정을 통해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고흥 음식 홍보와 유자·석류 축제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고흥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짚트랙 도착지 인근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미르마루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균특 지방 이양사업으로 내년부터 예산 확보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흥군 관광두레 사업 육성입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이나 음식, 기념품, 여행 알선 등의 관광 사업을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발굴된 주민 사업체에 맞춤형 역량 강화 분야에 2000만 원, 창업 경영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등 최대 7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관광두레 PD 및 주민 사업체의 소통공간인 관광두레 센터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누구나 가보자 고흥 마실 투어 입니다. 이 사업은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군민과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우리 지역 관광 명소를 탐방하여 관광지 정보를 잘 이해하고 외지인들 대상으로 고흥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관내 시티투어 노선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고흥 찍고 선물 받고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 관광 콘텐츠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개별 관광객이 관내 관광지 및 업소 방문 후 인증사진을 고흥 관광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검증을 통해서 고흥사랑상품권 등 기념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벤트를 활용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 김일 선수의 추모 공원을 조성하여 거금도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국비 12억 원,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홍보관 건립, 동상 제작,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특 지방 이양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 방조제 일원의 빼어난 해안 경관과 현재 조성된 기반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육상과 놀이시설, 그리고 꽃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풍류지구에 유채꽃 조성을 지난해 이어 내년 4～5월 개화 목표로 지난 10월 중순에 파종하였으며 배수갑문 쪽에서 조류지 방향으로 산책로 조성은 다음 달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고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남동발전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 협의 중입니다. 그중에서 좀 더 구체화 되는 사업으로 고흥만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인 ㈜남동발전의 지역지원 사업인 30억 원 규모의 경관조명 시설과 야간 꽃 조명공원 사업이 긍정적으로 협의 추진 중이고 내년 균특 지방 이양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고흥 관문 동강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고흥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건너편 부지에 농수축산물 직판매장, 문화공간, 고흥문화역사 사료관, 관광 종합안내소,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공모사업 또는 균특 전환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양 실내 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상 1층 구조물 설치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확보된 잔여 사업비 50억 8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내년 초 2차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고흥군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대행 용역 등 관련 절차 등을 일부 진행하다가 지난 7월 중 축제를 최종 취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풍양면 한동권역 커뮤니티 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주차장 등 기반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추진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 후에는 상설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 공간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고흥 하면 떠오르는 특별하고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고자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고흥군 대표 음식 상품화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고흥 서대 정식, 나로도 삼치 정식, 녹동 장어요리, 고흥 한우 갈비탕 총 4종을 고흥 대표 음식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대표 음식 상품화를 위해서 대표 음식 취급 희망 음식점 17개소를 대상으로 고흥 대표 먹거리 조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개발된 대표 음식의 맛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소별 심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의 적극적 홍보로 고흥 대표 음식을 널리 알리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흥 여행 SNS 매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각종 정보를 얻어 여행을 계획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흥 관광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콘텐츠 활용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단 운영 및 영향력 있는 여행전문가와 인기 블로거들의 팸투어로 다양하게 노출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검색, 퍼나르기 등으로 고흥 관광의 입소문을 내고 여행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쪽, 고흥 우추항공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나로우주과학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5월 어린이날과 연계해서 봄철에 개최할 계획이며 대표 콘텐츠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구성 안에 대한 전남도 축제평가위원 등의 컨설팅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4쪽, 사계절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자립형 축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열 해맞이 행사, 과역 참살이 매화 팜파티, 녹동 바다 불꽃축제,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천만송이 들국화 축제 등이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변화된 관광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현재 온라인과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후에도 TV, 다중이용시설, 라디오, 여행잡지 등 홍보와 파급효과가 큰 매체와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언론사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힘써 관광객들의 고흥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흥관광 청년 PD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고흥의 매력을 전하고 관광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청년 PD 5명을 선발해서 관광지·먹거리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이벤트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우리 군 축제 및 고흥 관광 홍보 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 관광 정보 제공과 우리 군 관광자원에 대한 색다른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고흥 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로 12개 시군이 참여 중인 사업입니다. 1일 숙박비를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체험비는 50% 한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내년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숙박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35팀 80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해서 고흥 알리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고흥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관광 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관광해설사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손쉽게 둘러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탑승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여 현재까지 40여 회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시티투어를 지속해서 운영해 나갔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 관광객 투어가 크게 줄어서 해설사 인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나 연홍도와 새롭게 운영 중인 팔영대교 안내소 및 시티투어 등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설 능력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체적으로 친절도 조사와 역량을 평가해서 해설 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내 부대시설 공사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 단계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공고 중이며 11월 26일 전라남도 토지수용 재결 위원회 개최 후 재결 처분이 우리 군으로 통보되는 즉시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기존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 행사 프로그램과 단체 프로그램 운영, 월식 등의 자연 천문현상 관측행사를 시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관광명소화는 여름 성수기 등의 특별행사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미르마루길 등과 연계하는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다중 이용시설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는 연중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여름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해변 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남열 짚트랙 사고 발생에 따른 와이어 라인 파단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와이어 라인 파단 원인 규명을 위해서 9월 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최근에 통보되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파단 원인을 와이어 주변 부식환경과 사용 중 와이어에 가해진 인장력에 의해서 응력부식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 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것을 요약하자면 와이어로프 성능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의 시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명확한 파단 원인 도출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 자문을 받아 정부 출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설물 정밀진단, 와이어 거치 구조계산과 성능 시험, 파단 단면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 정밀 원인 진단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정밀 원인 진단 결과와 파단 원인에 대한 해소 방안 결론 등을 토대로 시설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짚트랙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고흥군으로 보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다가 사실 수사 중이고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미루고 있던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이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이어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역으로 말하면 시설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구조상의 문제, 공사 중의 어떤 문제, 운영 중의 어떤 문제.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일 수도 있고 이것은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긴밀하게 해봐야 분석해야 하지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가 정밀 용역을 해보겠다는

용역 시기는 언제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 주에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용역 기간은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가고 상황이 발생하면 확인하고 저희가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문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겠지마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는 인식이 돼 있는데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잊히질 않습니다. 항상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요. 물론 상당히 데미지를 입고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해서 최단기간에 잘못된 결과든 잘된 결과든 빠른 결론이 나와서 고흥군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쇄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와이어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또 보니까 용역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자문 의뢰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 개선안을 내면서 신뢰를 회복해 가야지만, 사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3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이워크도 있고 미래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모노레일과 짚트랙 정류장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정체가 돼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흥군의 이미지와 분명히 연관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용역이 착수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건은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조금씩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VR 기반 사이버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제안이 나와 있어요.

예.

용역 발주가 지금 4월에서 7월 사이에 하고 운영이 8월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보통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학 전문가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대체로 코로나19가 올해는 종식이 어렵고 내년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백신이 개발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생겨서 종식돼야 하거든요. VR 기반 사이버 관광 해설 시스템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안을 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극히 일부인데 전국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만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방문한 것 이상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방문하면 방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VR 사이버상으로 방문하고 직접 방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VR 방문으로 보고 나서 오고 싶은 충동,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고요. 시기로 봐서는 어차피 추진은 이때 합니다만 4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타시군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길 수 있고요. 설사 코로나19가 어느 시기에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새로 계획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목적 외에도 성과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효과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기반들이 구축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을 차용해서라도 최대한 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인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저희가 충분히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요. 남열 그라피티 페스티벌 개최를 신규로 하신 거잖습니까?

예.

보니까 시기는 8월인데 서핑대회와 연계해서요. 그러면 그라피티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만 생소한 부분인데 결국 이것은 어느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데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열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캔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나요?

그것은 현장의 가장 적당한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벽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송림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라피티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것이 기존 건축물의 벽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피티라고 설명 들었을 때 기존 건축물에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남열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물이 없거든요. 캔버스로 이용할 구조물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요. 거리 공연 이벤트를 합니다. 기존에 지금 녹동 바다정원이나 이런 데서 버스킹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 외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인데 여수의 밤바다 버스킹이 벤치마킹 되는 건가요?

거기도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형태는 아니고 여러 가지 횟수와 시기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리 공연을 하는 연주자나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유명인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가급적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지역 문화인이나 예술인도 가능하고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페이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킹이라든지 어떤 거리 공연하는 이런 것은 사실 연주하신 분들이 통제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대체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이 주도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방에서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이끌고 간다는 것이면 사실 사업이 어렵지 않겠는가? 여수의 밤바다 버스킹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세요, 저기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의 끼를 펼치십시오라고 장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하고 시민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이라서 그게 저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흥도 사실은 여수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장을 열어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실내 수영장하고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소요 예산이 125억 원이에요.

예.

지금 예산 확보 방안으로 2021년도 소요 예산을 5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125억 원에는 이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74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전체 125억 원 대비 나머지 50억 8000만 원을 더 확보하면 125억 원이 됩니다.

125억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예.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해수탕 운영에 벤치마킹하셨다고 했어요? 율포 외에 2곳으로? 벤치마킹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갔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해수는 어떻게 끌어올까에 대한 문제, 그다음 배출수에 대한 문제, 그다음 예를 들어 유자나 석류탕 했을 때 그런 것에 문제, 또 배치 관계 등을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이미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성 같은 경우는 직영이고요. 그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전에 저희가 애초에 용역을 통해서 민간을 줄 것인지,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민간에 주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위탁을 전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운영에 대해 염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예요. 고흥군 SNS 매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별개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 쪽으로 특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우리 직원분들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괄 관리는 하고요. 요원을 뽑아서 쓰는 것이지요.

요원들은 전문가?

민간인들 전문가입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는 만큼 이 부분은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중요시됩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2021년도에는 활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투어 부분으로는 누구나 가보자! 고흥 마실 투어와 고흥 시티투어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이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듣기로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보자! 고흥 마실 투어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투어이고 또 고흥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 관광객들을 투어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실 투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까는 설명을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관광객이나 향우들이나 가족들에게 고흥군에 이런 곳들이 있다 하고 설명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나 비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실 것인지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마실 투어는 고흥군민이고 시티투어는 외부인이 대부분인데 마실 투어가 꼭 군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열려는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버스로 왔을 때 터미널에서 시작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터미널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순천～여수에서 출발한 시티투어는 여기오면 거의 11시, 12시가 돼 버려요. 그리고 가는 길도 여수 연륙·연도교로 간다면 돌아서 팔영대교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군민들이 타기에는 탈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짧고 한계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만 하여간 두 층으로 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냈고요. 운영 면에 있어서는 시티투어하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일정 코스를 개발해 주면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당연히 비용도 수반되고 또 이용객들에게 일부 요금도 받을 겁니다. 전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실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코스를 보면 토요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소록도～연홍도～거금도 해안일주 해서 고흥인데 이 한 코스당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여기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미 시간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짰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코스별로 몇 분씩 소요될 것인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코스를 보고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흥을 들어와서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광이 될 것인데 이 코스가 너무 길다든지 이러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작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흥군민이 우리 고흥군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사실은 그곳에 이야기만 들었지 가보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고흥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코스가 개발된다면 고흥군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고흥군민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고 저는 고흥군민 모든 사람이 관광해설사, 우리 고흥군의 어디가 좋다, 어디가 가 볼 만한 곳이다, 어디가 맛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면 관광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하여간 실무적으로 운영을 잘해보고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할지도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위쪽에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천문과학관은 도양읍 장계리에 있는 천문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천문과학관에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사진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천장이 곰팡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 와서 보는데 조금 불편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관광이나 기획실에서나 우리 고흥군 전반에 대해서 항상 신규 사업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신규 사업에 관해서 내용이 나오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기존 사업의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신규 사업이 우선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거든요. 그것에 천문과학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에 실장님도 아시고 모든 공무원이 다 아시겠지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마을 입구에서 올라 가는 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사실상 천문과학관 관광객이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돼 있던 예산에 비해서 관광 효과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곰팡이 부분은 제가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고친다거나 LED등을 보수한다거나 바람개비 언덕, 이런 시설물 정비를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생들에게 치우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분야 자체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임이 틀림없습니다. 대개 학생들이 학부모와 동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타당성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견을 드린다면 우주항공 하면 사실 하늘을 생각하고 빛을 생각하는 부분에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 때 빛이나 조명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주항공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 그 위를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녹동에서 머무르다가 일반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아서 들어갈 때 입구부터 ‘아, 이 마을은 천문과학관이 있는 곳이구나’ 해서 담 같은 데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천문과학관을 가시는 분들이 낮에도 가지만 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부분까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천체 망원경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일반 경관을 볼 수 있는 광장, 주차장이지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광정책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고흥군 하면 우주. 유자나 석류도 있습니다마는 관광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우주 하면 빛, 빛 하면 밤, 관광객이 밤에 머무를 수 있어서 숙박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만드는 데 이 천문과학관이 이미 투자된 예산이 많고 기반 시설이 잘돼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어떠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만요. 밤에 빛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서, 본 의원이 빛이라는 말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우주로 그다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녹동에 오신 관광객이 그 한 코스를 더 거쳐 가는 연계하는 사업이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축제 기간 동안 요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예.

고흥 특산물을 이용한 독창적 상품을 가진 음식 발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자, 석류를 주재료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재료가 유자, 석류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할 때 물론 재료가 다르겠습니다만 축제 기간 동안 대표 먹거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자, 석류 축제 기간이기는 하지만 꼭 유자, 석류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음식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상품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47페이지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 자원화 사업과 저기 뒤에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20억 원짜리가 있고 여기는 42억 원이에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의 같은 지역이지요?

예. 같은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2개소로 나눈 차이점이 뭔가요? 태양광 발전소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건가요?

방조제 관광 자원화 사업은 이미 구획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농어촌공사와 남동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면서 지역 지원 사업을 약 30억 원 규모로 MOU 체결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군에서 유도해서 지원 사업을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야간 경관, 꽃 정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남동발전에서 추진하는 태양광과 연계된 사업이다. 연계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대시설 공사는 현재 힐링 체험센터에서 도로변으로 나가면 썬밸리 쪽 도로와 썬밸리 사이에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토지 사용 협의가 안 돼서 몇 번 미루고 미루어 이번에 어떻게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수용재결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다고

진행 중인데 가능성 있겠어요?

예. 전에 한 번 수용재결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다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차 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 풍양 한동권의 부지는 전부 매입 완료됐지요?

사실상 협의가 다 됐고요. 다만 일부 토지 매입비가 지출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80～90%가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매입된 부지를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상태요?

현재 상태는 주로 논이 많고요. 밭작물도 있고 유자나무도 있는데 일단 논은 수확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자라든지 일부 밭작물은 저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지주입니까?

저희는 토지 보상을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하고요. 다만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호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에게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상시에서 소록도가 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59페이지요.

예.

소록도 3명이 소록도 주민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해설사?

예.

예전에 군에서 약속한 것이 현지 주민들에게 해설할 수 있는 해설사를 위촉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박물관 해설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박물관이 아니고 소록도 공원 살고 계신 주민, 환우들한테 해설사를 1～2명 배정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일반 해설사들이에요?

아, 그 건은 약 2회에 걸쳐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 직접 온 경우도 있고 전에 의장님 계실 때도 했었는데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이미 그쪽에다 알려 드렸습니다. 또 사실 지역 주민들, 자치회라고 하지요? 자치회에서는 원하는데 박물관 측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꺼리는

꺼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까지 필요하겠는지,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건데

검토해 본다고

검토해 본다고 해서 혹시 자치주민이지 않느냐는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한번 더 최대한 생각해서 그쪽으로 1명이라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두 번씩이나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일단락 된 사항이고 해서 사실은 그 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40쪽에 노래가 있는 하바노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데 공연자 섭외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김연자 님이에요. 우리 고흥군 홍보대사?

예.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이것은 버스킹 하기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 가을과 여름 휴가철 사람이 모이는 시기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버스킹하고 상관없이 고흥군 홍보대사 김연자에 관해서는 기간이 정해졌나요?

통상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2년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 홍보대사가 김연자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이미 남진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바 있고요. 다만 2년이기는 하지만 굳이 저희가 2년이 끝났다고 해서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남진이든 김연자든 간에 홍보 대사로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진 님은 우리 고흥 명예 군민 이미 돼 있고 주민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주소 말씀하신가요?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 씨가 고흥 노래를 발표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홍보대사가 김연자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 봄에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오셨는데 그때 아무래도 저명한 연예인, 특히 가수 섭외 과정에서 김연자 씨가 광주 출신이고 해서 다른 데는 안 해줬다는데 흔쾌히 해줘서 마침 이벤트 때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했고요. 그 이후에 위촉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광주에서 이벤트할 때 효과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그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남진 씨가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체됐거나 아니면 김연자 씨로 선택됐는지 궁금해서

교체 의미는 아니고요. 홍보대사가 꼭 1명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남진 씨는 몇 년 전에 됐고 김연자 씨도 이번에 추가됐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얻고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거나 효율성과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것이 각인이 훨씬 더 되는 입장으로 본다면 남진 씨는 현재 가요 박물관을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하나요?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군의 홍보대사는 남진 씨도 홍보대사고 김연자도 홍보대사고 이러면 파급효과가 있을 건데 마치 남진 씨는 교체돼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파급효과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고심해주시고 우리 고흥 노래가 거의 히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는데 요즘 그것도 그렇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남진 씨는 규정상 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났다고 해서 남진 씨가 고흥 홍보대사가 아니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통용한 것은 남진 씨도 홍보대사고 김연자 씨도 홍보대사고

교체는 아니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교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남진 님도 홍보대사의 대열에 끼여서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이것도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마케팅인데 여기에 해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설 운영 면에 있어서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캠핑장이 청석 마을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도서 개발사업으로 5억 원을 캠핑장에 투자해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샤워장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깔끔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 있어서 실장님께 문의를 드렸고 왜냐하면 지역민이 워낙 신경 써요. 이것을 군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사업을 주든지. 지난 주말에도 만석했고 그 전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19 관계도 있지만 자가용을 갖고 오는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비용은 계속 발생하니까 실장님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도서개발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이 보강 중입니다.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광정책실이나 아니면 생태숲을 관리하는 환경산림과에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도 그 부분은 과장하고 직접 이야기해서 어느 부서든 인계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이야기해 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준공되면 그렇게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된다면 다른 해창만 캠핑장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료와 운영자 관련,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서도 제일 역점적인 사업이 우리 군민 증가 사업이지요? 또한 그에 못지않은 사업이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군정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관광정책실로 격상시키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요?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도 성과도 보이지 않는 사업이 관광 산업일 거예요.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흥 관문에 농수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 있지요?

예.

600명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또 이런 사업 완료 후에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네요. 물론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교통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동안 만남의 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장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 팜스테이 개설하는 쪽으로 옮겨서 해봤습니다마는 관광버스 한 대 진입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놀이 시설까지 큰 테마파크 규모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과연 관광 버스가 들어가서 이용될까 하는 염려가 많네요. 앞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 먹거리 개발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먹거리 개발 이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용역도 몇 번 해봤었는데 아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 음식이 있는데 고흥 한우 갈비탕 있지요?

예.

한우 직판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흥에 있는 갈비탕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에요?

고흥 한우이기 때문에 고흥 한우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특정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갈비탕 하면 동강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많이 몰려 있지요.

원조로써 53년째 갈비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개발된 대표 먹거리 중의 하나가 고흥 한우 갈비탕인데 현재 벌교에 순한 한우 명품관이 있어요. 거기 갈비탕이 동강의 갈비탕보다 월등히 더 맛있다고 해서 많은 분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현황을 파악해서 벌교 명품관보다 어떻든 간에 더 맛있는 갈비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심화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이 업체에서도 가급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41쪽 전국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대표성 있는 먹거리 개발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식당에를 갔는데 생 연근에 유자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전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있던 유자 가공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고흥 지역 전 식당에 밑반찬으로 제공되면 유자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가 끝나고 나중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박 의원님, 혹시 유자가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데 써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요리 경연대회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방금처럼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밑반찬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대표 먹거리로 인식하고 고흥 유자로 만든 밑반찬들이 개발돼서 전국 가정의 밥상에 놓인다면 유자를 소비가 많이 될 것이고 우리 유자 농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꼭 잘 치러줬으면, 활용 방안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고흥군 대표축제 한동권역에 광장을 조성하지요?

예. 현재 주차장 위주로 조성합니다.

주차장 위주로 광장처럼 만드는데 지역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저 높이에서 할 것인가, 도로변 높이로 조금 더 올라오느냐고 실제 상황을 물어보시거든요.

현 단계가 비슷할 겁니다. 다만 배수 관련해서 수평만 잡을 것이고요. 전체 성토를 많이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흙이 올라와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현재 위주로 조성해서 경비도 아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역민들께서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의 사업 중 신규 13건, 공약 3건, 계속 2건, 기존 12건으로 먼저 신규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군립추모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자세히 PPT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2014년 59%에 그쳤던 화장률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7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추모공원 부재로 타지역에 있는 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군민의 편익성 증대 및 쾌적한 참배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추모공원 조성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며 올 12월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설계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해서 2022년에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립추모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반려 식물과 함께하는 어르신 감성 치료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우울증 해소 차원에서 계획한 신규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식물을 가꾸며 얻는 정서적 안정감 및 고독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 참여자들이 가꾸는 식물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며 안부 살피기와 병행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 등 지역사회 내의 연결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극장 낭만 경로당입니다. 이 사업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일과를 거의 보냄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공간적, 신체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스마트폰 활용 교육, 상담을 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로당 기능 변화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 현황 및 물품 지원 등 경로당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로당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부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로당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보훈 실천을 위한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650명에게 올해 대비 3만 원이 증액된 명예 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500명에 대해서 올해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보훈 명예 수당을 월 5만 원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고흥군지회 등 10개 보훈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강화된 예우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설립 지원입니다. 시군 단위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권장하는 도지사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고흥군지부를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법인화하고자 합니다.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가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 조정의 컨트럴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인식 개선 연극을 통해 만나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 공연 관람을 통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밝고 따뜻한 편견 없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매니저가 알려주는 의료급여 바로 알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하여 의료 이용 행태 개선 및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와 단순 입원대상자의 지속적 관리 및 장기간 개입으로 오남용 예방 및 재가 서비스, 시설 입소 등을 연계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150명에게 매월 1인당 7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큰 배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상습 발생 지역에 지킴이를 배치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및 계도를 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입니다. 이번 윤호21병원 화재 사고를 거울삼아서 관내 복지시설 화재 예방 차원에서 계획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 대피 방안, 소화기 사용 방법, 초기대응 훈련 등 소방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통합 인적 안전망 희망잇Go 발굴단 구축입니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분산되거나 중첩된 인적 안전망을 통합하여 희망잇Go 발굴단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선제적,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Go흥, 활력U 청청활력단 확대 운영입니다.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두원면을 시범으로 운영 중인 청청활력단을 2021년에는 4개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활력 충전 프로젝트 청청활력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의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 여건상 남부권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고흥 특화형 건강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및 감리발주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초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개인의 장애 유형과 능력에 맞게 민간 기업과 자활 센터를 연계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형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128명에게 자립 지원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흥형 일자리 지원센터 고흥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로 더욱 많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관계를 증진하고 고흥형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 일자리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곤 예방과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2017년 10월 16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방문 상담, 통합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700여 명이 청암대학 산학협력단 등 12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수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읍·면 16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대표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 발굴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입니다. 65명의 인원으로 어깨동무봉사단을 꾸려 연 20회 105개 마을을 순회하여 가스·전기 안전 점검 등 25개 분야의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삶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하여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립 및 탈수급 유도를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은 7550명, 인구의 11.6%로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의 연금과 활동 지원, 의료비 등으로 5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일자리 발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100세를 위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64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무료급식, 시설 현대화사업, 물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소득 보장과 여가 활동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2만 35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총 710억 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16개 분야 20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공중목욕장 11개소는 읍·면별로 주 2～5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인적 안전망,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별 맞춤형 공적 자원,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대상자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9월 말까지 위기 상황에 처한 180가구에 1억 730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게 맞는 긴급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쾌적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담실이 없는 읍·면의 상담실 설치 및 상담실 운영비 증액 지원을 통해 소통하는 군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원스톱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24개 기관 76종의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한 수급권자의 적극적 권리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101페이지는 2020년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풍양 중앙경로당은 제외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로당이 총 640개소 등록돼 있습니다.

예.

622개소는 경로당이 19개소는 분회경로당으로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 19군데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식비가 나가지 않고요.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양 중앙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점 경로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외하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분회 경로당은 별도로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이용객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만 원～4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경우에 주고 4000만 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분회 경로당의 이용 인원이 적으면 약 30명이고요. 군 노인복지관은 이용 인원이 하루 약 200명 되거든요. 그런 곳은 약 4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녀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아주머니들이 일하신 곳이 있어요?

예.

어떤 경로당은 인력 지원해 주고 어떤 경로당은 인력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데는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경로당 부식비 지원 관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운영비를 개소당 연 1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비라는 것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과금, 회의 수당 이런 것인데

기름값도 포함돼 있어요?

별도로 커피 한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 부식비가 없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을 일반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개소당 차등해서 40～50만 원 해서 매월 커피라든지 간식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부식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규로 하잖아요?

예. 부식비로 하는데 기존 예산 2억 500만 원에서 추가로 5000만 원만 더 지원하면 됩니다.

5000만 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센터 운영에서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이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고흥군이 고령화되고 매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근로자들도 없고 예를 들어 마늘 수확 시기에 노인 일자리 나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하더라고요.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외가 되니까 노인 일자리로 가버려요. 우리 군에서도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잠시 중단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중단이 돼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번기는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농번기만큼은 농사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4시간씩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3시간씩 월 10일 합니다.

10일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27만 원 받고 있습니다.

27만 원 받잖습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게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만큼이라도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농사일을 거들고 그 외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4월～5월에 파종 시기라서 가장 바쁜 영농기 철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달간 운영했고요. 가을에 농번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마늘이나 양파를 수확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봤어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 실제로 대부분 종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다 빠져나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4월～5월 했던 것처럼 가을에도 한번 의견 청취해 보겠습니다.

4월～5월에는 가장 바쁜 시기이겠지만 모내기 철이라서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가을은 양파와 마늘 파종 시기라서 본 의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신 분들이 약 30% 이상은 그전까지 충분히 노동력을 행사하고 일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도 조사하셨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유자 수확기이라서 일당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서 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76페이지에 반려 식물과 함께하는 어르신 감성 치료는 신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화초를 재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00명에게 배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활센터에서 꽃도 재배하고 있어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 종류가 뭔가요?

그것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에.

화초는 참 좋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성적인 안정감을 주니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품종을 물어본 이유는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신경은 쓰이고 잘 못 키우시거든요. 화초나 반려 식물이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꽃 피우는 재미도 있겠지만 직접 물 주고 가꾸고 하는 것에서 이 사업의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꽃 종류가 예를 들어서 관리가 엄청 힘들고 조금만 부주의해도 고사하는 종류라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재배하고 있는 종류가 뭐냐고 물었던 건데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지만 효과가 있어서 확대하고 지속 추진한다고 하면 식물 종류도 강한 것,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것은 보통 사람들도 키우기 싶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가꾸다 꽃이 피면 만족감도 느끼겠지요. 이렇게 화초 종류에 대한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내년에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활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꽃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라면 대체 종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적극 반영하고요. 이 사업이 사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시골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어항이랑 물고기를 주는 것을 직원이 착안해서 우리는 물고기까진 못 하더라도 반려 식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꽃 가게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종류를 선택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제가 기획실 업무 보고 때 질문드렸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국비보다는 군비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군비 부담으로 인해 압박감이 없을까요?

사실 첫 출발은 정부나 도에서 매칭 사업을 줄 때 보통 80대 10대 10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도비는 줄어가고 군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번 생긴 사업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고 지금 내년도 사업이 1500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올해 추경 예산까지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공약사항에 건강복지타운의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군비로 하다 보니까 건강복지타운 내 세 가지 사업이 들어섭니다. 요양원이나 주간 보호센터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데 여가시설인 군 노인복지관은 100% 군비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 비율이 높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국비가 높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2020년도에 국비가 870억 원, 군비가 240억 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국비가 조금 늘어나서 950억 원인데 군비가 갑절은 안 되지만 43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전체적인 국비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군비가 전년도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재정 투자 내역을 보시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군립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4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가 약 13억 원, 건강복지타운 약 100억 원, 장애인 일자리 3억 원, 노인 일자리가 34억 원이거든요. 솔직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100여 종이 넘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외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추모공원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도 솔직히 많이 하면 할수록 군비도 더 부담됩니다. 우리가 노인 인구가 40% 넘었습니다. 41%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일자리에 대해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준다고 해도 국비 50%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칭을 해도 군비 부담이 되고 크게 보면 거의 다섯 가지 정도가 다 차지합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만큼 일을 많이 찾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의 사업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시행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신규사업을 13건을 하려고 해요. 물론 거기에는 비예산 사업도 있긴 하지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적용할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 자체를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굵직한 사업 때문에 정말 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업이랑 신규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예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으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제가 2019년도에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예산이 1200억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500억 원으로 300억 원이 늘었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은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2021년 재정투자 계획 수치를 보니까 걱정이 조금은 있어요. 기존 사업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공약 사업이 포함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신규 사업을 보면 78페이지에 경로당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5000만 원만 추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거기에 예산이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비 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를 6억 원으로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상봉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신규라고 넣었던 것은 추진계획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 경로당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부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축은 박미옥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경로당 시설물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640개의 경로당 대장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는데 읍·면사무소에서도 복잡해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경로당 화장실 손잡이는 대서면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생각지 못했는데 경로당 화장실을 가보니 화장실에 어르신들이 잡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없더라 해서 계획한 것이고요. 경로당 부식비 관계는 운영비가 160만 원 지원되어도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커피,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서 부식비를 따로 만든 겁니다.

부식비 전체가 2억 5000만 원인가요?

예. 운영비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50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식비 지원이 2억 5000만 원이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5000만 원만 증액된 것인데 차라리 그렇게 표기가 됐었으면 이해하기가 좋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할 뻔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에 관해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급식 배달 있지요?

예.

급식 배달이 사실상 반찬 배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배달합니다.

이것이 지금 고흥하고 녹동 두 군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동 제일교회에서 하지요?

예, 녹동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것을 기존에 두 군데에서 해 왔는데 왜 한 군데로 옮기려 합니까?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해요.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 관계로 여론을 들었습니다. 녹동하고 고흥하고 통합해서 고흥에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녹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여론을 듣고 시니어클럽 관장을 불렀습니다. 일단 위탁을 했지만 운영은 거기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통합하려 하느냐고 물었더니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반찬을 만들게 되면 남거나 하면 추가로 독거노인한테 가야 하는데 교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반찬이 가고 관리·감독을 해도 기존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제 차원에서 녹동에서 하시던 분들을 고흥 한군데로 모은다는 의도입니까?

아니요. 일단은

25명인가 하고 계시는데 25명이 하면 기존에 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하면 될 것을 어차피 도양 지역 110여 명에게 배달하고 있는데 25명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다시 도양으로 내려가서 110여 명한테 나눠주려고 배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25명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감독을 강화하면 될 텐데 1명이 와서 감독하는 것과 25명이 전체 시간과 경비를 들여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자를 위한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수혜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신경 써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 관장을 불러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은 거기서 하더라도 민원이 없어야 하고 관리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거기에서 통합하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산돼서 운영한 것과 통합해서 운영한 것은 그만큼 관리비용이 줄어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도 연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흥에도 두 칸인데 한 칸에 월 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것이 취지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은 통합되면 녹동사람들이 돈 얼마 받으려고 고흥으로 출퇴근하려는 사람 없으니 그 사람들 그만두라는 것이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제 생각에는 전담 인력을 파견해서 반찬이 제대로 배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고요. 정말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의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로 제공한 후에 통합하든지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차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입니다. 77페이지, 청춘극장 낭만 경로당 사업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경로당이 우리 군에 642개 경로당이 있지요?

예.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이 1년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반 경로당은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642개 경로당을 토·일요일 빼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하루에 2개 경로당을 한다면 642개가 다 될 것 같아요.

청춘극장 낭만 경로당도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보낸 시간이 많잖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경로당에서 영화 상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착안해서 하는데 640개의 경로당을 다 할 순 없고요. 내년에 일단 이용객이 많은 분회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거기서 호응이 좋아서 5～10명 모인 경로당에 이것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일반 마을 경로당 중에서도 이용객이 30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건소든 주민복지과든 어느 부서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갈 때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 추진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분회 경로당 아니면 도양읍은 어디 마을회관, 어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화상영을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영화상영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받는 입장 말고 적은 인력으로 어딘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영화상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점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이용객이 많은 곳, 이런 데 혜택을 많이 주셨다면 시범적으로 혜택이 적은 그런 곳도 가서 영화상영 정도는 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을 하루에 몇 회를 운영하면 1년에 642개 경로당이 전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항상 혜택이 가는 경로당이 말고 혜택이 적은 곳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청춘극장 운영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이 많은 곳보다도 소외된 경로당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에 비품이나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 비품 지원하는 예산이 2020년도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만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물품 구입비가 3000만 원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3000만 원 해서 올해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020년 예산이에요?

예, 올해 예산이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실제로 군수님 읍·면 순방이나 사랑방 운영 갔을 때 건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때 거의 활용합니다. 그리고 가끔 의원님이나 읍·면장님들이 저한테 전화주면 현장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인 인구가 40%를 넘었다고 했어요?

예.

경로당도 640개가 넘는 경로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어르신들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비품이나 물품이 사용 연한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실제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고장 나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꺼져 있으면 사용을 못 하잖습니까?

예.

군수님 순방이나 사랑방은 시기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예.

냉장고나 세탁기나 밥통이나 이런 가전이 그 시기에 맞춰서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이었다 하면 솔직히 640개가 넘는 경로당이 비품이나 물품 고장 나서 망실되는 것이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의한 사람도 있겠지요. 건의하지 않고 넘어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적지만 상당히 경로당 운영하는 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큰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하셔서 전수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정부나 도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에 크게 지원해 주는 국·도비 매칭해서 운영비가 연 160만 원이 군비를 더해서 편성했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 네 가지만 원래는 지원합니다. 원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조달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이 되다 보니까 당선돼서 가면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뭐 사달라고 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 국가유공자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것인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공원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현충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봉황산에 구 현충공원이 있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엔가 보훈회 단체 회장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현충공원을 옮겼으니까 구 현충공원을 철거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지 의향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위패를 다 저쪽으로 모셨고 나름대로 그 자리를 기릴 수 있는 돌을 땅속에 묻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심었으니까 굳이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답을 주셔서 제가 저번에 공개 질의는 아니지만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부서와 다른 부분이지만 연관이 있어서 현충공원이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고흥읍 내의 공원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흥 분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봉황산이고요. 현충공원이 설치돼서 그 공원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현충공원을 철거해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도 지정문화재인 남휘루도 있어요. 공원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열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구 현충공원 철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 질의를 하실 것 같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봉황산에 있는 충혼탑이 봉황산을 이용객들한테 경관을 해친다고 말씀하셔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 했는데 관련 부서가 건설과, 문화예술과, 환경산림과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 공원화 사업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역사 관련 공모사업이 있고 환경산림과에는 산지 보전 공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3개 부서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저는 단순히 포클레인을 불러서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산사태까지 고려하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면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3개 부서와 협업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내년에 응모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었고요. 의원님께서 관리를 말씀하셔서 한 번이라도 봉황산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이나 풀이 많을 때는 다 정리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동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풀베기 작업 계속해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저것이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을 두기 보다는 우리 고흥읍민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철거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는 최대한 추진해 보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면민들이 오해하고 불신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해명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동강면에 목욕장이 개설되지요? 아마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게 사업비가 5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과역면에서 어깨동무 행사할 때 내년에 2021년도에 과역에도 목욕장을 개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가 7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벌써 2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 이유가 있어서 올해는 5억 원, 내년에는 7억 원 그렇게 했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강 공중목욕장은 도지사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동강 공중목욕장은 2019년도의 사업이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군비이고 1억 5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내시가 되었고요. 동강이 5억 원이 돼 있고 과역이 내년도 사업으로 7억 원이 돼 있는데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2년 사이에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사업비가 차이가 나느냐고 도청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저희는 많이 주니까 좋긴 좋지만 편차가 있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 하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장애인 통행 접근로라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용 화장실, 욕실, 탈의실, 점자블록 등을 시설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요.

작년까지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에다 편익 시설 추가로 정부에서 노인들도 위험하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사업비가 7억 원으로 해서 온 겁니다.

예, 나중에 동강 가서라도 동강면민들이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고 명확히 해명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목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은 신규시책이 12건, 공약 관련이 2건, 기존 계속 시책이 8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휴직 대체인력 뱅크제 도입입니다. 우리 군 결원은 9월 말 현재 63명입니다. 올해 신규직을 44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다시 10월 말 기준으로 31명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뱅크제는 휴직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미리 선발해 두고 즉각 배치해서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 파트에 20명 정도를 미리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즉각적인 결원 충원이 되고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웰컴 박스를 전달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도 축하와 기쁨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임용식 날 웰컴 박스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공무원증, 업무일지, 기타 사무용품 등이 담기게 됩니다. 특히 군수의 축하 편지도 동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공직생활에 발 빠른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자치센터는 3개소에 6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역량과 활동 의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수 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강연, 우수 프로그램을 상호 발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역량 강화와 함께 우수 프로그램을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념일 서비스 지원입니다. 연 1회 직원,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기념일에 축하 메시지 발송과 3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에 비록 소소하지만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직원 심리 건강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민원 및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전 직원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과 함께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과 전문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서적 마음 돌봄과 함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0페이지,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전화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및 녹음기능이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녹음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화 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친절도 향상,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인들께서도 폭언이나 반복 전화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 PC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된 행정 PC를 취약계층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49대를 보급했습니다. 이 중에 18대 정도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보관리팀에서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단순 고장 부품처리, 프로그램 오류 등을 점검하고 고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수리비 부담 경감과 함께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2페이지,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확대입니다. 군에서는 여러 업무 분야에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 민원, 교통, 생활환경, 재난 안전, 보건 등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에 전면 개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대여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선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 시설물이나 주요 관광지 83개소에는 이미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시책이 도입되면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4페이지, 온라인 평생학습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화상 강좌,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군민 학습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게시된 영상을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흥군과 노원구 학생 문화 교류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노원구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행정은 물론 문화, 체육, 관광,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중고생 20명 이내로 상호 방문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자립심, 독립심을 함양하고 교육 특구 노원의 교육자원과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6페이지, 순천대 고흥 첨단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순천대학교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어학원, 다문화센터를 통합해서 우리 군에 일부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 2학기로 운영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평생 교육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 교육 연계 과정은 물론 자격증 취득, 자녀 교육, 4차·6차 산업 관련 교육을 전담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천대라는 인지도를 반영해서 산학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교육으로 지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실천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하나 되기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행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일반 단체에서는 유사 단체 통합, 공익사업 유치에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고 군민들에게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천 가능한 사례 위주로 추진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화합과 한마음으로 이 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자율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정기 인사 사전예고제, 개인별 근무, 보직 경로, 업무 성과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직원 1:1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인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제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되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행정에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물 검색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입니다. 평소 군정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서 벽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서 벽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도 대상마을을 수시로 찾아가 주민과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 확대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 기존 시책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면서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문화탐방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기념일 서비스, 힐링 심리치료 서비스도 추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사업인데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방법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입니다. 이 시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입학 축하금, 신입생 교복비, 우수 명문고·특성화고 사업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해서 우리 군의 중학생들이 관내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78% 목표로 학부모들의 교육 경비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관내 고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진학률 10% 올리기가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 시책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시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학력 신장 향상을 위해서 중고생 아카데미와 초등 영어 전담 강사, 인터넷 수능 강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에듀택시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교원 양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담임교사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험 등으로 6개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시에 버금가는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평생 교육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고흥 행복 강좌를 운영하고 군민 혁신리더 양성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이 계속되고 과정이 늘어날수록 군민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교육 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교육 발전기금 155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16억 3500만 원 정도가 모금돼 있습니다. 교육지원 경비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기금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년까지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향우회와 출향기업들을 대상으로 장기 회원 유치 전략을 펴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기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표창과 감사패 전달, 군정 소식지 발송, 주요 행사 등에 초청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군이 평생학습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에 고흥군-노원구 학생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교류를 위한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행정이 주도가 돼서 교류하고 있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중국 동흥시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교류한 적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이 시책이 새로 계획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 노원구하고는 자매결연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생 문화 교류는 아니지만 노원구에 특산물 판매장에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노원구청장이 금산 출신이라서 마땅히 의장님께서 가셔야 하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재학 부의장님 모시고 가서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 왔고 수고하신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문화 교류도 똑같이 우리 지역과 노원구의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류 단체를 더 만들 생각이신가요?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노원구와 우리 교류 단체에 자매결연과 다르지만 연계해서 병행한다는 거지요?

자매결연의 범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군민 하나 되기 운동도 열심히 추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어요.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나 마을 단위로 공론회장을 많이 마련해 오셔서 현재는 갈등이 많이 완화되고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 되기 운동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군민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나요? 아니면 지속해서 하고 있었나요?

실제로 마을 단위의 많은 분이 거주하는 마을이 아니라 소외된 소규모 마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랑방 운영 대상이 누구인가요?

대상이 특정되진 않습니다.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계신 분들이 다 대상 됩니다.

무작위로 선택해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마을에만 홍보를 하면 이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여지가 있어야 가지요. 횟수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수시로 일정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움직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대화 과정에서 사업성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 ㆍ 과 ㆍ 단 ㆍ 소 장 이를테면 도로, 농로, 배수로, 상하수도 이런 쪽의 실 ㆍ 과 ㆍ 단 ㆍ 소장이 배석합니다.

실 ㆍ 과 ㆍ 단 ㆍ 소장이 배석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2동 3단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중 행사인가요? 아니면 연중 행사인가요?

연중 수시로 합니다.

연중 수시로? 군민 사랑방이 저희가 지역에서 이따금씩 의회에서 알지 못하는 행사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이 이것이 뭐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럴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지역구 의원님께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앞으로 더 군민 사랑방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2021년 8월이면 종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에 8월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500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여량이 2478권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00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면 1만 7298권이 대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데 어떤 기록물인가요?

보존기간 30년 이상된 문서입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청에서 생산된 행정 문서 중에서

지금 군청에 보관돼 있는 권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요 문서가 그 정도됩니다.

현재 30년 이상 문서에서 최장 보존기간은 몇 년인가요?

영구

아니. 30년 전 문서인데 최초 생산년도가 언제

오래된 것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것이 나중에 작업됩니다.

그러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때부터 쭉 보존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아니요. 대상 기록물이?

예.

과거 오래전 기록물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0년도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율 86% 돼 있네요.

예.

지금이라도 과거의 기록물을 보고 싶다면 가능합니까?

기록물 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어를 입력하시면 유사한 문서들이 목록화되어서 제공됩니다.

2010년 이전에 이미 DB 구축된 것은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신규로 휴직 대체인력 뱅크제 도입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운영 절차로 대체인력 뱅크 구성 행정과에서 사전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예.

이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위해서 출산이나 들어가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고를 통해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57명의 휴직자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선발해 놓고 육아 휴직자가 발생하면 부서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것도 직장인데 직장이 없는 분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직업을 가져 보겠다는 거잖아요? 등록을 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직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대체인력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라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한시적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도면 전부다 일용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도 조금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까는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업무 역량 측면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단순 보조나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선발이니까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그 인력을 뽑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선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신규 고흥군과 노원구 학생 문화교류입니다. 학생들 간의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하셨어요.

예. 중국 동흥시하고 학생들 교류가 있었고요. 국내는 경기도 광주시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적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에 여름방학 때 고흥군에서 노원구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노원구에서 고흥군으로?

예.

저는 고흥군의 의원이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고흥군의 학생들이 여름철에 노원구를 가서 무엇을 보고 올까는 생각과 겨울방학 때 노원구의 학생들이 우리 고흥군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상상하고 느끼고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했을 때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뀌면 여름에 우리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익년도가 되면 서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성인이 되면 자매결연을 맺었던 고흥군에 재방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 첫인상이 가장 예쁠 때 고흥군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순천대 고흥 첨단 교육센터 운영인데 순천대라 하면 순천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흥 지역에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앞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이라는 일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군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행정에 눈치가 보여서 못 붙인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사실 게첨하나 안 하나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긴장감이 있구나,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솔직한 소통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역에서 고흥, 장흥, 보성, 강진까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고흥군에서 대표하는 일꾼이 생겼는데 경사이고 축하할 일인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희 지역에서의 문제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경직돼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았나해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할 때 정말 소통이 됐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신규 임용자가 몇 분정도 됩니까?

44명입니다.

직렬 분포도는 어떤가요?

행정직이 많습니다.

전체가 다 행정직입니까?

아닙니다. 시설, 보건, 진료 6개 직렬입니다.

시설직도 신규채용 됐나요?

예. 토목 직렬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디자인 쪽에 있습니다.

아, 그쪽이 시설직으로 포함되네요. 신규 임용자 분들이 읍·면에 배치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신규 임용자가 생겨서 그 분들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인줄 아시겠죠? 신규 임용이 다른 데도 봐봤더니 우리 고흥 뿐만아니라 시설직렬 채용이 엄청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 22개 시군 전체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시 단위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군 단위 몇 군데를 봐봤더니 시설직의 직렬 비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도 있고 고흥에서 겪고 있는 신규 임용을 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더라고요. 올해의 경우 고흥군에서 주관해서 시설직을 별도로 채용했는데 1명도 안 됐지요?

2명 됐습니다.

2명 됐습니까?

예. 건축직렬입니다.

건축직에 2명이 됐어요?

예.

고흥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던 그 시험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다르지만 다행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22개 시군 중 시 단위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직렬에 대한 임용이 어려움이 있으니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체는 없고요. 도 고시팀에 출제 난이도를 하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도를 통한 인력 채용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0명을 목표로 채용 계획 했는데 결국 건축직 2명만 됐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 자체 채용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성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방금 건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만 별도로 건의하는 것보다 직렬의 불균형을 겪고 있는 인접 군 단위와 같이 공유해서 건의해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돼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고흥군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전남 뿐만 아니라 시골 군 단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시설직이 부족한 부분을 행정직이 메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군은 시설에 대한 비중이 많잖습니까?

예.

소규모사업 등이 부실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씩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141페이지예요.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 PC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49대 중고 PC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2021년도에 49가구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했을 것 같은데 기존에 P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고 PC로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중고 PC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이 고장나서 작동되지 않았을 때 교체해 주고 OS라고 컴퓨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 줍니다.

수리나 점검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고 PC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고 PC 보급 사업을 하진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는 정비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경과 연수가 지나면 노후 PC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이미 보급된 가구 중에서 고장을 이유로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급사업과는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 추진계획을 봤더니 보급 사업과 정비 사업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비 사업으로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144페이지예요. 온라인 평생학습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 사업소가 아니라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겁니다.

군 자체? 평생학습사업소하고는 상관없이?

예. 지금 평생학습사업소는 평생교육관으로 말씀하신가요?

아, 말이 헛나왔네요. 평생교육관.

평생교육관은 도 교육청이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군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존에 강의를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강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강의 내용은 15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교육, 수예, 집안에서 간편하게 공구 활용한 DIY 가구 만들기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의를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을 하든 간에 강사가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기록 보존해서 카페에 올리면 굳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비대면 상황이 완화되면 1단계라든지 아니면 종식된다 했을 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구축이 되면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고교 진학률 10% 올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고흥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군의 인구정책에도 관련되기도 하는데 전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학률 10% 올리기 사업이 연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성과가 어떤가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올해 입학생이 대상이 3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76명이 관내로 입학했거든요. 74%입니다. 저희가 5년치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 교육정책을 홍보를 잘해서 굳이 외지로 안 나가더라도 우리 교육 환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학부모들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연적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적어질 수 있는데 올해는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빠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뽑진 못 했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2～3개 시군에서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출신 대학생들 학비를 반액 내지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시킨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말씀입니까?

예. 모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군보다 규모가 작은데 4년 학비를 전체 지원해 주는 군이 있더라고요. 많은 지자체 중에 2～3개 시군 밖에 안 해요. 우리 전남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해남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고교 진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흥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인재가 되어 향후에 우리 고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것도 길게 내다볼 수 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여기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다른 데로 가면 그때부터 애향심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갈수록 지역 경제는 어려워지고 대학을 1명씩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유명 대학이든 그렇지 않는 대학이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고흥군의 출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드리니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국내 20개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는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출신 대학생 전체에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인구정책과도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전부 젊은 층입니다. 30대, 40대, 많아야 50대예요. 어떻게보면 우리 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물론 부유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대학을 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지 압니다. 하지만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봐서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성 있다고 하면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지 하는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