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오리로가 머지않아 심각한 교통대란으로 도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경기도가 오리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호를 딴 오리로는 안양시 만안구에서 시작하여 광명 시내를 관통하고 광명시청을 거쳐 경인국도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 연장 9㎞ 길이의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광명 중심지와 인접 도시들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안양, 시흥, 서울로부터 유입되는 차량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며 KTX 광명역과 광명 이케아, 광명동굴, 광명시민운동장 등 광명시 내 주요 관광지와 편의시설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 외부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광명과 인접 도시들에서는 향후 오리로의 교통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도시개발사업들까지 대거 추진되고 있어 오리로의 교통대란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오리로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만 살펴봐도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5,100세대 규모의 구름산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4,900세대의 하안2지구, 광명도시공사가 주관하는 6,550억 원 규모의 광명동굴지구,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조 4,000억을 투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그리고 안양 석수지구 재개발 등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들 도시개발이 완공되면 오리로 주변에는 3만 세대 이상이 새롭게 입주하게 될 것이며 서울, 안양, 시흥 등 인접 도시들로부터 유입되는 교통량 또한 실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경기도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경기도와 광명시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으나 도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오리로를 직접 관통하는 구름산지구에 관한 문제로만 한정하여 판단하고 구름산지구 면적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100만 ㎡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책임을 광명시로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로는 도와 정부, 광명, 시흥, 안양시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지구들을 모두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기에 구름산지구에만 한정하여 대책을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오리로의 교통대책은 주변 개발지구의 면적을 모두 포함한 240만 ㎡를 대상으로 광역교통법에 준해 수립되어야 하며 광명시뿐만 아니라 도와 인접 도시들이 다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 교통국은 여전히 해당 사안은 도의 사무가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고 지난 8월 광명시와 함께 오리로 교통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을 때에도 참석을 끝내 거부하며 결국 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도 교통국 본연의 자세는 도내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마땅히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국 복지부동과 계속된 업무 떠넘기기로 오리로의 교통대책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오리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오리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며 이제라도 경기도는 해당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오리로의 교통 문제는 지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도민의 원성이 자자할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는 오리로 교통 문제의 관련자인 광명시와 안양시,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와 함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여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오리로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출현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단순반복 분야의 직업군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기에 특성화고는 유례없는 지원자 수 감소 및 취업상황 악화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특성화고가 전환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특성화고 활성화 일환으로 산업계와 직접 연계하여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마이스터고가 설립되어 경기도에서는 70개의 특성화고와 3개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특성화고 입시결과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디지털콘텐츠과, 웹프로그래밍과, 해킹방어과, 부사관과, 만화창작과 등이고 가장 높은 미달률을 보인 학과는 경영사무과, 금융회계과, 정보처리과, 환경원예과 등입니다. 지난 5년간 특성화고는 정보고에서 경영고로, 기계과에서 스마트기계과, 지적건설과에서 드론공간정보과, 금융마케팅과는 스마트금융경영과 등으로 교명 및 학과 명칭이 바뀌었으며 지난 5년간 폐지된 특성화고의 학과들은 경영과, 회계정보과 등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양의 변화에만 치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과목 총 이수단위 180단위 중 전문교과는 47.8%인 86단위만 편성하고 나머지 입시 교과목인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52.2%인 94단위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중심의 특성화고가 취업률은 5.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87.2%에 달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담당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소방화공과는 도내 P공업고등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뷰티화장품과로 학과 개편이 되는 실정이어서 사회의 수요에 맞는 관련 학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도내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시안적 개편이 아닌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체 73개 특성화고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학과, 교육과정, 교원 채용 및 재교육에 대한 전반적 진단ㆍ평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시행해서라도 특성화고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현장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성화고가 미래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때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앞날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도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열풍에서 벗어나 유럽과 같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특성화고의 행ㆍ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분도 논의가 또다시 정치인,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취지가 폄하되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하에 억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경기북부 도민들이 이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적극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분도 논의만큼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했던 도정 현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북부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아쉬움과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로 인해 두 동강 나버린 경기북부 10개 시군엔 어느덧 35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350만 명이라는 인구는 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제일 크다는 경남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전북과 전남의 인구를 합한 수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내년이 되면 충북과 충남의 합한 인구마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도보다도 인구가 많고 2개의 도를 합한 곳보다도 인구가 많은데 여전히 도가 아닌 바로 그곳이 경기북부 지역인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시군협의회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경기도의 변방인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이곳 수원까지는 들리지도 않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불과했고 간단한 행정사무를 보기 위해서도 2시간 이상 자동차로 달려와 북부가 처한 현실을 남부에 읍소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도 규모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분권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하며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후엔 경기북부의 인구가 400만 명을 향해 근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구를 서울과 한강이라는 지리적 단절에서 오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작년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분도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견해를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교육감님은 재선 교육감 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남부와 북부는 문화적ㆍ환경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는 속히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 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도로 인해 더욱 강화될 행정서비스와 주민친화형 지방분권은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분도가 이뤄질 경우 경기북부가 더 가난해질 것이라거나 경기도에 속해 있어야 남부에서 많은 재원이 북부로 지원되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남부 중심적 사고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분도의 논의를 잠재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면 위에 올려놓고 진정 도민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을 이재명 지사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전담기구의 신설은 분도를 희망하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을 담는 그릇으로서 큰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한국, 코로나 효과적 통제 입증했다.”며 한글로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대처하는 경기도와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자가방역에 모범을 보여주신 경기도민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만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도지사와 공무원들, 학교현장에 학생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과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감1중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358번 도전해서 146번 좌절” 5년간 중앙투자심사 성적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과율은 약 53%입니다. 사진1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 3월 개교 예정” 해 가지고 단지 북서부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분양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사진 두 번째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목감1중은 아직도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집 앞에 학교가 있지만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부지는 있지만 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설립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중ㆍ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가 약 1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정 학교규모를 초등학교는 36학급, 중ㆍ고등학교는 24학급으로 규정했습니다. 2005년도에 설정된 기준으로 2000년 1.5명이던 출산율은 2020년 0.9명으로 급락했습니다. 표1을 보시면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율 하락은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을 위해 더 넓은 면적의 주거자를 필요로 합니다. 통학 범위도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중학교는 대중교통 30분입니다. 시대는 변화했고 인구구조도 변화했지만 학교설립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약화된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분양 당시의 약속처럼 목감1중학교 설립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의 지적처럼 목감1중학교를 아직 설립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가 이 계획안을 수립할 때 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세대수가 약 1만 2,000세대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감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남중학교를 얘기하지만 조남중학교는 거리도 상당히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한 결과 학생 수가 적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한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 기준 자체가, 교육부가 만든 기준 자체를 새롭게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9대 우리 의회 때도 그렇고 우리 10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육부와 도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변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대로 더 강력하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목감중학교 이미 설립대지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서 학교를, 학교시설 복합화하는 방안 하나, 더불어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 복합화로 해서 중투위를 통과된 몇몇의 학교가 있고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달 중에 소규모 학교 설립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도 시흥시와 함께 목감1중 설립을 위해서, 더불어 수도권의 작은 학교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좀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복합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요 근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시도를 시흥시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특수학교 설립의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지역에 약 760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없어서 인천ㆍ안양ㆍ부천ㆍ안산 지역으로 왕복 4시간씩 들여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을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수학교의 역할은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교육플랫폼, 더불어 치료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플랫폼, 더불어 전 생애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를 융합하는 복지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성장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특수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특수학교 설립 어떻게 할 거냐고 몇 번을 계속 질의했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공공택지개발 시에 특수학교 용지를 요청하겠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질의했을 때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택지 내에 특수학교 용지를 요청하는 것 플러스 시흥지역 내에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서 학교의 수요가 좀 줄어든 학교를 과감하게 지역사회와 논의하면서 통합해 나가고 그 학교를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폐교로 확정되는 경우 그 대지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내 전체에 특수학교가 36개밖에 없고요. 사실 특수학교는 아시다시피 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가 필요해서 상당히 신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나온 것이 특수학급을 모든 일반학교에 만들어서 지금 약 1,000개가 넘는 특수학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특수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흥시에 가능한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이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저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과 특수학교를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는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시흥시에는 많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특수학교 설립 가능하죠, 교육감님?

그린벨트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특수학교 설립도 저희가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하자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안이 없다면 이 관계도 역시 시흥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의 동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의 동의를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1단계로 내려졌는데요. 지역의 많은 동호인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많은 민원들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운동장 개방 관련돼서 언제쯤 가능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개방을 해 왔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방역당국의 어떤 지침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걸 존중해서 하되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방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개방이 높아서요.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 2019년 경우에 개방률이 운동장의 경우 98%, 체육관의 경우는 92%를 개방해서 저희는 그 원칙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도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감1중학교 설립 그리고 시흥의 특수학교 설립,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내지는 시흥시와 이것들을 협의해 가면서 꼭 좀 지역주민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출산율이 현재 0.94명입니다. 제가 잠시 영광군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합계 출산율 1등을 한 곳이 바로 영광군입니다. 2.54명으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영광군의 저출산 관련된 계획을 보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실 내에 인구정책팀, 일자리창출팀, 결혼출산팀, 청년지원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보육정책, 마을공동체 지원 등으로 모든 업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친 성과가 출생아 증가로 나타났다라고 영광군 자체의 평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을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설치현황입니다. 31개 시군에는 아직도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특히 기획조정부서에 인구정책팀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이것을 경기도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인구정책은 사실 저출산 문제가 핵심일 텐데 저출산 문제는 사실 미시적인 특정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을 거부하거나 또는 출산이 부담이 되는 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처럼 이 미시적인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각 시군이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시군의 자율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정 방향으로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사실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간의 아주 초보적 욕망인데 이 초보적 욕망조차도 포기해야 될 만큼 어려운 객관적 상황들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해서 기르고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다시 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 구조를 저성장 사회에서 고성장 사회로는 못 가더라도 침체는 좀 막아야 거기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영향평가 진행과 더불어 성인지예산처럼 저출산ㆍ고령화 인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각 부서의 사업과 예산이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 설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구영향평가를 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13개 사업에 인구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개선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서의 사업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공공의료 강화 및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표4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들입니다. 약 6개의 의료원이 있고요. 최초 설립연도를 보면 수원병원은 1910년 그리고 쭉쭉쭉 보시면 다 1950년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의 인구수에 비해서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기남부에 있는 의료원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요. 경기북부에 있는 의료원은 한국전쟁 와중에 미군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남의료원 정도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일한 의료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의 부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병원을 더 많이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고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공공의료원 확보 투쟁이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들이 워낙 낡고 또 규모도 작고 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재 상태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의료원 추가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도 추가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의료원 하나 정도를 제대로 만들려면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연간 의료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성남시의료원을 만드는 것도 엄청도 저항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상당히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 도 단위에서도 확충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의 90%가 민간의료기관입니다. 저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전염병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들,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경우에 경영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들의 경우 저는 적절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국비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현장 의료기관들이 요구하거나 실제로 입었던 피해에 비해서 보상액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도 도립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게 보상을 현실화해 달라고 계속 요청 중입니다. 경기도 자체에서도 민간의료기관들의 이런 손실이나 일부 손실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아까 의료기관 1개를 설립할 때 약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경영 어려움에 부딪힌 민간 중소병원들을,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게 약 2,00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다라면 경영의 어려움에 부딪힌 민간병원들을 인수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소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공공영역에서는 민간병원들이 폐업할 경우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민간병원들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규모도 훨씬 커야 되고 또 민간병원들이 회피하는 진료 과들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간병원들하고 매칭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려를 많이 해 봤는데 안 그래도 병원들이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하는 병원 중에 우리가 인수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실제 검토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공공영역에서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만한 정도의 병원은 없고 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폐업하거나 아니면 양도해야 될 병원은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고 이게 미스매치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노력은 해 보겠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더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도에 많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지역에서 공공적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의료기관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협동조합 자체, 그러니까 의료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의료영역에 관한 것이라면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저희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안전망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공공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서울시처럼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의료의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 가지고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공적영역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거기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걸 공공병원을 지어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현재 상태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구강진료, 암센터, 감염병 이런 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안전망병원 같은 서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시행할지 여부는 그것도 하나의 특수화된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한번 조사ㆍ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진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위치도를 잘 보시면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매화산단, 광명역세권과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5를 보여주시면.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약 74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가 들어섭니다. 시흥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청년층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15%~20%로 골고루 분포하는데 이 가운데 15세~29세 비율이 19.5%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아마 택지개발로 인해서 젊은층이 유입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보면 IT, CT, BT, NT 이런 청년들이 선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꼭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산업체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첨단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 두 군데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첨단산업단지 내에는 규모를 소규모가 아니라 대형 필지 중심으로, 1,000평에서 3,000평 규모로 대형 필지로 해서 유수의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기업들, 지식기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고 또 해당 지역이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이 입주해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단 내에는 첨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에 대한 개선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바로 옆에 42번 국도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42번 국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처럼 이곳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가 원래는 이게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의무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그에 준해서 몇 가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45번 국도를 포함해서 4개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도록 돼 있고, 이게 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단지 간 연결도로를 3개를 더 만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역사를 하나 신설하게 돼 있어서 이 문제, 교통문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여기에 잇따라 있는 광명 무슨 지구더라? 어쨌든 그 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부분도 지금 광명 그 일대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기획 중입니다.

목감지구, 장현지구 그리고 매화동과 매화산단 그리고 광명역세권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도가 시흥시와 광명시와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이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목감, 장현, 은계 내지는 매화산단, 광명역세권에 거주하시는 단지들의 대표들과 정담회 내지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이곳에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의 어떤 산업단지에 대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계기들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도정이든 시정이든 국정이든 해당 지역의 주민들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는 해 볼 생각이고요. 원래 우리가, 이게 사실 경기도의 주요과제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경기도의 개발은 사실은 국가적 필요 또는 서울의 필요에 의해서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체 수도권을 두고 여기는 산업지구, 여기는 주택지구 또 북쪽은 주로 주택지구, 남쪽은 주로 산업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과 주거가 괴리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내 개발에 있어서는 소위 자주권을 확고히 하고 직주근접,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방향을.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테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지구와 산단, 유통 이렇게 다 같이 배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개발사업에서 직주근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시흥의 과림동과 광명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기업들이 이전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이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될 텐데요. 그 공장이 떠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거기가 입주가 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어길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 기업들이 분양을 받게 되니까, 단지 내에. 분양을 받게 되면 과거에 있던 곳은 원상회복을 하는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아예 과거에 쓰던 토지도 매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 공장들의 경우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임차해서 임차인이 입주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결국은 또 임차해 주지 않겠느냐, 임대해 주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사회서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업을 이제 공공이 실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성과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기능의 설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도 느낍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광역단체 출자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점도 좀 생기고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곳에 공급을 메꾸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직접사업을 위수탁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중심으로 서비스원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민간과의 경쟁이 아니라 공익성이 높은 사업들, 예를 들자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등급외자에 대한 보호사업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이유는 정책연구ㆍ개발보다는 소위 복지서비스 영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 정책개발 이것은 사실 경기도의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또 연계,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생기는 혼선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위탁할 거 아주 안정적인 위탁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도 직접 하고 또 운영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도 계속 승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주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일이고 특히 광역시나 특별시 경우는 그게 광역시, 특별시 사무기 때문에 사실 직접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광역 도의 경우는 이게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원을 도 단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걸 처음 정부에서 추진할 때 할까 말까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사실은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이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민간과 경쟁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익성이 높은, 민간이 회피하는 또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하려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안 그래도 안성시장께서 보육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이 맡아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안성시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하게 되면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고용을 할 경우에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네. 다음 질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기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실무회의가 대상별 실무회의는 있는데 주거복지, 교육과 관련된 분야별 실무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31개 시군의 지역보장협의체는 2명 내지 3명의 상근 직원들이 있고 또 읍면동별로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31개 시군과 읍면동 협의체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사무국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인력을 늘리고 독립을 강화할수록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려할 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무국 독립화 문제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아마 3명이 지금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업무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무국으로 독립할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관련돼서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내국인만 인구 인정을 하고 외국인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정수요들이 들어가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 양극화 해소 이것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의 과제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위 2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원님들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것 같더니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은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동입니다. 흔히 입동을 지나게 되면 동면을 해야 하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긴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산야의 나무들은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낙엽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한 해의 도정 살림을 점검하고 희망찬 내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진정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혼신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반갑습니다.

지사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회계는 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사실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균특회계의 구조 및 운영 측면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균특회계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사무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한시적으로 3년간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당장 일선 시군에서는 균특회계를 통해 추진해 왔던 지역현안사업들이 2020년 이후에 시군 부담이 커짐으로써 대부분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성남시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시군의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균특 사무 중에 지방이양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는 기존사업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이 균특 사무에 포함되면 과거와 똑같이 지원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해서 실제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같은 우려 때문에 본 의원이 7월 5일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균특회계에 대한 지방이양으로 인한 시군에 그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제출돼서 왔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3년간 한시적 지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배분액이 1,915억 원에 자체재원 1,267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균특 지방이양사무에만 3,1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대급부인 지방세율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지방소비세 5% 인상되었기에 지방소비세는 1,44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이양사무 예산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지방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차라리 균특 지방이양사무도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경기도의 재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시군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의 계속사업은 가급적 기존 보조율을 유지하면서 신규 지원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기조를 정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은 기존의 비율을 유지하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2022년이면 또 다 종결되는, 일반 지방회계로, 지방재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할 수는 없고 또 과거의 이양사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이제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경기도 사무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결국 도 사무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나 지원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지원예산은 어차피 22년이면 끝나고 또 일반 도 사무의 하나로 섞이는데 그걸 또 골라내 가지고 과거처럼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도 재정사무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균특회계 지원사업을 생각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균특사업들이 지금 경기도가 정한 바로는 신규사업에는 총사업비의 70%가 아닌, 기존에 균특사업은 총사업의 70%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의 지금 방향은 총사업비의 70%가 아닌 토지매입비를 뺀 공사비의 70%만 하겠다라는 게 경기도의 지금 기조죠.

네.

이렇게 되면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기존에 생각했던 지자체 부담보다 2배, 3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SOC 사업들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각 시군의 구체적 사업을 담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왜 토지비에 대한 70% 지원이 없어졌냐?”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총예산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신규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토지비까지 70%를 지원하면, 사실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원하는 내역이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5개를 토지비를 빼고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비를 포함해서 2개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재원을 늘려서 또 추가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죠?

네.

화물공영인데 이게 토지비까지 하면 금액이 1,000억인데 1,000억의 70%를 지원하면 700억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

1,000억은 아니고요. 지금 토지비용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정도…….

대충 1,035억이라는데요?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요? 여하튼 500억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비까지 70%를 지급하면 아마 다른 신규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시흥시 입장에서는…….

물론 지사님이나 도의 입장은…….

공평하게.

여러 시를 해 주려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니까요. (웃 음)

물론 지사님, 그게 균형발전일 순 있겠습니다만 또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향도, 왜냐하면 물론 31개 시군이 다 급한 사업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시급한 사항들, 예를 들자면 화물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있는 4개 지역구 동 중에 4개가 전부 다 원도심을 갖고 있는 동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주택가 안으로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물론 노약자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화물차들을 학교 주변에다가 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시급한 사안인데 물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31개 시군에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주시는 방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형 균특회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있죠, 사실. 주로 북부와 동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 보거나 군사 규제로 피해 보거나 이쪽 중심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역시도 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어쨌든 우리 균특사업에 의지했던 기초단체들은 많이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균형발전, 경기도의 그 회계를 확대하면 시흥은 손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북부나 동부지역들에 실제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우리는 집중 지원해야 될 상황이라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중소도시라고 해서 시급한 사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균특회계의 대부분의 세입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3년간 우리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이 1,722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금액은 882억 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용…….

이게 지금 시흥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경기도 거요. 경기도 전체의 그린벨트, GB 훼손분담금 납부한 것이 1,722억 원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경기도가 다시 균특회계로 배정받은 게 882억 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낸 거의 반 정도밖에 사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균특회계의 균특사업들을, 균특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신규사업들을 더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 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상황을 보면 최근에 시흥시가 얼마 전에 웨이브파크도 했고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가장 고성장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웃 음) 물론 의원님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마는…….

지사님,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시죠. 제가 그거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가 47개소가 선정됐죠?

네.

그래서 그중에 경기도가 5곳이, 용인ㆍ화성ㆍ평택ㆍ군포ㆍ오산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남ㆍ경남 이런 데들은 6곳이 선정되었는데요. 물론 지방도시라는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들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따내는 것이 결국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시군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 마중물 예산들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좀 더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중물 예산을 대폭 늘려서 시군을 독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의원님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선정을 할 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지역균형을 계속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기도가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공모 자체를 경기도 몇 개,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 간 경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가 추천을 그중에 또 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경기도 몫을 늘려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현재 상태로 우리는 목표를 45개까지 하자라고 잡았는데 사실 약간씩 초과 달성되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목표치를 50곳으로 올린 상태고 현재까지 이미 41곳이 선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의 노력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겠지만 그거보다는 경기도에 대한 배정 몫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여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보던 것이, 예전에 원도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전신주이거든요.

네.

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화재위험이라든가 또 그런 안전문제에 되게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는 별도로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사업 지원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원도심에 정말 저렇게 얽히고설킨 전선, 전신주들 때문에 도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왼쪽을 보면 학교입니다. 스쿨존입니다. 이 스쿨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어김없이 전신주들이 막 뒤엉켜서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시군에서 한전이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지금 지중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는 정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가 선행적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에 시군과 함께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성남시장을 했었고 또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성남시 중원구라고 하는 거의 이와 비슷한 이런 지역이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주를 통해서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선까지, 심지어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무슨 데이터 사업자들이 해 놓고 이사 가면 잘라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동네에 많이 걸려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떤 특별조치를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전 50%, 시군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전도 이 예산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이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 하겠다, 현재 단계로는.” 이런 입장이어서 ‘아, 재정상태가 그렇구나.’ 했는데. 도에서 이걸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게 일단은 재정적으로 바람직한지의 문제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정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는 재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한전이 더 늘려서 지원할까, 한전도 지금 자기 계획들이 있을 테니까. 그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로 도시미관을 살리자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좀 하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목길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소형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정책제안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것도 휴먼 뉴딜의 일부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어쨌든 그 제안은 받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전에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흥의 해양산업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도 해양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평택, 화성, 안산, 시흥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 시흥시에는 스마트산단, 시흥스마트산단이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요. 최근 웨이브파크를 비롯해서 해양펫랜드, 해양박물관 또 마리나 설비 등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기는 하지만, 시흥스마트산단이 국가산단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산단을 지정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시흥스마트산단의 공실률이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국가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고요. 또 우리 시화스마트산단에 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자동차 부품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3차, 4차 벤더들이세요. 그 자동차 메인회사들이 기침 한 번 하면 쓰러지는 그런 회사들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흥이 해양클러스트를 조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양산업의 메카로 다시 거듭나려고 지금 시흥시가 노력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시흥스마트산단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해양클러스트가 조성되면서 많은 해양레저산업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 요트라든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배를 만드는 조선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수주량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트와 같은 이런 생산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트로는 사실 유명한 그런 메이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요트회사들, 세계적인 요트회사들을 스마트산단에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해양산업단지로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트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요트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시흥스마트산단, 이 산단의 경우에 어쨌든 전통산업들이 주로 입주했고 그중에서도 어쨌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화단지로 그때 당시는 아마 조립금속ㆍ석유화학 위주의 입주를 권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나 정책방향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의 경제산업 현황과는 맞지 않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해양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시흥이고 시흥의 시장님이나 도의원님들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인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개발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중에서도 요트를 비롯한 해양산업은 상당히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분명합니다. 산단이 지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기회요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트의 제작 또는 정비, 관련 부품산업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흥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새로운 해양산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해양산업이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교육감님이 나가셔서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한 뉴스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성하고 또 개선해야 될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시죠?

네.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 학교와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학생들, 서로 간의 그 괴리감이 되게 큽니다,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현장의 학생들이나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에 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 현행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지난 2016년에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는데요.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만큼 제가 전해 듣기로는 “조례 제정을 할 때부터 교육청의 반대가 심했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부터가 교육청이 성교육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당시에 학생들에게 3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도 15시간 이상 권고 형식이어서 일단은 20시간 정도로 권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게 정해졌고요. 반대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연간 시간에 대한 걸 가지고 반대가 심하셨던 거잖아요?

반대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적정 수업시수를 저희가 조율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네,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있다라거나 체감하는 면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성교육을 단일 교과로 하기 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교과수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학교의 성교육을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성교육 담당교사가 보건교사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보건교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성교육은 그 학교의 개별 선생님들이 교과 안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은 그 시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걸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 교육청 스스로가 조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전체 조사를 해 보면 일단 교육부는 15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에서 20시간 이상으로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뤄지는 걸 보면 초등학교가 좀 많게 약 19시간 정도고요. 중학교가 한 18시간 정도 이렇게 중ㆍ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교육을 별도 교과로 하기보다는 대략 6개 큰 주제로 나누어서 교과에 녹여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의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요, 학생들한테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학생들한테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교육위원이라는 것 아시죠?

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저한테 말해 준 겁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성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은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교육이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학생들이 다 제대로 받지 않는 이유가 교과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영상에서도 아이가 얘기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성교육을 다시 받고 있어요. 문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의 환경이, 아이들의 환경이 소셜미디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안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디어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여가부에서 발간한 성교육 교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교육을 놓고도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개방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크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내용에도 많이 반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의 지루한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학년에 맞는 이런 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성 인식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실제상황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교육은 아직도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가 좀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만 지금 경기도가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면서 학교 설립요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중투 통과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9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중투 승인율이 한 60∼70%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3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평균보다는 약 10% 넘게 중투를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노력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투가, 물론 중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요구하는 시각이 많이 틀리죠. 틀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학교가 못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행정공무원이 한 번만 더 되돌아서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1중 같은 경우에요, 거기 목감지구가 나눠서 개발이 됐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나눠서 개발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개발되었던 지역의 아이들을 기존에 있던 중학교로 배정을 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납니다. 왜? 그쪽은 거리가 상당히 짧거든요. 지금 목감1중 부지보다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미스 하나 때문에 주민들의 원망은 원망대로 들어가고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중투 통과나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서 300억 미만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지금 300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 설립하는 데 최소 기본 200억 이상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의 교부금을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한 가운데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7번을 좀 띄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한마디로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3,048억 원, 2018년도 1,983억 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공기정화기 사업이 취소되면서 무려 7,583억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학교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경기도 학교설립기금으로 조성해서 학교신설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잇따라 중투에서 탈락해서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국 대비 학교 수가 21%, 약 22%입니다, 21.9%. 학생 수는 무려 28% 그다음에 교원 수가 24.1%.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받는 보통교부금이 21%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학교설립기금을 마련한다 해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 일부 투자 그다음에 어떤 규모를 키워서 단위학교를 짓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 복합화로 해서 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 경기도교육청이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곧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똑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경기도교육청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토부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사항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 도민이 자랑인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과 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일문일답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산하 중ㆍ고등학교 단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께서도 내용은 좀 보셨죠?

네.

교육감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지만 솔직한 표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감님은 고등학교를 단성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남녀공학을 나왔습니까?

공학이 아닌 남학교를 나왔습니다.

남학교를 나왔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 내 남중ㆍ남고, 여중ㆍ여고 현황입니다. 워낙 경기도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무심코 사용했던 학교명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을 예로 들면 수원고등학교가 있죠? 수성고, 유신고. 그런데 남자고등학교입니다, 남자고등학교. 안양의 양명고, 부천고. 많은 학교가 남녀공학인 줄 알았더니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우리 부감님은 이 남녀공학교와 단성학교의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남녀공학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남녀공학 관련해서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학교생활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은 교육적으로 공학이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관계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공립학교에 남녀 단성학교가 있고 특히 여자중학교ㆍ고등학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중ㆍ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남자”, “여자”라는 명사 표현이 왜 여자만 들어갔을까요? 그 부분도 좀 혹시 이해하시는 분 있나요? 어떤 면이 여자는 표기를 했을까요?

당초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적게 생기면서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운영되다가 여학교가 예외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교육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오히려 여학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 제정됐습니다. 이후 계속 개정이 되고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명에 “여자”가 들어간 것은 어쨌든 이 양성평등에 반하는 교명 같고요. 공립학교는 특히, 사립은 설립자의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사립까지 교명 개명이든 또는 남녀공학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립학교에서 남녀를 구분 짓는 이런 단성학교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부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학교라고 특별히 이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 다 공학으로 개교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는 약 72%가 지금 현재도 남녀 구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90% 이상 넘게 공학으로 지금 다 바꿔 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학교 문제는 저희가 새롭게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는 결코 그렇게 “여학교”라든가 붙이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학교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남자중학교는 있는데 여중학교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의 중학생들이 남학생은 가까운 거리를 가고 여학생은 멀리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남녀공학교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하는 것이 아이들 여러 가지 건강권과 또 학습권도 보장되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경기교육청 다문화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어떤 정책보다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초ㆍ중ㆍ고 경기 다문화 학생은 약 1만 4,600명입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밀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학교 내에서 학생의 밀집은 사실은 그 지역사회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그다음에 다문화 주민이 그 지역사회 일자리에 몰려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당연히 그 자녀들도 밀집되고 있는데요. 단 하나 걱정이 분산배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가 멀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 다문화 밀집학교에 내국인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너무나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40분 수업에 20분 한국어로 수업하고 20분은 러시아어,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현실인데 그 아이들이 40분간 집중이 되지 않을뿐더러 교과과정을 이해ㆍ습득하는 시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다문화 밀집학교에 대한 우리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이제는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지금 표에 보시듯이 다문화 밀집학교가 원곡초, 선일초, 선일중인데요. 한 반 20명에 러시아권 언어 학생이 17명이고 내국인이 3명입니다. 이 3명인 내국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권 17명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다 러시아어만, 자기들 말로 표현을 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는 다문화학교에 저희들이 15년 동안 한국어과정과 생활 또 교과과정을 했지만 이제는 학생 수, 특히 용어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70~80%가 넘으면 거기 다니는, 그 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들은 전혀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로라든지 저희 방침으로 100분의 40을 외국인 학생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들의 학습력과 학력을 높여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부감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 시키고 학습력을 높이느냐에 관심을 두어왔습니다만 일부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 적응력이라든가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내국인ㆍ외국인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학교 자체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흥ㆍ안산 지역의 경우는 경기도청, 시흥시, 안산시 등등 해서 같이 특구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다른 지역보다도 한 63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수인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 학습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의 우리 경기교육청 다문화 밀집학교 정책은 지금 현장에서는 입국 전 한국어 1급 필수 이수를 하고 오라는 이런 주문이 많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들한테 ㄱ, ㄴ, ㄷ 이거부터 가르치니까 도저히 수업도 안 되고 그 아이는 3년 내내 수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최소한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닐 자녀들은 모국에서 1급 정도 수준인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두 번째로 취학시기도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3월 입학, 4월 입학, 5월 입학인데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게 취학시기도 연 2회로 3월, 9월 입학을 외국인 학생들은 시키고, 세 번째로는 2~3급 이상자들이 별도로 다니는 학교를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하는 수준입니다, 현장 학교에서는. 그래서 한국어 급수에 따른 입학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방금 내국인 학생들도 보호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내지는 외국인 학생일지라도 교육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절충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40% 제한 부분은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상에 보면 학교 내에 특별학급이 설치된 경우에는 학생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나 나름대로 어떤 교육청 방침으로 퍼센티지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령상으로…….

서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연구하셔서 내국인 학생들의 학습력이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용역이라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밀집학교인 안산원곡초등학교는 내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우리가 용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아이들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인 사람은 한국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 학생은 부모 둘 다 외국인.

그렇습니다.

또 국적 취득이 안 된 사람들을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서 다문화 학생에 외국인까지 집어넣으니까 혼동이 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사람이면 그 자식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또 우리말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나 교육제도적으로는 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외국인 학생이 많은 밀집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이 가지를 않습니다. 다니다가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수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40을 얘기한 것이 내국인 학생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외국인 학생이 너무 많으면 수업이 안 되고 그 학생들 자체도 손해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혁혁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다문화 밀집학교, 외국인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학군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원곡초에는 내국인 학생이 한 명도 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두 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입학이 되는데 벌써부터 원곡초 안 간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학군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가 시군구별로 교육장들에게 일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40%하고 같이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학군을 현재에서 또 넓히거나 병행되게 되면 기존에 근거리에서 다니던 오히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일부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는 먼 거리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조금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19년도에 제가, 본 의원이 개정했습니다. 21년도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구나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가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시흥ㆍ안산 특구에 대해서는 도청, 시청 협조해서 65억 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 경과를 봐가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구 설치를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감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조례로 설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에 대한 견해와 21년도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일단 약 2,200개 전체 유치원 중에서 공립의 경우는 단설을 지향하고 있고 사립의 경우에도 법인화 또는 지속적으로 공립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 사립 누리과정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전 1번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아동이라 해서 차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 이 부분도, 외국인 아동도 분명히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국고로 안정되게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감님, 지금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 등록금, 이 등록금 고등학생 내죠?

네.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다 지원하죠?

네.

분기별로 40여만 원 돈을 지원하죠?

네.

그 외국인 학생 지원 근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하여 외국인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합니까?

저희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함에 따라서 포함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내국인에게 포함된 거죠. 외국인 학생에게 지원하라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근거가 아니고 그건 정책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결정을 하면 되시죠.

네.

근거는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지만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급식비와 등록금을 고 2ㆍ3학년한테 지급을 하고요. 경기교육청은 올 하반기 4/4분기만 별도 예산을 만드셔서 좋은 일을 하신 것도 정책결정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들에게도 정책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누리과정 3ㆍ4ㆍ5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1년도 예산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들에게까지 누리과정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정책대상을 살펴봤더니 3세~5세 외국인 유아가 한 1,460명, 정확하게는 1,45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계했더니 한 23억 정도가 듭니다. 다만 저희 어려움이 내년도 예산이 약 5,430억 정도가 지금 감돼서 이 부분을 내년에도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 15조 되는 1년 예산에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은 너무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경기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지만 외국인 아동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방금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000여 명 되는 외국인 아동에 누리과정비 30%를 지원하는 것이고 70%는 시군에서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빨리 국고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 지금 법률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겁니까?

네, 특별회계 기준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21년도에는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입니다.

방금 교육청 부감님께 외국인 아동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지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외국인주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ㆍ4ㆍ5세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도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산에는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러시고 이게 매우 중요한 현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물론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역시 재정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전에도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외국인을 왜 제외했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그중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만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범위를 더 넓혀라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안 그래도 권고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저희가 그걸 해소하지 못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느 선을 적정하게 긋느냐, 아니면 다 포괄하느냐 문제일 수 있는데 다 포괄하는 건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적정선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상황이 진척되는 데에 따라서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현재 단계에서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건 꽤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최근 3년간 안산시 외국인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세목. 외국인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는 2020년도에 외국인 수요액 해서 167억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줬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아동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다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틀리지만 안산은 많은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도 외국인이 가장 많고 경기도의 외국인들이 각종 산업현장에, 농업ㆍ어업현장에 또 소상공 이런 쪽에, 자영업 쪽에 많이 진출해서 국내의 경제발전의 일정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아니,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대한민국 이제 OECD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경제대국으로 10강까지 얘기 거론되고 있고 인권이나 복지나 여러 면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외국인정책을 취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산문제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3,900여 명, 4,0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115억인데 경기도 30%, 시군 70%로 매칭을 하면 경기도는 약 3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만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경기도 전체 예산이, 지금 경기도에 다니는 아동 수가 4,000명이고요. 24만 원을 월 주고 12개월을 주면 115억이 듭니다, 총예산이. 그중에 경기도 몫 30%는 35억 정도 듭니다. 나머지 80억은 시군이 또 어린이 수대로 내면 되는데 35억 원의 투자로 경기도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게 전에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동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의 제안도 있고 조례도 있어서 검토를 하긴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직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당헌ㆍ당규 전문입니다. 지사님을 위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함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생략하고요.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공정,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여러 언론에서는 큰 정치도 하실 분이라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헌ㆍ당규 전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때 경기도에서 먼저 외국인 아동에게 넓은 혜택과 또 그 아이도 보듬으면서 경기발전을 같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한 기조가 맞습니다. 외국인도 사람이고 또 우리도 한때, 지금도 여전히 외국에 가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계시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1∼2년 단기거주자 또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체류목적도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외국인들도 주민세를 냅니다. 입학서류에 주민세 납부현황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주민세는 각 시군마다 주민당 6,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1만 2,000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납부현황이 사실은 외국인들은 저조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도로서 주민세도 내게 하고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면 여러 면에서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애착을 갖고 더욱 생활전선에 뛰어들 것이고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24만 원을 혹시 본국으로 송금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은 육아비로도 잘 사용할 것이고 지역의 생필품을 사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외국인 아동과 학생들에게 도정질문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이제는 외국인 학생들, 외국 다문화학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지혜 의원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김규태 제1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임산부 입덧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과 경기도 과학기술과 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 소재 학교 재학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태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수능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는 아직 나아질 기미가 없고 수능시험은 다가오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도 마음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파주시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과 줌으로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도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과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했습니다만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접촉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과 회의할 때 혹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생각보다도 의견이 많았고요. 아주 활달하게 제안들을 하는 걸 보고서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과 회의를 할 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었고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고민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학교 내 Wee클래스 상담 시 개인정보 동의의 법제화라든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문제의 개선방안, 교통 내의 흡연문제 개선방안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교육의회 회의 며칠 뒤에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김용성 의원님의 발의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주민의 범위를 넓혀 도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참여는 예산과정 참여자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나 재학생 중에 초등학생의 경우 예산과정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그 예산과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자체를 배우진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공히 사회교과 또는 통합사회 내지는 정치와 법 과목에서 지방자치제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더 집중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를 개정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배우고 그 과정을 직접 겪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때부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건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지자체에서는 학생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교육청에서는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지역화폐의 목적과 방향에 크게 공감하고 저 역시 파주시에서는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할인받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기분은 좋아집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자에게도 가맹점에도 지역화폐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이 코나아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발행 지역화폐 사용 시에 충전해서 사용할 때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방식은 추가지급형과 할인형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1개 시군의 지역화폐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파주형 할인형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표시된 4개 시 파주시,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는 할인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외 나머지 24개 시군은 추가지급형입니다. 추가지급형과 할인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충전 시입니다. 인센티브 10% 적용, 코나아이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 20만 원을 충전하고자 할 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 수원시 외 23개 시군, 추가지급형입니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20만 원이 내 계좌에서 지급되고 인센티브 2만 원이 들어와서 지역화폐 총액이 22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B. 파주시 외 3개 시군에 적용되는 할인형입니다. 20만 원 충전 시 18만 원이 내 계좌에서 지급이 되고 인센티브 2만 원이 들어와 지역화폐 총액이 2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인센티브 계산식 사용에 따른 경기도의 의견과 입장은 어떤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제시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 외에 캐시백 방식도 있는데 이건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알아서 할 문제여서 저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거나 강요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총 세 가지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두 가지 유형에다가 캐시백 방식, 나중에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도 지금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시군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방식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A방식대로 기준을 충전액에 두고 계산하게 되면 B방식은 인센티브 비율이 11%가 넘게 됩니다. 11.1%로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0%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다른 방식들에 대해서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쪽은 이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원액이 B방식이 훨씬 많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쉬운 예가 이번에 지급한 소비지원금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26일 소비지원금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보너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번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2만 원 더하기 소비지원금 3만 원, 총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A. 추가지급형의 경우 20만 원 충전 인센티브, 2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 원, 그중에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이 들어옵니다. 즉 20만 원 충전에 5만 원 지원, 총 25%입니다. B. 할인형의 경우입니다. 18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 원, 즉 거기서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즉 18만 원 충전에 5만 원 지원금, 총 27.8%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 할인형의 방식을 택하는 시군의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충전하더라도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이 돼버립니다. 31개 시군이 고르게, 시군의 시민들이 고르게 인센티브를 받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시민과 파주시민은 서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다른 경기도의 입장이라든가 뭐 생각이 변한 게 있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걸 알게 됐는데 하여튼 이게 허용된 형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B형 같은 경우는 원래 1만 8,000원만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2만 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군 상황을 확인해 보고 가급적이면 이런 수학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센티브의 회수와 충전이 일어나면서 일정 부분의 오차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9월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 외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 제가 파주시에 살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이득을 보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다른 시군과의 공정성을 따지게 된다면 어쨌든 다른 24개 시군이 약간은 손해 보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시군의 선택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시행 시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시군별 사용처 업종제한이라든가 매출제한액이 다름에 따라서 인접 시군 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도비를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서 도비를 차등지급하겠다라고 할 시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봤을 때 사실상 시군의 선택에 맡겨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사님 의견은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지역화폐를 확산시키는 게, 확대하는 게 주요과제였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특히 한도 또한 과다 매출액이 사용점포, 이용업소들의 매출액에 의한 제한 이 문제는 처음에는 저희는 일률적으로 정하긴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넘는 점포를 제외하면 장을 볼 수가 없다, 사실상.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제한 곳이 있고 또 일부는 시장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 도와 관계없이 또 풀어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좀 차등지원을 그것도 일거에 전액에 대해서 하는 건 또 물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부분적으로 경고삼아 차등지원을 일부 시행하고 그 차등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부 해제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미 사용하시던 사용자분들께서 그게 다시 해제됐던 것이 매출기준이라든가 그런 점포규모라든가로 막히게 된다면 사용의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처음 다짐하셨던 그 내용대로 꼭, 그 목적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연매출 제한을 증가시키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매출 1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역화폐 온라인결제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화폐의 온라인결제시스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모바일 간편결제가 실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준비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도 계속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기술적인 준비는 아니고 정책판단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계속 어플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모바일 바코드, QR코드 인식 가능하게 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해 보니 바코드 결제하게 바코드가 생성되기도 하고 QR코드 결제할 수 있게 카메라 인식도 되게는 되어 있는데 아직 시스템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맹점에게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용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 사용자들은 이제 사용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자에게 설명을 해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 측에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용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화폐 어플에 들어가다 보면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지사님, 혹시 코나아이 이벤트 참여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성남시라, 제가 성남시 사는데 성남시는 없어서요.

성남시는 코나아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지금 자료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며칠 전 종료된 이벤트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입니다. 이 두 이벤트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사님께서 참여를 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이미지 소비지원금 이벤트 참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자동응모하게 되어 있고요. 사진에 보이는 자동차, 냉장고, 청소기, 금카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에 응모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회 10만 원 이상 충전 시 이벤트 응모권을 줍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충전하면 응모권 하나, 10만 원씩 두 번 충전하면 응모권 2개를 주게 됩니다. 그 응모권으로 이벤트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금카드를 제외한 매일매일 선착순 110명을 대상으로 2,000원 할인쿠폰을 줍니다. 이제 무제한으로 10만 원 충전할 때마다 응모권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 응모권으로 응모도 하고 선착순으로 대상이 되면 2,000원 할인쿠폰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지금 소비지원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많이 진행을 했던 이벤트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충전하면 응모권을 받아서 응모를 하고 만약에 응모에 당첨이 되면 상품을 받아가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이러한 형태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적당한 보상을 담보로 어차피 사용해야 할 지역화폐의 충전을 유도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를 넘게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계좌의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벤트를 담보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코나아이도 본인의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코나아이 안전성, 잘 보장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나요?

네,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질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걱정은 덜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나아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지금 현재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왼쪽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지역화폐 이용고객 대상 아이행복보험 무료가입 이벤트입니다. 태아와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입만 하면 보험의 계약료,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코나 카드에서 제공 납부합니다. 코나아이에서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데 보험료는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 납입을 해 줍니다. 공동운영대행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타 사업자 및 가맹점과 부가서비스 및 제휴사업 등의 사업을 시군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을 위해 시군 혹은 경기도와 협의를 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협의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협의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나아이 자체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 사업자와 함께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플랫폼 사용자가 삼성화재, 삼성생명에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다른 사업자에 내 정보를 내가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동운영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자와 가맹점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는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시스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또한 수립하여야 합니다. 코나아이가 개인정보 관리방안에 대해 수립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나아이와 협약한 지가 꽤 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시군 또는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고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개인정보를 너무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코나아이와 삼성생명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단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보험 무료가입이라는 미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정보까지도 삼성생명 측이 가져가게 되는 꼴이 돼 버린 겁니다. 물론 혜택을 받는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장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플랫폼 사용자 중에 가입한 사람들 전체를 두고 본다면 그 수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고 그 정보들도 무수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사용자들도 신중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함정으로 개인정보들을 손쉽게 빼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용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료보험가입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철저한 보안을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아이가 빨리 개인정보 관리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면 경기도와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나름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지금 이와 같은 이벤트 사업은 사실 그 개인정보를 이벤트 상대기업에게 다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안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이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이 사업 때문에 유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과한 걱정이신 것 같고요. 그 외에 혹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이게 경기도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아마 협의를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약내용은 충실하게 지키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꼴인데 일종의 광고대행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나아이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협약에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임진각과 약 5.4㎞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의회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자유로를 지나게 되는데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날 좋으면 멀리까지 다 보이게 되죠. 파주나 김포 등 접경지역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강 건너 보이는 곳이 북한이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나 저는 철조망을 지나서 강 건너 보이는 그 풍경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혹시 ‘1번 국도 통일로’ 하면 길을 아시나요?

무슨 길인지?

1번 국도 통일로 길을 혹시 아시나요?

아, 많이 가봤죠.

네, 가봤으면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혹시 어떤 것인가요?

뭐 강변 풍경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고 길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유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네.

강 끼고 도는 건 자유로고 통일로는 서울로 직접적으로 시내 관통해서 가는 길인데요. 사실 이 통일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제일 많이 제가 생각나는 건 방호벽입니다. 대전차 방호벽이 굉장히 많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건데 통일로 가는 길에 그 방호벽이 많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많이 방호벽을 이제 허무는 추세인데요. 철조망과 방호벽 말고 남북을 막고 있는 게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의 운명 같은 거죠.

네?

한반도의 운명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아, 네.

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반도국가의 운명 같은 거죠.

반도국가의 운명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철조망과 방호벽, 보이는 벽을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뭐 딱히 그런 벽 같은 걸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보이지 않는 벽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가장 허물기 어려운 마음의 벽이라든가 생각 이념의 벽, 문화의 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판문점에 가보면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사실 이렇게 발만 떼어서 건너면 바로 북인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든 지금 현재로서는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원해서 만든 벽도 아니고 결국은 국제정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벽을 뚫어야죠.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와 파주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자체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좋았다면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을 텐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산림협업, 묘목생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말라리아 공동방역작업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원사업 그다음에 축산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보건의료영역의 협력사업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번 특히 수재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사업’ 그러면 너무 싫어하니까 식량과 관련된 인도적 협력사업 또 의료지원사업, 의료장비 등등의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노력해서 대북제재면제 승인을 별도로 받아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역량과 자원을 투여할 생각입니다.

주로 지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사업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와 함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군은 몇 개나 되고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논의하고 있는 시군은, 그러니까 구체적 사업을 놓고 협력하는 곳은 지금 현재 파주, 수원, 광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이 산림묘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파주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을 광명과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련되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 보자, 의논해 보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서 이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참여시군은 39개 지방정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이랑 기초랑 같이 함께 해서 협력을 한다면 남북교류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파주에서는 문화ㆍ학술분야의 교류와 체육분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 관련 남북문화교류라든가 율곡 이이를 매개로 북의 소현서원과 그다음에 자운서원에 대한 문화유산교류입니다. 또 혹시 거북선이 최초로 파주 임진나루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태종실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보다 빠른 1413년 태종 임금이 세자와 함께 임진나루에서 거북선 모의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시 임진나루의 거북선이 최초라고 판단이 되고 거북선은 우리보다 실제로 북에서 연구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선에 대한 선박기술 연구와 연계해서 문화ㆍ학술교류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체육분야에서도 2021년 경기도민체전이 파주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평화체전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서 북한의 체육인사들도 초청해서 함께 개막식을 하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북한과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꾸준히 준비하고 끝까지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적 차원 문화ㆍ학술ㆍ체육교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다른 생각도 해 본 건 에너지교류입니다. 실제로 에너지교류 같은 경우에는 대북제재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요. 요즘 그린뉴딜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민통선 내에 영농형 태양전지를 설치해서 그 에너지교류 또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그리드를 통해서 남북교류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두드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민통선 내에 에너지 공동사업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측에 물품반입이 유엔 제재로 제한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제재 대상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북측이 동의한다면 이걸 충분히 제재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만약에 제재에 굳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 남측이 협력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건 일단 일차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시키고 그 에너지로 개성공단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 에너지그리드를 통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에너지가 모두 다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바랍니다.

사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축산문제 같은 경우도 북측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로 협력하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일부 논의가 진척되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오늘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확실성이 좀 걷히면 우리의 대북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조금은 여지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사업, 관광사업 등 파주시하고도 굉장히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함께 고려해 주시고 광역과 기초가 협력해서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입덧 약제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신 중에 입덧은 전체 임산부의 약 70~85%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임산부의 80%에서 약 임신 4주에서 7주 사이에 입덧이 시작되고 평균적으로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임신 중 입덧은 사람에 따라 그 기간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하루종일 먹지 않아도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직장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고 물론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지금 임신 36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덧을 하고 입덧 완화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먹지를 못하니 아이가 아직 너무 작아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입덧을 완화시키는 약은 전문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약을 구매할 수 있죠.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약물 사용대상자와 그 목적이 명확한 입덧 완화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제철도 아닌 수박을 찾아 가지고 수박 사러 온 동네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중요한 게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거 의료보험 지원대상으로 하라고 정부에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의가 일차적인 거고요. 이차적으로는 건의하기 전에 먼저 사업 시행을 준비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정에 1,500원 정도입니다. 임산부 입덧 평균기간 7주, 49일로 가정해서 하루에 2정을 복용하게 되면 약 14만 7,000원이고요. 심한 경우 최대 4알까지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에만 4만 2,000원, 7주에 약 3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입덧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덧 약제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신출산바우처 외에 산부인과에서 입덧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이를 증빙해서 바우처 형태로 일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개별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여기에 사용 가능 항목으로 올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받는 60만 원으로 그 용도로 쓸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의료보험으로 처리도 하되 일단은 이 지원금액을 6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8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도 동시에 할 생각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별도의 복지정책 항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세세한 지출항목들마다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니까 어쨌든 그것도 감안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신출산바우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거의 출산 전에 다 소진이 됩니다. 진료비로만 써도 그 비용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나 무슨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더 빨리 30주 이내에 다 사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증액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서 과학기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의원님 시간을 잠깐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전날 밤에 자료요청하고 질문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틀 동안 아예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도정질의를 하실 때 시간을 잘 지켜주셔 가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질의 전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 하는 그 말씀드리고요. 또 저도 사실 이게 밤새도록 답변자료를 만들어 오면 저는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후다닥 이렇게 급하게 보고 그래서 이 답변도 사실 부실한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 하고 저도 좀 시간 가지고, 전날 보니까 답변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 제가 시간을 뺏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 발언시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청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과학기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내일 본회의 시부터는 5분발언, 도정질문 등 각종 발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