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임명후보자인사청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인사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사리 2019년 1월 16일부터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도입된 인사청문회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은 그동안 도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기능 수행, 호스피스 나눔병동 활성화,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의 코로나19 대응,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응급진료 신속성 확보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2019년 A등급, 경영평가 4년 연속 가등급 등 내실을 다짐으로써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지닌 군산의료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경숙 전라북도군산의료원장 임명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회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경숙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덕성 관련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이후 회의는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업무능력 검증 회의 준비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도덕성 검증에 이어서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오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등록하시면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셨죠?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내신 계획서 요약서를 저희 인사청문위원들이 받아봤어요. 그렇죠?

경영계획서 작성 누가 했습니까?

지금 후보자께 경영계획서를 내라고 한 이유는 2020년 현재부터 앞으로 올 1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한 게 아니고 후보자가 군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3년 동안의 군산의료원장의로서의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께서는 군산의료원에서 만들어놓은 경영계획서를 내신 게 맞습니까?

자, 우리 김경숙 후보자 정체가 뭐죠?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담겨 있어야 할 경영계획서마저도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청문을 해야 되는 청문위원들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는 죄송하다고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청문위원들을 기망하는 것이고 후보자를 추천했던 인사추천위원들을 기망한 것이고 인사권자를 기망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경영계획서마저도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없는 계획서를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자체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진사퇴하실 의향 있습니까?

오전에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진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오전에도 물어봤고 오후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군산의료원장으로서의 3년간의 경영계획서마저도 의료원장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하나도 없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체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후보자는 군산의료원장으로서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로서의 자질은 없는 분이다. 이런 계획서 놓고 무슨 청문을 하고 무슨 질의응답을 합니까. 아무 고민이 없어요.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거 나열하지 마시고, 어떤 아무리 좋은 미사어구를 갖다 붙이고 여기서 답변하셔도 이미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이 깨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런 후보자를 인사청문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후보자가 계획하고 수년간 전주시 보건소장으로 재임 시절에 전주시 보건사업과 나아가서 우리 군산보건의료원장으로서 취임했을 때의 포부와 그리고 평생 의사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담겨있어야 할 경영계획서가 군산의료원에서 작성한 내용이 좋아서 이대로 제출했다? 이게 말입니까? 후보자께서도 이해 못하시잖아요. 적어도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진솔하고 사실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부족한 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부터 이렇게 청문위원들 열 분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결단만이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대에 관한 건데요, 최근에 우리 전북대병원장님께서 공공의대에 대한 설립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니, 공공의대 설립에…….

그러면 전북대병원장님의 발언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우리 군산의료원이 전임 원장님 계셨을 때 수익에는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공의료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군산의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군산의료원 내에서 또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약자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 약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은 제가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바로 고칠 용의가 있어요?

우리 군산의료원의 문제점이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전체 군산의료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몇 명이죠? 500명이 좀 넘죠?

그중에 한 16분 정도가 무조건 야간전담 근무제라는 것이 그런 제도하에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행복추구권 WHO나 국제노동기구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이건 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분들이 야간전담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바뀌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공의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임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야간 전담제를 갖다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2013년도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직접 제안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2013년도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병원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간전담제가 없었고요, 주간근무자가 3교대가 아니라 24시간 근무제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 사정이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2013년도에. 그럼 지금은 나름 괜찮다고 보죠?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쭉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이 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가장 칭찬을 많이 해 주는 출연기관이 군산의료원이었어요. 그럼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은 빨리빨리 바꿔야겠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야간전담 근무제, 주간전담 근무제로 딱 나누었어요.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전담 근무제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분들은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야간에만 근무해야 됩니다. 그것도 5시 30분에서 다음날 9시까지, 아침.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제도를 주간전담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 뽑았을 때 지금은 주간이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3교대로 근무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었어야 돼요, 근무자를 모집했을 때, 처음.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것을 명시를 안 하니까 이제까지 주간에만 근무를 하다가 ‘너희들 3교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조건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반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시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개선해 나가실 거죠?

우리가 말에도 생명력이 있냐 없냐가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에도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사랑도 있어요. 진심으로 실천이 없는 사랑이나 말은 생명력이 없는 사랑이나 말입니다. 전임 군산의료원 원장님은 1년 동안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제도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도민들한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경숙 후보자님께서 채용이 되신다면 진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500명이 넘는 직원에서 16명만 평생 어떻게 야간근무를 합니까. 제도 개선하실 거죠?

그리고 내일까지 군산의료원 야간전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장을 할 때는 공공의료에 관한 업무만 이렇게 충실히 하면 됐고 또 일반병원에 있을 때는 진료를 열심히 하면 급여를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만약 군산의료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경영의 책임자로서 수익까지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공의료서비스는 보건소장직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한 두어 가지만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 낼 것인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원장 후보자님께서는 전문이 마취…….

그래요. 그러면 전임 원장님께서는 진료에 실질적으로 가담을 해서 본인이 수술도 하시고 그렇게 진료를 해 왔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원장이 되면 본인이 직접 원장으로서 진료까지 같이 겸하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과연 군산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존재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공의료 서비스 사업은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에 있는 진안의료원 3개 의료원이 전담 의료 시스템을 다른 환자를 받지 않고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코로나19 환자만 받은 적이 있죠?

받은 적이 있는데 군산의료원에서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다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에 대한 보전을 국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실액이 군산의료원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가.

지금 1차에서 7차까지 116억이…….

손실액이?

보상이 116억인데 받은 금액이 얼마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받은 현재 자료로는 7차까지는 안 나오고 4차까지 받아본 자료로 해서는 한 105억3,900만원 정도, 그런데 보상을 받고 손실 4차까지가 한 25억 정도 이젠 손실이 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진안의 도의원으로서 진안의료원도 손실액을 4차까지 한 14억원 가까이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가의 감염병 대책 지정 병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손실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전라북도지사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을 코로나 감염 지정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님께서 그 손실에 따른,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손실까지 발생했는데 그 손실을 제대로 국가가 다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원장님이 전라북도지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받아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서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실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국비로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약속은 없고 그리고 만약 또다시 다른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러지 않아야 당연하겠지만 또다시 국가가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때는 또다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손실의 폭이 커지면 결국에는 국가가 언젠가는 해 주겠다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어려울 때 국가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해 나가실 계획인가.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원으로서 국가가 각 대학병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의료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이 2019년도에 4명 해 가지고 국비 50%로 해서 한 4억5,8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감사 결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전문의사가 겸직을 했어요, 모르게. 겸직을 해 가지고 타 일반병원에 가서 겸직을, 특히 그게 마취 해서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의료비를 인건비를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페널티를 먹어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그 50%를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면 한 1억이 넘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은 경영의 부족이다. 원장이 제대로 조직을 관리를 했더라면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1억이 넘는 돈을 페널티를 받지 않을 텐데 앞으로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직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인가. 그리고 페널티를 받은 그분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사실 그분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복무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합당한 징계, 그러니까 이 복무규정에 그 본인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을 못 받잖아요.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에 대한 구상권을 그 당사자한테 청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구를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계약을 할 때 전문의들 할 때는 계약의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하실 텐데 계약을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사항도 이렇게 어겼을 때 여기에 따른 페널티도 계약조건에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제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군산의료원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짧은 퇴직사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료원장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너무 준비를 적게 하신 거 아닌가 싶으네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일단 크게는 기본적으로 근로여건 자체가 거의 최악수준입니다. 심지어 군산의료원 간호사 채용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돼서 채용을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실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의료원의 간호사를 모집하게 되면 과거에는 매우 선호하는 선호직업이었거든요, 간호대학 출신들이. 그런데 지금은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해서 미달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한 것은 적어도 우리 원장님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파악했어야 되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기본대안은 세워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모집 채용조건 자체가 틀린 건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간호사들의 모집 채용 근거 자체가 호봉수 자체가 산정이 틀려버려요. 군산의료원은 1호봉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동일 조건에서.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의 직영을 통해서 전임 원장님이 경영흑자를 이루어낸 것에 대다수의 중요한 요인은 내부 직원들의 근로여건과 노동강도를 높여내면서 실제로는 수익을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선으로 의료원장에 혹시 취임하게 되시면, 후보자께서. 전체 직원들의 현재 시스템이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 수준과 동일하게 최소한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동일한 수준까지 이걸 높여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직 관련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도 또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주5일 노동시간을 편제해서 만들어놓고 있는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편법계약을 해 버려요, 공무직 관련해서도. 그것도 한번 꼭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근로여건 자체와 근로복지를 낮추고 한편으로는 노동강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임신한 간호사들이 저녁에 근무하면 안 되죠?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이 군산의료원에 수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산모들이 그걸 견디다 못해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경영자가 직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지 못했으니까 동료직원들이 예를 들면 내 대신 근무를 해야 되는 염려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여건은 결과적으로 원장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특히 여성 후보자께서는 철저하게 좀 봐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래진료 관련해 가지고 전화예약이 며칠 전에 가능한지 아시나요?

3일 이내로 되고 있죠?

그다음에 홈페이지 예약을 하게 되면 담당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예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담당자 확인이 되지 않으면 홈페이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상담에서 예약담당 창구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홈페이지나 예약 관련 담당자가 1명이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기도 하고, 예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른 진료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것은 예약 담당자들이 외래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담당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인원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홈페이지 예약과정에서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담당자 확인이 안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담당 의사가 그걸 체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전환을 정확하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진료과장 같은 경우에 평균 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군산의료원 외래진료과장들. 평균 근무일수가 혹시…….

2.5일이잖아요.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가 세밀하게 아직 파악은 덜 돼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 보면 요일별로 오전, 오후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과장들이 진료 자체를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회진 자체도 담당 전문의가 하지 않고 PA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수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잘 아시지만 PA간호사가 회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혹시 PA간호사에 대해서 이게 의료원 내부에서 그런 분들이 실제 회진하는 사례가 있다는 저는 상당히 많은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조차도 결과적으로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외래진료과장들의 근무상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료원은 대학병원급이 아니잖아요, 2차 진료기관이잖아요. 그럼 2차 진료기관을 대학병원급하고 똑같이 동일 적용해서 외래진료과장들 근무형태를 맡겨두게 되면 과연 그것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좀더 촘촘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과 의사의 경우 8명이 있는데 평일 평균 4명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4분은 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 2.5일 정도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조건도 따져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신경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 수술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데 수술에 대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특히 이 담당 진료과장들의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까지 서면보고로 어떻게 보완계획을 세울 건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경영계획서 보면 지역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들은 보통 일반적인 청년 의무고용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그런 일반적 주제밖에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군산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그런 지역발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군산이 실제 지리적 특성으로 도농통합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상당히 많은 섬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계층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어떻게 보다 더 새롭게 군산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군산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공헌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간단하게 계획서를 서면 제출을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9년도에 4명, 2020년도에는 1명이 줄어든 3명인데 왜 1명이 줄었는지, 1명 인건비가 줄어든 내용 알고 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1명의 A의사가 군산의료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의료원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도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확인됐어요. 그래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인근 병원에서 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파견 기간 3년간 무려 399건에 연평균 103일을 타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확인돼 가지고 그것을 감사원에서 뭐라고 군산의료원에 지시했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의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의료원에서는 현재 A의사의 인건비를 페널티로 인해 국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명분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는 잘잘못을 떠나서 후보자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타 기관에 가서 원장의 허락도 없이 무려 103일 동안이나 일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 군산의료원장이 되신다면 재직 중에 복무규정을 어긴 사람들은 엄격히 처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까지 욕을 얻어먹어요. 마취과 의사들은 병원이 따로 없죠? 있다면 통증의학과 이런 것 차려서 나가서 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 내과나 마취의사가 없는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마취의사가 필요할 때 출장하고 그러죠?

지금 군산의료원이 그거예요. 그러죠? 마취의사가 지금 몇 분 계세요?

3분의 과장님 그러면…….

후보자님까지 4분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군산의료원에서? 몇 건이나 해요, 한 달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몇 건이나 하는가. 군산의료원에서 수술을 몇 건이나 하는가. 만약에 원장님도 마취 진료하실 거예요? 원장님이 되신다면, 후보자께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몇 분 수술하는가를 자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한 달에요?

그것도 만약에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가급적이면 과장님들한테 맡기시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다음은 후보자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공공의료기관이 직면한 병원조직은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 맞죠?

어느 조직보다 더 사회성을 띤 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전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과거처럼 원장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는 지났죠?

지났죠?

그렇다면 군산보건의료원 구성원의 특성은 무엇이고, 의료원의 특성. 이에 맞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둘째, 병원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성원들이 합의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독려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요구와 문제에 대한 대응력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 다양한 성과측정지표, 피드백 제공, 조직 구성원 간의 일체감 형성, 책임의식과 자발적인 직무몰입 유도,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정보의 공유, 개별적 배려 등 과제들이 산재돼 있죠?

있다면 병원장은 리더십의 제고를 위해서 원장으로서 계획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에서 본 위원이 열거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후보자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후보자님은 마취과 전공이시죠?

의사들의 경우 마취과는 의사들 내부에서 주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주류로 의사들이 생각을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예, 끝으로 외과나 내과 등 다른 전공 분야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자만의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후보자님의 고견 잘 들었고요. 후보자님이 군산의료원장이 되신다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경영계획서에서 밝혔듯이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재정건전성 즉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뭔 방안이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느 부서나 어디서나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수익창출을 하려면 병원이 잘 돼야 돼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번 원장처럼 수술을 많이 해서 환자들이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나 갖고 군산의료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수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우수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후보자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전문의사를 영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100% 믿는 것도 아니지만 실상 원장님이 의료원 원장이 돼서 어떻게 경영 마인드로 해서 정말 잘하는, 전국에서 잘하는 의사를 페이를 더 주더라도 데리고 와서 지역의 환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병원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군산의료원은 청문회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직 협약이 집행부하고 안 된 상태예요, 앞으로 빠질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청문회를 빼자고 한 이유는 뭐냐, 실력 있는 분을 모셔와서 우리가 읍소를 하는 입장에서 무슨 청문회까지 해서 그 사람 불편하게 하냐. 우리 의료원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저희 운영위에서 하고 의장단에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리 오시니까 그때 우리가 청문회를 하지 말자고 했던 취지하고 약간 달라. 전문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모셔와서 페이를 더 주고라도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더하고 신뢰받는 군산의료원이 되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군산의료원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전직 보건소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제는 군산의료원에 오셔서 정말, 전임 의료원장이 수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이 와서 수익창출이 됐으면 그러면 그게 모델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의사를 모셔와서 군산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뭣을 아끼고 뭣을 공동구매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한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런 대안은 아직 없으셔. 전국에서 어떤 의사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의들이 와서 지역의 주민들이 군산의료원을 믿고 수술하고 그 병원에 다니실 때만이 군산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정말 노력해 주셔야 돼. 그리고 항간에는 군산의료원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 영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조직의 불협화음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 우리 후보자님도 의사지만 의사들 자존심 세잖아요. 세고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면 오히려 잘못되면 군산의료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경우엔 그렇습니다. 의료원장이 되시면 의사들이나 직원들의 관여에 조직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우수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거기에 노력해서 훌륭한 의사를 영입해서 군산의료원이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군산의료원에 자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까 조동용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얘기했는데 지금 간호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가.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거기가 기준 환자 수 대비 간호사가 부족해요.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들한테 다른 병원에 비해서 수당이 적어. 불만이 많아.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 타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하나가 관리하는 환자가 다른 병원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보수도 야간수당도 적고 힘드니까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되시면 그런 내부적으로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간호사들을 보호를 해 주세요. 수술이야 하고 다 치료하면 낫겠지만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후보자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좋은 의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시면서 노력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술실의 CCTV 설치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군산의료원의 수술 건수 아까 2,247건이라고 하셨어요. 2,247건 중에 19건만 영상녹화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의회에서 여론조사는 환자들은 90% 가까이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건밖에 영상녹화를 못했다는 건 환자들은 동의하는데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환자들은 동의해요. 90% 가까이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걸 녹화를 해야 의사협회에서도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여나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의사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벌써 제가 원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대답도 하시네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제작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재능기부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는가. 또 아니면 재능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시고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군산지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재능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염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독감이에요. 요즘 독감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현재까지?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8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송에서도 아니면 신문지상에서도 전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온에 보관해서 그런다,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 있어서 그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장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62세 이상이 엊그저께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건수가 지금 독감을 맞고 이상이 있다고 한 신고 건수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1,231건이 신고가 돼 있어요. 물론 그중에 매일 560명씩이 사망을 하고 있다 신문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절반 정도는 접종 후에 어떤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신문상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군산의료원을 가게 되면 감염병 전담 병원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후보자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었을 것이다. 가가지고 어떤 대책으로 이 독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으라든지 맞지 말라든지 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그랬죠?

감염병 전담 병원이 운영에 따라서 손실액이 25억7,700만원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손실액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후보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독일 같은 데서도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본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흑자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수익성을 높이자니 공공성이 떨어질 것이고 공공성으로만 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저는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지역사회 서비스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