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복지국장 신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내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지역 안정과 내부조직 강화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는 주민친화적인 행정구역 조정,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과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 사회복지과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여성가족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학대 조사 공동화 사업, 세무과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 회계과에서는 시 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업무에 밝힌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태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4페이지, 인사페널티 부여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자기들도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페널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해야 하고 필히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구 면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의 팀장들도 밤 11시 이후에 비가 오니까 당연히 단속을 안 하겠지…… 단속은 안 했지만 자기가 사고를 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결국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예.

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다자녀직원 자녀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일반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원, 2자녀 이상의 공무원, 청경,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에만 지급하는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사정상 올해 반영이 안 되면 추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했을 경우 시민들한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예.

다자녀를 가진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공무원들 가족한테 먼저 시행하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후생복지를 통해서 테마라든지, 사천을 빛낸 사람들 초청행사,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도 진행할 겁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이런 행사는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와 테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연말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국내 테마를 계획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일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외로 가면 얼마를 지급합니까?

150∼17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일간 30만 원은 생색내기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지침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가 없다면 국외로 갔을 경우 돈이 얼마나 책정되는데……

국내여비 규정이 있고 모든 것을 참작해서 선정한 겁니다. 부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도 가시는데, 적정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분이 간다고 해서 많이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이 좀 있어야 하겠네요?

예.

5일간 30만 원이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예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식은 근처 식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식은 기간제, 공무직 등 350∼400명이 이용합니다. 2번 휴무라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1번으로 줄이고, 석식은 야간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폐지할 겁니다. 도내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만 유일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예.

올해 생산되는 문서 중에서도 준영구, 영구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게 30년 이상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10년 내에 폐기하는 문서는 DB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문서고에 보관하는 사항이고,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만 DB를 구축합니다.

서류가 있는 부분, 보관된 서류는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 구축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중간에 분류가 잘못돼서 서류가 없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없는 부분은 DB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30년 이상 안 되더라도 인적관계, 보상관계는 최대한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천만 원도 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천읍에 40개 통이 있다면 통별로 관계되는, 선인1리 마을에 대한 지도를 제작한다는……

표지판을 세운다기보다는 출력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벽면에…… 이·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해서만 일단 보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올해 과장님도 임기가 끝날 것 같은데,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았고, 그런 가운데도 소외계층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서비스 연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독립 기념 100주년을 맞춰서 항일운동 기념탑이 건립되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협조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페이지,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보훈단체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사천시에 속해 있는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서부경남에서 항일운동이나 동학혁명 등을 보았을 때 역사를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100년이 지나서 기념탑을 만들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사천시에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곤양의 경우 올해 기념탑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랑스럽고 후배들이 알아야 되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전체에 기념탑 건립을 할 것이라면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기록해서 후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멋진 3.1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것은 수정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예.

15페이지, 경로당 무선 화재 알림시스템을 50군데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337개 중에서 현재는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매년 50군데 설치해서 지금은 100군데 정도입니다.

이번에 50군데를 설치하면 반 정도 되겠네요?

예.

몇 년 더 걸리겠네요?

예.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1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곤양 사회복지관이 있는 위치입니다.

동부랑 남부는 어디입니까?

동부랑 남부는 현재의 위치에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다른 장소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

예를 들면 시유지 등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노인회지회의 장소…… 도로 앞의 대지를 사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 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부지역은 현재 있는 삼천포노인복지회관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변 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동부도 노인지회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 건물을 하나 더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몇 가지 사업 중에 실버카페 1호점 확장 운영으로 바다마실은 운영도 잘 되고 이용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좋더라고요. 시니어클럽을 담당하는 관장님의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사천 1호점은 장소가 협소해서 테이크아웃점으로 이용됩니다. 사남면도 KCC나 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처럼 우리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관장님과 곤명면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면 도비를 좀 가지고 와서 사천에 이런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